포항지진 범대본, 검찰 조직 개편 지진 수사 전담부서 폐지에 반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수사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포항지진과 관련된 여권 인사를 감싸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범대본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은 포항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범대본은 지난해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오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지열발전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산·학 협력단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그러던 중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포항 지진 수사를 맡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범대본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의 폐지는 과학화·전문화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능력의 하향 평준화”라며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와 같은 직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 1기 산자부 장관이 포항지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며 “직제 개편이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정권 유지를 위해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범대본은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급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증명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 기준은 오는 4월 제정될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일정 기간동안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국회 주도로 구성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포항시는 지진피해 신청 접수부터 심사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3월에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지급 시점은 1~3개월가량 늦춰질 수도 있다.한편 포항시는 최근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조직 개편했다.향후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지원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창구를 마련해 지원금 신청대상, 수령 시기, 손해배상 소송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정기적인 주민설명회를 연다.더 많은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자체 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방침이다.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지진특별법 통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기간 고통받은 이재민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진 이재민 실질적 지원 최선 다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지진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포항시 북구 흥해체육관 이재민 대피소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황 대표는 “정부 시행령을 통해 개선해 나갈 부분을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피해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듣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피해를 당한 주민 여러분의 노고가 하루속히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재민 중 일부는 “사진 찍으러 왔느냐”,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며 거세게 항의해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이재민은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며 “우리가 (집으로)돌아가는 게 2~3년씩 걸리는 게 말이 되나. 여기서 사람이 죽어갔다”고 호소했다.또 “앞서 총리와 각 당 대표들이 이곳에 와서 이불이 필요하다고 하니 ‘선거법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사만 하고 가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황 대표는 “사진 찍으러 온 것도, 뭘 보여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한 뒤 “특별법에 아직 부족한 부분에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재민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방명록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황 대표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민생대장정’의 첫 일정으로 포항 지진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 지진피해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 2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이춘심(78) 할머니는 온종일 이불 속에서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다.보일러가 있다지만 치솟는 기름 값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에 추위를 녹일 물건이라곤 1인용 전기 매트가 전부였다.미닫이문과 창틈 사이로 찬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등 한낮에도 방안에 한기가 엄습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실내 체감온도는 집 바깥이랑 구분이 안 됐다.이 할머니의 주택은 지은 지 너무 오래되고 비좁아 증축이 불가피한 데다 지진피해를 입어 외벽 곳곳에 금이 가면서 웃풍이 특히 심했다.남구 연일읍의 노후 주택가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이곳 건물 대부분은 지은 지 30~4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일부는 지진으로 건물 안팎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결로현상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곳에서 32년째 살고 있다는 양기남(66)씨는 “지진 이후 벽체에 균열이 생겨 바람이 쉽게 통하면서 냉·난방기능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24시간 양말을 신고 있다”고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들과 연일읍 동문리 소재 에너지 복지 수급 대상가구를 방문해 지진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진피해 가구의 한파 방지는 물론 이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했다.포항시가 한국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실시한다.지진 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6천452가구가 대상이다.시는 이들 가구 중 에너지 기반시설이 없는 가구와 창호 및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 내년 4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주요 내용은 겨울철 난방률을 높이기 위한 단열, 창호 및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지원 등이다.이번 사업에는 국비 121억 원이 투입된다.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며 “가구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 내용과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속보]경남 밀양시 지진...대구·경북도 흔들

30일 00:32 경남 밀양시 동북동쪽 16km지역에서 규모 3.5지진 발생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 느껴졌다.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0월 27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규모 3.4 지진 지역과 가까워 더 큰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기상청은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에 주의해달라고 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포항시민 정치권 일제히 환영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크게 지진피해 구제와 지진피해 관련 진상조사위 설치, 포항시 경제활성화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다.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포항시는 이날 오후 시내 곳곳에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포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재원 포항시의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이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진 이후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기업투자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지역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도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지역의 재건에서 나아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진피해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했다”며 “이름뿐인 특별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늑장 입법의 대표적 사례 ‘포항지진 특별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1월15일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무려 2년여 만이다. 늑장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만 하다.포항지진은 국가적 대형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규명이 늦어졌다. 또 늦게 발의된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이었지만 다른 현안과 연계된 각 당의 입장 때문에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권의 민생 외면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례다.특별법 제정은 금년 3월 ‘포항지진은 인근에 위치한 지열 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그후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서 모두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번에 통과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안으로 단일화 됐다.포항지진의 피해는 부상자 92명, 이재민 1천800여 명, 시설물 붕괴·균열 2만7천여 건 등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피해액은 3천323억 원이다.지진발생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소매업 매출이 20.8%나 감소했다. 포항이 지진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 가격이 최고 1억 원 이상 급락했다고 한다. 외지 관광객도 크게 줄어 연평균 35만 명을 넘어서던 포항운하 관광객이 지난해는 10만 명 수준으로 격감했다.이재민들이 임시로 기거하고 있는 흥해체육관에는 아직도 166명(포항시 등록 기준)이 돌아갈 집이 없어 남아 있다.이번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 두가지가 큰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함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두 위원회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사회와 피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운영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불합리한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칫 행정편의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 또 다른 불신과 반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지진 발생 원인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미 실시됐지만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되풀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포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포항 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무산되면 민란 발생할 것” 경고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6일 “포항지진특별법이 반드시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지도부가 올 연말 지진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범대위에는 현재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50여 개 단체 대표 80여 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범대위는 “보금자리를 잃은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실내체육관 등 임시대피소에서 세 번째 겨울을 나야 하는 만큼 이들의 심정을 적극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도 지진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지난 23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33개 법안 중 여러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같은 민생법안인 지진특별법만 빠져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연내 지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상경 시위를 비롯해 민란 차원의 대규모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주요 민생법안인 포항지진특별법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된 것은 2년이 넘도록 참고 견딘 포항시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특별법이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회와 여·야 정치인들은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공식 철회하면서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한국당은 앞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늦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민생법안과 무쟁점법안까지도 무차별하게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처리 위한 본회의 상정 촉구

자유한국당이 25일 ‘포항지진특별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상정이 지연되면서 포항지진 피해로 2년 넘게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소 텐트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포항시민의 희망이 짓밟혔다”고 밝혔다.이어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며 “포항주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특별법 상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포항지진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16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민식이법’과 ‘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처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후 문 의장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3일 간의 임시회를 개의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 부수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법안만을 상정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先민생법안 처리, 後2대 악법 필리버스터’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지진피해 주민의 피해구제와 국가의 존재이유 확인을 위해 즉각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에 전국 최초 ‘지진 트라우마센터’ 문 열어

지진피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센터가 전국 최초로 포항에 문을 열었다.28일 포항시에 따르면 2년 전 발생한 규모 5.4 지진 당시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읍에 554㎡(2개 층) 규모로 지진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센터 아래층에는 안내데스크와 심신안정실·초기상담실이, 위층에는 상담실과 검사실·치료실·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섰다.스트레스 측정기, 생체 자기제어 시스템, 경두개 직류자극기, 음파반신욕기, 음파진동테라피 시스템 등을 갖추고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센터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치유 캠프를 운영하고, 1일 명상 치유와 가족캠프, 심신안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 어린이, 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심리안정 서비스를 하고, 명상·숲 치유 프로그램과 음악·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전문적인 상담과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가결…피해 주민들은 ‘냉랭’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지진피해 주민들은 수정된 법안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크게 지진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화, 포항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진피해 이재민들은 별도로 소송을 내지 않고서도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지진피해 주민 상당수는 이번 법안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정부 지원의 지열발전 실증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지만 여야가 지진피해 구제를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합의 의결해 완전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포항시에서 요구했던 수준의 지진피해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빠졌다.지진 재건축 1호 공동주택인 대동빌라의 한 주민은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마다 1억 원이 넘는 데 수정된 특별법안으로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불평했다.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피해 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담겨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정부 책임이 희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포항시와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안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법안 내용이 지진피해 주민들의 바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특별법안의 명칭을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꾸고,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진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다고 알려졌으나 막상 여야가 의결한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누더기로 변해버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도록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청신호 켜졌다,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을 담았다.그동안 이 법안은 '보상'이냐 '지원'이냐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힘겨루기하면서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에는 문구를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이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제정된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포항지진특별법 의결

포항 지진 발생 2년여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앞선 법안심사 논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한다.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이다.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담겼다.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피해자는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됐다.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 김재동 이대공 허상호)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피해지원’으로 규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보상 지원’ 문구 두고 논의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포항지진특별법’의 보상 문제와 관련, ‘보상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부상하며 향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에서 여야와 정부가 줄다리기 중이던 ‘보상’과 ‘지원’의 용어 사용에 대해 이같은 안을 두고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시사한 것이다.이에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의 개념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보상 지원’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떠올랐다.법적으로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피해 보상’이라는 법률 용어에 여전히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와 논의를 통해 ‘보상 지원’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이에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여야는 특별법안 5건을 발의했으나 아직껏 산자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지진피해 이재민 텐트생활 2년 만에 임대아파트 이사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서 2년간 텐트생활을 해왔던 지진피해 이재민 주민들이 인근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시작했다.1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재민 3가구가 흥해실내체육관에서 4㎞ 떨어진 임대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긴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체 96가구 가운데 62가구가 이사를 한다.포항시는 이들 이재민에게 이사비용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또 전용면적 46~51㎡ 임대아파트의 한 달 임대료 18만 원은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절반씩 부담한다.이번 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은 한미장관맨션 주민이다.집이 크게 파손됐다는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파손 정도가 심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애초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한미장관맨션 96가구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100만 원을 거부하고 흥해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 텐트를 치고 최근까지 생활해 왔다.또 현실에 맞는 판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패한 뒤 현재 항소한 상태다.포항시는 장기간 임시구호소 생활에 따른 주민 건강 악화를 우려해 소송과 별개로 최근 현장조사 등을 거쳐 96가구 가운데 62가구에 임대주택 이주 자격을 주기로 했다.나머지 34가구는 임대아파트 이주를 거부하면서 흥해실내체육관에서 계속 텐트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이들 주민은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장래가 불안하고,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관리비와 공과금 등이 부담돼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종명 포항시 주거안정과장은 “지진 발생 이후 오랫동안 대피소 생활로 심신이 지친 이재민이 새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