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이 그립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된다. 즐거운 명절? 아니다. 옛 이야기일 뿐이다. ‘이번 설에는 고향 오지 마세요’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이다. 작년 추석 때와도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 추석 때는 그래도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이었다. 이번 설은 다르다. 15일까지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만날 수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적용되고 차례에도, 제사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설 연휴 생활방역사이트 문구는 차라리 애교가 넘친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우리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참으로 답답하다.어쩔 수 없이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명절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이 있는 서울로 가는 역귀성이다. 어차피 함께 모여 어른들께 세배를 드릴 수도 없고, 둘러앉아 함께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네 식구만 모이기로 결정한 거다. 친척들에겐 전화인사로 대신했다. 물론, 이번 설엔 귀성 뿐 아니라 역귀성까지 자제하자는 ‘모두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다. 우선,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구로 오는 귀성은 열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서 제외하다보니 역귀성 밖에 없었다. 승용차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도시락과 음료수, 간식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않기 위해 3일간 필요한 모든 식재료마저 준비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다.답답하다.하긴 답답한 게 이것뿐이랴. 요즘 유독 답답한 일이 많아졌다.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긴 했다. 이때까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영업시간 1시간을 연장해주며 또다시 2주간을 버티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이미 연말연초 대목을 날린 데다가 설 대목까지 ‘5인 이상’ 제한으로 회식 손님을 아예 받지 못하는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오죽하면 집단행동에 나설까 싶다.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고, 일부 업종은 정부 방침에 불복하는 영업 강행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래저재 답답한 명절을 보내게 됐다.공공 주도의 획기적인 주택 물량 공급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2·4 부동산 대책은 속시원한 정책일까.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의당과 주거시민단체들마저도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은 분양 주택 공급에 맞추면서 서민 주거난을 방치한 것”이라며 “서민 주택 대란과 투기 광풍을 일으킨 ‘뉴타운의 비극’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어떻게 나올 때마다 불신을 받을까. 대책이 나올수록 치솟는 집값, 전셋값에 답답할 뿐이다.더 답답한 건? 참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답답함도 있다. 듣고 있기가 거북한 말이다.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막말이 대표적이다. 근본 없는 말들의 환장파티에는 당직을 맡은 사람이든, 다선의원이든 구분이 없다. “이적행위”, “북풍공작”, “친일”….만약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이처럼 험한 말을 쏟아낸다고 생각해보라.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민들은 이들에게 막말을 할 권리도, 면죄부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막말에 대한 면죄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내일 모레면 신축년(辛丑年) 새해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천지개벽할 만큼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백신이 나온다 해도 코로나19는 당분간 기세를 떨칠 테고, 잡으려 할 때마다 더 오르는 집값도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 정치인들의 막말이야 말해 뭣하랴.그나마 손흥민의 골 소식에, TV만 켜면 나오는 노래경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속 시원한 고음처리에 답답함을 달랜다. ‘사이다’ 소식은 언제쯤일까.

8일부터 식당 영업시간 1시간 연장…오후10시까지 가능

8일부터 대구지역 식당 등의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된다.대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 학원 등 운영제한 8개 업종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린다고 밝혔다.대상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간 방역조치 조정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5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연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대구시는 정부방침을 준수해 운영시간 제한 완화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군위군, 2020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우수기관 표창

군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난 2019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자치단체 적극행정 시책 및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평가방법은 지자체 적극행정담당자를 통한 자치단체별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지표는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로 군위군은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군위군이 전국 군 단위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으며 이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유일한 쾌거다.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성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비대면),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적극행정 표어 공모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노고를 치하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기본에 충실하면 실패의 늪은 피한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이다.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문장이기도 하다. 여기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나왔다. 단순한 논리이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 어느 정도의 경제력에 건강이나 종교, 자녀교육 등에서 대립이 없어야 한다. 다만, 모든 조건이 탁월해야만 행복하다는 건 아니고 일정 수준만 충족되면 가정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구성원 중 누군가가 도박, 질병, 외도 등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에 하나라도 노출돼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행복은 불행을 초래하는 수많은 요인을 모두 피할 때 가능하다는 말이다.베스트셀러 ‘총·균·쇠’를 쓴 진화생물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야생동물의 가축화를 통해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설명한다. 지난 수천년 동안 어떤 동물들은 가축화를 했으나 또 어떤 동물들은 가축화시키지 못한 채 야생동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야생동물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6가지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식성이 너무 좋지 않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감금상태에서도 번식력이 좋고, 너무 포악하지 않으며,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예민하지 않아야 하고, 위계질서를 지키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축화가 가능하며 이 중 한 가지 요소만을 갖추지 못해도 이 동물의 가축화는 성공할 수 없다.‘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은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일까? 맞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결혼관계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야생동물 가축화 뿐 아니라 적용되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이 법칙을 다른 여러 분야에 적용하면서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극복해내야 한다는 의미가 됐다.그러고 보면 안나 카페니나 법칙은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볼 수 있다.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두 엇비슷하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성적저하의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은 안전불감증이다. TV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한 어느 안전전문가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톨스토이 소설 문장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안전으로 바꾸면 ‘안전한 산업현장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산업현장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가 된다.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가능하다. 아무리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질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더라도 미량의 특정 영양소 한두 가지만 부족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인체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리기 쉬운 것과 같다.특수합금으로 만들어 튼튼한 사슬도 이를 연결하는 고리 하나가 약한 주석으로 돼있다면 이 사슬의 전체 강도는 주석의 강도와 같다. ‘가장 취약한 고리’ 하나가 전체 사슬의 강도를 결정한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말한 소위 ‘미니멈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부족한 조건 하나에 맞춰 능력이 결정된다는 뜻이다.대부분 성공의 이유를 하나의 대표적인 요소에서 찾는다. 하지만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시로 부닥치는 수많은 실패 원인을 피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기업이 지속성장을 하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은 물론 적절한 마케팅, 원할한 자금 조달, 유연한 조직문화 등을 갖춰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장 과정 곳곳에 숨어있는 실패의 함정을 피해 빠져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진단한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한다. 실패에는 백 가지, 천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실패의 이유를 피하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기본에서 벗어나면 다른 모든 노력들이 정상이어도 정책 실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북도, 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경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그 근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를 들었다.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2014년 2월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그러나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2019년 10월부터 1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시교육청은 민원처리 적정성, 고충민원처리 관리 점검,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처리 상황 확인·점검 분야에서는 최고점을 받았다.시교육청은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예약제, 민원소통함, 전입학생을 위한 안내 문자서비스, 고충 민원 전담 조직 등을 운영했다.특히 시민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에 힘써 교육 관련 제증명(8종) 수수료 무료화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하도록 행안부에 제안해 제도로 정착시켰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시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개선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중대재해법은 지나치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국회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 등 그 책임자(이하 사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자는데 반대할 명분은 세상에 없다. 자기 사업장이나 협력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업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사업주의 도덕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재해 발생이 영리추구라는 기업경영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산업현장을 방치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추구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법도 그런 취지다.산재 발생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재해를 무릅쓰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를 혹사해서 얻는 이익증분이 재해 발생의 증가로 인한 손실증분과 일치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다. 현실적으로 산재 감소로 인한 이득이 산업안전에 쓰는 비용보다 큰 범위에서 유인이 발생한다. 산재의 비효용을 증가시켜주면 그 방지를 위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는 결론이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페널티를 주는 중대재해법은 산재의 비효용을 높이는 입법적 시도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확실히 산재가 줄 수 있다. 산재의 비효용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그 예방을 위한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용엔 근로시간 감소나 노동 강도 약화로 인한 생산력 감축과 기계화나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 투자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생산력 감축을 견뎌내지 못하거나 생력화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실업이 증가하고 세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없어지긴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지만.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의 경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고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기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고려해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것은 외눈박이 해결책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입장만 반영한 절름발이 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분배할 파이를 키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이다.중대재해법은 무과실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고의가 있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묻는다. 세상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일상 속에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제어하고 편안한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산업재해 분야에 무과실책임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을 활용하는 등 현 산재법 체계 내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거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상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선의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무과실의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대재해법이 정당하다면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에게 그 형사책임까지 물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건 지나친 억지논리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산재를 당해 인명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입법은 성급하고 감정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한 입법이라면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안동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안동시가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0년 11월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는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원되고,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신청은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3일(수)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에서도 홍보 및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대구 달서구청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해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세외수입 징수율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로 진단했다.구청은 세외수입 징수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점과 특수시책으로 진행한 맞춤형 순회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달서구청은 이번 우수단체 선정으로 4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 수성구청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12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종합해 실시했다.수성구청은 대구 8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1천300여만 원의 포상금도 수상했다.우수사례인 ‘주민이 밝히는 건강초록불 마을건강그린라이트’사업은 4개의 평생학습마을을 선정해 지역의 건강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성구보건소는 주민 간담회와 요구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건강지도자를 양성했다. 이 건강지도자들은 마을현장에서 자체적인 동아리 운영, 걷기 플래시몹 및 마을건강축제 등 마을별 건강 인플루언서 역할을 했다.이 밖에도 모바일을 활용한 100일 만보 걷기를 실시해 전후 체중 및 콜레스테롤 감소 등 건강의 변화를 측정했다. 만보 걷기 후 수기공모를 하는 등 지속적인 걷기습관을 전파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2018년부터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평가에서 시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인사, 조직, 포상을 제도화한 권영진 시장의 혁신의지 △시민 공론화를 통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 △세계가 인정한 K-방역 모델의 시작, 대구 △도서관이 모두 내 손 안에 등의 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 2020 대구시정혁신 실행 계획 수립과 시민참여형 적극행정 경진대회, 2020 대구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2020 실패 박람회 IN 대구 등의 사례도 혁신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공공외교 우수사례 베스트 협업상 수상

대구시가 외교통상부 주관 2020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에서 베스트 협업상을 수상했다.대구시는 21일 열린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사례 외국어 자료집 제작·배포’라는 내용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해당 자료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져 나갔던 초기 상황부터 감염병 대응, 방역의 성공 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한 사례집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모두 65건의 우수사례가 응모됐고 재외공관 우수사례 55건, 지자체 우수사례 10건의 심사를 거쳐 모두 12건의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됐다.시는 대구의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담은 영문 자료집을 계명대 산학 인재원,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스페인·중국·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어로 번역했다.계명대 산학 인재원은 스페인·일본·중국어 번역을 통해 대구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줬다.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는 베트남·인도네시아로 번역해 언어 장벽을 넘는 공공외교 활동에 기여했다.영문 자료집은 국가별 정부부처와 지자체, 외교공관,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세계대도시 연합 등과 공유됐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공공도서관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김상진수성구립용학도서관 관장 ‘전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휴대폰 사용방법부터 취업 연계교육까지 생활 속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받아보세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0년 9월부터 국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위해 설치한 ‘디지털 배움터’를 홍보하는 문구다. 리터러시는 당초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문해력을 뜻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및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말로 정리된 용어는 없으나, 일부에서는 ‘역량’으로 쓰고 있다.디지털 배움터가 설치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가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기회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젠 더 나아가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류의 일상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이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이다.디지털 배움터는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생활SOC 1천여 곳에 설치돼 있다. 대구에는 20곳이 있다. 8개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 1, 달서구 4, 달성군 3, 동구 2, 북구 2, 서구 2, 수성구 4, 중구 2곳이다. 이는 서울 224곳을 제외하더라도 6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치다. 부산에는 대구의 10배가 넘는 241곳이나 설치됐다. 이어 인천 51, 대전 33, 광주 32, 대전 33, 울산 27, 대구 20 순이다.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맞아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 또 다른 영역이 바로 미디어 영역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미디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미디어 활용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별다른 가치가 없어 보이는 미디어 정보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자본을 창출해내는 데이터가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무엇보다 이를 활용하는 사람의 역량이 부각된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역기능을 방지하는 대목이 중요하다.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뉴스를 비롯한 미디어 정보가 대량 생산되는 가운데 가짜뉴스, 광고성 뉴스, 낚시성 뉴스, 인플루언서의 가짜 후기, 악성댓글 등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취향저격형 알고리즘 작동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각의 양극화를 뜻하는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현실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한 이유다.궁극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행함으로써 가짜뉴스 등 역기능적인 미디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부상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소통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창의적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와 1인 미디어 생산자 육성에 일조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할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민·관협의체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시작으로 중·장기 한국형 미디어교육 비전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소관 분야별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도 다양한 국회 상임위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해당 연령대에 맞는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은퇴세대를 포함한 성인을 위한 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어르신 세대를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다.대안으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교육이 진행되는 공공도서관을 성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도서관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1천100곳 이상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계속 늘리는 추세이기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고로움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공공도서관도 존재한다.

달성군 6년 연속 안전한 도시 선정

대구 달성군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에서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6개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달성군은 4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1등급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해왔는데, 달성군은 2015년부터 6년 연속 4개 분야 이상에서 1등급으로 선정돼 달성군이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받았던 범죄 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이는 2017년에 개소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 보안등 설치 및 무인안심택배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김문오 달성군수는 “달성군이 대외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군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등 6개 안전 분야를 각 지역별로 측정해 등급을 매긴 것으로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타 지자체와 비교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포항 검찰, 건설공사 특혜 전 포항시 공무원 시의원 등 2명 구속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나눠 발주한 전 포항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포항시 국장(4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도로공사에 포함된 7억6천여만 원 규모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다.B씨는 2014년까지 시의원을 지낸 후 2015년부터 지역 내 한 건설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건설사의 특허공법을 교량공사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감사원은 지난 2018년 포항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2억5천여만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수사기관에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