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열고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윤리특위 구성

구미시의회가 오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회기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장미경(자유한국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추진하는 구미문화재단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발언의 근거로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의 문제점과 문화재단운영을 위한 구미시의 경험부족을 지적했다.구미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개의 안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또 산업건설위원회는 회기 중 충남 아산의 세계꽃식물원과 경기 화성의 우리꽃식물원,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방문해 시설과 운영방안을 살펴보는 등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다.한편 이날 구미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구미시의회 윤리특위는 최근 행정사무조사 특위 도중 욕설을 하거나 구미시와의 수의계약 의혹, 불법 감청, 경로당 CCTV 영상을 몰래 빼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5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신문식·김택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세구·김태근·김낙관 의원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규환, 대구와 경북 중소기업 중 연구 인프라 보유 0.7%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 중 자체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곳은 각각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대구의 중소기업은 18만9천494개이었으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1천357개, 중소기업 연구원은 5천574명에 그쳤다.경북도 중소기업은 19만9천643개였으나 부설연구소는 1천440개, 연구원은 5천658에 불과했다.전체 중소기업 수와 비교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0.7% 수준이다.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보유율이 높았다.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분포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가 31.3%, 서울이 28.7%였다.나머지 지자체 중에서는 5%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제주와 세종은 나란히 0.4%로 가장 낮았다.김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중소기업도 기술경쟁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선관위, 금품 제공행위 특별단속 돌입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특히 내년 4·15 총선 사무가 시작되는 180일(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한다.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정치인 등은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 등을 할 수 있다.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및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등은 할 수 없다.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내 정치인들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송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지체 최우수

청송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5개, 지자체 243개, 교육청 17개. 공기업 272개 등 총 577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청송군은 평가지표 중 정보공개처리 청구처리 적정성과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에서 만점을 받는 등 각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올해 처음 실시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전정보 공표제도 운영, 원본정보공개율과 충실성, 처리의 적정성,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8개 세부지표에 대한 실적평가로 이뤄졌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처음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군민과 소통하고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강효상 의원 ‘달성 물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정부·지자체와 수의계약 가능해지는 법안 대표 발의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의 이날 대표발의 법안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수의 계약 등 국가나 지자체가 입주한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현행법은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글로벌 물시장의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수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물산업의 신기술 개발 뿐 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글로벌 물시장의 확대 및 각국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되어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의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오래 전부터 온 국민이 피부로 느껴온 사안이다.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은 더욱 심각하다. 도내의 경우 23개 시·군 중 1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마저도 7곳은 전국 상위 10곳에 포함돼있다.인구절벽시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같은 고민을 위해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화특위)를 구성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을 도의회에서 만나 경북의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김영선 위원장은“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상호소통을 통해 이 위기상황을 빨리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경북만의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도의회 저출산·고령화특위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출범이후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먼저 집행부로부터 경북도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경북도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개최, 정부의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및 도의회 차원의 저출생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그는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특위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임미애의원의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지난 4월 임무석 부위원장의 경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최근 김 위원장이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의 저출산·고령화사회의 해결방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영선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대안 발굴은 물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한층 더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며 “오는 9월 경북도가 주최하는 인구문제 ‘권역별 순회 대토론회’ 에도 참석해 여러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그는 이어 “각종 토론회와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나온 결과물들이 조례 제·개정 등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활동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지역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정재 의원, 포항 강·소형 R&D특구 지정 촉구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1차관으로부터 강·소형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포항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현재 강·소형 R&D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북도(포항시)를 포함, 총 7개 기초지자체(4개 광역지자체)다.포항시는 총 면적 2.75km²에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포항테크노파크·포항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근 산업단지를 배후공간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강·소형 R&D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강·소형 R&D특구로 지정되면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는 물론 연구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육성·관련 기업유치를 통해 4차 산업 거점도시로 발전이 가능해진다.최종 선정은 오는 19일 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연구개발 역량이 풍부한 강점이 있다”며 “반드시 포항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당정, “이장·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 원→30만 원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을 논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또 당정은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 수당이 15년간 동결돼 기본수당 현실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이·통장 수당 인상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이장 출신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12건의 이·통장 처우개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는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한 부대의견으로 수당인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요구했다.광역·기초지방정부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도 이·통장 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영천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영천시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주관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우수상을 받았다.일자리대상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일자리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일자리 시책을 공유하는 일자리 분야 중앙정부 단위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올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목표공시제 부문 48개 기초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으며, 영천시는 우수상에 선정돼 사업비 9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영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군 중 도내 시부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영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새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일자리정책에 선제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상황판 운영, 일자리대책본부 설치 등 일자리 중심 시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틀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일자리 분야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범시민 기업투자 유치위원회 출범, 중소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육성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을 확대해 시민들의 취업과 기업의 채용란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지역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 현장인력 양성사업, 회계인사노무 전문가 양성사업을 통해 지역 전문인력을 육성했다.이처럼 시는 다채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으로 지난해 일자리목표공시제 4천895개 목표 대비 112% 초과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8년 하반기 기준 고용률이 67.6%로 전국 시부 3위, 도내 시부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신바람 나는 영천을 만들고자 시정 운영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일자리 선도도시 영천을 만들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칠곡군, 고용노동부 주관 ‘2019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칠곡군은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중앙평가를 거쳐 일자리공시제 및 사업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했다. 칠곡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실적 부문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아 지난해 일자리목표공시제 부문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 이번 수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사업우선권이 부여돼 내년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칠곡군은 차별화된 창업인프라구축 노력과 전문적인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창업가 육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성과는 산·학·관이 협력해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지역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미세먼지 저감·출산·양육·일자리 수요 큰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지자체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규모를 더 늘리거나 줄인다는 방침인 것이다.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는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1962년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이양하는 국가보조금사업 보전을 위해 먼저 사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3년간 사업비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포항지진·미세먼지·산불대응 등을 위한 국가추경(6조7천억원) 의결 시 적극적인 대응 추경을 해 나갈 예정이다.지방공기업도 올해 전년대비 23% 증가한 총 10조7천억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환경안전, SOC에 투자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패널티(예산 삭감, 대국민 공개 등)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내년 지방예산을 통해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지방세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지방이 떠맡는 국가보조금사업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 금액을 3년 간 전액 보전 받는다.균특회계 사업은 복지 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지역문화와 관광 육성 등이 사업 등을 포함한다.행안부 진영 장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달라”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5년 연속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 쾌거

대구시가 3일 고용노동부의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대구시는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우수상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1억 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다.대구시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시스템으로 노동시장 개선과 산업육성을 통한 단·장기적 대책을 균형 있게 추진했다는 총평을 받았다.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과 산업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틀을 마련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현대로보틱스와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유치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09개)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일자리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대구시는 지난해 대상, 2017~2017년 최우수상, 2015년 우수상을 수상했다.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민선 7기 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제시하고 3·3·5·5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강소기업 육성, 대기업유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경시, 전국 최고의 모범중소도시 진가 발휘

문경시가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미래지향적인 시정 방향 정립과 체계적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전략을 위한 아이디어가 문경시를 한발 앞서나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변화시키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기관단체의 잇따르는 벤치마킹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충남 서천군 공무원들과 경기 양주시의 공무원들은 최근 문경시를 찾아 인구정책과 도시재생, 교육 등 다양한 문경시 정책을 살폈다. 또 창원시 진해구 이동 으뜸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으뜸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신이천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우수사례인 문경시 모전천을 견학했다. 이같이 문경시가 타 지자체와 기관단체의 모범사례로 떠오르는 것은 문경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문경시를 찾은 한 지자체 공무원은 “문경시의 톡톡 튀는 정책이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높다”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문경,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문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시된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남부권관문공항 재추진 움직임, 대응해야 하나

대구시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 움직임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속앓이’하는 모습이다.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에 대해 공식대응을 할 경우 논쟁이 꼬리를 물며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 본부(이하 남추본)는 지난 15일 대구민간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결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대구시는 이에 대해 21일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상 불가능한 요청이기 때문이다.그러자 시대본과 남추본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중요자산이고 대구시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도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이들은 또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측은 22일 대구시청 지방기지실을 찾아 이들 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대구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2항을 제시했다.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측은 “일부 단체들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빌미로 대구공항 이전 불가론을 펴고 있다”며 “이번 주장도 주민투표법 제7조 1항만 내놓고 예외조항인 2항을 노출하지 않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시는 이날 단체들의 반박을 공식적인 보도자료 대신 기자실을 찾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장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어 웬만하면 공식대응을 자제할 계획”이라고 하소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