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지방자치’

서울공화국이니, 지방소멸이니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그럴 때면 지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과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만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본격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었던 1995년 7월1일을 대개 그 출밤점으로 본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2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지방정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란 물음은 여전히 계속된다.사정은 현 정부 들어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다. 얼마 전에는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방분권을 국정 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애초 약속과 달리 정부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와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었다.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계획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몇 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총괄법,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주민조례 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이 그것인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정부의 제도,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두 축이라고들 한다. 지자체가 살림살이를 스스로 꾸려 갈 수 있게 하는 재정분권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실천을 촉구하는 지방정부의 호소는 여전히 메아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자치단체 대다수는 곳간이 비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으로 겨우겨우 살림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자립도(2018년 기준)를 보면 대구 54.2%, 경북 33.3%이고, 전국 평균도 53.4%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 수준에서 최대 6대4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지만 그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현재와 같은 지자체의 재정 구조는 정부와 지자체를 종속적 관계로 만들어 놓아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예산편성 때면 모든 지자체는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중앙정부를 찾아야 한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 철엔 여의도를 찾아다니느라 열심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정부 고위인사 중에 지역 출신이 누가 있는지를 찾느라고 시쳇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연줄을 동원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는 예산확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온갖 비위를 맞춰가며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다시 말해 불완전한 지방자치로 인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사이에 갑을 구조와 줄서기 행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에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사라지게 해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를 두고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나마 어렵게 받아 낸 예산이지만 또 현장에서는 허투루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황이 딱 맞지 않을 순 있겠지만 구조는 대개 유사하다. 연말이면 지역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로 까는 공사를 흔히 보게 된다. 구청이나 시, 군으로서는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라도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일단 쓰게 된다는 것이다.자기 돈이라면 절약해서 더 긴요한 데 쓰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고 행동일 텐데,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받는 돈으로 한해 한해 쓰는 살림이다 보니 장기 계획보다는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한다. 그렇다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핵심축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미뤄 둘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한국당 당직자 일괄 사표 제출

자유한국당이 강도높은 당 쇄신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황교안 당 대표가 2일 단식 중단 후 당무복귀와 함께 읍참마속을 언급할 정도로 쇄신과 통합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당장 박맹우 사무총장이 자신을 비롯해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24명, 원외 11명 등 임명직 당직자 총 35명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당직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 (임명직) 당직자 전원은 한국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 황 대표에게 당직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당직 사표를 제출한 국회의원 24명은 박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재경 중앙위의장, 이은권 인권위원장,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김성태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석기 지방자치위원장, 이은재 대외협력위원장, 강석호 재외동포위원장, 유민봉 국제위원장, 임이자 노동위원장, 김성원 통일위원장(대변인 겸임), 김정재 재해대책위원장,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 성일종 소상공인위원장, 윤영석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 정종섭 중앙연수원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 이진복 상임특보단장이다.원외 당직자 11명은 김관용 국책자문위원장, 전옥현 국가안보위원장, 김철수 재정위원장, 한기호 실버세대위원장, 김태일 중앙대학생위원장, 정하균 중앙장애인위원장, 박창식 홍보위원장, 이종태 자유한국당 국회보좌진위원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찬형 홍보본부장, 이창수 대변인이다.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퇴 범위는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 (임명직) 전원이고, 모든 분들의 동의를 구했다”며 “황 대표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말에는 "새롭게 판단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표 제출 경위에 대해 “전처럼 편안하고 느슨한 형태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끈을 졸라매는 기분으로 필요한 당직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황 대표에게)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침에 전화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황 대표도 반대하지 않았다. 수긍한 셈”이라고 말했다.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내년 총선 불출마와 연계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답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달성군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전국 군 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은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종합경쟁력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조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199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경영지표 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세밀한 측정·활용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모델을 개발·조사 해오고 있다. 매년 226개 전국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세 부문과 이를 합한 종합경쟁력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인구 1위, 평균연령 38.8세로 인적자원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대구산업철도 건립 예정 및 대구 4차순환도로 건설 등 도시인프라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경영자원부분에서는 전국 군 단위 5위를 기록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및 성서5차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증가로 지방세 세수가 늘어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으며, 경영활동 부분에서는 권역별 구 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방재정 및 생활환경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군 단위 4위란 성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추진으로 5년 연속 출생률이 증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입인구 증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6개 분야 1위 등, 인구활력, 공공안전, 경제활력 지표에서 전국 군 단위 1위로 선정됐다. 이로써 달성군은 각종 지표를 종합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 전년도 2위에 이어, 한 단계 상승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1위는 27만 군민과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 달성군이 대구 산업·경제·인구의 중심에서 대구 미래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칠곡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칠곡군은 서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농촌플랫폼’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칠곡군은 농산물 입소문단, 농기계 운송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스마트 팜 육성 및 네트워크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칠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의 현대화와 농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선진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방문 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의 명운을 건 단식에 돌입하는 등 한국당의 위기론이 가중되는 와중인 20일 TK(대구·경북) 원로 정치인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김 전 지사는 필리핀 마닐라의 아테네오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2년째 재직 중이다.그의 필리핀 유학길은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를 익힌 뒤 새마을 운동을 전세계로 전파하겠다는 일념에서다.그런 그가 민감한 현 시기에 당을 찾는 일련의 행보를 보이자 정가 호사가들은 김관용 전 지사의 정치재개 가능성을 흘러보내고 있다.김 전 지사는 현재 한국당 국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공교롭게 이날 김 전 지사는 당 여성위원회 위원들과의 차담을 통해 자신의 당직을 거론하며 자신이 할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자문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보수 몰락과 회생의 기로에선 현 한국당의 절박한 상황을 참다 못해 자신의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6선의 관록의 정치 경험을 녹여 보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었다는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하지만 김 전 지사의 핵심 측근은 “몇달에 한번씩 귀국한 후 지역을 둘러보는 일정 중 하나”라며 의미자체를 일축했다.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조만간 다시 필리핀행 비행기를 타실 것”이라며 정치 관여에 대해 크게 손사래를 쳤다.도당 관계자도 “김 전 지사가 이날 대구 안과를 찾았다가 잠깐 시당과 도당에 인사차 들렀을 뿐 별다른 중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긋다.필리핀 유학시절인 지난해 5월에도 서울대와 영남대 등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지방자치 6선의 경험과 리더십과 관련한 특강 정치 행보를 보인바 있어 그의 이날 시·도당 방문은 단순한 1회성 방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선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 유일한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회장은 30일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광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강 회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 개정안 제4조의 지방정부 기관구조 다양화의 모델로서 기관통합형 모델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보충성 원칙을 마련했음에도 광역의회에게만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도록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영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기초의회 처우 개선 관련,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며 “이제 약 3백만원 가량 봉급을 받는 데 권한과 월급을 같이 누리게 됐다는 말을 듣는다. 더구나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정무·대외협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신 회장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모두 중앙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평가했다.이어 “하지만 조례제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추진 속도가 너무 완만하고 정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시·도의회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신 회장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더 잘 견제·감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도의회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목적이 지방의회 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액만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사업 중 지방사무로 전환되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어 실제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이어 “재정분권을 위한 2단계(2021~2022년)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 내 재정분권 TF가 구성돼 지난 11일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보며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28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염 회장은 “자치분권은 필수다.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뒤 자치분권을 한게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 선진국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염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원시서울사무소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묵은 자치분권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염 회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자치분권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소환제를 언급하기도 했다.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국회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재정분권 정책이 풀뿌리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된 채 광역시·도중심으로 추진되는 부분을 우려했다.염 회장은 “시·군·구가 행·재정적으로 ‘광역시·도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광역시·도단위 자치경찰제, 광역시·도지사만 17명이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시·군·구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부재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서 시·군·구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방소비세는 광역시·도세로서 시·군·구는 재원 이양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 시·도가 확대된 재원으로 광역보조사업을 늘리면 시·군·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의 모든 시책 특히, 복지서비스는 거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군·구를 통해 전달된다. 쓰레기, 교통, 안전, 민원서류 발급, 도로, 건축 등 모든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곳이 시·군·구”라며 “이번 정부의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허전한 ‘지방자치의 날’

허전한 ‘지방자치의 날’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2013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으니 올해가 7번째다. 10월29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에서 1987년 10월29일이 갖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그날은 헌법 개정일이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87년 헌법’이 탄생한 날이다. 6월 항쟁의 결과였고 대통령 직선제가 개헌의 핵심이었지만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도 함께 부활했다.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먼저 시작되었다. 1995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함께 실시되었다. 제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였다. 1961년 5·16 쿠데타로 폐지된 뒤 처음이었다. 1960년에 마지막 지방선거가 있었으니 31년과 35년만이었다.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당연히 지방자치 규정을 담고 있었다.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52년에 첫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빼고 지방의원만 선거로 뽑았다.5·16 쿠데타로 사라진 것은 지방자치뿐만이 아니었다. 반공이 국시로 채택되었고 민주주의는 전면적으로 위축되었다. 1972년의 유신은 아예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었고, 양심과 언론의 자유는 실종됐다. 야당 탄압은 물론 불법연행과 고문과 간첩조작이 횡행했다. 유신헌법은 부칙에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 시까지 유예한다’고 못박았다. 지방자치의 완전 실종으로 민주주의는 뿌리채 뽑히고 말았다.1991년과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로부터 24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한다. 7년째 기려온 법정기념일이지만 뭔가 허전하고 착잡하기 그지없다.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는 무늬만이고 속빈 강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만 꼽아본다.첫째는 강고한 중앙권력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국회도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작은 권력과 권한조차도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나누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지역 기반을 위한 조직책 정도로 여긴다.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3월, 대통령이 발의한 분권개헌안도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정부가 그 대안으로 마련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가 처리할지는 알 수 없다.둘째,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다. 돈, 인재, 인프라가 온통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은 과밀로, 비수도권은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의 정치인들은 한정된 자원과 기업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는 일에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9월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겼으니 그 일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말았다.셋째, 지방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질 문제다. ‘욕설로 난장판 된 구미시 의회’, 지난 8월14일자 신문의 기사 제목이었다. 지난 해 10월에는 상주시 의원 3명이 공사계약 특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예천군 의원들이 미국 연수중에 가이드 폭행, 접대부 술집 알선 요구 등으로 국제망신까지 떨었다. 주민 복지보다 사익에 더 관심많은 이들이 지방 의원으로 뽑혀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경쟁 없는 일당 체제인 것도 지역 정치인의 부패와 일탈을 부추겼다.넷째,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지방의원과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데는 지역민의 책임도 작지 않다. 무관심과 연고주의 투표 관행이 대표적이다. 주민이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지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다섯째, 지역사회 내부의 취약한 혁신역량도 숙제다. 지역의 기업과 대학과 민간단체 등, 혁신 주체들 간 협력체계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역량을 키우지 않고 중앙권력에 줄 대거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목매는 관행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가져올 수 없다.‘지방자치의 날’이다. 그런데 공허하고 허전하다. 지방자치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국회가 정쟁에만 빠져 있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부터 통과시켜 그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대통령소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김순은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 65%(158개)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0%(73개)에 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지방소비세를 4%포인트 인상해서 약 3조3천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포인트(5조2천억 원) 추가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8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된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2020년부터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6천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균형위, “지역 초광역경제권 형성해 지역 공동화 막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개발·산업·환경분야 초광역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기기로 했다.이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지역산업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초광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균형위가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지역산업역량 강화와 정주기반 확보에서 더 나아가, 이들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를 초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송 위원장은 “모든 시·도가 고루 잘 살면 좋은데, 어려운 곳은 계속 어려워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영남권, 호남권 등 21세기형 초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광역권이 교통, 안전, 상하수도, 미세먼지 대책 등을 초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송 위원장은 “대전·충남·세종·충북 4개 시도가 이미 초광역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 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잘 사는 쪽에서 못하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 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또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0개 혁신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재단을 올해 2개 추진, 모범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 갖췄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관리재단을 문재인 정부 내에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분산’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송 위원장은 “균형위가 이처럼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조정할 실질적 권한없는 자문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균형위의 행정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북,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 힘 모은다.

대구지방분권협의회(회장 최백영)와 경북지방분권협의회(회장 정해걸)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두 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학산 사업 공동 추진, 상호 연대 강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해걸 경북지방분권협의회장은 “이제는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성과를 내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때”라며 회원들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최백영 대구지방분권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은 대구와 경북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류와 협력 강화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앞당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지방의원, 교수, 사회단체 활동가 등 23명으로 제4기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경북형 자치경찰 모형(대구대 김상호 교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정자문위원과 소속 의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복지 정책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특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시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올해 1월 5개 분야(복지 5, 문화 5, 여성 2, 법률 1, 회계 1) 14명의 전문가를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지방자치 발전, 기타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만규 시의회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대구서 개최

제8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남진근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차 정기회가 대구에서 열렸다.지난 26일 열린 정기회는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주관으로 개최됐고 전국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회사무처, 시도의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배성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축사를 했다.이날 정기회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이만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의회 상호간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사전 협의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며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도의회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은 김광석의 삶과 노래를 다양한 벽화와 작품으로 표현한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과 ‘도시 위를 달리는 하늘열차, 도시철도3호선 모노레일’을 대봉교역에서 칠곡경대병원역까지 직접 탑승해 보며 도시철도3호선의 쾌적한 승차감과 안전성, 넓은 차창으로 바라본 대구의 잊지 못할 멋진 전경에 감탄사를 보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욱현 영주시장,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

장욱현 영주시장이 지난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5회 INAK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지방자치공로대상’을 수상했다.INAK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낸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국가발전, 지방자치, 국정혁신, 법률, 경제, 교육, 문화예술체육 부문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장 시장은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중앙선복선전철화·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의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활발한 기업 투자유치, 수도권소비지유통센터 운영,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 확충, 2021년 풍기세계인삼 EXPO 개최 추진 등으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또 부석사·소수서원 유네스크 세계유산 등재,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및 한국명상수련원, 코레일인재개발원 유치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교육 인프라 조성, 경북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적십자병원·치매안심센터 개원,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는 공공건축, 도시재생 정책으로 생활시정 전반에 대해 탁월한 성과를 낸 것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