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 김은수·부의장 강영구 의원 선출

예천군의회는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재선 김은수 의원을, 부의장은 같은 당 소속 초선 강영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투표 결과 의장에 김은수 의원이 전체 7표 중 5표를, 부의장에 강영구 의원이 5표를 받아 각각 당선됐다.김은수 의장은 “군민의 민원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자세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 예천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영구 부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끌어내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청송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청송군의회는 1일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이날 선거는 재적의원 7명을 대상으로 후보 추천 없이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의장 선거는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표를 얻은 4선 이광호(미래통합당) 의원이 선출됐다.부의장은 초선 심상휴 의원(통합당)이 1차 투표에서 4표를 힉득하며 당선됐다. 이광호 의장은 “군민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며 올바른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동료 의원과도 적극 협력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휴 부의장은 “군민을 섬기는 의회,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선진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류 구청장은 취임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평생학습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도시재생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침체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화된 중구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류규하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 전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8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결과로 정말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구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구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시의원 7명‘우수의정 대상’수상

대구시의원들이 지난 1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7명의 의원들이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대구시의회 이만규, 윤영애, 김태원, 김동식, 김대현, 김원규, 전경원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지난 12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발,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날 수상한 이만규 의원(중구)은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등 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해 청렴·투명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펼쳤고, 제8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시의회 위상을 제고했다. 또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등 시정 역점 시책 추진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조율 및 협업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윤영애 의원(남구)은 ‘대구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마련 촉구 등 1건의 시정질문 및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김태원 의원(수성구)은 문화복지위원으로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 행사운영과 예산집행의 부적절을 지적하는 등 문화복지 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김동식 의원(수성구)은 경제환경위원으로 대구시 신성장 5대 동력사업의 추진현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미흡사항 점검, 개선방향 마련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김대현 의원(서구)은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6건을 대표 발의했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김원규 의원(달성군)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시민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전경원 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코로나19 사태 중 학교 개학 준비를 위한 방역물품 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조기 구입 촉구와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힘썼다.배지숙 의장은 “수상한 의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수험생을 방불케 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힘쓴 결과 오늘의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10일 포항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가 10일 포항에서 226차 시·도대표회의를 연다.경북시군의회협의회(회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가 주관하는 회의에는 시·도대표 회장 15명을 비롯해 200여 명의 지방의원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논의한다.포항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회의를 유치했다.참석자들에게 포항 12경을 소개하고 포항시티투어, 국민 여가캠핑장, 이가리 닻 전망대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할 예정이다.회의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요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과 함께 마스크 미착용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명부도 관리한다.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며 성숙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의회 의원 2천927명을 대표하는 협의체다.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슈추적/ 지방분권, 왜 시급한 과제인가

20대 국회 종료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즈음,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에는 5·18 기념식이 열린 광주에서 전국 17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다. 기념식 참석이 계기가 됐지만 이날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도 열렸다.17명의 단체장은 이날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 뒤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지방분권 요구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총선이나 대선을 전후해선 어김없이 이런 유의 성명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상황이 늘 반복되는 걸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간절함은 지방정부의 몫일 뿐이고 실제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힘과 권한을 가진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일 것이다.20대 국회만 해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되긴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5월29일 국회 종료와 함께 이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그런데도 이번 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지방분권 촉구 성명서는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총선을 치르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등 정치권 상황이 급변했고, 특히 여권에서 그동안 개헌 필요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도대체 지방분권이 뭐길래,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길래 지방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흔히 혼용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지방분권이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로,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고, 또 지방자치란 지방자치제와 같은 의미로, 지자체가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지방분권을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면 그 안에 행정의 지방자치, 재정의 지방자치, 자치 경찰제, 교육 자치제 등의 제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엄밀하게는 행정만의, 그마저도 완전하지 않은 지방자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일각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를 재정, 경찰, 교육 등의 자치가 빠진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혹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나마 반쪽짜리 지방자치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고 그다음 해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지만, 최초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한국전쟁이 끝나가는 1952년이 돼서였다. 그것도 단체장 선거 없이 지방의회 선거만 치러졌다. 그리고 4·19, 5·16 등을 겪으면서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했다.그 후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이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다시 실시됐고, 1995년 7월1일에는 처음으로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어렵게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법,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그 불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방정부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만이었다. 그때부터 30년 가까이 지방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제도의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반쪽짜리 지방자치 시행은 지방의 위기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몰리며 비대화, 집중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인해 지방소멸까지 걱정하고 있다.지방분권의 궁극적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오래된 국가어젠다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관련법 마련에는 수십 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라도 지방분권 요구에 귀 기울여 주길 지방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늘 손 벌려야 하는 지방정부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지적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2019년 전국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대구가 51.6%, 경북이 31.9%에 그치고 있다.대구의 경우 경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수치가 높지만, 그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57.1%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란 전체 예산에서 지자체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참고로 기초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경우 대구에서는 동구, 서구, 남구가 10%대에 머물고 있다.이같이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기 뭣했는지 언제부턴지 지자체에서는 재정자주도라는 지표가 많이 쓰이고 있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재원으로 들어가 있어 당연히 재정자립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게 돼 있다. 이 재정자주도(2019년 기준)에서는 대구가 68.9%, 경북이 71.9%로 나온다. 그러나 재정자주도 전국 평균은 74.2%이다.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방정부로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늘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 형편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구조를 지방세 비중을 높여 임기 내에 7대3으로 할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5대5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눈감는 정치권과 중앙정부5월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3개 항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 등이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정치권에 계속해서 요구해온 것들이다. 현행 헌법은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해 놓고 있다.그런데 지방정부의 집요하기조차 한 지방분권 요구가 그동안 왜 그렇게 무시된 것일까. 그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지금의 지방자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그냥 놔둬서 전연 손해 볼 게 없는 제도이다. 오히려 허술한 지방자치제 덕에 자신들이 지방정부에 큰소리치고 행세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예산 의존도가 높다 보니 지방정부로서는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이는 또 국회의원들에게는 예산 확보를 빌미로 지방정부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쥐여 줬다.국회의원들의 타락과 비리가 터져 나오는 근원에 지방자치제가 있다는 웃고픈 얘기가 나오는 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또 그들은 선거 때마다 중앙정부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힘을 과시하며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고 이를 자신들의 표를 얻는 데 이용하고 있다.또 중앙정부로서도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예산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기에 지방분권 요구가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수십 년 동안,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것도 지방에 사는 국민에게 크게 돌아갔다. 가령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정부에 내려오면 주인 없는 돈이 돼 그 결과로, 흔히 보는 보도블럭 다시깔기라는 민망한 일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게 됐다.이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전시성 행사나 사업,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 줄세우기나 지방정부 길들이기 등, 늘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 여러 문제 역시 따지고 보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 안 된, 실질적 지방분권 없이 시행되고 있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5월18일 공동성명서 발표 자리에서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중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통합당 윤재옥 대구 달서을의원 ‘20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7일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20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2016년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지역구 국회의원 241명 중 1위)을 수상한 바 있는 윤 의원은 20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까지 선정되면서 공약이행 부문의 전문성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며, 선거감시·의정감시·공약이행성적 등을 평가하는 29년 전통의 법률 전문 시민단체이다.‘공약이행 우수의원’은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총선 공약에 1만 1,303개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과 대학생 등 연인원 1,324명이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했다.윤 의원은 임기 동안 △유천IC 개통 △달서구보건소 건립 △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수밭골 옛길 정비 △꿈앤들센터 설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사업 예산(국/지방비) 확보를 통해 공약이행을 완료하였고, △상화로 입체화 사업 △대구수목원 확장 △월배권 도로망 확충 △달서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윤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는데, ‘공약이행 우수의원’선정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당선이 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 문제를 듣고,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 1등,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선정을 비롯해 NGO모니터단과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각각 3회, 5회 수상하였으며,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4회 수상한 바 있다.특히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 대상’을 2회(2013년, 2019년) 수상하면서 품격 있는 의정활동으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취임

경북도 제35대 행정부지사로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지난 1일자로 취임했다.강 신임 부지사는 예천 출신으로 부산 금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1991년 공직에 들어왔다.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주소전환추진단장, 정보공유정책관,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등 요직을 거친 행정전문가다.또 일에 대한 열정과 업무추진력, 기획력 등을 모두 겸비한 행정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도는 강 부지사가 2년7개월 간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해 중앙과 지방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지방재정 관련 분야 시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 부지사는 취임식을 대신한 편지에서 “온 힘을 모아 경북도가 지방자치의 모델이 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 바람 행복 경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의회 박해수 의원,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수상, 지방자치부문

김천시의회 박해수 의원이 ‘2019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받았다.박해수 의원은 2018년 김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제8대 전반기 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박해수 의원은 의정 활동에 있어 객관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한 지역 현안 및 민원 해결 등에 정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열린 의정 실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 하게 됐다.박해수 의원은 “주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온 의정 활동의 결과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층 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지역 언론과 김천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활발한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 제도화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위해 운영돼온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다.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협력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계획이다.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행안부 진영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형민 영양군의회 의장, 올해의 인물대상 수상

김형민 영양군의회 의장이 지난 21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8회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의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회 의정활동부문 최고 대상을 받았다.김 의장은 기초의회 5선 의원으로 제3대 후반기 의장에 이어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내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김형민 의장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신협 자치분권 토론회…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위한 발걸음 내디뎠다

새로운 시대의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언론이 뭉쳤다.행정안전부와 인천시,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가 주최한 ‘자치분권 인천 토론회’가 지난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토론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김중석 회장을 비롯한 대신협 회원사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 등 자치분권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또 정부와 지자체,지역언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자치분권의 의의와 실태,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과제를 설명하는 등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주제발표자인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김중석 회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또 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과 지역 전문가로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이 참여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중석 회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지역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종인 차관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지자체와 지역언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이용범 의장은 “지방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뤄 갈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만큼 자치분권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방자치가 잘 자라나려면 무엇보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다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

서울공화국이니, 지방소멸이니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그럴 때면 지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과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만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본격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있었던 1995년 7월1일을 대개 그 출밤점으로 본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2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지방정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란 물음은 여전히 계속된다.사정은 현 정부 들어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다. 얼마 전에는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지방분권을 국정 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애초 약속과 달리 정부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와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었다.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불만이 있을 것 같다. 계획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몇 개월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총괄법,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주민조례 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이 그것인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정부의 제도,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지방자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두 축이라고들 한다. 지자체가 살림살이를 스스로 꾸려 갈 수 있게 하는 재정분권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 실천을 촉구하는 지방정부의 호소는 여전히 메아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자치단체 대다수는 곳간이 비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으로 겨우겨우 살림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자립도(2018년 기준)를 보면 대구 54.2%, 경북 33.3%이고, 전국 평균도 53.4%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 수준에서 최대 6대4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지만 그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현재와 같은 지자체의 재정 구조는 정부와 지자체를 종속적 관계로 만들어 놓아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예산편성 때면 모든 지자체는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중앙정부를 찾아야 한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 철엔 여의도를 찾아다니느라 열심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정부 고위인사 중에 지역 출신이 누가 있는지를 찾느라고 시쳇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연줄을 동원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는 예산확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온갖 비위를 맞춰가며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다시 말해 불완전한 지방자치로 인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사이에 갑을 구조와 줄서기 행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에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사라지게 해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를 두고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나마 어렵게 받아 낸 예산이지만 또 현장에서는 허투루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황이 딱 맞지 않을 순 있겠지만 구조는 대개 유사하다. 연말이면 지역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로 까는 공사를 흔히 보게 된다. 구청이나 시, 군으로서는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라도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일단 쓰게 된다는 것이다.자기 돈이라면 절약해서 더 긴요한 데 쓰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고 행동일 텐데,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받는 돈으로 한해 한해 쓰는 살림이다 보니 장기 계획보다는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지방소멸을 막으려면 국가의 균형발전이 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한다. 그렇다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핵심축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미뤄 둘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한국당 당직자 일괄 사표 제출

자유한국당이 강도높은 당 쇄신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황교안 당 대표가 2일 단식 중단 후 당무복귀와 함께 읍참마속을 언급할 정도로 쇄신과 통합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당장 박맹우 사무총장이 자신을 비롯해 당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24명, 원외 11명 등 임명직 당직자 총 35명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당직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 (임명직) 당직자 전원은 한국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 황 대표에게 당직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당직 사표를 제출한 국회의원 24명은 박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재경 중앙위의장, 이은권 인권위원장,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김성태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석기 지방자치위원장, 이은재 대외협력위원장, 강석호 재외동포위원장, 유민봉 국제위원장, 임이자 노동위원장, 김성원 통일위원장(대변인 겸임), 김정재 재해대책위원장,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 성일종 소상공인위원장, 윤영석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 정종섭 중앙연수원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 이진복 상임특보단장이다.원외 당직자 11명은 김관용 국책자문위원장, 전옥현 국가안보위원장, 김철수 재정위원장, 한기호 실버세대위원장, 김태일 중앙대학생위원장, 정하균 중앙장애인위원장, 박창식 홍보위원장, 이종태 자유한국당 국회보좌진위원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찬형 홍보본부장, 이창수 대변인이다.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퇴 범위는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 (임명직) 전원이고, 모든 분들의 동의를 구했다”며 “황 대표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말에는 "새롭게 판단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표 제출 경위에 대해 “전처럼 편안하고 느슨한 형태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끈을 졸라매는 기분으로 필요한 당직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황 대표에게)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침에 전화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황 대표도 반대하지 않았다. 수긍한 셈”이라고 말했다.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내년 총선 불출마와 연계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답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달성군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전국 군 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은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종합경쟁력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조사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199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경영지표 개발과 지방의 경쟁력에 대한 세밀한 측정·활용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모델을 개발·조사 해오고 있다. 매년 226개 전국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세 부문과 이를 합한 종합경쟁력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인구 1위, 평균연령 38.8세로 인적자원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대구산업철도 건립 예정 및 대구 4차순환도로 건설 등 도시인프라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경영자원부분에서는 전국 군 단위 5위를 기록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및 성서5차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증가로 지방세 세수가 늘어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으며, 경영활동 부분에서는 권역별 구 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방재정 및 생활환경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군 단위 4위란 성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추진으로 5년 연속 출생률이 증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입인구 증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6개 분야 1위 등, 인구활력, 공공안전, 경제활력 지표에서 전국 군 단위 1위로 선정됐다. 이로써 달성군은 각종 지표를 종합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 전년도 2위에 이어, 한 단계 상승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1위는 27만 군민과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 달성군이 대구 산업·경제·인구의 중심에서 대구 미래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