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금태섭 16일 회동...제3지대 신당 그림 그리나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하기로 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하는 정치세력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두 사람은 회동에서 정계개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금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성사된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은 최근 김 전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 맞물려 정치권의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금 전 의원의 신당에 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금 전 의원의 구상에 동의했다.또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에 비유하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닌 금 전 의원의 신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김 전 위원장이 대선용 ‘야권 토너먼트’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금 전 의원과 신당을 창당하고 이를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할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전 위원장이 추후 있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 영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은 이 때문이다.따라서 두 사람의 회동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에서 중진급 의원을 중심으로 김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는 금 전 의원이 창당하면 정치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물급 인사는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15일 “3지대가 당을 만들어 선거까지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실패나 폭정에 대해서 야권이 대통합해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윤 전 총장께서 잘 검토하고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나아가 창당을 하더라도 누가 입당할지 여부에도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많다.또 창당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을 위해선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해야 한다.각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고, 창당 집회부터 사무실 임대 등 준비할 것이 적지 않다.창당을 해도 대선을 불과 수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전국적 영향력을 갖긴 어렵다는 관측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안철수, 제3지대 서울시장 단일후보 확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100% 여론조사 경선 결과 무소속 금태섭 후보에게 승리하며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제3지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두 후보의 지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안철수-금태섭 후보의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 후보가 승리했다”면서 “양쪽은 오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제 안 대표 앞에는 범야권 단일화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그는 오는 4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범야권 단일화를 두고 다시 경선을 치러야 한다.안 대표는 야권 최종 단일후보 선출에서 ‘속도’를 강조했다.각종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고 있는 만큼 흐름이 달라지기 전에 신속한 단일후보 결정을 원하는 것이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야권 단일화에 “무엇보다도 과정을 원만하게 잡음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야권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와 만나 어떤 점을 강조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야권 단일후보를 왜 선출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힘과 경선룰을 두고는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단일화 방식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는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이 정당 인지도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탓이다.안 대표 측은 정당명보다 후보자의 이름을 염두에 둔 문항 구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우여곡절 끝에 안 대표가 최종 경선에서 승리해 범야권 대표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바로 출마 기호다.국민의힘 측은 줄곧 안 대표가 ‘기호 4번’이 아닌 ‘기호 2번’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안 대표는 ‘여전히 기호 2번(국민의힘 기호) 출마에 부정적이고 여론조사 문구나 방식 등 단일화 과제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권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여당 후보와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누가 몇 번으로 어떤 당이 후보를 내는가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안철수 ‘제3지대 경선’ 금태섭 제안 수락...토너먼트식 야권단일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단일화와 관련해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경선’을 수락하며 야권 내 단일화가 속도를 붙이고 있다.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며 두 후보 가운데 승자가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두고 결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단일화 조건과 관련해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는 원칙에 동의할 것도 요청했다.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최초 제안한 금 전 의원은 즉각 수락 의사를 밝혔다.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단일화 제안을 수용한 안 후보(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합의가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설 전에 서울시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도 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정체 상태였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금 전 의원이 제안한 2단계 단일화 방안에 긍정 반응을 보인데 이어 같은 당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다음달 초·중순에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정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중진의원 간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단일화 방정식이 훨씬 단순명료해졌다”며 “우리 당 최종 후보는 다음달 4일 발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최종 단일화 일정이나 구도 윤곽이 잡힐 것이다”고 밝혔다.3지대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는 다음달 초 단일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다음달 4일 최종 결정되면 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실무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4월7일이 선거일인 만큼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야권은 컨벤션 효과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이 종료될 때까지는 안 대표와 접촉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정 위원장은 안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아마 당 최종 후보가 발표될 때까진 안 대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단독)청송에 법적 사각지대인 소규모 고물상 난립…환경오염 심각

청송지역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 소규모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법적인 지도·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 고물상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소음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지역민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허가와 지도단속 등을 근거를 마련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물상은 관련법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며 2천㎡(605평) 미만의 규모의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다.자원 재활용과 생계형 서민활동 등을 감안해 허가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따라 국도변은 물론 주거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도 단속 기준 이하 규모의 고물상들이 난립하고 있다.2천㎡ 미만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부지만 확보하면 된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천㎡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청송군의 경우 현재 10여 개의 고물상이 운영 중이며 모두 2천㎡ 규모이다.문제는 고물상 대부분이 비포장으로 운영해 침출수로 인한 주변 오염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한다는 것.반면 2천㎡ 이상의 고물상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지역 등에서 운영할 수 없다.또 하천과 저수지 및 관광지와 공공시설 등과도 법으로 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특히 2천㎡ 이상은 주변 토지 오염을 막고자 우·오수 배수관거를 설치하고, 바닥은 반드시 포장해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단속을 할 법적 근거거 없어, 이들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코로나19 장기화, 집합금지로 지원 사각지대 몰린 업종 종사자 이중고 극심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활동했던 이동규(34·중구)씨는 요즘 하루 12시간 넘게 쓰레기수거차량을 몰고 있다.10년 넘게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지만 더는 영업재개를 기다리지 못해 지인의 소개로 운전일을 시작했다.그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차량 쓰레기 수거운전에 매달려 버는 돈은 13만 원 남짓. 이마저도 일이 없는 날은 집에서 쉬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일터가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일할 수 없는 이들이 실업·휴직급여 등 복지제도에도 기댈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4일까지 이씨가 일했던 곳과 같은 이른바 유흥 5종 업소는 1천800여 곳에 달한다. 지난해 집합금지 일수는 130여 일이다.특별 방역기간 등을 제외하고 ‘핼러윈축제’기간, ‘대구·경북지역 1차 대유행 기간’ 등 고위험시설 군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일수까지 더한다면 반 년 넘게 이들 업소는 문을 닫은 셈이다.문제는 1년의 절반을 문닫은 업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들의 피해도 만만찮다는 점이다.이들은 사업장에서 신고 의무가 없어 인원수는 파악하기 어렵다.웨이터의 경우 기본급 없이 자리에 손님을 받을 때마다 봉사료로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구조다.프리랜서로 고용돼 있는 일의 특성상 소득세 3.3%만 낼뿐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다.대형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김모(47·남구)씨는 “나를 포함해 같은 업소 직원 70여 명이 같은 처지다. 평생 일했던 이 일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거나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는 등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현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28·달서구)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의 특성상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2차 지원금 신청에서도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여기에 학습지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도 이들과 형편이 별반 다르지 않다.다만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골프장 도우미나 퀵서비스 라이더 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현 제도의 허점과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해 신속히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군위군, 마을돌봄터 개소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군위군은 지역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군위군 제1호 다함께 돌봄센터인 ‘부계면 마을돌봄터’를 개소할 예정이다.‘부계면 마을돌봄터’는 신축 부계 복합교류센터에 조성돼 있다.이곳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숙제 지도,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간식 제공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학기 중은 오전 10시~오후 7시 운영한다.군위군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마을돌봄터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낮다. 또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정희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필요

아동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아동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천240건에서 2019년 3천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9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아동이 방임학대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특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정 의원은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했다”며 “정부부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정책 개선 권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경북 도시가스 사각지대 ‘39만 가구’ 산다

전국 도시가스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333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 39만 가구에 달한다.2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급권역 내 2천215만여 가구 중 15%(333만여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지역별 가스공급률 편차도 컸다. 광역시 지역은 대부분 90~100%를 나타냈지만 도시가스 수요가 적어 가스공급의 경제성이 비교적 낮은 산악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50~70% 수준이었다.광주는 100.2%,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등이었다. 반면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 등으로 저조했다.경북은 공급권역 내 119만여 가구 중 33%(39만여 가구)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향후 가스 보급률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그러났다.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오는 2024년 평균 87.7%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94만여 가구는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인다.이 때문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난방이나 주방용 연료로 저렴한 도시가스 대신 값비싼 등유 또는 LP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불균형이 계속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 인프라인데도 시설 부족이나 경제성 문제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며 “정부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더욱 확대해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19 장기화... 사각지대 집중 살펴야

대구시는 14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키로했다.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회에 한해 1.3~2.2%의 이자차액을 재보전해준다.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대출만기 후 연장할 경우 수혜기업으로 지정돼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재유행 발생 가능성 등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출이다.대구시는 그동안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현재 연간 4천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다.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천300억 원(125개사)에서 2천600억 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한다.이 밖에도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 8월 대구 상륙.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이 다음 달 대구에 상륙한다. 대구시와 한국교통연구원, 피유엠피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8월부터 ‘씽씽’ 150대를 수성구 알파시티, 수성못, 중구 동성로 등에 투입, 시범운행과 인프라 조성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씽씽’은 지난해 5월 피유엠피에서 출시한 공유 전동킥보드로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출시 1년만에 누적 회원 수 32만 명, 누적 대여 270만 건을 돌파하며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다. 시는 3개월간 ‘씽씽’ 시범운행 기간을 운영, 체험단 활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천 원에서 분당 이용료가 100원씩 붙는 방식이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이용하는 시민들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로만 달릴 수 있다. 이에 시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신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씽씽’ 도입 배경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목적이다. 수성구 알파시티의 경우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 ‘씽씽’ 정거장을 설치, 주민들의 출·퇴근을 도울 예정이다. 수성못도 인근 먹거리촌인 들안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연계를 위한 수성구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향후 운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DGB대구은행파크 인근과 지역 대학가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퍼스트-라스트 마일’(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첫 번째 이동 구간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이동 구간) 이동을 위한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글로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15년 4천억 원에서 2030년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씽씽’ 도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 체계를 마련, 시민들의 단거리 이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친환경·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김희석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용자 맞춤형의 개인 이동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타는 건 자유인데 책임은 못 져요…안전 사각지대 전동바이크

최근 대구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서 전동바이크 등 퍼스널 모빌리티(전동기를 부착해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의 운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유명무실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관리당국인 지자체와 경찰 등은 관련 법안이 부실하다는 핑계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지난 27일 오후 6시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최근 대구지역 전동바이크와 자전거 라이딩족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에는 주말을 맞아 탁 트인 야외공간을 찾아 나선 휴양객들과 라이딩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강변 자전거도로에는 수많은 전동바이크들과 카트, 자전거 등이 뒤섞여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질주 중이었다.“앗, 위험해!”그순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한 운전자가 요란한 경적소리와 함께 인도로 뛰어들었다.그는 수많은 인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하며 질주해 주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또다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전동바이크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비틀거렸고, 일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다.송지현(42·여·수성구)씨는 ”휴일을 맞아 가끔 강정보를 찾아오는 데 떼를 지어 무섭게 질주하는 전동바이크로 인해 놀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전동바이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란 인식 없이 공원과 유원지 등 자전거도로와 인도 등에서 스스럼없이 타고 있다.또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거나 자동차 일반 면허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대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이를 확인하는 곳은 드물다.이날 7~8곳의 바이크 대여점을 둘러봤지만, 신분증 혹은 면허증을 확인하는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한 대여점은 “면허는 없어도 된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말했다.원동기 장치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착용한 이들을 보기 힘들었다. 보험 가입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사고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지인 데다 구체적인 단속 근거와 벌칙 조항이 부실해 경찰도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해 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누군가가 희생된 후에 제도화가 이뤄지는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인 관련 법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운전 면허증 검사와 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여러 개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해 입법하는 것이 아닌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대구 법인택시기사들, 드디어 지원금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속해 생계절벽에 내몰리던 대구 법인택시기사들(본보 17일 5면)이 드디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기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지원금 마련 계획안을 확정하고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법인택시기사에게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50만 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금은 대구 법인택시업체에 소속된 기사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일괄 지급되며 전달방법과 세부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조합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를 돕기 위한 특별지원금 형식의 지원은 대구가 처음은 아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4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에게 이미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하지만 가장 타격이 심한 대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대구 기사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대구시는 긴급복지비 자격도 대폭 완화해 법인택시기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원 자격에 부합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 원씩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소득 증명과 더불어 기존 재산소유 여부까지 심사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다. 대구시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부분만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지원금 외에 긴급복지비도 중복 수령할 수 있어, 이들 금액을 합하면 타 지자체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공공재 성격을 띠면서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지원 자격이 제한돼 도움을 줄 길이 없어 시에서도 답답했다”며 “이번 특별지원금과 긴급복지비 기준 완화로 인해 부족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부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구시에서 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은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 돼? 지원 사각지대 속한 법인택시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대구시민의 발 역할을 자처했던 법인택시기사들이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거리두기 문화의 일상화로 인한 수입 감소는 물론, 모든 생존자금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를 견디지 못한 기사들의 휴직과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구에 확산된 지난 2월부터 택시 가동률은 90% 이상 감소했으며, 승객감소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휴직 또는 퇴직을 선택한 기사들도 8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인택시기사다. 대구지역은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가 배정됐다.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지원 항목이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같은 직종임에도 개인택시기사는 지원금을 받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개인택시기사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 원,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하지만 법인택시기사들은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 개인택시에 비해 비교적 생계형 기사들의 비율이 높은 법인택시기사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의 경우 노후에 소일거리나 여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실상 운전해서 번 돈으로 온 가족이 먹고살아야 하는 생계형 기사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지원금 혜택조차 못 받은 데다 수익이 줄어들어 힘든 시기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기사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걸고 운행을 했지만,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무작정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3개월 간 월 150만 원씩 긴급생계지원을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대구시는 긴급복지비의 기준 완화 등 법인택시기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기사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담당과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계속 건의하는 중”이라며 “긴급복지비 홍보와 더불어 택시기사들의 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