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3분기 수출입 물동량 7.8% 증가

경북도는 14일 올해 3분기 포항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9만1천446TEU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영일만항의 목표 물동량은 지난해 11만6천145TEU보다 약 8% 증가한 12만5천TEU로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했다.포항영일만항 인입 철도는 이달 시설물 점검과 상업 시험 운전 단계를 거쳐 다음달 준공돼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지역의 수출입 물동량 유치 기반이 구축될 예정이다.또 항만 배후단지 1~2단계 조성이 추진 중이고 지난해 완공된 1-1단계는 입주기업 선정과정이 마무리되는 등 신규 물동량 유치의 기회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경북도 관계자는 “포항 영일만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행정지원과 신규 선사 및 화주 유치로 2017녀부터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입철도, 항만 배후부지 등 인프라 구축과 대구·경북 신규 물동량 확보 노력으로 물동량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강석호 의원 ‘공적자금 깎아달라는 수협중앙회, 연봉잔치 벌여!’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10일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미 상환액이 9,034억원이나 되는데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에게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2014년 65명에 비해 2.6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인원대비 억대연봉자 비율 또한 5.2%에서 1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은행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 억대연봉자가 총 339명으로, 2014년 82명 대비 4.1배나 늘어났으며, 전체 인원대비 비율 또한 4.6%에서 16.7%로 크게 늘었다.한편,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조 1천581억 원의 공적자금과 관련,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총 2천547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고, 남은 상환액은 9천34억 원이다.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면액은 연간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적자금의 조속한 상환과 이를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으로서 먼저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수협이 뒤에서는 억대의 연봉잔치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 14명 뿐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단속인원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단 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인원은 14명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위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을 단속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단속원 임명받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2인 1조로 자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자체 단속 권한이 부여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시도별로 1~2명의 단속원만 배치돼 있다. 강원과 충북, 전북, 울산, 제주는 단속원이 단 한명도 없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단속원 미배치 지역의 경우 월 2회~4회 인접한 지역본부에서 출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교통안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6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은 적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교통안전공단이 법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김천 감호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8일 김천 감호권역(감호지구 및 감호중앙지구)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천 감호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 동안 국비 15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 추진되며, 김천시 감호동 44번지 일원을 김천혁신도시 및 스포츠타운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복지·문화 중심지로 도시기능을 전환하는 등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니어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주도적 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동안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감호권역이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 냈다.송언석 의원은 “감호동 일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되면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할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 동시에 농가부채도 3천만원대 진입”

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 ‘2020년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도 동반 급증하는 등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천만 원대(3천50만 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에 4천만 원대(4천207만 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농가부채도 2017년 2천637만 5천 원에서 2018년 3천326만 9천 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 309만 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 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것으로 확인됐다.강석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핵심 목표로 삼은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농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소득증대에만 집중하는 농협을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 “경마, 로또 취급하는 농협은행, 이제는 스포츠 토토까지?”

현재 경마와 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컨소시엄을 구성,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밝혀졌다.스포츠토토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면 현재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에 스포츠 토토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매출액 기준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의 74.5%를 취급을 독점하는 은행이 된다.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 3천631억 원이었으며, 경마 7조5천376억 원, 스포츠토토 4조7천428억 원, 로또 4조3천848억 원, 카지노업 3조254억 원 경륜 2조515억원, 경정 6천210억 원 순이었다.이에 강석호 의원은 “농협은행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경마, 스포츠토토, 로또까지 정부 사행산업 매출액의 74.5%를 취급하는 은행이 된다”면서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을 통한 예대율 규제를 맞추는 꼼수보다 농협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019 청도반시 마라톤남자 10㎞ 우승 송영준…지난해 2등에 이어 우승 쾌거

송영준(42)씨가 제12회 청도반시전국마라톤대회 남자 10㎞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구미에서 청도를 찾았다는 송씨는 이날 청도반시마라톤 남자 10㎞에서 34분41초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다.지난해 이 대회 10㎞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송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특히 그는 마라톤을 시작한 지 불과 4여 년에 우승을 차지했다.송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틈틈이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또 “오늘 마라톤 하기에 너무 날씨가 좋았다. 공기도 좋았고 들판에 무르익어 가는 곡식과 전국에서 유명한 청도 감을 보고 달리다 보니 기분이 아주 좋았다”면서 완주 후에도 힘든 것을 참으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송씨는 “앞으로도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청도반시전국마라톤대회에는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석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강효상 의원, 고용보험기금 방만경영 강력 질타!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고용노동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고용보험기금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비판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2,750억원 적자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꾸준히 상승하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도 0.7배로 떨어지며 적정 수준인 1.5~2.0배에 훨씬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선진국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S)에 투자했다가 81%의 손실을 낸 점을 지적하고, 사고원인규명과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용보험기금은 최근 수천억원대의 손실 사태를 빚고 있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형 파생금융상품(DLS)에 584억원을 투자해 1년새 476억 원의 손실을 냈다.강 의원은 이날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주요 원인”라고 지적했다.이어 “금리인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금리연계형 상품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한 것은 주간운용사와의 유착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을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투자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실업급여 지출이 많이 증가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증가 등 안정화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고용보험기금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세종정부청사 출입구 안에 설치된 ‘일본 불매운동’ 입간판 설치가 적절한지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해당 입간판은 세종시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가 설치한 것으로 “NO아베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일본의 수출제재와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허가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치 않으며 본 위원도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기관 출입구 안에 이런 입간판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불매 운동을 주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이 장관은 이에 이 일본 불매운동 입간판 문제를 관련자들과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연 2억원 전기료 아끼자며 연간 34억 쓰는 LH의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지난해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천130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가구당 월 절감액을 지난해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만7천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천956만 원, 연 2억3천473만 원이다.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LH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2006년에는 51억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어 지난해 현재 국고 지원은 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30%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동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상훈 의원은“태양광 사업은 비용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관계부처는 LH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현권, 경북 전국에서 산사태취약지역 가장 많아

경북이 전국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 지역위원장)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만5천548곳 중 경북이 4천55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2천719곳), 전남(2천380곳) 등이었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8천366명이었다. 경북이 8천2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방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시 생활권 산사태가 증가 추세다”며 “2011년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 2019년 4분기 경산 희망기업 대동테크 선정

경산시 와촌면 대동테크(대표 오헌식)가 4분기 경산 희망기업에 선정했다.대동테크는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 회사로 2000년 설립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ISO9001, ISO14001 인증은 물론 INNO-BIZ, MAIN-BIZ, 소재부품 전문기업, 뿌리기업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인증을 취득했다.또 기업부설연구소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거듭한 결과 지난해 3월 ‘TMR 사료 배합기의 측창 개폐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어 7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NET)을 획득했다.특히 2017년부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3년간 연구 지원을 받아 다양한 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곤충병원성 선충 ‘DDK-S’를 국내 최초로 고체 배양하는 데 성공해 ‘2019년 녹색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대동테크는 직원 기숙사 제공 및 동호회 활동 장려 등 직원 복지 향상에 앞장서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의 이윤을 소외된 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이웃사랑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이장식 경산부시장은 “지역 경제발전의 주역인 기업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분기별로 경산 희망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경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송언석, 매입임대주택 77.2% 빈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77.2%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공가로 남아 있는 주택이 전체의 77.2%에 해당하는 8천131가구에 달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5년간 매입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6%(410가구)에 불과하던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은 2017년 11.2%(963가구), 2018년 29.2%(4천164가구)에서 올해 7월에는 77.2%(8천131가구)까지 늘었다.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한 주택은 5년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송 의원은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사업추진으로 빈집이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작년 대구·경북지역 14개 세무서, 국세 11조 1,249억 걷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는 총 11조 1천249억 원으로,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4.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대구‧경북지역 세무서별 국세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국세는 2017년(11조 4천829억 원)보다 3.1% 감소했는데,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시‧도의 법인세수 증감을 살펴보면, 경기(70%)‧제주(60%)‧서울(19%) 등은 전년대비 법인세수가 증가한 반면, 대구(△21%)·경북(△17%)은 대전‧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거둬들인 법인세 총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했는데, 이는 대구‧경북지역의 경기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5조 9,천961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8천859억 원(48%)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 1조 517억 원, 부가가치세 1조 6천70억 원, 상속세 779억 원, 증여세 1천169억 원, 종합부동산세 269억 원 등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상속세(779억 원)와 증여세 납부액(1천169억 원)은,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각각 네 번째로 많았다.대구‧경북지역 14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는 대구 동구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로, 대구지역 국세의 24%에 해당하는 1조 4천546억 원을 징수했다.동대구세무서의 징수액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서 중 징수액이 가장 적은 영덕세무서(경북 영덕군‧울진군 관할) 징수액(1천40억원)의 무려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작년 4월 새로 개청한 수성세무서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 중 소득세(7천428억 원)와 증여세(442억 원)를 가장 많이 징수하기도 했다.경북지역은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2%인 5조 1천288억원의 국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522억원으로, 서울‧경기‧부산‧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경북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세무서는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세무서로, 경북지역 국세의 23%인 1조 1천83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세무서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 중 법인세(8천944억 원)를 가장 많이 징수했다.한편, 경주세무서의 2017년 법인세 납부액은 8천935억 원으로 대구‧경북지역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천134억원 줄어든 1천801억 원을 기록했다.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 소재)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8%나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에 대해 세목별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 수성(7천428억 원), 남대구(7천290억 원), 포항(5천901억 원) 순으로 징수액이 많았으며, 법인세는 포항(8천944억 원), 동대구(3천646억 원), 구미(3천22억 원) 순으로 많았다.상속세는 서대구(244억 원), 남대구(229억 원), 수성(132억 원), 동대구(90억 원), 북대구(85억 원) 순이었으며, 증여세는 수성(442억 원), 동대구(252억 원), 남대구(217억원), 북대구(145억 원) 순으로 대구지역의 5개 세무서가 대구‧경북 지역의 상속‧증여세 징수액 1~5위를 기록했다.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경주(166억원), 포항(132억원), 김천(130억원) 순으로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들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당장 폐기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규환, 대구 소성공인 정책자금 지원 비율 전국 평균 못 미처

대구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소상공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 소상공인사업체 17만3천771개 중 1.7%인 2천984개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1.8%보다 낮은 수치다. 경북은 18만3천876개 가운데 5천149개가 지원 받아 2.8%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5%로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3.4%, 대전 3.1%, 충남 3%, 전북 2.8%, 경북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상회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구의 소상공인 1인에게 지원된 평균 지원금은 3천600만 원 수준이었다. 같은기간 경북의 평균 지원금도 대구와 같았다. 전국 평균은 3천500만 원 수준이었다. 제주가 5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4천500만 원)과 인천(4천400만 원)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김 의원은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편차가 큰 만큼 정부의 정책들을 정교하게 정비해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수원 국내 최초 전기차 폐배터리재활용 ESS사업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전개한다.한수원은 지난 27일 서울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 본사에서 현대차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7천 대를 넘어섰다. 2022년까지 4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보급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평가나 재활용 방안에 특별한 기준이 없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사회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한수원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이 사업을 통해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회수, 성능평가를 통해 선별해 ESS 용도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기술을 통해 70~80% 이상의 동일 등급만으로 ESS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미달 배터리는 니켈, 망간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ESS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 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현대차는 양사가 공동 추진 중인 울산 현대차 태양광사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약 8억5천만 원을 투자해 2㎿h ESS에 대한 실증 분석과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이후 10㎿h 상업용 모델로 확대하고 한수원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해 2030년까지 약 3GWh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ESS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문제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를 선점해 새로운 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