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입] 대구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 2연속 증가

2020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대구지역 합격자수가 작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서울대는 9일 오후 2020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일반전형으로 2천410명,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로 164명 등 총 2천57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대구진학지도협의회(진협)에 따르면 대구 수험생의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는 지난해(120명) 보다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수험생 중 국어 수학 탐구영역 총점(300점)으로 285점 이상의 최상위권 인원이 40% 이상 증가한 요인 탓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가 늘었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최초 합격자 기준 대구는 2018학년도 103명에서 지난해는 12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이란 게 진협 측 설명이다.한편 서울대 수시모집 총 선발인원은 지난해 2천523명보다 소폭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고 출신 합격생 비율은 50.0%로 지난해 49.3%에 비해 높아졌다.성별로는 남학생이 1천427명(55.4%), 여학생 1천147명(44.6%)으로 집계됐다. 수시모집 합격생을 배출한 국내 고등학교는 872개교로, 2014년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학교가 포함됐다. 지난해(849개교)보다도 23개교가 증가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올들어 대구 지역 워킹맘 전년 대비 ↓

올해 상반기 대구 지역 워킹맘 수가 전년 보다 1만 명 줄어드는 등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24만 명 중 취업여성은 13만4천 명으로, 전년 24만4천 명 중 13만4천 명 보다 1만 명, 고용률은 56%로 전년보다 3%포인트 줄었다. 경북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23만8천 명 중 취업여성은 13만6천 명으로, 전년 보다 3천 명 줄었다. 고용률은 59.2%로 지난해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다. 자녀수가 1명일 때 58.2%, 2명일 때 56.5%, 3명 이상인 경우 53.1%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녀수 1명과 2명은 고용률이 각각 0.3%포인트, 3명은 1.0%포인트 상승했다.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49.1%)은 다른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해 적었다.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2.6%), 도소매·숙박음식점업(22.6%) 순으로, 직업별 비중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3.3%), 사무종사자(27.6%), 서비스종사자(12.5%) 순으로 높았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자녀가 어릴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229만 명(81.0%), 비임금근로자 53만8천 명(19.0%)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4만9천 명(72.0%), 임시·일용근로자는 64만1천 명(28.0%)으로 나타났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11월 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 전월 대비 증가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11월 대구·경북지역 상장법인(109개사)의 시가총액은 50조188억 원으로 전달 보다 4.43%(2조1천213억 원) 증가했다. 지난 6~8월 연속 하락세에서 지난 9월 증가한 뒤 10월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따른 코스피 대형주들의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 시가총액 비중 최상위사인 포스코(40.18%)를 제외해도 시가총액은 약 29조9천222억 원으로, 지난 10월의 약 29조4천575억 원 대비 1.58%(4천647억 원) 증가했다. 지역 상장법인의 11월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비 3.08%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39개사)의 11월 시가총액은 약 39조7천888억 원으로 전달 보다 6.36%(2조3천792억 원) 증가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별로 살펴보면 포스코(1조6천566억 원), 현대중공업지주(733억 원), 이월드(525억 원) 등이 늘었다. 지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70개사)의 지난달 시가총액은 약 10조2천300억 원을 기록해 전달 대비 2.46%(2천57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K머티리얼즈(-970억 원), 엘앤에프(-643억 원), 티케이케미칼(-572억 원) 등이 줄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지난 10월 보다 각각 17.62%, 1.80% 증가했다. 거래량은 약 6억8천만 주로, 10월의 약 5억9천만 주 대비 17.62%, 거래대금은 약 3조7천413억 원으로, 10월 약 3조6천753억 원 보다 1.80%(660억 원)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 투자자의 11월 거래량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거래량 대비 2.01%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증가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지난해 대구·경북 사망자 수 전년 대비 증가

대구와 경북의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대구·경북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대구 1만4천70명, 경북 2만2천289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441명(3.2%), 1천11명(4.8%) 늘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2천809명), 동구(2천325명), 북구(2천222명) 순으로, 경북은 포항(3천67명), 경주(2천211명), 구미(1천722명) 순으로 많았다. 사인으로는 암(악성신생물)이 가장 많았며,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자해(자살),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간질환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대구와 경북 모두 50대 남성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각각 2.8배, 3.1배 높았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9월 지역 금융기관 수신 증가폭 축소, 여신은 확대

지난 9월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여신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9월 중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및 여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9월 2천594억 원으로 전월(2조3천394억 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예금은행 수신도 1조5천581억 원에서 -3천247억 원으로 감소 전환됐다. 저축성예금의 감소 전환이 주로 기인했으며, 시장성 수신은 감소폭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기관 수신 증가폭도 7천813억 원에서 5천841억 원으로 소폭 축소됐다.신탁회사, 상호금융의 증가폭이 줄었다. 금융기관 여신은 8월 7천965억 원에 비해 9월 1조242억 원으로 증가폭이 늘었다. 예금은행 여신의 증가폭은 8월 6천495억 원에서 9천423억 원으로 확대됐다.특히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모두 증가폭이 늘었다. 비은행기관 여신은 9월 819억 원에서 8월 1천470억 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상호저축은행은 감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의 증가폭은 축소됐다. 기업대출은 증가폭이 소폭 줄었으며, 가계대출 감소폭은 증가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봉화군 내년 예산 4천360억 원 의회 제출...올해보다 7.13% 증가

봉화군은 2020년도 예산안을 4천360억 원으로 편성하고 최근 군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올해 본예산 4천70억 원보다 290억 원(7.13%)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4천98억 원, 특별회계는 262억 원이다.당초 경기침체로 세입예산 감소가 우려됐지만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200여억 원 늘면서 증액 편성했다.분야별로는 농림분야 1천6억 원(23.1%), 사회복지분야 707억 원(16.2%), 지역개발분야 542억 원(12.4%), 환경·상하수도분야 483억 원(11.1%), 문화관광분이야 375억 원(8.6%) 등이다.주요 사업비는 봉화댐 건설사업 118억 원, 농업인경영안정자금 46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98억 원, 분천 산타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비 90억 원,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비 70억 원이다.내성천 경관 타워 건립 49억 원,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2개소) 3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투자 20억 원, 내성천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36억 원도 포함됐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업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 1년 새 40% 가까이 증가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2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DGB대구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1년 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용대출은 일반적인 여신심사와 달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에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비중을 높이 평가한다. 이로인해 담보가 부족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확보가 훨씬 수월해졌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잔액 및 평가액(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은행의 누적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6조1천7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4조5천396억 원보다 36.1% 증가한 규모로,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광주은행(47.57%)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신용대출 잔액의 증가폭이 컸다. 국내 17개 은행 중에는 수협은행(79.84%)과 광주은행, 우리은행(40.03%)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대구은행의 전년 동기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올들어 매월 35%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건수도 지난해 9월 말 9천244건에서 올해 9월 1만1천927건으로 1년 새 29%(2천683건) 늘었다. 이는 전국 은행 가운데 수출입은행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다수 은행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2014년 8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기술신용대출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규모 및 비중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담보 대신 기술만으로 대출여부를 평가하다보니 기술금융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과 달리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기술금융은 리스크가 높아 무리해서 늘릴 경우 부실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신용대출 제도〓 2014년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정책 중 하나로 기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생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인터넷 사기 해마다 늘어

최근 사이버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특히 사이버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 사기로 인한 피해도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대구에서 올해 1~10월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모두 5천828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물품구매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기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대구지역 인터넷 사기 중 유형별 현황은 직거래 사기가 4천22건(69%)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 사기와 쇼핑몰 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사기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서 개인 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는 ‘직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위조상품을 받는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또는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의 ‘게임아이템(계정) 거래 사기’, 휴대전화기와 ARS 등을 통한 ‘소액결제사기’ 등이 있다. 문제는 인터넷 사기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따라서 전문가들은 예방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와 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송금할 경우에는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다. 이때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신고 이력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쳐 자료, 송금 내역서 등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코너)를 통해 접수한다. 또 지급 정지 요청을 원한다면 경찰서를 직접 찾아야 한다. 대구경찰은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인터넷 사기 721건(적발금액 1억9천여만 원)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영천시 신생아 출생률 증가세

영천시의 지난달 출생아 등록 수가 78명으로 전월 45명에 비해 3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등록 수는 541명으로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다. 영천시 의 지난달 말 현재 인구는 10만2천300명이다.영천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국비 지원 사업 외 자체사업으로 가임기 여성 풍진항체검사지원, 임신 기초검사, 엽산제·철분제, 기형아검사, 스켈링 검사 지원, 출산 후 산모 영양제, 산모 보약(세자녀 이상), 건강보험료(세자녀 이상), 영유아 영양제(세자녀 이상), 출산·양육 장려금, 축하용품 지원 등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출산·양육 장려금을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1천만 원, 넷째 이상 1천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만 원 상당의 축하용품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영천시는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율 증가와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출산장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4-339-7876, 98.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상주시, 2019년 인구증가 비상 대책 보고회 개최

상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인구 증가 관련 부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부서별 추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상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자리, 정주 여건 등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해 부서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상주시는 인구 증가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한편 인구 늘리기 유공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실제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신흥동 행정복지센터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출장 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신입생 설명회장과 학교 복지관에서 출장 민원실을 열고 전입 지원, 기숙사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한 결과 323명의 전입 실적을 올렸다.상주고, 남부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등을 방문해 미전입 임직원, 교사를 대상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쳐 461명을 전입시키는 성과도 거뒀다.이 밖에 통장 및 단체와 협력해 수시로 미전입 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출향인의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 결과 신흥동 인구는 지난 5일 현재 9천503명으로 지난해 9천252명에 비해 251명이 증가했다.조성희 시장 권한대행은 “인구는 행정기구 설치 및 보통교부세 산정, 지역경제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인구 증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이만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 3년 만에 2배 증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는 2016년 1천838건에서 지난해 3천489건으로 증가했다.올해는 9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를 상회하는 3천752건이 적발됐다.경마장 현장에서 단속된 인원은 2016년 2천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인원은 같은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늘었다.올해는 9월말까지 658명을 단속해 이중 약 70%인 430명을 사법처리했다.불법 사설 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이 커진 탓에 범죄 빈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는 축산발전 기금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부처가 합심해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 자살률 대폭 감소

김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천시의 지난해 자살률은 10만 명당 22.0명으로 전국 평균(26.6명) 보다 훨씬 낮다.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자살률을 보면 전국과 경북도의 자살률이 지난해보다 증가(전국 2.3명, 경북 3.0명) 했지만 김천시는 눈에 띄는 감소율(9명)을 기록했다.김천시보건소는 김천시민에 적합한 생명사랑마을 조성 사업(음독자살예방),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우울증 선별검사, 마음성장학교(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가게(번개탄 취급 업소 교육과 모니터링), 생명사랑 병의원·약국(자살시도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예방 강의 등의 자살예방사업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했다.2018년 통계청 자살 자료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 40∼50대에서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한 고의적 자해(자살)가 전체 사망원인 중 5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를 차지했다.김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자살률 전국 최저도시 ‘살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구미시 구미사랑상품권 판매 증가에 따라 50억 원 추가 발행

구미시가 상품권 판매 증가에 따라 50억 원의 구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했다.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판매에 들어간 구미사랑상품권은 50여 일만인 15일 현재 1차 발행액 50억 원 중 70%인 35억여 원이 판매됐다.상품권 사용도 늘고 있다. 현재 환전액은 판매금액의 54%인 19억여 원이며 가맹점은 올해 목표인 5천 개의 80%인 4천여 개를 모집했다.구미시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홍보 활동과 소상공인,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공무원 가족과 기관단체를 통한 구매 홍보와 가맹점 모집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올해 상품권 발행액 100억 원의 조기 판매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상시 6% 할인된 금액으로 대구은행과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석기, HUG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후 오히려 미분양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들의 미분양주택수가 관리지역 지정 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38개의 시·군·구의 미분양 주택 세대수가 4만1천281세대에서 4만4천919세대로 3천638세대 증가했다. 대구·경북으로 살펴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구 달성과 경북 경산·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이다.이들 가운데 대구 달성의 경우 지난해 9월 579세대에서 올 8월 934세대로 미분양주택수가 1.6배나 증가했다.김천도 2016년12월 827세대에서 올 8월 1천153세대로 326세대 증가했고, 경주가도2016년11월 1천632세대에서 올 8월 1천787세대로 155세대 늘었다.경주(2016년 11월), 포항(2016년 10월)은 3년 간 한 번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했다.김 의원은 “현재(올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천385세대로 이 가운데 83%에 달하는 5만2천54세대가 지방에 편중돼 있어 지방 집값하락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신경 쓰며 온갖 부동산 규제를 무분별하게 내놓는 동안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며 집값이 폭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방 미분양 주택 세대수는 지난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악화됐다”며 “HUG는 환매조건부 매입 등 지방 주택 시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국세청 자금 출처 세무조사 증가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는 모두 2천295건으로, 전년 대비 60.2% 늘어났다.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다.주로 부모의 돈으로 어린 자녀가 거액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조치로 활용된다.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갑자기 급증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변칙 증여 등의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 출처 검증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 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