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5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대비 및 생활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포항공대 정문교량 보수사업 7억 원과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확충 사업 6억 원 그리고 울릉군 저동2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 3억원이다.포항공대 정문교량은 1990년에 준공돼 30년 정도 지난 노후교량으로,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를 통해 교량의 보수보강과 내진 성능 확충이 가능해져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확충 사업은 외부 대피로를 설치해, 화재나 위급 상황 시 와상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부시설을 보강해 병원 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저동2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은 일주도로 구간 중 도로 폭 협소로 보행로가 확보되지 못했던 구간에, 보행로를 개설하여 도로의 안전성과 경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김병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교부세에 이어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도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주시 대대적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산내·내남면, 동 지역

경주시가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장기적인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을 재정비한다. 경주시는 소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6일 내남면과 산내면에서 개최하고, 7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洞)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내남면과 산내면, 그리고 동 지역 101곳 길이 166㎞ 소하천의 지정과 변경 폐지에 대한 주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등 절차를 진행한다.이번 정비계획에서 개발사업으로 복개 등으로 소하천 길이가 축소된 2개의 소하천 폐지, 시종점이 불분명한 소하천 정리 등이 중점 추진된다. 경주 소하천은 전체 309곳 총길이 547㎞에 이른다.시는 소하천의 관리·이용·치수·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소하천정비 종합정비계획 변경(지형도면고시) 안’을 수립하고 있다. 장병규 경주시 건설과장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홍수빈도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시키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등의 계획 수립을 통해 홍수 발생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 달성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93건 선정

대구 달성군은 화원읍 천내천 산책로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93건을 선정, 내년도 예산에 16억4천만 원을 편성한다고 4일 밝혔다. 달성군은 지난 3월부터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부서 타당성 검토, 주민제안사업 적정성 심의, 군민투표, 위원회 본심사 등의 다양한 심의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31일 총회에서는 올해 접수된 총 123건의 주민제안사업 중 심의과정과 군민투표 및 총회 본심사를 통해 49건 사업(사업비 10억6천만 원)을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9개 전 읍면에서 운영 중인 읍면 지역회의의 주민제안사업 44건(사업비 5억8천만 원)도 최종 승인해 총 93건, 16억4천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게 된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감염병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주민 건강을 위한 방역 관련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업도 관심이 높았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이번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꾸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업 집행 과정에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재정운영과 군민중심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정문 앞에만 존재한 ‘양심’…스쿨존 주민신고제 첫 날,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 날인 3일, 대구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은 평소 즐비하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다. 하지만 신고 구역을 벗어난 주변 도로는 신고를 피해 주차한 차량들이 점령해 통행차량들이 뒤엉키고 보행에도 불편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3일 오전 8시 대구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정문 앞.이날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평소 정문 앞에 늘어서 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정문에서 불과 30m가량을 걸어 모퉁이를 돌자 도로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100m 이상 늘어서 있었다.도로변 곳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들이 붙어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죽전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구승회(68)씨는 “최근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며 “신고제 실시 후에도 정문 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정문 앞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졌을 뿐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스쿨존은 오히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났다. 스쿨존 일대를 통행한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은 특정 지점이 아닌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주민이 신고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범위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로 한정된 탓에 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변도로로 불법 주차가 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진 것. 스쿨존 인근에 거주하는 최지은(31·수성구)씨는 “학생들이 정문 앞으로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정문 앞 도로만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신고제 때문에 후문이나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현장 상황을 무시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대구지역 스쿨존 지정은 783곳이지만 무인단속장비(CCTV)는 불과 140대만 설치됐다는 점이다. 부족한 CCTV 조차 정문 앞에만 설치돼 정문 앞을 제외한 인근 구역은 사실상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불법 주차 구역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주민신고제의 주목적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도록 꾸준한 홍보·계도를 해야 한다”며 “스쿨존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차 스쿨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지난 6월29일~7월27일)이 종료돼 주민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대구 404건, 경북 229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191건)보다 높았다.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 지역 및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 표지(황색 실선, 표지판)가 나와야 한다. 행정안전부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청송군, 산림레포츠 휴양 단지 조성 위한 주민설명회

청송군은 29일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대중골프장을 포함한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전략환경영향 평가 초안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사업 부지는 파천면 신기리 산 30번지 일원 198만㎡(약 60만 평) 규모다. 27홀 대중골프장(145만8천600㎡)과 산림레포츠 시설(52만1천400㎡) 등이 들어선다.청송군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만큼 앞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처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다. 현재 10여개 기업과 민간투자자가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대중골프장 건설과 함께 주변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레포츠 사업은 민선 7기 윤경희 군수의 공약사업이다.주왕산을 비롯한 주변 관광지와 함께 매년 개최하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와 청송사과 트레일런 대회 등과 연계해 청송을 산림스포츠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다.청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관광소득 및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며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산소골프장, 휴(休)가 있는 골프장, 쉼이 있는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알맹이 없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원천 무효”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산 피해 지원금을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한다고 하자 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 피해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규정도 없는 등 알맹이가 빠진 시행령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 시행령 입법 예고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범대위 공원식 공동대표는 “지진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경 투쟁과 시민 총궐기 등 정부는 강력한 시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전면 무효’라는 입장이다.범대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행령은 모법(母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범대본은 “모법인 특별법은 지진피해 지원금을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명시했으나 시행령은 지원금 상한액을 제한하거나 실제 피해액의 70% 이내로 정했다”며 “이는 실질적 피해구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포항지진 피해 주민은 민법에 의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나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손해액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포항시 지진특별법 자문단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자문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시행령이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근거 없이 70% 지급률과 유형별 한도를 정한 것은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자문단 신은주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피해를 인정하고도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30%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오히려 피해 주민의 대규모 소송을 부추기고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는 재건축·재개발 열풍…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몸살

최근 대구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비례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는 이들도 늘어났다. 올해 1~7월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 관련 민원이 지난해 한 해의 민원 건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현재 착공을 앞둔 공사 현장도 수십 개소에 달해 민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공사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집회 소음까지 더해지면서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피로감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28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분진 관련 민원은 3천680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민원 건수(3천219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구에서 1천290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어 동구 862건, 달서구 575건, 수성구 462건, 달성군 447건, 북구 421건, 서구 335건, 남구 125건 순이다. 현재 대구에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간 공사 현장은 97개소다. 또 착공을 앞둔 현장도 수십 개소나 되는 만큼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공사가 끝나도 인근주민들은 또 다른 소음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공사장 주변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로 인한 소음도 주민을 괴롭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구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10곳에서 고용 보장 촉구를 요구하는 노조의 집회들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집회 때 마다 등장하는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는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확성기 앞을 지날 경우 귀가 먹먹해 질 정도다. 중구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에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소음까지 더해져 너무 고통스럽다”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것이라고 하는데 창문이나 제대로 열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의 집회 소음 한도를 주간 65㏈이하, 야간 60㏈ 이하다.문제는 처벌까지 이뤄지려면 10분간 측정한 확성기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집회 주최 측이 10분 동안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영리한(?) 대응을 하는 탓에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 측이 법을 역이용하고 있다. 확성기를 크게 틀어놨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리를 줄여 처벌을 피한다”며 “현재로서는 집회 주최자에게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상주시,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민 설명회 개최

상주시 스마트농업추진단은 28일 사벌국면 엄암리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지역 주민을 비롯 남영숙 경북도의원, 안창수 상주시의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설명, 공사 진행 과정 및 향후 공정 안내, 주민 질의 및 건의사항 등으로 진행됐다.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 이해도를 높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사벌국면 엄암리 일원 42.7㏊에 1천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되는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8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 추진된다. 오는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다.주요 시설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기술·기계장비 검인증 실증단지,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빅데이터 센터 등이 들어선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 서구 평리3동,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행정’ 실시

대구 서구 평리3동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주민과의 소통부족 해소를 위해 동장과 실무직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 생활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달서구 본동 주민자치회, 2020 본동 주민총회 개최

대구 달서구 본동 주민자치회(회장 서덕원)가 지난 27일 본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본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본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4월 대구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같은해 11월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3월에는 분과위원을 모집해 현재 3개의 분과(나눔·교육, 마을가꿈, 주민화합)로 구성·운영하고 있다.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이후 처음 열렸다.총회는 경과보고, 제안 의제 발표, 주민투표 순서로 진행됐으며 7개 제안 사업을 주민투표에 붙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추진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첫 주민총회를 계기로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포항지진 피해 보상 70% 지급안 마련…주민 반발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이 피해 금액의 70%로 마련돼 전액 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개정안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상별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또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과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 및 지원금 종류를 구체화했다.포항 관련 거주·경제활동·재산 소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피해자로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런 증명 서류를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나 피해자 면담, 서류조사를 하도록 했다.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피해 여부나 정도에 변화가 생겼거나 중요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경우 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할 때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구제’가 아니라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항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또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왔음에도 지진 피해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됐다.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당 차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지진피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같은 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날 총리실 공관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포항지진피해 구제지원금 100% 지급 안 명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이어 강력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