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구미 무을저수지…1천 명 넘는 낚시꾼 몰려

구미 무을저수지가 최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빙어잡이’ 명소로 알려지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몰려든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무을저수지의 모습. 이날 1천 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을 찾아 텐트를 치고 빙어잡이를 하고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 안심연료단지 일대 진폐증 주민,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대구 안심연료단지 일대에 거주하다가 중증 폐질환을 앓게 된 지역민이 연탄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했다.대구지법 민사12부(정욱도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공동으로 지역민에게 666만~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진폐증을 앓는 안심연료단지 일대 주민 20여 명은 A산업 등 연료단지에 있는 연탄제조업체 4곳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이들은 연탄공장에서 배출하는 석탄 가루 탓에 진폐증을 앓게 된 만큼 연탄제조업체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2013년부터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천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최종 167명이 환경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국토교통부, ‘대구산업선 철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4일 대구산업선 철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계명대역과 설화명곡역에 환승역(대구도시철도 1·2호선)을 두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국토부는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과 달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대구산업선 철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구산업선 사업개요와 환경평가를 발표했다.국토부는 대구산업선이 지하구간 34㎞, 지상구간 1.5㎞로 대부분 지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로 수질 오염은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보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와 기재부 등 관계부서 협의가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설명회에서 이종건 호림역사추진위원장은 “향후 기본 실시 설계에 대구도시철도 순환선과 가칭 성서공단 호림을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2019년 중앙정부 발표대로 당초 전액 국비로 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성서산단 근로자들은 당초 산업선 취지에 맞게 성서산단역에 화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역사로 지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여객만 들어서는 것이 아닌 화물이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을 감안해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실시설계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달성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의 주요 화두는 ‘화물기지’ 여부였다.달성군민들은 “국토교통부의 1안과 2안 모두 화물기지가 없다. 이름이 산업선인만큼 추후 화물기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국토부는 “화물기지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화물역의 경우 1곳이면 충분한 만큼, 경남 창녕까지 연결된다면 창녕에 화물역을 건설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한편 국토부는 주민의견 반영안을 오는 4월에 확정 지을 예정이다.확정된 반영 안으로 올 하반기에 대구산업선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한다.지역민의 최대 관심사인 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확정된 명칭은 실시설계에 접어들어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예천군, 맞춤형 주민복지에 1천102억 투입

예천군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자 전체 예산의 약 24%인 1천102억 원을 복지 관련 사업에 투입한다.군에 따르면 올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 개인·가구별 맞춤형 생계 급여와 해산·장제 급여, 의료 급여 등 89억 원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년 대비 3억 원 증가한 24억 원을 지원한다.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29억 원과 코로나로 얼어붙은 채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융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18억 원을 들인다.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인 예천시니어클럽을 신규 설치해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 인원을 1천19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4억 원을 지원한다.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5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및 행사 지원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와 함께 1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지난해까지 호명면 신도시에 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설치했고 올해는 2곳을 추가하는 등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 아동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달성군, 마을공동주차장 확충 사업 성과 빛을 발하다!

대구 달성군이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편리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달성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8개소, 582면의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는 4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개소, 138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주차난은 급속한 지역개발에 따라 신도심과 구도심 주변에서 일상화된 문제로 이러한 주택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그동안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컸던 지역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원활과 골목길의 보행안전 개선은 물론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현풍읍 구도심과 하빈면 지역에도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쇠퇴지역 재생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촉매제 역학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해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다사교회 등 8개소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편리한 주차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원과 문화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그러면 주민에겐 뭐가 좋아지나"

새해에는 지방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초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실시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 만이다.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후 1년 뒤다. 그사이 다양한 준비 작업이 이뤄져 올해부터 지방자치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지방자치법 개정…지자체 대책 서둘러일부 지자체들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팀 구성에 나섰다. 자치분권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 활성화 등이 목적이다. 정부의 후속 법령과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다.개정법률에는 자치단체장 선출방식을 주민투표를 거쳐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현실화 될 경우 엄청난 반향이 예상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장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집행부 역할을 겸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체적 후속 법령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경우 석·박사급 고급 두뇌들이 공모에 대거 참여하고 있어 정책 개발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회 사무처(혹은 국·과)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한 것도 큰 변화다. 이제까지는 인사권이 의회가 견제해야 할 단체장에게 속해 있어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근거가 마련된 것도 고무적이다. 제2 국무회의 성격이다. 지역 현안의 대정부 건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광역단체장이 지역 현안 및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지자체와 의회의 투명성 강화 조치도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운영·재무 등 지방자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돼 누구나 지방자치 현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주민 주권확대와 관련한 변화도 있다.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권이 신설됐다.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발안과 감사청구 기준 주민 수 하한을 낮추고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그러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하나인 재정분권 강화 방안이 빠진 때문이다.대부분 지자체들이 한정된 세수에 쓸 곳은 많아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은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권한·지원 늘면 주민들 기대치도 커져지역민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의 역량과 의원들의 자질·품격 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권한이 커지고, 지원이 늘면 기대치도 비례해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일부이긴 하지만 더 이상 지방의원의 갑질, 이권개입, 일탈행위 등의 이야기나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주민에게 무엇이 좋아지나”라는 물음에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답해야 한다.

“대구시장 사퇴하라”…팔공산 구름다리 무산에 화난 주민들, 시청 앞 집회

팔공산 구름다리는 결국 무산됐지만 주민들의 앙금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모습이다.팔공산 상가번영회원 20여 명은 지난해 12월3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졸속행정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무산됐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규탄했다.상가번영회은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는 구름다리 도착점 필지 사용 여부를 두고 불교 종법과 대구시법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대구시가 사전에 인지 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다 결국 사업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팔공산 상가번영회 김경환 회장은 “팔공산 주민과의 상생을 포기하고 이권 다툼에 눈먼 동화사 스님들은 팔공산을 당장 떠나라”며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동화사를 설득하든 설계변경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구름다리사업을 재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 수성구립 범어・고산도서관, 포상금으로 마련한 마스크 기부

대구 수성문화재단(이사장 김대권) 범어·고산도서관이 ‘전국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으로 마스크 6천400장을 구입,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30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황인담 범어도서관장, 서명혜 고산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마스크 전달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0년도 ‘전국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수상한 포상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범어도서관 관계자는 “평소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큰 상을 받게 됐고,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전 직원들의 뜻을 모아 방역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한편 수성구립도서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북워크스루’와 ‘스마트도서관’, ‘잠시나마일상, 잠사나마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독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 달성군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 달성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종합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으로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를 확보했다.달성군청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주민주도 분권형 자치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꾸준히 확대 운영해왔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예산 규모 확대와 전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투표,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의 전국적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군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93건의 사업을 선정해 16억4천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 추진 중이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