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청문 17일 실시…

경북도가 17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조업 정지(4개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이날 청문은 지난 5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경북도가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자 제련소 측이 이에 반발해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사항 적발, 경북도에 알렸다.당초 지난 6월19일 예정된 청문회는 제련소 측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열리게 됐다.청문에는 청문주재자인 대학교수와 석포제련소·도 관계자가 참석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청문 후 의견서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청문 당일 도청 주변에서는 생존권 위협 차원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반대하는 측과 법에 따른 조속한 조업정지 처분을 촉구하는 측의 집회가 예정돼 긴장이 예상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조업 가능, 경북도 안일하게 대처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가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가운데 경북도가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 당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북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영풍제련소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역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지난달 14일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항소했고, 지난달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에서 정한 집행정지 기간(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달 28일로 끝나 영풍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리라는 사실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풍이 새로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답변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법률대응단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련소 측이 낸 신청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북도는 "지나치게 관여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가 소송하는 자세를 보면 스스로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도는 조업정지처분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그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남은 소송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해야

최시영울진해양경찰서장 우리 바다에는 6만여 척의 크고 작은 어선이 매일 조업중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천144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98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어선 노후화와 어업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과 5t 미만 소형어선의 증가로 경미한 해양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사고의 원인을 보면 종사자의 부주의나 실수가 높아 기상불량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상황에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선박 어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해 학계와 어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강제되지 못하고 있다.해양경찰은 잊을 만하면 발생되는 어선의 조업중 사고 예방을 위해 1인 조업선을 대상으로 ‘자기구명 3가지 원칙(구명조끼 착용, 휴대폰은 방수팩에, 긴급신고 119)’ 준수하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해양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해양경찰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정책 발굴과 시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박 관련 종사자와 바다를 찾는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바로 지금 내 곁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고는 나와 무관하다’는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해양경찰의 안전한 바다만들기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다. 이에 걸맞는 성숙한 해양안전의식이 갖추어질 때 바다는 안전해 질 수 있다.바다 베테랑인 선장이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지혜를 발휘할 때도 바로 지금이다.그들이 솔선하여 해양안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때 비로소 안전한 바다가 완성될 것임을 확신한다.

석포제련소, 경북도 상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첫 조업 중단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수용해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청문이 미뤄지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스코 조업정지 파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지난달 조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길 듯싶다. 사건이 불거지자 애초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던 경북도가 이후 제철소 조업정지로 인해 야기될 국가경제 피해 우려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정부 대응의 변화, 지역경제 손실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호소 등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포스코 조업정지 파동에서 드러난 경북도의 오락가락 대응과 불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당당했던 포스코의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게다가 정당한 법 집행마저도 뒤엎을 수 있는 ‘경제 제일주의’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것은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한다.특히 정부 주무부처이자 환경 정책을 책임진 환경부가 보인 안일한 대응과 어정쩡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참에 대응매뉴얼 등은 확실히 보완돼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제철소의 불법 행위 확인에 미적미적 시간을 끌더니 지자체가 엄정한 법 집행을 공표하자 뒤늦게 지자체에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그나마 환경부가 중심이 돼 민관협의체를 2~3개월 운영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은 뒷북치기로 보이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대목이다.조업정지 파동의 발단은 올해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서 유독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한 전남 광양지역 환경단체의 폭로였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고로 정비 기간에 ‘브리더’(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를 통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유해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다.유독물질 배출 문제는 곧 제철소가 위치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국내에서 용광로는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4기, 광양제철소 5기와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3기 등 모두 12기가 운영 중에 있다.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환경부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말에야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환경부 결론은 파장이 컸다. 경북도 전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는, 정비를 위한 휴풍과 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그러자 해당 기업과 철강협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지역민들도 동조했다. 철강업계는 제철업의 특성상 조업정지가 가동정지나 마찬가지고, 철강 생산이 멈추면 지역근로자도 쉴 수밖에 없다는 엄포성(?) 이유를 들며 지자체에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다.물론 제철소 가동 정지는 국민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터져 나온 철강업체와 철강협회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다.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걸러 줄 관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쩌라는 거냐’, ‘50년 가까이 아무 소리 않다가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는 식이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대응이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세계 일류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포스코에서 이런 식이라니, 정말 이건 아니지 않은가.용광로 배출가스에 대기오염물질이 섞여 나왔다면 당연히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을 것이고, 상용화된 관련 기술이 없었다면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라도 이미 개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동안 시간이 50년이나 있었는데 말이다.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정부의 대응 변화 과정을 보면 포스코는 이번 사건을 운 좋게 그냥 넘길 듯하다. 그러나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수십 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특히 지역민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이 이익단체와 일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점을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일이 선례로 작용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그렇다.

봉화 석포 주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하라”

경북 봉화군 석포 주민들이 19일 경북도청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석포면과 인근 주민 300여 명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포주민과 인근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북도가 내린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되자, 경북도는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포스코 조업정지, 합리적으로 풀어야

환경부와 경북도가 포스코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이는 잇단 포항지역의 악재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진피해특별법 제정 등 포항지진 피해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 위기와 중국 강철그룹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부산 건설 추진 등 안팎으로 가중되고 있는 포항시와 지역 경제계의 위기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하지만 관계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대기업이 경제를 볼모삼아 불·탈법해위를 면책 받으려는 구태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정당화시켜준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청문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10일의 조업정지가 사실상 제철소 폐쇄와 같은 조치라는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행정처분을 통지한 지자체장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선 셈이다.환경부도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지자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철강전문가, 교수,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조업정지 전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환경 주무부서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바꿨다.철강업계와 노조가 고로 정지에 따른 손실이 크고 대체 기술이 없다며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경북도는 환경부의 개선 대책을 살펴본 뒤 포스코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철강업체는 고로 운용 과정에서 일정량의 오염물질은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필수 경비로 인식,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의 의지가 문제다.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235개 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기업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돈벌이이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했다.포스코의 사례가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도 얼마든지 거둬들이도록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명분과 원칙을 잘 조화시켜 해법을 찾길 바란다.포스코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 기업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친환경설비 구축에 2021년까지 1조7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환경부, 경북도에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연기 요청

환경부가 12일 경북도에 제철소 고로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위기에 처한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또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민관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부근에서 경북도, 전남도, 충남도 등 제철소를 가진 지자체 환경담당자들과 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다음 주 민관환경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그때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10일)을 지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로 관련 전문가, 교수,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과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대안과 대책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에 블리더 개방 허용 여부 등 제도 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블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 10일 조업정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1일 “처분이 그대로 발령되는 경우, 국내 철강 제조산업 전부에 대해 유사·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에 부적절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요청했다. 경북도의 의견청취는 보통 한달 기간으로 다음달 11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지만, 이날 환경부의 처분 유예 요청으로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날 환경부 요청에 대해 “지난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의견제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타이밍상 환경부의 처분 연기 협조 요청이 들어와 일단 숨을 고르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측은 이날 환경부 결정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오늘(12일) 회의 내용을 들은 바 없어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포항제철소는 현재 고로 정비 중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이고, 전 세계에서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같은 공정을 거치고 있다며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요청을 오는 18일 열 예정이며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박명재 의원, 지자체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은 졸속 행정처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최근 각 지자체들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스코 노조 “경북도, 포스코 죽이기 중단하라”

포스코 노동조합은 11일 “경북도는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포스코 노동조합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경북도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 노조는 회사 내 복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노조다.경북도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고로 블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가동 중단’ 사전통지 처분을 내렸다.노조는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라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 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노조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포항제철소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입장문을 통해 조업정지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지회는 “고로 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관련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포항제철소는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경북도가 하기로 한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제철소 측은 이른 시일 내 경북도를 방문해 정비 중에 폭발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전 세계에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운용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전한다는 구상이다.특히 고로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 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문 절차도 요청할 예정이다.경북도는 포항제철소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하면 청문회를 연 뒤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철강협회,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반발 확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에 국내 철강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경북도가 추진 중인 포스코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호소했다. 협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 쇳물이 굳어 재가동을 위해서는 3~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브리더(안전밸브) 임의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로는 한번 가동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는데, 1천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비해야 한다”며 “이때 안전밸브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제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라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천cc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피해 규모도 제시했다.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포스코가 3개월 고로 가동 중단 시 이에 따른 손실액이 최소한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고로 중단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면 피해액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해왔던 공정”이라며 “현재 기술력을 고려하면 브리더 개방은 폭발 등 사고를 예방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선진국에서는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스코 노조,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 반발

포스코 노조가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해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는 최근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블리더는 설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용 밸브로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상시 배출 또는 무단 배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제철소가 안전밸브와 관련해 동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제철소 전체 대기 질 농도를 측정할 뿐 블리더 부분을 따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 블리더는 고로의 지속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된다. 고로당 약 11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4개의 블리더가 있으며, 2달에 한 번 정도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이다. 포스코는 현재 9개의 고로를 운용 중이다. 블리더 개방 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지만,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측정이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포스코지회는 “고로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회수한 뒤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의로 대기에 방출할 이유가 없다”며 “고로 설비 인허가 기관인 환경부가 10여년이 지난 후 환경기준 준수 미비를 이유로 조업정치 처분을 내린다면, 인허가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업정치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포스코와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로 한국 산업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블리더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지회는 “전 세계 철강협회와 고로사, 엔지니어사들과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열어 해결책을 찾아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포스코로부터 의견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도는 의견진술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행정 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문제가 된 2고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 3, 4고로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확인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영풍 철강업계와 함께 “환경당국 조업정지 행정처분 재고해 달라”

영풍이 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경북도에 조업정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27일 경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영풍 측은 청문 절차 요청을 통해 환경법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예정이다. 또 조업정지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앞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사전명령을 받은 포스코도 지난 13일 전남도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이며, 현대제철도 25일 충남도청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영풍 관계자는 “추후 청문 절차를 통해 관련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됐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조업정지 10일을 통보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영풍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라면서 “이들 기업과 영풍이 함께 조업정지가 되면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당국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폐수 배출 및 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등 6개의 관련 법률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통합환경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경북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 비제조업 상승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제조업 체감 경기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업황 BSI(61)는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제조업 업황 BSI(62)는 11포인트 상승했다.5월 업황 전망 BSI도 제조업(61)은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했으나 비제조업(62)은 9포인트 상승하는 등 등락이 엇갈렸다.제조업은 생산 BSI(78)가 22포인트, 매출 BSI(76)가 5포인트 하락하고 채산성BSI(76)는 전월과 동일했다.제조업 경영 애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25%), 내수부진(24.3%),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비제조업은 매출BSI(72)가 1포인트 하락하고, 채산성BSI(79)는 8포인트 상승했다.비제조업 경영 애로는 인력난 및 인건비상승(29%), 내수부진(25.4%), 불확실한 경제상황(12%) 등의 순이다.이번 조사에는 대구·경북지역 기업 421개가 참여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