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상임위서 보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의원(수성구)이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이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1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기로 했다가 안건에서 제외했다.조례안은 지난 17일 임시회 개회 때까지는 상임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지난 18일 열린 기획행정위 간담회 안건 조정 과정에서 처리를 보류했다.이번 상임위 결정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에서 조례가 일본의 변명거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김동식 의원(수성구2)은 "소관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니 어쩔 수 없다"며 "어떤 이유로 보류했는지 공식 설명이 없었고 타지역의 경우에는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장협의회 결의도 있었고 조례를 제정해 구매제한까지 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 반(半)부품을 구매해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류했을 뿐 폐기한 것이 아니며 추후 다시 다룰 수도 있다"며 "보류 내용은 시의회 의정담당관실에서 입법담당관실로 통보하면 되고 개별 의원에게 알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민의 날 10월8일에서 2월21일로

10월8일이었던 대구시민의 날이 2월21일로 변경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날을 바꾼 이유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아서다. 지난해부터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시민, 전문가, 언론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왔다. 10월8일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날(1981년 7월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이다. 1982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 2월21일)·운영되면서 시민의 날을 시민주간 내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의견, 다양한 공론절차, 숙의과정 등을 거쳐 선택된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대구시 시민의 날 조례’ 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오는 11월6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전부개정안에는 ‘대구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추진근거도 마련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은 “시민이 주인인 날인만큼 다양한 공론절차를 거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2월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1조620억 원으로 확정하는 등 총 2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주요처리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조례안과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일반안건 등 총 20건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또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확정분 반영에 따라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증액분 90억 원을 종합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한편 경산시의회는 오는 11월15일부터 11일간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 기초지자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합의

대구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갖춘 지역으로 변모한다.9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및 비리 사태를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그 결과 지난 5월 동구청을 시작으로 지난 5일 남구청까지 대구지역 8개 기초지자체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받았다.지역 구·군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중복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예산 마련을 공통으로 합의했다.또 구·군별 현황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을 추가 합의했다.420장애인연대는 합의에 따른 조례 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촘촘한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상여고, 악취로 2년간 170여 명 ‘병원행’

알 수 없는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여고에서 최근 2년간 같은 이유로 17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병원 신세를 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경상여고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 경상여고에서 병원 신세를 진 학생 및 교직원은 179명이다. 대구 북구청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 검사를 의뢰해 23회나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악취 및 유해물질 피해 원인은 불명이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에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악취배출 시설 등에 대해 조례로 법령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와 유해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제3산단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있는 것이라면 노동자, 주민도 포함된다”며 “대구시는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지역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경북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다. 세부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3년 단위) △경영·기술·세무·노무 등 경영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수익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는 지난달 14일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대표발의) 등 16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해 입법예고 됐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무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조례를 토대로 지역 협동조합의 움직임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일부터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0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건 2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은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으로 위원장에 이성희 의원, 부위원장에 손병숙 의원, 위원에 박미옥, 박순득, 이경원, 이철식, 황동희 의원이 선임됐다.또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530억 원 대비 90억 원이 증가한 1조620억 원으로 오는 9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조정을 한다. 의회는 3일부터 4일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비롯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넘겨진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강수명 의장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등 대외경제정세가 위축되고 시민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번 회기는 민생과 밀접한 조례 및 기타 안건 외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심한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경산시 주차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해 엄정애 의원이, ‘경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위원회 구성과 효율적 운영’에 관해 배향선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도의회 김희수의원,‘경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발의

포항출신의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경북지역 출판 발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경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출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과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경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에 소재하는 출판사와 인쇄사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황에 있음에도 경북도에서 출판진흥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경북도를 비롯한 관공서에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출판사와 인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6일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명호의원(안동·자유한국당)이 효율적인 수량·수질 통합관리와 지역 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통합 물관리를 통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경북도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 물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호 의원은 “맑고 건강한 물의 공급은 도민의 건강·생명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물 관리가 수량·수질의 이원화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환경을 반영한 통합 물관리를 통해 물문화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개최되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청송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청송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27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안심의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청송사랑 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권태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보다 면밀한 심의를 통해 군민정서와 기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예천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예결특위 구성

예천군의회(의장 신동은)는 26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27일부터 29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했다.예결위 위원장에는 강영구 의원, 간사에 정창우 의원을 선임했다.또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신동은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면서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임시회가 되도록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임미애 경북도의원,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경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경상북도의 의회에 사전 동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운영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에 관한 협약체결, 공증,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성과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탁사무가 실·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위탁되는 것은 문제”라며 “보다 투명한 행정수행과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준열 경북도의원, 경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준열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경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경북도를 상징하는 도기(道旗), 심벌마크, 브랜드(brand), 노래, 나무, 새, 꽃 등의 상징물을 목적에 부합하고 품위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 도기의 게양과 게시 △심벌마크의 사용,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과 관리 △상징물 관련사업, 심벌마크 등의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료 △상징물 관리를 위한 심의․의결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열 의원은 “경북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brand)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상품화 등을 위해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령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최

고령군의회는 이달 26~29일까지 4일간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과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분 정리, 긴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사업 등의 처리를 위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또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고령군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1억 원(일반회계 180억 원, 특별회계 –9억 원)이 증가한 3천564억 원으로 일반회계 3천416억 원, 특별회계 148억 원이다.김선욱 의장은 “모든 군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줄 것과 가을철 자연재해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7건 심사 의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22일 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조례안 7건을 심사 ․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이선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미세 먼지 관리 조례안’, 이춘우 의원(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영숙 의원(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현일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집행부가 발의한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했다.곽경호 위원장은 “교육정책 수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은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여 나아가 도민의 권익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