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진복,정영길,이춘우의원 출입기자단 Best 의원 선정

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 정영길(성주), 이춘우(영천)의원이 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0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됐다.이들 도의원들은 조례발의, 출석상황,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의회 내 활동 등 종합적 의정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베스트 도의원상’은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고 지방의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연말 투표로 선정·시상해 오고 있다.남진복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또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도수호를 위한 입법활동,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정영길 의원은 3선 도의원으로 제10대 농수산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 저출생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이춘우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에서 초선의원임에도 예리한 분석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도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농어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다.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1월 개회하는 제32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 공유형 킥보드 조례 효과 현장 입증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대구에는 4개 대여업체가 2천900여 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9월 중순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행의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대구시의회는 안전모 비치와 안전속도 15㎞/h 준수 등을 주요 골자로 공유형 킥보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당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측은 이용자 감소와 안전모 분실 등의 문제로 우려를 표했지만, 대구시는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며 제정을 강행했다.최근 대구시 점검단이 현장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측이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15㎞/h로 조정하는 등 조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안전모 비치 부분에서는 분실 및 파손 등의 문제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지난 23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공유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킥오프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모 보관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물 개선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천시의회 김천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의결-나영민 의원 발의

김천시의회는 최근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나영민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김천재향경우회는 매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등 경우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초고층 주상복합 제한 조례’ 시의회 통과 기대

도심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도심 주상복합건물 제한은 그간 ‘난개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에 양측의 주장을 조금씩 뒤로 물린 수정안이 마련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그간 대구의 도심 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공간구조의 기형 발전 우려를 낳았다. 도심의 급속한 주거지역화와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지난 3년간 대구시에 접수된 주상복합건축 관련 민원은 무려 1천200여 건에 이른다. 주상복합 규제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중구 주민의 반대로 지난 10월12일 심사보류를 결정한지 2개월여 만이다.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일괄 400% 이하만 허용토록 한 개정안 원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또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 즉시 적용할 경우 토지 매입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조례 시행 전 신청한 건축심의·허가,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은 종전 용적률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주민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규정들이다. 중구 주민들은 전체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완화된 용적률 때문에 도심 난개발 방지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잊지 말아야 부분이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서둘러 보완해 나가야 한다.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지에서는 이미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규제에 들어갔거나 규제를 준비 중이다. 모두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도심 상업지역은 도시의 상징이다. 주거 공간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추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건교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심의 ‘수정 가결’…중구민 수용키로

대구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일부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완 후 수정 가결로 결정되자 반발이 심했던 중구민들이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중구 비상대책위원회 유수종 간사는 16일 “수정 보완점이 있었지만 보완사항에 아쉬운 점이 많다”며 “유예기간이 1년가량 될 줄 알았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도 조금 더 보완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절차까지 예외가 됐으면 좋았다. 준비 중인 동네가 있지만 혜택을 모두 받지는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논의된 사항이 본회의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첨예한 문제가 아니고는 뒤집히는 경우가 없다고 알고 있다. 비대위에서 본회의까지 기자회견 등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중구민들은 중구 면적의 44%정도가 상업지역에 해당돼 용적률 제한 시 도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대구시의회의 결정에 수용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원했던 보완점이 대부분 반영됐고, 최종 절차인 본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류규하 중구청장도 “개정안에 시청 후적지 문제도 적용되면 개발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가 컸지만 이날 회의에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언지를 뒀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될 것 같다”며 “또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기준을 다소 완화 적용해 중구에서 요구한 부분은 모두 보완됐다. 심사숙고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원들이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시 도시계획 개정안’ 수정 가결

대구 도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용적률을 세분화해 가까스로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상임위원 표결에서 4대2로 가결됐다.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주거용 용적률 400% 이하 제한을 중심상업지역 450%이하, 일반상업지역 430%이하, 근린상업지역 400%이하로 조례안을 수정했다.당초 상정된 조례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조례 시행 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종전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600~1천300%, 일반 상업지역 500~1천%, 근린 상업지역 400~800%다.또 조례 시행일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했다.이 조례안이 18일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이달 말께 공포된 후 5개월 경과 후 내년 5월31일부터 시행된다.앞서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10월12일 임시회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보류 결정했다.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이재도 경북도의원 발의 ‘해녀문화 전승·보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포항·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해녀문화 전승·보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도의원을 비롯해 20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해녀문화의 전승·보전을 위한 책무 및 위원회의 구성, 지원 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도내 해녀는 2018년 기준으로 1천585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해녀 규모로 고령화와 해녀어업인 감소로 해녀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이 도의원의 주장이다.이재도 도의원은 “해녀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고유한 생활문화유산으로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경북도의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8일 경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정세현 도의원 ‘경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구미)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골자로 한 ‘경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경북도의 책무 규정 △어린이 통학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명시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담당교사 등의 연수 지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행안전 보조 장치 및 정류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경북도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행권을 보장받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세현 도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2022년 시행 예정

오는 2022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계획을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지급액, 방법, 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농어민 수당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전남·북과 충남 등이 이미 지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봉화군(2019년)이 70만 원, 청송군(2020년)은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경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 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송영헌 의원,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달서2)은 15일 택시운수 종사자와 승객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항목으로 ‘택시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송 의원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택시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말차단막 설치 등 안전한 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대구시는 코로나19에 대비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택시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에 적극 대처하는 등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한 달여 만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재논의, 중구민 “철회해라” 분노

대구시의회가 지난 회기에 보류 결정했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별다른 보완 없이 오는 16일 재심의 한다는 결정에 중구민들이 폭발 직전이다.중구청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중구 비대위)와 중구의회 등 100여 명은 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대구시는 도시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구의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자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12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개정안은 오는 16일 별다른 보완 없이 제279회 정례회에서 재심의 돼 중구민들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중구 비대위 유성자 부위원장은 “개정안은 지역경제와 발전에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보한 지 2개월여 만에 졸속으로 조례를 재상정하는 것은 중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 방안의 강행은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최소 내년 3월이나 돼서야 수정을 거쳐 재논의 될 줄 알았지만 한 달 반 만에 지역민들과 소통도 없이 재논의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대구시에서 개정 안건에 대한 보완점을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차 순환선을 예외로 한다든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등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완되는 사항이 없다면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조례는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며 통과될 경우 오는 18일 제27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절차상 보류된 안건을 가지고 이번 회기에서 재논의 되는 것”이라며 “시의회와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추가보완이 있다. 원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심사 결과로 보완점이 드러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각종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구미시의회가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재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만한 운영을 쇄신하고 설립 목적에 따른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이어 장세용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김춘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특히 이날 1차 본회의에 구미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배지숙 의원, 지역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틀’ 수립 앞장

대구시의회는 배지숙 의원(달서6)이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조례안에는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연 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의무화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배지숙 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며 “조례를 계기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기량 증진과 우수한 선수 배출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영주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23일 개회

영주시의회는 다음달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충무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과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장영희 의원은 비대면 온라인 쇼핑 증가로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의 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시정을 되짚어보고 영주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홍인표 의원, 시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중구1)이 23일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 시민의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다.조례안에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대중교통 시설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 전용 지구 지정 등 대중교통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춘 대구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