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개별주택가격 31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구미시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부터 오는 31일가지 운영한다.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열람기간 내 주택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의 가격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해 공시한다.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간은 개별주택가격(안)과 병행 운영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속보-군위군,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 제출

군위군이 31일 국방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했다.군위군에 따르면 김영만 군수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방부 장관을 수신자로 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 신청’ 제목의 공문에 서명했다.공문에서 김 군수는 “대구시, 경북도,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구경북의회의원들이 동의한 공동합의에 따라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에 유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붙임자료로 공동합의문 1부와 서명부 1부를 넣었다.군위군은 김 군수의 서명 후 1시38분 전자결재로 국방부에 유치신청서를 전송했다.이에따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의성군과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이 완료돼 국방부는 다음달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배철한 기자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여자핸드볼팀 성희롱 혐의 감독, 사직서 제출

대구시 여자핸드볼팀 성희롱 사건에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이 30일 대구시체육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시체육회는 곧바로 사직 수리를 하지 않고 조사 결론이 나온 이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팀 내부에서는 선수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30일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을 지난 4월 팀 회식 술자리에서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이 이날 오전 시체육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감독은 “향후 결백이 입증되더라도 일부 선수가 부정적으로 느꼈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선수들에게 성희롱한 적은 절대 없다”고 말하며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감독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자 여자핸드볼팀 내부에서도 선수 간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29일 오전 팀 선수 총 15명 중 12명이 감독 옹호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시체육회에 제출했다.선수들 사이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확인하거나 서로의 입장 차를 보이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체육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수가 팀 내 문제점을 폭로하면 나머지 선수들도 동조해 힘이 돼주거나 추가 폭로가 나오기 마련이다”며 “하지만 이번 대구 여자핸드볼팀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선수 간 갈등이 생기면서 진실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대구시체육회는 핸드볼 선수들과 논의해 모두에게 곧 휴가를 줄 계획이다.현재 숙소에 함께 있는 선수들의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다.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여자핸드볼팀 선수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련은 무리라 판단해 휴가 조치를 한 후 대구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답답한 상황이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결과가 도출돼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이번주 내로 외부인으로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중부내륙철도 조기 구축” 문경·상주·김천 입 모아

문경·상주·김천시 등 3개 지자체 시민들이 중부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해 강영석 상주시장, 김충섭 김천시장은 14일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한 통과와 조기 구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탄원서에는 3개 지역 총 인구의 79%에 달하는 24만4천34명이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타 조사 조속한 통과와 조기 구축을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예타 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경북 내륙지역의 발전 및 수도권과 중남부권의 지역거점 연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게 이들 지자체 주민들의 요구다.이들 3개 지자체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타 조사 조속한 통과 및 조기 구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역 주민, 출향인,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정재,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개정안에는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유턴기업 지원법’ 국회 제출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다.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미국은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 개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는 최근 5년간 52곳, 연평균 1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구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외와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2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그동안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할 때만 가능했다. 다만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 25%를 유지하기로 했다.구 의원은 이날 유턴 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세제 지원 제도를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이 개정안에는 유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에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 뒤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받는 형태로 세제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5년간 100%와 3년간 50%로 확대됐다.구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조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칠곡군, 코로나19 위기극복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칠곡군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70억 원, 특별회계 10억 원 등 총 480억 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 5천323억 원보다 9.0% 증가한 5천803억 원이다.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군은 추경예산으로 재난 긴급생활비(90억 원), 긴급복지지원(3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27억 원), 소상공인 경제회복·카드수수료·피해점포 지원(65억 원), 무급휴직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15억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투입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생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영천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다.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또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격 민원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 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종합민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330-6383.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다음달 4일까지 접수

경산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15만2천6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다.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또 인터넷 공시지가 검색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격 민원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 특성 재조사 과정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3-810-5741, 5739.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경예산안 시의회 제출

경산시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응과 소상공인, 시민의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긴급추경안을 편성해 경산시의회에 제출했다.추경 예산 규모는 2천370억 원으로 일반회계 2천1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50억 원, 기타특별회계 1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추경안은 취약계층 주민과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회복지원 70억 원, 재난 긴급생활비 280억 원, 긴급복지지원 6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56억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20억 원, 수도요금 감면지원 16억 원 등이다.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4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6억 원, 격리시설 종사자 지원 17억 원, 방역 물품 구매 16억 원,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4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시는 이번 추경을 앞두고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시행,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했다.최영조 경산시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집행을 서둘러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시,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대구의 비규제지역에서도 지난 13일부터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인 3월13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에서 비규제지역(수성구를 제외한 구·군)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 계약까지로 확대돼 부동산 거래 신고 시(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됐다.증여·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수성구)내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거래 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계약 일자를 수정하는 등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의 확대 등 이번 조치가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정희용, 공소장 제출 거부한 추미애 변명 ‘비겁하고 궁색’

4.15 총선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보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와 관련,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에 측은지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장관이 정권 실세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를자처하고 나섰다”며 “문 정권이 밥 먹듯 앞세우는 정의와 평등은 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탄핵정국 당시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 피의자로 몰아세웠다”며 “스스로 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는 없이 지금에서야 사생활 보호, 잘못된 관행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목소리 높였다.또한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권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밀 사항을 제외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훈령을 내세워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법무부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꽁꽁 감싸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추미애 장관은 文 정권만 지키는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도건우 공천 신청서 제출

4.15 총선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5일 한국당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히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이날 도 전 청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의원 특권 중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외유성 출장과 후원금 문제는 앞장서서 고쳐나갈 것”이라며 “공식 업무를 위한 출장 외에는 어떠한 외유성 출장도 삼가할 것이며 후원금도 이해관계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또한 “서민들과 함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기 힘든 청년과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국회의원의 1가구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실련, 패션연 원장 선임 의혹 진정서 경찰에 제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16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원장 선임 과정에 제기된 모든 비리를 수사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구경실련은 진정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패션연 원장 공모에 절차와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피진정인이 원장추천위원회 이사 전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션연은 지난해 7월 시작한 첫 원장 공모에서부터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청송군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들어설까?…한 업체 제안서 제출

청송군에 친환경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송군 등에 따르면 진보면 월전리 쓰레기매립장 일원에 조성될 계획인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의 발전용량은 연료전지 90MW 2기로, 사업규모는 총 1조2천억 원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모 업체에서 지난해 10월 관련 사업계획과 제안서를 제출해 군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경제성 등 사업성 검토를 거쳐 2월 말께 최종 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LNG(액화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화학원료의 사용으로 친환경적이다.이때 수소는 생산 즉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소가스 보관소는 필요 없으며 따라서 수소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염려도 없어 안전하다.LNG가스 역시 가정용 LNG와 같이 저압가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기존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전지 방식은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인 반면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특히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은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이 중요하지만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수소형태로 전기를 보관할 경우 연료전지발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또 장거리 송전으로 4% 정도의 전기가 손실되기 때문에 저소음으로 단거리에서 발전해 송전이 가능한 연료전지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말 현재 발전용 연료전지는 전국에 50곳이며 설비용량은 384MW이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1.5GW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청송 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 설립의 관건은 인근 안동이나 영덕지역에서 LNG가스 배관을 이곳까지 연결하는 문제와 한전이 변전소 증설과 전기공급의 수용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