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 세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이밖에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돼 있다.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해 규정했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법안은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또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이 연서(連書)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김상훈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남구청 인구정책 조례 제정 사상 첫 인구 15만 명 무너져

대구시 8개 구·군 중 실질적으로 가장 인구가 적은 남구에서 마지노선으로 통했던 15만 명 인구 하한선이 사상 최초로 무너져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남구 주민등록인구는 14만8천174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15만501명에 비해 1.5% 감소했다. 1987년 38만7천673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해마다 1만 명가량 줄며 계속된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 2월에는 15만 명 선이 붕괴됐다. 남구는 중구 다음으로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다. 중구는 대구의 8개 구·군 중 면적이 가장 좁아 거주할 공간이 부족하고, 유동인구는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남구가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로 통한다. 문제는 남구가 15만 명대 마저 깨진 지난 2월부터도 매달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 지난 1월 15만216명을 기록해 지난 2월부터는 14만9천790명, 3월 14만9천503명, 4월 14만9천314명, 5월 14만9천2명이었다. 지난 6월에는 14만8천682명, 7월 14만8천347명, 8월 14만8천211명, 9월 14만8천224명으로 올해만 매달 약 300명이 남구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부터는 남구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20% 이상을 차지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앞으로 15만 명을 다시 회복할지도 의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은 지난 8월21일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례 제정으로 지난 10월부터는 남구 인구정책의 기본 설정과 계획 수립 및 인구교육,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가지고 5년마다 전반적인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인구유출을 막겠다는 것. 남구청 관계자는 “빈집 정비 등 낙후되고 노후화된 남구 주거 환경을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우리 동네 원탁회의를 거치고, 아이 맘 센터 내 키즈 월드 조성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젊은 인구 유입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대 도시공학과 윤대식 교수는 “남구에는 전통적으로 단독주택이 많다. 현재 남구에는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사 갈 집이 여의치 않아 지역민이 수성구와 달서구 등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며 “다만 재개발·개건축이 마무리되는 5~7년 이후에는 인구 유출 현상이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국회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포항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또다시 상경 시위를 벌였다. 포항 시민들은 그동안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 모두 네 차례나 대규모 시위를 했다. 기다리다 지친 포항 시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국회 앞에서 집회하며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쟁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다.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됐다. 이재민 2천여 명은 아직 임대아파트 등 임시 주택에 살고 있다. 이 중 300여 명은 실내체육관과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포항 경제도 지진 여파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 진상 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포항 시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법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범대위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이후 포항시와 경북도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진 피해 회복에 나섰다. 지진특별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채 발이 묶여 있다.여야 원내 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당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절충안을 내 처리하자고 동의했지만 세부 항목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지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밝혀질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 원까지 추산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또 시민 1만2천여 명이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곧 겨울이 닥친다. 지진 피해 시민들이 한겨울을 컨테이너 집과 체육관 텐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한발자국씩 물러나 속히 타협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포항시민 2천 명 국회 앞 상경집회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11·15촉발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재경포항향우회 등 포항시민 3천여 명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시위를 열었다.집회는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피해주민 대표 호소문 낭독,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우리의 소원은 특별법 제정’ 개사곡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포항시민 다 죽는다 살려다오’, ‘피해보상 포항경기회복’, ‘촉발지진 피해보상’, ‘지진피해 특별법 빨리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로 파도를 타면서 구호를 외쳤다.집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가해자는 사과하고 배상하라’, ‘지진으로 다 죽은 포항경제 살려내라’, ‘촉발 지진은 정부가 인정한 인재(人災)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현장을 뒤덮자 여기저기서 큰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집회 참가자 김난도(68·포항시 흥해읍)씨는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하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면서 “지진으로 포항 경제가 다 죽을 판”이라고 호소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과 지역 재건, 진상 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포항 시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법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지진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다른 당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및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포항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는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 이번이 네 번째다.지난 4월2일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에서 시민 3만여 명이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범정부궐기대회를, 같은 달 25일에는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지열발전소 선정과 유치 책임자 처벌,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어 지난 6월3일에는 11·15촉발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포항시민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시위를 열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민 울릉·독도 여객선 운임 50% 지원…조례 제정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를 방문할 때 여객선 승선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경북도의회는 남진복 의원이 발의한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조례안은 육지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매표를 위한 전산화와 부정 방지 대책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시행 시기는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7월로 잡았다.지원 금액은 도와 울릉군, 여객선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할 예정이며 여객선사에 지급한다.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남진복 도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영토수호의 상징인 섬으로 조례 제정이 국민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울릉도를 찾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울릉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회 논의, 본격화 기대

여야와 지역 정치권이 23일 포항지진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처음 열고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정재 의원은 “지진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자리까지 왔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우리의 절실함을 알리고 포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주최자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과 김삼화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산자소위 의원들이 정기국회 내에서 특별법 통과를 약속해줘 감사하다”며 “다같이 힘을 보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의원은 “재난지원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직 조속한 복구와 신속한 피해지원만 생각해야 한다”고 정당에 상관없이 포항 민생을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없다”며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의지를 재확인시켰다. 특히 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관 사임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속한 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에 대한 바램이자,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나선 패널들도 생활재건으로서 피해지역의 실질보상을 이룰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인영 변호사는 “피해주민의 보상과 도시재건에 대한 두가지로 압축되는 특별법은 세월호와 달리, 주거 밖이 아닌 주거 안에서의 피해이기에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포함한 ‘생활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이은호 단장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정부 또한 잘 협조할 것이며, 도시재건 등 피해복구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상여고, 악취로 2년간 170여 명 ‘병원행’

알 수 없는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여고에서 최근 2년간 같은 이유로 17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병원 신세를 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경상여고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2년간 경상여고에서 병원 신세를 진 학생 및 교직원은 179명이다. 대구 북구청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 검사를 의뢰해 23회나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악취 및 유해물질 피해 원인은 불명이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에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악취배출 시설 등에 대해 조례로 법령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와 유해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제3산단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있는 것이라면 노동자, 주민도 포함된다”며 “대구시는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지역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경북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다. 세부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3년 단위) △경영·기술·세무·노무 등 경영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수익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는 지난달 14일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대표발의) 등 16명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해 입법예고 됐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무근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조례를 토대로 지역 협동조합의 움직임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포항항,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포항항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대기질법은 하위 법령에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0.1%로 정했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도 규정했다. 일반해역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은 0.5%다.또 저속운항해역은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속도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저속운항해역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 크기와 운항행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오는 2022년까지 포항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여·야 포항지진 특별법 각각 발의. 법 제정 청신호

국회 여야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진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먼저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고통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홍 의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옮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5월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개별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생, 지열발전소 폐쇄와 사후관리, 지역경제 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특별법안을 낸 만큼 하루속히 심의해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20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배지숙 의장,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최근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발언을 통해 알려진 체육인들의 불합리한 억압과 피해사항에 대해 통감하고, 지역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인복지법’제정 건의안을 18일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체육인복지법에는 체육인 복지의 필요성, 지원받는 체육인의 범위,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육인 고용촉진 및 부당계약 방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배 의장에 따르면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 국제적 체육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뛰어난 엘리트 체육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100명중 1명으로 나머지 99명은 경기 중 부상, 경제적 지원 부족, 협회와 감독들의 갑질과 성적 조작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의 용감한 증언으로 밝혀진 국가대표 코치의 만행은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배 의장은 “법안은 지역 체육인들의 올바른 기본인성교육을 통해 다시는 심석희 선수와 같은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자라나는 체육 꿈나무들에게 신체적 향상과 바른 스포츠맨십을 함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체육계에 만연한 승부조작, 선수들의 성적조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바른 스포츠맨십을 정착,중앙으로 집중된 엘리트 체육 현상을 막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배의장은 특히 “우리나라 모든 체육인들이 한목소리로 바라고 있는 ‘체육인복지법’은 체육강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이 될 것이며, 엘리트 체육의 지역 불균형을 막고 미래 국제적 체육인을 꿈꾸는 지역 영제들의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서울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포항 시민들이 서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포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청와대, 국회,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일 시위를 벌였다. 범대위 소속 집행위원들은 출근 및 점심 시간대를 이용해 이들 지역에서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포항 촉발지진은 최악의 인재다’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몸에 걸고 포항 촉발지진의 참상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줬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광장 일원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열발전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참석을 위해 상경한 범대위 대책위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기습적으로 실시됐다. 범대위는 앞으로 시민이나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1인 시위 참가자를 모집한 뒤 조를 편성해 번갈아 가며 시위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장기간 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국가 주도의 도시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발표 이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범시민결의대회, 청와대 국민청원,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시위, 감사원 감사 촉구, 시민 공청회, 국회 항의 시위 등을 전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서울서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포럼 열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피해배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포항시와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조속한 특별한 제정과 신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포항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참석해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에 대해 피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밝혔다. 또 포항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산대 김광희 교수도 참석해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포항시와 범대위 등은 오는 15일 다시 한번 상경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을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진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과 피해배상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포항시민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내달 2일 서울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포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오는 7월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시는 2017년 11월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라는 정부조사연구단 연구결과에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김무겸 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소속 이승태 변호사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법무법인 선율 대표인 문광명 변호사가 ‘태안유류오염사고 등 인적재난’, 공봉학법률사무소 공봉학 변호사는 ‘지진재난 피해배상 특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열발전소 안전관리 및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전문가와 ‘포항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태스크포스 양만재 위원, 피해지역주민 대표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은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다양한 의견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시민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 만든다

경주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든다는 전략을 펼친다. 경주시는 민선7기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경주시에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10배수인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고, 대출이자 연 3%씩 2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민선7기 출범 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생과 품질이 뛰어난 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와 각종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7월 한 달간 신규 업소를 발굴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는 또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시장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후 기존 계획 부지보다 2배 정도 확대한 2천150㎡를 매입해 추석명절 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가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심상가시장에는 주차타워가 건립된다. 경주시는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다. 향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말 착수 예정이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등 안강시장 외 6개 전통시장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18억 원을 투자한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도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513개소가 허가 완료되어 150개소가 사업 개시됐으며, 주택 그린홈 609개소가 가동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행정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면서 “장사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