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대구 코로나’ ‘문재인 폐렴’으로 대구 정치권 시끌

4.15 총선을 앞두고 대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자 ‘대구 코로나’ ‘문재인 폐렴’ 등이 등장, 지역 정치권이 시끌하다.지난 20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를 ‘대구 코로나19’라고 표기하면서 대구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지난 22일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정순천 예비후보는 ‘대구 코로나가 웬 말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과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보다는 대구·경북에만 국한시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도록 방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이어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가 결국 국가적 방역체계를 무너뜨렸고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 현재 대구·경북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같은날 통합당 북구을 김승수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대구·경북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코로나’로 명명했다”며 “마치 국내 코로나 확산의 시발점이 대구인 것처럼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구 코로나로 명명하며 대구시민을 폄훼한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나섰다.그는 페이스북에 “일부 매체나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대구 폐렴’ 혹은 ‘TK(대구·경북) 폐렴’이라는 대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참기 어렵다”며 “대구 폐렴이라는 말에는 특정 지역에 편견을 갖다 붙여 차별하고 냉대하는 지역주의 냄새가 묻어 있다”고 썼다.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정부는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상처받은 대구시민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또한 통합당 동구갑 김승동 예비후보의 ‘문재인 폐렴’도 논란이 됐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부터 파티마병원 삼거리와 동대구역 인근에서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 실패로 대구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아무리 염치없는 정권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우한 폐렴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인 폐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1일 공정경쟁 의무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예비후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은 비방을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류길호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 “정부는 대구의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해 융자나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을 약속하라”

미래통합당 류길호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의 정치를 강조했다.류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 놓고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깊어졌다. 민의를 수용하기 위해 북구의 주요 도심 및 전통시장 입구에 좌판을 깔고 시민들의 불편을 듣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통합된 우파의 총선승리와 재집권을 위해서는 이반 된 민심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며 “우파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연조차 전달할 방법을 모르는 서민들의 울분을 해결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류 예비후보는 대구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신약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막상 주무부처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정부의 늦장대응을 보면 통한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정부의 경제폭정과 중국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정부대처에 철퇴를 가하고 대구시민이 제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류 예비후보는 특히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하며, 우한폐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구의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해 융자나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홍의락,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예비후보)은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0일 코로나 19의 방역 당국의 강력한 방역대응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과 지자체의 협력을 호소했다.이날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정세균 총리 대구 방문 시 권영진 시장은 ‘현재의 유입 및 확산 차단에 맞춰진 방역대책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며 “매우 엄중한 시기인만큼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구를 감염병 비상위기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나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구시민의 일치된 행동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며 “역학조사 및 의료 인력 지원, 음압병실 확보, 행·재정적 지원 등 방역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치권은 집 갖고 국민 우롱하지 마라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정책만큼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집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 정치적 함의가 있음을 말해 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최근 한 언론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집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계급을 나누는 주요 요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이들 중 20대와 30대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89.7%, 84.8%나 나와, 젊은층에서 특히 집에 대해 사회, 정치적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조사가 전체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진 않겠지만 왜 우리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그렇게 일희일비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이다.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근 부동산정책을 놓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발단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였다. 그는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공격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사회주의적 부동산정책 바로 그 자체’라고 비판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왔다”고 성토했다.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해찬 대표는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봉쇄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불을 놓았다.한국당의 주택공약 골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부동산정책을 펴겠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19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목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중과 등으로, 집으로 돈 버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그런데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지만, 사실 그들도 집권(당시 새누리당) 시기 속시원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2012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국내 경제가 2013년, 2014년 연속 저성장을 보이자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LTV·DTI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권전매 제한 완화 등 공격적인 부동산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경기 부양에는 일단 성공했다.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그늘이 그만큼 커지고 있었다. 결국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당시 시장에서는 가계의 채무불이행과 금융 대출로 집을 산 집주인들의 깡통전세 대란 우려가 나돌았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으로 박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일명 초이노믹스가 지목됐다.두 정당의 부동산정책을 대비시켜 본 것은 물론 어느 정당의 것이 더 낫거나 옳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가격이고 시장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는 자기들만이 옳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지 않으냐는 것이다.세상이 보통의 국민 되기도 쉽지 않게 어려워지고 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양극단으로 대립하면서, 판단과 선택에 있어 국민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런 다름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진영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많은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치권도 신종코로나 ‘비상’...여야, 정부대처 ‘미흡’ 질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가 30일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감염증 대응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접수·문진, 처방 단계에서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시스템 활용도를 문제점으로 거론했다.김 의원은 “4번째 확진자의 경우 문제가 있었다. 병원을 방문했지만 (중국 우한시 방문 이력이) 확인, 신고되지 않았다”며 “접촉자 중 2차 감염 나온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최고의 DUR시스템에 구멍이 뚫린건가”라고 따졌다.자유한국당은 △컴퓨터화 운송 시스템(ITS) 설치 미비 △정부의 정보 부족 △컨트롤 타워 불명확 등에 대해 비판했다.특히 저조한 ITS 활용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또 의료인 감염 방지, 의료기관 별도 보상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환자 7명 중 1명이 의료인이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중국에서 의료인 감염 사례가 있다”며 “치료를 위해 찾은 의료시설에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얻는 일이 없도록 의료인 감염 예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여야는 정부의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장소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우한 교민 전세기 출입국 등에 대한 정부의 정보 부족을 비판했다.복지부 김강립 차관에게 전세기 출발시간을 물었지만 ‘모르겠다’는 답변에 “우리가 사전에 파악해야지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신속한 파악과 대비를 요구했다.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신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인력 지원 등을 하고 전수조사 등의 지침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키트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일각에서 국내 우한폐렴 유증상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김 차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보수우파 핵분열…좌파들만 살판났다’ 우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7일 보수진영의 분열을 탄식하며 “좌파들만 살판이 났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김문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 소식을 접하고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었다”며 “25년 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별칭을 내가 붙여 줄 만큼 순수하고 바른 그가 오죽 답답했으면 신당 창당을 결심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라고 했다.이어 “보수우파가 대통합해야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한국당과 유승민당(새로운보수당)은 서로 자기들만 살기 위해 잔 계산하기 바쁘다”며 “태극기 세력은 조원진당, 홍문종당, 김문수당으로 핵분열하고,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2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전 대표는 또 “좌파들만 살판이 났다”며 “경제 폭망, 외교 왕따, 북핵 노예, 실업 폭증으로 3년 만에 판을 뒤집을 호기를 맞이했는데도 찢어져 각자 자기 팔만 흔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결국 총선은 각개 전투로 치르고 총선 후 헤쳐 모여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우한 폐렴’ 총선 정국 변수로 급부상...정치권 촉각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선 국면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전 세계로 번지고 국내에서도 네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우한 사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이슈로 확대되며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설 인사를 나누고 오찬을 함께 했다.이날 오찬에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 1순위 국정 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을 당부하는한편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여야의 대응책은 미묘하게 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대책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자유한국당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금지’, ‘바른미래당은 중국인 한시적 입국 금지’를 주장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우한에 전세기 투입 등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은 방역체계를 믿고 적극 협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청와대의 대국민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다.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다.심 원내대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국내관광을 즉각 금지하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여행객의 입국금지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원내대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당시 야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니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중국 정부에는 더 당당한 자세로 정보공유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경신중고교 이전논란 소모적 논쟁 이젠 끝내야”

4·15 총선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최근 후보간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경신중고교 유치 논란과 관련,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볼썽 사납다”면서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일축했다.이 전 청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신중고교를 유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수성을 예비후보의 공약을 놓고 (후보간) 아무 실익도 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누가 뭐래도 경신중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전 청장은 “경신중고 이전은 새로운 학교나 교육콘텐츠를 만들겠다는게 아니다. 수성'갑'에 있는 학교를 수성'을'로 이전해 가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주의가 심각한 상태에서 수성구 내에서조차 갑과 을을 갈라 놓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 꼴이 불성사납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신중고교 이전은 도시계획의 원칙상 불가한 3가지 이유(3대 불가론)가 있다. 도시계획은 계획당사자, 이해관계자, 관련법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우선 △계획당사자인 학교재단측과 이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고 △둘째, 최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어 경신고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주변 주민들의 이전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는 예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셋째, 이전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그린벨트지역임을 강조했다.이 전 청장은 특히 “그린벨트 내 학교건립은 그린벨트 내 거주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이 조건 충족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경신중고 이전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끝낼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장원용 前 대구MBC 보도국장 출판기념회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

장원용 전 대구MBC 보도국장이 지난 10일 대구시 중구남구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에 이어 13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노보텔앰배서드 호텔에서 자신의 저서 ‘생각을 바꾸면 대구가 바뀐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대구 사랑의 진심과 이를 이어갈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장 예비후보는 심인중, 심인고,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고 24년 3개월 간 대구MBC 기자로 재직하면서 보도국장을 역임했다.특히 12년 3개월 간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아 대중에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익숙한 인물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 정치권에 얼굴을 알린 뒤 2018년 9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2급에 상당하는 소통특보를 맡아 행정의 경험을 쌓았다.장 예비후보는 “언론인의 길, 공무원의 길을 걸었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보고 느낀 대구성공시대의 조건들에 대한 고민을 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요동치는 정치권, TK 향배는 어떻게 되나

4·15 총선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바야흐로 출마 희망자들의 사무실 개소식과 출판기념회 등이 잇따르는 등 신년 초부터 정치 시즌 개막을 알리고 있다. 또한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보수당’ 출현과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지난 5일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식을 갖고 신당의 닻을 올렸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 통합을 모색하는 등 보수통합 움직임도 가시화될 전망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 뜻을 밝히는 등 위상 재정립에 나섰다. 하지만 지도부 퇴진과 비상대책위 요구 등 반발이 계속돼 황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가장 큰 이슈다. 5일 현재 한국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 9명 중 6명이 PK 출신이다. TK는 1명도 없다. 한국당 PK 의원 22명 중 6명이 불출마 선언했다. TK에서는 불출마 선언 의원이 1명도 없자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출마 선언 없는 TK 의원들을 향해 “자존심도 없나”라며 일갈했다. 황교안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 시사는 영남권 중진 의원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이제 한국당의 텃밭인 TK 의원의 거취가 주목된다. 대구·경북 21명의 한국당 의원 중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의 주역 등 물갈이 대상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국당 당무감사결과도 TK 당원은 지역 의원 100% 물갈이해야 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래도 TK 의원들은 꼼짝 않는다. 모두 ‘배 째라’다. 자발적인 불출마 선언은 기대난이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칼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앙당의 보수통합 움직임도 지역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이 탈당하는 등 바른미래당 탈당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는 보수 신당으로, 일부는 한국당으로 합류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권 포석의 일환으로 호시탐탐 대구 출마를 노리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거취도 달려 있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한국당 간판만으로는 마음이 떠난 지역민의 표심을 되돌리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자칫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라 엉뚱한 곳에 표가 가거나 무소속 유력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한국당의 탈태환골없이는 어렵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당은 국민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 요구가 들리지 않나.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대구 동구을 출마 TK 민심 ‘어이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대구 동구을 ‘자객출마론’이 새해 벽두 지역정가를 후끈 달구고 있다.홍 전 대표는 최근 4·15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또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지난 3일 tbs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이 안 되면 유 의원이 다음 대선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구·경북(TK) 분열 방지를 위해 유 의원을 이번에 주저앉혀야 한다”고 자객출마론을 띄웠다.보수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으로 분열돼 총선을 맞게 된다면 이번 기회에 보수 정치권의 분열 구도 정리를 위해 자신이 유 의원 저격수로 나서 승부를 보겠다는 속내를 편 것이다.자신의 고향인 경남 출마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당에 PK(부산·경남)중심이 되는 인물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한마디로 이번 총선을 통해 TK와 PK의 맹주로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자신감이 보인다.하지만 홍 전 대표에 대한 지역정가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냉소적 반응이 대부분이다.대구 출마 자체를 논하는 자체가 TK 지역민의 자존심을 깍아내린다는 목소리가 높다.대구 영남고 출신이긴 하지만 그의 정치이력이 모두 서울에서의 4선의원과 재선의 경남도지사 등을 지내며 TK와의 연을 비켜 갔다.TK가 경남 밀양 신공항 유치전을 강력하게 펼칠 때도 홍 전 대표는 TK에 강력한 지원세력이 아니었다.지난 대선 이후 자신의 마지막 정치인생을 TK와 함께 하겠다며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직에 스스로 올랐지만 현재까지 단 한번도 북구을 땅을 밟지 않은 그다.보수의 생사가 달린 이번 총선 구도에서 대구 둥지를 찾는 것은 순수한 한국당의 위기 대탈출 결단보다는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는 TK 민심이 좌우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홍 전 대표 자신의 개인 욕심이 다분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대구 동구을 지역민들도 홍 전 대표 자객 출마론에 발끈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동구을 당협 당원들은 홍 전대표는 동구을 지역 입구에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지역 정치평론가들도 홍 전 대표의 동구을 출마와 관련, 최근 홍 전대표가 현 정부여당을 겨냥, 속시원한 사이다성 발언에 예전과 다른 막말 시비는 없어지는 것으로 봤는데 동구을 출마설은 지역민심을 자극하는 지독한 막말인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특별법 본회의 통과, TK 정치권 환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재적 295인, 재석 171인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정재 의원은 “드디어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속히 씻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온 피해주민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범대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도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함께 축하한다”며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오중기 전 포항북 지역위원장도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포항시민 정치권 일제히 환영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크게 지진피해 구제와 지진피해 관련 진상조사위 설치, 포항시 경제활성화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다.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포항시는 이날 오후 시내 곳곳에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포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재원 포항시의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이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진 이후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기업투자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지역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도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지역의 재건에서 나아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진피해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했다”며 “이름뿐인 특별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 5천9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2012년 재가동을 승인받았던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은 10, 11월 두 차례 회의 때도 상정됐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3번째 회의 만에 표결 처리됐다.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찬반여론이 엇갈리면서 학계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문제인데 섣부른 결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로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월성원자력은 5천900억 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원안위로부터 2015년 2월 ‘계속운전’(수명연장) 10년을 승인받아 재가동됐다.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은 것이다.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월 원안위에 적자누적을 이유로 영구정지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국회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다’며 지난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이어 영구정지가 의결됐지만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고의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이를 감사 중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병령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안건이 보류됐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월성 1호기를 또 안건으로 올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영구정지에 찬성하는 측은 원안위가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엄재식 위원장은 “원안위는 안전성을 심의하는 곳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별개”라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맞섰다. 이어 원안위 측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는 안전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내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총 30기다. 이 중 24기가 가동 중이며 12기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1호기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이은 두 번째다.원안위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신청자인 한수원이 자체 의사결정을 거쳐 입장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며 “원안위는 각각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2015년 2월27일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설계수명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번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영구정지 이후 사업자의 원전 안전관리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것”이라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황교안 대표 “절반이상을 넘는 현역의원 물갈이도 감내해야 할 각오가져야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현역 의원들의 대대적 물갈이 공천 혁신을 다시한번 강조했다.당장 50% 이상의 물갈이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정치권의 반응도 나왔다.황교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기획단 회의에서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신호였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과 관련,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선 교체방침 이상의 물갈이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됐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1일 공천에서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황 대표는 “'선당후사'에 투철한 우리 당 구성원은 모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을 잘 모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 혁신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이 정권은 총체적인 국정 실패뿐 아니라 숨겨놨던 독재의 마각까지 드러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좌파독재를 심판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역사의 죄를 짓는 통탄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내년 총선은 국민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며 "비움과 물러남, 이런 미덕을 보여줘야 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준 2000년 총선, 탄핵 역풍을 천막당사와 쇄신으로 이겨낸 2004년 총선, 당명까지 다 바꿔서 치른 2012년 총선”을 참고 사례로 든 뒤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으로 난관을 돌파해달라”고 당부했다.황 대표는 아울러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공천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한 노력과 총선기획단의 결정에 대한 충실한 대국민 홍보도 총선기획단에 주문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