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대결 없고 막말 논쟁만...“김종인 돈키호테·황교안 애마” 발언에 통합·민주 고소전

미래통합당이 8일 황교안 대표를 애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시종에 비유하며 “망상에 빠져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윤 총장은 무고죄로 통합당을 맞고소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워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과 인물을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의 막말로 인한 고소·고발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통합당 정원석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사무총장은 선대본부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수준 이하 발언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통합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윤 총장에 대한 단죄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통합당이 발끈한 윤 총장의 발언은 지난 7일 김 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고 말한 부분이다.윤 총장은 여기에 김 위원장이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100조원 재원 마련’과 관련, “경제학 원론 공부를 마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민주당은 통합당의 반응에 즉각 반발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은 고소자들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으레 선거철이면 상식 이하의 막말과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무성해진다.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이후 각 정당마다 총선을 대비해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면서 제대로 된 공약조차 내 놓지 못한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제칼럼…정부의 역할에 쏠린 국민의 눈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21대 총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상 외로 조용하다. 국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궁금하고, 이전의 일상을 언제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데 쏟을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의 유효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단기간 내 시장이 스스로 정상화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 모두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크고 적극적인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다. 즉 시장실패에 맞서 이겨 주길 바라는 기대에서다.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날로 악화되는 경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이나 메마른 시중 자금줄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노력 등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노력들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혹시나 정부 실패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 염려스럽다.무엇보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 추진 또는 실행 시스템 상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긴급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그렇다. 명분은 충분하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책의 디테일에 대한 고민없이 섣부른 발표로 이런저런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벌써부터 지원자금 고갈 우려가 나오는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찬가지다. 항공, 해운, 정유 등 날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기간산업들에 대한 지원도 시급을 요하는데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총선을 맞은 특수한 상황이다. 후보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정부는 아낌없이 주고 국민에게는 안심하고 쓰시라고 한다. 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인기없는 선거 공약이 바로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증세를 해서 흑자 예산을 달성하겠다는 것과 기득권의 과도한 이익을 빼앗아 재분배하겠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데 굳이 이를 앞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주요 정당들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선거가 끝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터무니없는 공약이 아닌 이상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시비를 가리기는 어렵다.다만 지금은 제시된 공약들이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지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투표권자인 국민들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 분명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칫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 때라는 것이 문제다.선거가 내포하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더군다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회적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뿐 정부 실패 가능성만 높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하지만 다행스러운 사실도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가 미증유의 사태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많은 비관적인 추측과 전망에 맞서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 도 잘 알게 되었다는 점 말이다.이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디테일에 문제가 없는 합리적 정책의사결정이라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진 숨겨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바로 지금 모든 국민의 시선은 오롯이 우리 정책 당국을 향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질에 집중해 정부 스스로 위기의 씨앗을 심는 실수 만은 하지 않길 바란다.

대구소방,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전국 3연패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방청이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돼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특히 소방 국가직 전환의 원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평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0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시행된 소방업무 전반을 가늠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 평가이다.소방 국가직 원년을 맞아 첫 수상이라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평가는 △소방행정 △예방안전 △현장대응 △구급관리 △현장활동지원의 5개 분야 151개 세부지표로 진행됐다. 이 중 129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2천500만 원과 함께 유공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의 영예도 주어진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최우수 기관 3연패의 쾌거는 모든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 만큼, 자축보다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남구청, 온종일 돌봄 정책추진 유공기관 선정

대구 남구청은 최근 ‘2019년 온종일 돌봄 정책추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구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부총리 표창을 공동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온종일 돌봄 사업은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방과 후에 지역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남구청은 대구 내 최초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며 사업을 추진해 돌봄 취약계층 초등학생 위주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2천300여 명의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종일, 시간제, 일시, 긴급 돌봄 등 다양한 수용에 탄력적 대응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온종일 돌봄 선도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 내 돌봄 수요가 많은 만큼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중구, 다음달 8일까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

대구 중구청이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업무에 반영해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소통과 참여를 통한 희망의 새 중구’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의 복리 향상 및 희망 중구 만들기 △역사·문화 보존과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찾는 것으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달 8일까지 구청 홍보소통실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우편·팩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는 구정 발전에 활용되며 오는 6월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온종일돌봄 정책추진 유공기관 선정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은 최근 ‘2019년 온종일돌봄 정책추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총리 표창을 대구남구청(구청장 조재구)과 공동 수상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한 실적이 인정된 결과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산시의회 국외연수비·의원정책개발비 예산 전액 반납

경산시의회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의원 국외연수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1억2천750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경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반납한 국외연수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했다.또 이날 코로나19 성금 모으기 운동에 의원 전원이 참여해 마련한 성금 3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비, 의원정책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경산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산시의회는 지난해에도 국외연수비 예산 전액 5천250만 원을 반납해 외유성 해외연수 인식 변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정책 실종된 ‘최악의 깜깜이 선거’ 우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본격 막이 올랐다. 지난 27일 마감한 후보등록 결과 대구는 12개 지역구에 61명이 등록해 5.1대1, 경북은 13개 지역구에 60명이 나서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253개 지역구에 1천118명이 등록해 4.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대구·경북의 경쟁률은 4년 전 20대 총선의 3.1대1, 2.6대1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서울TK 낙하산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증가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16년 만에 25개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번 총선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제한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치러진다.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 노력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지역에서는 원전 폐쇄, 조국 전 장관 사태 등에서 나타난 현 정부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민심 저변에 깔려 있다. 동시에 공천 과정에서 지역민의 갈 곳 없는 지지를 볼모삼아 서울TK 내리꽂기를 또 다시 되풀이 한 미래통합당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민심이 이중으로 요동치는 형국이다.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의 평가 대상이다. 위성정당이 앞다투어 창당되면서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고 있다. 범여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조항 폐지가 21대 국회의 첫 과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낯 뜨거운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관심이다.자신들이 만든 위성정당이 정당 투표용지 상위 번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등록 막판 의원 셀프제명과 꿔주기 등의 행태도 빈축을 샀다. 공천 뒤집기 등 진흙탕 집안 싸움도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선거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 투표를 불과 2주일 앞두고도 각 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정치권에서도 권력 투쟁적 모습만 보이고 국가와 지역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각 당은 지금부터라도 정책 대결에 나서야 한다.국민들도 선뜻 손이 가는 후보가 없다고 기권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 차악의 후보에게라도 투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이 향후 4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국가적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대학 거점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체계 구축 절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신임 위원장은 균형위의 향후 과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이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였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지난 9일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학과 지자체의 연결고리가 없다”며 “거점대학들, 특히 국립대는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반기 추진하려는 지역대학과 지역일자리의 연계 등을 통해 인재들을 키우는게 ‘지역이 강한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수도권의 팽창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건강한 수도권’이 아니라 ‘비만 수도권’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사람을 내보낼 순 없으니 지역의 생활여건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교육,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득이 없다. 이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일본 동경이 31%, 프랑스 파리가 18%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도권집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더이상 수도권 집중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형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체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복지, 문화 등 가족들이 같이 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지금까지보다 접근하기 쉽고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권택흥, “홍석준 대구경제놓고 재대로 된 정책대결 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갑 권택흥 후보가 24일 미래통합당 달서갑 경선에서 승리한 홍석준 후보에게 “대구경제를 놓고 재대로 된 정책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통합당 경선에서 승리한 홍 후보에게 전화통화를 해 경선 기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멋진 정책대결을 해보자고 덕담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에서 활동이 거의 없던 이른바 ‘서울 TK’ 내리꽂기로 경선에 참여한 이두아 후보가 떨어진 것을 두고 “이번 경선결과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라며 “더 이상 대구가 아무나 공천해도 수요되던 미래통합당의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또한 “대구시 경제국장으로 대구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행정관료인 홍 후보와 현장에서 그 정책 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20년간 체험하고 대안을 준비했던 저와의 정책대결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구 달서병 공천 확정

우리공화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1대 총선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 우리공화당 후보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조원진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보수의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 등 기형적인 통합으로 보수우파를 분열시켰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지키고 끝없이 좌로 가면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망가트리는 문재인 정권과 강력하게 맞서 싸운 조원진의 총선압승이 진정한 보수대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보수가 더 이상 나약한 보수, 기회주의적 보수,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보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서 “확실한 총선승리를 통해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번 총선 전략과 관련, 조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성공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보전할 보전금 497조를 절감한 사례를 설명하면서“코로나19(중국폐렴)의 경제충격이 대구 실업대란까지 우려하는 현실이 되었고, 자영업자와 서민 등 대구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부담문제 등을 해소하는 맞춤형 공약 제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2년간 투쟁과 설득 끝에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했다”면서 “그동안의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달서의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달서·달성 총선 후보들, 정책연대 나서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달성군 총선 후보들이 정책연대에 나섰다.권택흥(달서갑), 허소(달서을), 김대진(달서병), 박형룡(달성군) 후보가 24일 두류공원 내 2.28기념탑에서 ‘대구의 새 정치를 책임지는 공동 공약발표 합동 기자회견’을 연 것.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서·죽전 중심의 달서갑을 경제산업 거점지역 △상인·월배 중심의 달서을을 교육문화도시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가 있는 달서병을 복합행정지역 △대구 외곽 산업과 생태 거점인 달성군을 산업생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4대 공통공약을 내놨다.공통공약은 △대구형 일자리 창출 △재난극복수당 지급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공기관 지역 유치다.권택흥 후보는 “대구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구형 경제모델을 확립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구시가 실패한 1조2천억 규모의 성서스마트산단을 집권여당의 힘으로 반드시 유치하고 상생형 대구일자리로 대구형 경제패러다임을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말했다.허소 후보는 “코로나19의 국가위기 속에서 지원대상 국민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시간을 낭비 할 수 없다”며 “차별 없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극복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진 후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박형룡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구 서남권에 이전 시키겠다”며 “공공기관 유치 통한 경제유발효과가 지대한 만큼 달서구와 달성군의 특징에 부합하는 더 많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협력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피력했다.이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민주당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수성갑)은 “코로나19 역경속에서 대구시민들이 꿈과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가 제 몫을 다 해야 한다”며 “대구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후보들의 담대한 공동공약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권오을 노인 건강복지 관련 정책 발표

무소속 안동예천 권오을 예비후보는 17일 노인 건강복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권 후보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도 지역의 65세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 외 지역은 아니다”며 “이에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이용 무료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그는 재원 해결 방법으로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원금 조절 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권 후보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과 경로당 순회 진료를 안동·예천 지역에 우선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함께 노인 친화기업·벤처기업 투자를 확대, 자립형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으며 파크 골프장 신설, 노인 빈곤·학대·차별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도 공약으로 내세웠다.권 후보는 “힘 있는 4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 건강을 챙기고,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즐겁게 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 19로 봉화 화훼 농가 파산 위기...정부의 각종 농업 정책 헛구호

“겨울철 난방을 해서 어렵게 재배한 꽃이 코로나19로 모두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상품 꽃을 골라 서울 화훼공판장으로 보내지만 모두 유찰되는 등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폐농위기에 몰린 봉화지역 화훼재배 농민들의 하소연이다.봉화지역은 전국 거베라 생산량의 18%, 경북의 60%를 차지한다. 거베라는 국화과 식물로 축하용 화환에 많이 쓰인다.현재 봉화읍과 물야·봉성·법전·춘양면 등 5개 읍·면 36개 농가에서 10ha를 재배하고 있다. 그동안 연간 30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어 지난달 졸업시즌과 맞물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꽃 수요가 급감했다.이에 거베라 가격도 급락하면서 봉화지역 화훼재배 농가들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산비, 자재비 등을 감당 못해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실제로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지난 8일 기준 거래 가격은 844원(10송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8.7%(532원)나 하락했다.거래량 역시 같은 기간 5천195속(1속당 10송이)에서 1천626속으로 68.7%(3천569속)나 줄었다. 공판장에 내놓은 꽃이 낙찰되면 운송비라도 건질 수 있지만 유찰된 농가는 힘들게 수확한 꽃을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해야 한다.이에 봉화지역 몇몇 농가는 힘들게 키운 거베라 수확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한 경매사는 “지난해 이맘때도 가격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더 안 좋은 상황이다”며 “코로나19로 상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당분간 가격 하락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은행 대출금 등으로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농가들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난방비나 자재비도 건지지 못해 시름에 잠겼다.이에 따라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농업경영회생 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또 시설 연동하우스에 대한 담보 금액을 대폭 높이는 한편 보증한도 또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농협 관계자는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 놓은 정책을 알고 대출 문의를 하지만 대부분 보증한도 초과로 대출해 줄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박지훈 봉화화훼협의회장은 “화훼 농가는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경영비가 없어 폐농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금융권은 높은 문턱을 낮추는 등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농사만 지어도 먹고살 수 있는 현실적인 특별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경북도선관위,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정보’(3)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추진 우선순위 등을 명시해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의 공약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해 투표한다. 후보자들이 구체적이며 책임 있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 역시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이다.-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왜 필요한가?△선거가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선심성 공약, 금품 등을 통해 당선되려는 선거 관행을 극복하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대해 유권자는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서로 비교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유권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처음 어디서 시작됐나?△매니페스토 운동은 180년 전 영국에서 시작됐다. 보수당 문헌에 의하면 1834년 탐워스에서의 선거에서 당시 로버트 필 당수가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매니페스토는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으로 전파돼 각국의 실정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이 됐나?△우리나라는 2006년 5월31일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 시 이른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처음 도입,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2008년 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언론·단체 등의 정책 비교·평가·공표와 관련된 조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정책선거를 활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선거방송토론, 선거공보에 정책선거 내용을 포함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눈에 보는 방법은 없을까?△후보자들의 공약이 포함된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라는 별도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정책·공약알리미는 3월18일부터 정당의 10대 정책·공약을, 4월5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정책·공약, 당선인의 선거공보가 게재돼 있다.-우리 지역의 이슈나 공약에 관한 내용을 따로 확인할 수 있나?△가능하다.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16년 6월1일부터 국민 신문고 민원데이터 1천494만4천578건을 분석한 후 지역별(17개 시·도와 228개 구·시·군), 성별, 연령별 주요 민원키워드를 추출해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issue.nec.go.kr)’를 제작했다. 유권자는 직접 희망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며 함께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정리=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이 기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합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