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4호기 터빈발전기 정지…정상 복구 나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7일 오후 6시24분께 월성원전 4호기(가압중수로형·70만㎾) 터빈발전기가 멈춰섰다고 밝혔다.현재 원자로는 60% 출력을 유지하고 있고, 방사능 외부 유출 및 안전 문제는 없는 상태다.월성원자력본부는 터빈 정지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월정원전 4호기를 정상 복구할 예정이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사전통지…법제처 “가중처벌 적정”

경북도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사전통지 처분에 대해 법제처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환경부 의뢰로 석포제련소에 가중처벌인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사전통지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을 맡겼다.6일 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0일 이에 대해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1차) 자체의 존재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석포제련소는 2018년 4월 폐수 무단배출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1차)을 받았다.이어 지난해 4월 환경부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점이 적발됐다.환경부는 이같은 적발에 대한 처벌이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 2018년 1차에 이은 점을 중시해 가중으로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에 의뢰했다.이에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그러나 제련소측은 1차 행정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점을 들어 가중처분이 부당하다고 했고 청문 주재관도 의견을 같이 했다.이에 도는 환경부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도가 조만간 행정처분을 할 지 주목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회초리 꺼내 들었다…최충연, 2020시즌 아웃

삼성 라이온즈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충연에게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삼성은 11일 KBO 상벌위원회의 결과와 별도로 최충연에게 100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600만 원의 자체징계를 결정했다.KBO는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 원, 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내렸다. 최충연이 단순 음주 혐의로 적발된 것을 감안한 결과다.최충연은 KBO 상벌위 징계에 자체징계가 더해지면서 총 150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2020시즌에는 뛸 수 없다.최충연에 대한 이번 삼성의 자체징계는 선수단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최충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대구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최충연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6%였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구단에 알렸고 구단은 KBO에 보고했다.단순 적발이었지만 박한이의 음주운전 적발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충격을 더했다.삼성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 노이로제에 걸렸다.구단은 지속적으로 선수단에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해왔지만 선수들의 일탈까지 막진 못했다.왕조시절인 2014년 9월 외야수 정형식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지난해 5월에는 박한이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불명예 은퇴를 했다.최충연은 2020시즌 필승조의 한 축을 맡아줄 핵심 자원이다.지난해 승리 없이 2패 1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7.36에 그쳤지만 2018년 2승 6패 8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3.60으로 활약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뽑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프로 통산 149경기에 등판, 5승18패9세이브 23홀드 평균자책점 6.16을 기록 중이다.선수 개인이나 구단으로써 한 시즌을 통째로 쉰다는 것은 분명히 타격이 크다.그러나 삼성은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삼성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선수 개인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일한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삼성 및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충연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 시내 일대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충연은 빠른 시일 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현재 삼성은 KBO에 사실을 알린 상태다. 경찰 조사 후 KBO에서 징계가 내려지면 구단도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12월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음주운전 제외

대구지방경찰청이 2019년 12월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돕고자 시행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13일~2017년 9월30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의 15만5천219명(대구경찰청 관리 대상)이 감면을 받는다. 또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5만2천6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월성 1호기 영구정지와 경북의 원전 대응책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4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월성 1호기는 연장운전 허가 만료 3년 전에 조기 정지 결정이 내려져 충격이 더 크다.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원전의 메카로 일컬어지는 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북에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총 24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가 있다.경주에는 월성 4기, 신월성 2기 등 원전 6기가 운영되고 있다. 울진에도 한울 원전 6기가 가동 중이다. 또 울진에는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건설중단 상태다.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30년이 지난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났다. 그후 약 6천억 원을 투입, 안전성 강화조치를 실시해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을 승인받은 시설이다.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을 한 뒤 원안위에 영구 정지 신청을 했다.이번에 영구 정지가 결정됐지만 한수원이 산정한 경제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이를 감사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정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문제와는 별개로 이제는 경북의 향후 대체산업 유치와 육성이 발등의 불이 됐다.경주 감포에는 지난 4월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건설이 결정됐다. 그러나 규모가 월등히 큰 경수로 원해연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낙점됐다. 국내 원전 24기 중 중수로는 4기 뿐이다.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지난 11월에는 차세대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가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8천210억 원이 투입된다.그러나 이들 기관의 경제적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 경북도, 경주시, 울진군 등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을 추적 점검해야 한다.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후속 정책에서 경북이 그간의 기여와 위상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별도로 포스트 원전 대응책도 세워나가야 한다.

경북도, 대구에서 포항제철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조업정지 처분 청문

경북도는 27일 대구시 산격동 대구·경북상생협력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청문은 경북도가 지난 5월22~23일 이틀동안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중 브리더(Breather 압력밸브) 3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장을 확인, 대기환경법위반(제31조 1항 1호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금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한데 따른 것이다.당시 포항제철소는 고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고자 브리더를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청문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 기술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조업정지시 고로 내부 온도 하락으로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려 수천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오늘(27일) 청문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행정처분 사전예고에 대한 포스코측의 주장을 들었다”며 “주재관이 열흘(통상적인 기간)안에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면 의견을 보고 자체 검토후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자체 판단해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환경법위반 논란은 포항제철소 뿐 아니라 광양, 당진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민관협의체가 출범돼 2개월 간의 조사 끝에 공정개선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0월 포항제철소 고로 브리더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한 바 있다.이번 청문은 10월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하기 이전 위반 확인에 따른 처분에 따른 것으로 청문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이 주목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법제처 최종 판단 받기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두고 고심 중인 경북도가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이는 지난 5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물환경보존법 위반 등에 따른 약 120일(3개월+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환경부에서는 잇따라 처분이 문제없다는 입장이 강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경북도 안팎에서는 환경부의 기동단속 결과가 폐수를 다량으로 공장 밖으로 유출한 사고가 아니라 공장 내부 설비에 가둬두는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해 2월 도와 환경청, 봉화군의 합동점검에 따른 조업정지 20일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돼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중처벌 조치가 과하다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월 석포제련소의 요청에 따른 청문 실시에 이어 지난달 중순 환경부에 조업정지 조치에 대한 두 번째 질의를 보냈고 이달 초 답변을 받았다.환경부는 이에 대해 위반횟수 누적합산 처분은 타당하고 지난 4월 위반행위가 행정처분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0일 행정처분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답변에 따라 도는 20일 법제처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경북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떠나는데 120일 조업정지가 기업폐쇄로까지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22일께 법제처에 행정처분 적정성을 질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17~19일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고,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에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행정처분을 하라고 경북도에 요구했다.앞서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합동점검에서 폐수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건이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 현재 2심 행정소송에서 조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12월22일 결정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가 내달 22일 결정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다음달 20~22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대구시민 등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수행한다. 시민참여단이 사흘간 외부와 통제된 장소에서 합숙을 통해 평가를 한 뒤 22일 오후께 최종 결정을 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예정지가 이날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종 예정지는 대구시장이 공식 발표한다. 시민참여단은 내달 20일 오전 대구어린이회관에 집결하는 것으로 사흘간 평가일정을 시작한다. 평가기간 동안 외부와 통제된 공간에서 합숙을 하며 숙의과정을 거친다. 시민참여단은 이날 현장 답사를 진행한다. 후보지를 직접 둘러보고 현장 설명을 듣는다. 21일에는 평가기준에 맞춰 준비한 구·군의 발표를 듣고, 숙련된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질의응답, 토의 등의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갖게 된다. 22일에는 현장답사, 숙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집계작업에 들어간다.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태일 위원장이 현장에서 발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252명을 무작위 표집할 예정이다. 252명은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에 포함될 시민 232명은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표집에 들어간다. 대구지역 소재 8개 구·군에 각 29명으로 총 232명이 정원이지만, 결원에 대비한 후보군까지 포함하면 실제 표집수는 3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표집은 조사원이 지역을 방문해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 시민참여단 참여의사를 묻거나 참여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일 위원장은 “예정지 선정 평가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유치 희망 구·군의 경쟁도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가기간 직전까지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청문 17일 실시

경북도가 17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조업 정지(4개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이날 청문은 지난 5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경북도가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자 제련소 측이 이에 반발해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사항 적발, 경북도에 알렸다.당초 지난 6월19일 예정된 청문회는 제련소 측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열리게 됐다.청문에는 청문주재자인 대학교수와 석포제련소·도 관계자가 참석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청문 후 의견서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청문 당일 도청 주변에서는 생존권 위협 차원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반대하는 측과 법에 따른 조속한 조업정지 처분을 촉구하는 측의 집회가 예정돼 긴장이 예상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석포제련소, 경북도 상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첫 조업 중단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수용해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청문이 미뤄지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코스닥 '사이드카' 뜻? 5일 장중 6%대까지 급락… 주식매매 일시 정지

오늘(5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코스닥150)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사이드카 발동)된다고 공시해 '사이드카'의 뜻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이드카란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이다.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코스닥150선물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될때 발동한다.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코스닥시장에서 지수 급락에 따른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2016년 6월 24일 이후 약 3년 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online@idaegu.com

포스코 조업정지 파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지난달 조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길 듯싶다. 사건이 불거지자 애초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던 경북도가 이후 제철소 조업정지로 인해 야기될 국가경제 피해 우려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정부 대응의 변화, 지역경제 손실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호소 등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포스코 조업정지 파동에서 드러난 경북도의 오락가락 대응과 불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당당했던 포스코의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게다가 정당한 법 집행마저도 뒤엎을 수 있는 ‘경제 제일주의’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것은 뒷맛을 개운치 않게 한다.특히 정부 주무부처이자 환경 정책을 책임진 환경부가 보인 안일한 대응과 어정쩡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참에 대응매뉴얼 등은 확실히 보완돼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제철소의 불법 행위 확인에 미적미적 시간을 끌더니 지자체가 엄정한 법 집행을 공표하자 뒤늦게 지자체에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그나마 환경부가 중심이 돼 민관협의체를 2~3개월 운영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은 뒷북치기로 보이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대목이다.조업정지 파동의 발단은 올해 3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에서 유독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한 전남 광양지역 환경단체의 폭로였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고로 정비 기간에 ‘브리더’(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를 통해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 유해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다.유독물질 배출 문제는 곧 제철소가 위치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국내에서 용광로는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4기, 광양제철소 5기와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3기 등 모두 12기가 운영 중에 있다.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환경부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말에야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환경부 결론은 파장이 컸다. 경북도 전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는, 정비를 위한 휴풍과 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그러자 해당 기업과 철강협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지역민들도 동조했다. 철강업계는 제철업의 특성상 조업정지가 가동정지나 마찬가지고, 철강 생산이 멈추면 지역근로자도 쉴 수밖에 없다는 엄포성(?) 이유를 들며 지자체에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했다.물론 제철소 가동 정지는 국민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터져 나온 철강업체와 철강협회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다.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걸러 줄 관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쩌라는 거냐’, ‘50년 가까이 아무 소리 않다가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는 식이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대응이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세계 일류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포스코에서 이런 식이라니, 정말 이건 아니지 않은가.용광로 배출가스에 대기오염물질이 섞여 나왔다면 당연히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을 것이고, 상용화된 관련 기술이 없었다면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라도 이미 개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동안 시간이 50년이나 있었는데 말이다.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정부의 대응 변화 과정을 보면 포스코는 이번 사건을 운 좋게 그냥 넘길 듯하다. 그러나 포스코 등 철강업계는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수십 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특히 지역민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이 이익단체와 일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점을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일이 선례로 작용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그렇다.

봉화 석포 주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하라”

경북 봉화군 석포 주민들이 19일 경북도청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석포면과 인근 주민 300여 명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포주민과 인근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북도가 내린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되자, 경북도는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포스코 조업정지, 합리적으로 풀어야

환경부와 경북도가 포스코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이는 잇단 포항지역의 악재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진피해특별법 제정 등 포항지진 피해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 위기와 중국 강철그룹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부산 건설 추진 등 안팎으로 가중되고 있는 포항시와 지역 경제계의 위기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하지만 관계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대기업이 경제를 볼모삼아 불·탈법해위를 면책 받으려는 구태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정당화시켜준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기업을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청문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10일의 조업정지가 사실상 제철소 폐쇄와 같은 조치라는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행정처분을 통지한 지자체장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 선 셈이다.환경부도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지자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철강전문가, 교수,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조업정지 전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환경 주무부서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바꿨다.철강업계와 노조가 고로 정지에 따른 손실이 크고 대체 기술이 없다며 반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경북도는 환경부의 개선 대책을 살펴본 뒤 포스코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철강업체는 고로 운용 과정에서 일정량의 오염물질은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필수 경비로 인식,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의 의지가 문제다.최근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235개 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됐다. 기업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돈벌이이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했다.포스코의 사례가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도 얼마든지 거둬들이도록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명분과 원칙을 잘 조화시켜 해법을 찾길 바란다.포스코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오염 기업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친환경설비 구축에 2021년까지 1조7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