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여고 단풍나무에 수능 앞둔 선배 향한 후배들 응원 메시지 '주렁주렁'

대구 경덕여자고등학교가 고3 학생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교정 단풍나무에 긴 줄을 연결해 400여 개의 분홍빛 리본을 달았다.리본에는 선배 한명 한명에게 전하는 후배들의 응원 메시지와 애정 어린 그림뿐 아니라 갖가지 과자나 초콜릿 같은 간식도 달렸다.앞서 경덕여고는 지난 11일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서원식을 열었다.서원식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동안 수고한 고3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했다.1, 2학년 대표 학생이 3학년 선배들을 향해 서원사를 낭독하고 격려의 초콜릿을 전달했으며 3학년 대표 학생회장은 답사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다잡았다.정상화 교장은 이 자리에서 “선생님과 후배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 힘내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규환, TK 범국민 문재인 규탄대회 참석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대구 동구 방촌시장에서 열린 ‘대구·경북 범국민 문재인 규탄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조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을 국민의 목소리로 심판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마련됐다.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해 1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이날 김 의원은 “현 정권은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불법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조국을 영웅으로 포장시키려 한다”며 “조국 사퇴는 끝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문 정권 3년간 철저하게 망가진 경제·안보와 실종된 외교를 정상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석춘, 한국가스공사 KC-1 결함으로 세금 낭비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이 15일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운반선 화물창(KC-1) 기술의 결함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KC-1에 결함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약 1천억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2004~2014년 국책 연구비 197억 원을 투입해 국산 화물창 기술 KC-1을 개발했지만 LNG화물창 외벽에 결빙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함이 나타났다.삼성중공업은 결빙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수리했지만 테스트 중에 같은 문제가 발견돼 또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결함 발견 초기에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피해가 지금처럼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기술개발을 주도한 가스공사와 정부 부처는 선사나 조선소에 문제 해결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C-1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기술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만시지탄이다. 이제는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만시지탄이다.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며 고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조국 장관의 사의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지난 조국의 35일,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 위선과 거짓의 진면목을 보았다”면서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하고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면서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 개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특히 “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하라.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산 쓰레기 수거업체 파업 일단락…25일부터 정상화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온 경산지역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단락됐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는 경산지역 3개 쓰레기 수거업체와 임금 3% 인상, 정년 1년 연장(기간제), 특별안전수당 및 타결금 15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산환경지회 소속 조합원 32명은 기본급 5%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여왔다.노조 파업으로 경산 일부지역 골목길 등에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노사는 이날 임단협 조인식을 한 뒤 25일부터 쓰레기 수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경산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92명이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있다.이번에 파업을 벌인 곳은 진량읍, 압량면, 동부동, 중방동 등 9개 읍·면·동 지역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예술대, 정상화 기대-학교법안 전문 예술인을 CEO로 선출

오랫동안 교내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예술대학교(총장 허 웅)가 전문예술인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자 경쟁력을 갖춘 대학정상화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학교법인 세기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전문예술인 출신인 김정길(79)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학교법인 세기학원 대구예술대는 1992년 ‘예지와 창의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설립된 한강이남 최초의 예술대학교로, 21세기 문화·예술컨텐츠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 대학교와 대구예술대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A교수 죽음의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내홍을 겪는 등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추락하는 큰 상처를 입고 있다. 대구예술대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등이 제한되는 진단제외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오는 2021학년도까지 정원을 7% 줄여야 하고, 일반재정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도 제한돼 대학운영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서양과와 교외실용음악과 등 2개 학과는 학생 모집이 중단돼 폐과수순을 밟지 않느냐는 위기의식 마저 나돌고 있다. 이처럼 대학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시각디자인과 A교수가 극단적 죽음을 선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대학과 교협이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사이, 학교전체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태로 번졌다. 교협측은 “대학교가 A교수에 대해 갑질 횡포와 마녀사냥식 조사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대학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었다. 이에 대학측은 “교협이 대학발전과 교수권익보호라는 명문을 앞세워 임금인상 및 비정년교수의 정년화 요구 관철을 위해 대학과 교원, 학생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A교수가 희생양이 됐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대학교와 교협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인해 양쪽의 대립은 극에 달했고, 결국 법정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학교는 “A교수의 죽음은 절대 대학교의 잘못이 아닌, 교협이 진실을 왜곡해 벌어진 사태”라며 전 교협의장 K교수 등 2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대학교는 “교협이 학교사태의 진실을 왜곡한 언론제보에 따른 보도로 대학이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것에 자괴감이 든 전 B 세기학원 이사장도 스트레스로 지난 7월 유명을 달리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협은 더 이상 이율배반적인 행태와 동요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부정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작금의 어려운 대학의 현실을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협소속 B교수는 “본대학 교수와 직원들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열악한 임금환경에서 근무로 인한 사기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대학교가 빌미를 제공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학사태가 혼미를 거듭하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학교법인 세기학원이 전문 예술인인 CEO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자 파국을 걷고 있는 예술대가 정상화 물꼬가 터일지 기대되고 있다. 학교법인 세기학원 관계자는 “새 이사장은 전문 예술인 출신이라, 예술인 양성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협과 소통으로 현 사태의 해결할 방안을 찾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예술대가 되도록 노력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 웅 대구예술대 총장은 “그동안 대학과 교협 간 불협화음으로 우리 대학 교육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대학 이미지 또한 크게 추락했다”며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아 예술대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추경 6월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선거제·공수처·수사권 조정) 처리 방향과 관련,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애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여당 측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추경안은 오는 28일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6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 및 1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추경 심사에는 재해 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밖에 합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한국당이 제안했던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언대로 ‘경제원탁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합의문의 문구나 경제원탁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6월국회 앞둔 여야, 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일정조율 난항

6월 임시국회가 20일 열린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한국당은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자, 법안 논의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한국당은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감정 싸움을 반복했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기재위도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채 반쪽자리 회의로 전락했다.지난 18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하루만에 한국당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일단 전체회의는 불참이고 청문회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여야 4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내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사과’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제조건”이라며 “어제 경제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통해 국회정상화가 되면 진행될 추경 심사를 위해 경제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경제청문회나 경제토론회는 추경심사에 필요한 부분일 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 여부도 유보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이라는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새국면 ‘막판 돌파구 마련이 문제 ’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1일 새 국면을 맞고 있다.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법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별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헤어져 막판 돌파구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원내대표가 점심 전에 만났는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 이견 등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고 설명했다.두 원내대표의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여부는 큰 틀에서 협상 의제가 아니었기에 조속히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주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여야가 최대 난제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정 원내대변인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고, 사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금명간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정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만나시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며 "방식을 따로 만났다가 3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문구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 문구에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일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문구의 100% 합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정상화 협상 분수령…민주, 협상 결렬 시 단독소집 검토

여야가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어렵게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9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주말을 포함 9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고 있지만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간 대승적인 양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개회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다.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에서다.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충돌이 예상된다.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고돼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회 정상화 또 불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결렬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이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한국당은 국회 복귀 조건으로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안·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원칙’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약속하기 전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이날 회동은 합의문에 들어갈 문구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렬됐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향후 ‘야당과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도 회동 후 “국민들께 좋은 소식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여러 민생 법안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이 여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 중간에서 어떡하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합의에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일각에서는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제적 인원 4분의1 이상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8석으로 4분의1이상인 75석보다 많다.때문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의사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정상화, 기싸움 계속...‘강효상·양정철’ 공방 가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찬 회동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에 대해 ‘사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당이 제기하는 ‘국가정보원의 총선개입 의혹’ 공세에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강 의원 의혹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청와대 감찰 결과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 당사자로 드러난 주미 한국대사관 K씨는 조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공익 제보”라고 주장한 강 의원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했다.민주당은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의원직 제명과 출당을 촉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반면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양 원장과 서 원장 회동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반박했다.한국당은 이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에 대해 ‘정치 개입’ 행위로 보고 서 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서 원장이 양 원장을 독대했다면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온갖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측근 실세를 만나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가히 짐작된다”며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회한 것은 최대의 정보 관권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국정원의 총선개입 의혹을 부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정상화 헛바퀴, 패스트트랙...민주 “사과 없다” vs 한국 “사과 해야”

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립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선행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앞서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의 선행조치로 △패스스트랙 강행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불가 △재해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을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전제 조건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되면 우리가 명분과 관련된 부분을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사과 전제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된다”고 밝혔다.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영수회담·3당 여야정협의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하되, 하지만 원칙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3자,1자,5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결국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5자협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동물국회를 재현하기까지 했기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불법·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며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