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사실상 경기도 용인 낙점…경북도 “정부 균형발전 입장 뭔가” 강력 유감

향후 10년간 총 120조 원이 투입될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410만㎡)가 사실상 경기도 용인으로 낙점됐다. 관련 기사 2면경북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21일 정부와 업계, 경북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수설립회사(SPC)가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부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신청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 20일 오후 늦게 산업통상자원부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요청 건의를 요구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정부의 SK하이닉스 용인 결정이 임박한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예정보다 빨리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지의 특별물량 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통화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부지 용인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22일 들어갈 것임을 알렸다.이에 경북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결정(예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각종 보도를 보면 정부가 SK하이닉스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를 용인으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이는 국가 발전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 차원에 심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전 부지사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수급을 위한 수도권 조성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단지 반도체 생산공장의 구미공단 유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경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령·제도 체계인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예외없는 엄정한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정부는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트 용인 결정 △SK실트론 구미 증설 투자 △충청권(청주, 천안 등 유치경쟁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지원사업 등을 2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북도는 구미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SK실트론의 구미 증설 투자 계획에 대해 “구미지역 투자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위기상황에 직면한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자산업 및 지방 반도체산업클러스터 육성과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함께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2017년 SK그룹에 편입된 SK실트론은 구미에 본사와 생산공장을 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향후 2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SK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30만 평 10년간 무상 임대, 임대주택 등 최상의 파격 조건을 마련해 제시했던 경북도와 구미 민심을 SK실트론 증설 투자로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사설-정부, 영남권 신공항 혼란 부추기지 말아야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뒤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미 10년 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권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갈등을 우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이어 3년 전 박근혜 정권 때는 1순위로 평가된 밀양을 제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편법적 결론을 내려 대구·경북에 엄청난 좌절감을 안겼다. 역시 두 지역의 민심을 모두 잃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 확장의 타당성 검증 주체를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언급했다.공항업무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관리해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이미 검토가 끝나 더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를 제쳐두고 현안조율을 한 단계 위상이 높은 총리실에 맡긴다면 이는 또다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꼼수로 읽힐 수밖에 없다.지역 간 갈등 조율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미 결정 난 사안을 재론할 경우 어쩌면 조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엄청난 국력 낭비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가덕도 신공항이 재추진될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간 날 선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정책의 공신력에도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된다. 어느 국민이 한번 결론 난 국책사업의 입지를 뒤바꾸는 정부의 결정을 믿고 따르겠는가.대구·경북에서는 “왜 부산 쪽 이야기만 들어주나”하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김해공항 확장이 좋은 방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덕도보다 평가점수가 높았던 밀양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 가덕도 공항이 강행된다면 대구에서도 민간공항은 현재의 위치인 동구에 그대로 두고 K2 군 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검토사항과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대로 시급히 대구통합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이전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혼란, 분열, 갈등, 불신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하루빨리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한국당 전대 토론회, 황교안·김진태 ‘문재인 정부 비판 주력’...오세훈 ‘중도 공략’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 대표후보는 17일 두 번째 당권주자 토론회 참석, 선전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 대표후보는 17일 두 번째 당권주자 토론에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이날 한국당 유튜브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첫 토론과 마찬가지로 강점 부각에 주력하면서 서로의 약점과 현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세 후보는 경제·안보 분야 구상과 차기 당 외연 확장 방식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특히 오 후보와 김 후보는 당의 외연 확장 방식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선공에 나선 것은 오 후보였다.오 후보는 개별질문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국회 개헌저지선을 넘어서서 과반을 넘으려면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김 후보는 투쟁력으로는 보수층과 ‘집토끼’의 결집은 가능하지만 중도층을 흡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제대로된 우파 가치를 지키켜야 한다. 당이 좌편향되면 바른미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데 (중도층이) 굳이 한국당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며 “오 후보는 서울시장의 경력으로 수도권 표심에 본인이 어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무총리를 지낸 황 후보는 전국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맞받았다.두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황 후보는 당 내부 통합을 강조했다.그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후보는 공약의 주요 방향과 관련해선 경제와 안보를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했다.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을 끌어가려고 하면 시장이 망가진다”고 말했다.황 후보의 발언에 대해 오 후보와 김 후보가 협공하는 보습을 보이기도 했다.김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 문제에 대한 황 후보의 입장과 관련해 “황 후보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그런데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다소 어정쩡한 모습도 비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오 후보는 “황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답변에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토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 대표후보가 17일 두 번째 당권주자 토론에 참석 열띤 신경전을 펼쳤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형 일자리 기대감으로 구미시 술렁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제2, 제3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구미시가 술렁이고 있다.최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지자체 1, 2곳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구, 군산과 더불어 구미를 언급했다.구미형 일자리 모델은 우선 반도체 산업이다.인터넷 게재용. 구미시청.현재 최대 관심사인 정부가 추진중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것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와 구미형일자리 모델 개발을 논의했다.같은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과도 잇달아 만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 추진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국가공단 330만㎡(100만 평) 특별제공, 분양가 인하와 업종확대, 특별인센티브제공, 도로 등 주요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맞춤형 인력 지원, 노사상생 평화 협약 추진 등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시 구미시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외 구미시가 관심을 갖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는 자동차 전장부품과 배터리 산업이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해 10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동차 전장부품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구미형 일자리 모델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장세용 시장이 정부에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전장부품과 배터리 등 여러 산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미형 일자리 추진은 정부의 구체적 지원계획이 나오기 전까진 청사진 수준이다.지자체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의 법, 제도, 세제지원,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나선 정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해 설 연휴 기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정책을 가다듬고 이달 중으로 법안 마련 등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상주 황택련 건설과장 정부 근정포장 수상

상주시청 황택련(가운데) 건설과장이 ‘2018년도 정부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상주시청 황택련 건설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정부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근정포장은 국정 각 분야의 업무를 창의적인 자세로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정부 서훈이다.황 건설과장은 지난 1979년 토목직 공직자로 몸을 담은 이후로 다양한 지원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40년을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1일 황천모 시장으로부터 근정포장을 전수 받았다.특히 황 과장은 200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국무총리 표창 및 다수의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현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문경~상주~김천 간 고속전철화 사업 및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상주시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황택련 건설과장은 “남은 공직 생활도 흐트러짐 없이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8일자 단체장 일정

류규하 대구중구청장△국정설명회=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배광식 대구북구청장△청와대 국정설명회=오전 9시40분 서울정부청사최영조 경산시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오전 9시4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한국당 여의도 연구원 분석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31일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날을 바짝 세웠다.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6년내 최저수준인 2.7%로 하락한데다 투자는 큰 폭의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소비마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장의 질적 저하도 두드러졌다. 그나마 2.7% 성장률도 지난 해 4분기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위 ‘세금주도성장’의 결과이며,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수준(0.6%)이고 금액으로는 2014년 수준을 밑도는 데다 향후 전망마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 결과다.또한 보고서는 2018년중 취업자 증가 폭이 1/3 토막나고 수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고용률도 2018년에 하락 반전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목표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김선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해 성장률, 고용률, 수출 등 주요 거시지표를 전반적으로 조망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가고 있음이 확연해 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소득주도성장의 필패 경고음을 직시하고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 더 이상의 경제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태옥 의원 “문 정부 철학 없어 토건사업 매도하다 입장바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북구갑)이 30일 문재인 정부가 수십억 원의 SOC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 “그토록 토건사업이라 매도하던 입장을 갑자기 바꾼 건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정부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매도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펼친 경제 철학과 노하우는 확실히 위대했다”며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SOC를 국가정책으로 주도하는 것은 박정희 방식”이라고 주장했다.이어 “SOC사업 할 수 있고 또 필요하지만 문 정부는 일종의 분배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뜬금없고 내용도 상충하는 혁신성장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600일’에 경제일정이 거의 없고, 대북 일정만 빼곡하다”며 “철학도 열정도 노하우도 없이 우왕좌왕 우물쭈물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 상실감, SK하이닉스가 대안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경북도는 7조 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외됐다. 경북도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번 예타 면제를 건의한 11조 사업 가운데 4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복선 전철화 단선화 사업만 포함돼 불만의 기색이 역력하다. 예산 규모로만 따졌을 때 경북은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규모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정부는 이번 면제사업 선정을 지역별로 1개씩 배정했다. 하지만 경북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빼놓고 가장 비중이 낮은 사업이 선정됐다. 경북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이유다.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 선정 배경을 지역 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했다.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1순위로 신청하면서 이미 건립된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와 균형을 맞춘 국토의 고른 발전을 내세웠다. 정부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초광역 교통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경북도의 요청은 철저히 무시됐다. 정부는 경북도의 이 같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다른 형태로라도 메꿔주어야 할 상황이다.현 정부 들어 대구·경북이 인사와 재정 등에서 심한 불이익을 받아 ‘TK 패싱’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터다. 달랠 방안은 있다.현재 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난 29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구미는 935만㎡의 공장용지, 반도체 맞춤형 우수인력 10만 명과 SK실트론 등 협력 가능한 3천200여 개의 중소기업을 가졌다는 점을 내세워 구미 유치의 타당성을 호소했다.30일에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 축제’를 열어 지역민의 염원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시·도민의 열망을 정부에 전달했다.구미 전자산업과 포항 철강산업의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는 고사 위기다. 인구는 자꾸 준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2만3천400명이 빠져나갔다. 통계청 인구이동통계다. 3명 중 1명이 수도권으로 갔다.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지역 유치는 지방에 인구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정부는 대구·경북의 분위기를 헤아려 민심을 달래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그래야 나라도 살고 지방도 산다. 또 지역민들의 섭섭함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남칠우 대구민주당 위원장, 올해 민주당 위상 높일 것

남칠우 더불어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집권여당으로서 위상확립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남칠우 더불어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남 위원장은 “민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여당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당의 정책과 진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노력으로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중앙당의 TK발전특별위원회 활용으로 지역발전 기틀 마련,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민주당 데이’로 정해 동성로에서 시민들과 소통, 당원 봉사모임 활성화 등을 진행한다.특히 올 상반기 내 지역 현안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했다.남 위원장은 “2020년 총선 승리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정부가 대구 시민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며 “표류해 있는 굵직한 지역 현안이 많은만큼 지역 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와 중앙당에 현안해결을 촉구, 올 상반기 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남 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도 정책기조를 가지고 대구시당을 끌고 가는데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한 나라를 이끄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그는 "지난 30년 동안 대구·경북은 한국당이 독점 지배했다. 하지만 TK발전을 위해 한국당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그래놓고 전당대회가 대회 보수의 심장이라면서 너도나도 대구를 찾는다. 이런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동안 지역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1년7개월 된 문재인 정부에 대구 경제가 어려운 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최근 성매매종사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홍준연 중구의원에 대해서는 “30일 당원 청원으로 윤리심판원(외부인사 5명, 내부인사 4명)이 열리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3월에는 민주당 내 당무감사와 사고당협으로 비어있는 조직위원장 인선이 진행된다.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이번 조직위원장 인선은 소폭으로 이뤄질 것 같다”며 “인재발굴 명목으로 어려울 때 고생한 이들 대신 새로운 인물이 임명돼면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는 의견이 많다. 중앙당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일만대교’ 정부 여비 타당성 면제 대상 탈락 허탈

영일만 횡단 대교를 포함한 7조 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타 면제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경북도가 1순위로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제외된 것은 경북도민과 포항시민 열망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서·남해안권과 비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받아 온 동해안 주민 숙원, 환동해권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일만 대교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경북은 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한 ‘육지 속 교통섬’으로 당장 옆 동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 멀고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마당에 북으로 가는 철도망 복선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도로사업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철도사업에 손을 들어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영일만 대교는 지난 2008년부터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으로 포항 북구 흥해읍과 남구 동해면 사이 바다를 횡단하는 다리다. 흥해읍에서 포항신항 인근 인공섬까지 3.59㎞ 구간에는 사장교와 접속교가, 포항신항 인공섬에서 동해면까지 4.12㎞ 구간에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며, 바다뿐 아니라 육지 연결도로를 포함한 전체 구간은 총 18㎞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 대교를 통해 이미 완공된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건설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연결, 이미 건립된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와 국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 하지만 영일만대교 건설안은 이미 두 차례 정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다, 이날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영일만 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된다.

겨울 가뭄

정부는 지난 9일 적극적인 범정부적 가뭄 예방 대처를 위해 ‘2019년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면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는 물 부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낙동강 수계인 경북·대구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지 않아 59년 만의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 디아크 인근 낙동강이 바닥을 들어내며 바짝 말라 갈라져 있다. 이날 기상청은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31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희비 엇갈린 정부 예타면제 사업 선정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확정 발표됐다. 전국적으로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다. 지역에서는 대구의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와 경북의 동해선(포항~동해) 단선 전철화 사업이 선정됐다.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대구시는 1순위로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가 반영되자 지역 물류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총연장 34.2㎞의 단선 일반철도다. 여객 및 화물 운송을 겸해 운행될 예정이다.대구 시내와 대구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산업선 철도가 개통되면 국가산단 활성화와 함께 기존 경부선 철도 및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계돼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구 서남부지역과 경북 고령, 경남 창녕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현재 동대구에서 대구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승용차로 평균 73분 걸리는 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들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 중소기업 일자리 공급과 인력수요 미스매치가 해소되고 고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대구시는 예타면제 이후 완공까지 최장 10년이 걸리는 산업선 철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실망감은 엄청나게 크다.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 사업이 배제된 때문이다.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해안고속도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를 설득해왔지만 무위에 그쳤다. 남해안, 서해안고속도로는 오래전 개통돼 지역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동해안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동해안고속도로 예타면제 배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향후 확장 효과를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근시안적 판단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해안고속도로는 북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 지역민이 지속해서 정부 설득에 나서는 등 추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별 예타면제 규모를 보면 경북의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당초 요청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결정 나 사업비가 4천억 원에 그쳤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하면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규모다. 단순 금액만으로도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다만 이번에 선정된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전체 181.6㎞(4조7천억 원) 구간 가운데 경북 구간이 33%에 해당한다. 그나마 경북이 위안으로 삼는 부분이다. 동해안고속도로 건설과 동해선 철도 복선전철화는 여전히 경북의 숙제로 남았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의 당위

신승남/ 중부본부 부장 수출 258억 달러.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다. 하지만 구미시의 2018년 수출액이라면 찜찜하다. 한 해 전인 2017년 수출액인 282억7천여만 달러보다 8.4% 준 실적이다. 이 때문에 무역수지도 2017년 166억3천여만 달러보다 11% 감소한 103억6천여만 달러를 기록했다.구미가 자꾸 쪼그라들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국내·외 이전과 휴·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근로자들의 소비에 의존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가고 있다.지난해 5G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구미를 떠나 수원으로 옮겨야 한다던 삼성네트워크 사업부도 곧 구미를 떠난다. 일부 인력이 남아 있다곤 하지만 대부분 직원은 이번 명절이 구미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되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대기업들이 구미를 떠나면서 덩달아 중소기업들도 떠나거나 문을 닫고 있다. 구미시 인동동이나, 구미국가산단 제3단지 인근의 칠곡군 석적읍 주민들은 밤이 지나면 ‘어느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어떤 기업은 폐업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36% 정도라는 통계가 실감 나는 대목이다.구미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휴업을 하고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중소기업에 지원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IMF와 외환위기 때에도 끄떡없었던 구미국가산단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모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사실상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책무를 소홀히 한 탓이라는 이야기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삼고 임기 중 작으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했다.하지만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국토균형발전은 멀어졌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토균형발전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이때다 싶었는지 전국 국가산단에 있던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수도권으로 공장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고삐 풀린 수도권 이전은 수도권 팽창을 가져오고 대전 이북과 춘천 서쪽이 모두 수도권이라는 우스개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유일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공장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국가산단을 끼고 있던 구미와 군산, 광주, 울산, 포항 등의 도시들은 말 그대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기업이야 투자 후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곳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정주 여건 등 각종 인프라와 인재가 많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만으로 기업을 탓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렇다고 정부마저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환경정의 공동대표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한 칼럼에서 OECD 국가 중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인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의 인구 비중이 10% 내외라며, 서울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 22%는 한국의 국토구조가 건강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수도권을 수도권답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비수도권의 발전 잠재력마저 빼앗는 이중적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50개 기업이 동반 입주하는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즉시 경기도 용인과 이천, 충청북도 청주시, 경북 구미시가 유치에 나섰다.기업은 여전히 수도권 규제를 풀고 공장 총량제의 예외를 인정해 수도권에 신규 투자를 허용하도록 바라는 눈치다. 그래야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인 땅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조해왔다. 이번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은 SK하이닉스의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정부가 또다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 예외규정을 적용해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허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는 수도권 과밀을 초래해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을 소멸시키는 공멸의 길이기 때문이다.비수도권 국민과 정치인, 지자체도 한목소리로 구미 유치에 힘을 보태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