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5G 테스트베드 구축예산 37억6천만 원 정부 예산안에 편성

김현권 국회의원.구미시가 신청한 내년 5G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 37억6천만 원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다.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구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37억6천만 원의 5G테스트베드 사업예산이 지난 21일 원안 그대로 정부예산안에 편성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과학기술부가 판교에 설치하려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다며 24억6천만 원을 삭감한 13억 원만 편성하려 했으며 대신 판교 5G 코어장비를 구미가 원격으로 공동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 김 의원은 “5G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이 빈껍데기로만 남을 위기를 맞아 구미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역 국회의원 등이 기획재정부에 예산 원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 37억6천만 원인 예산 원안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 의원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5G테스트베드 삭감위기를 극복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G 시험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5년 간 국비 128억 원 등 198억 원의 시업비를 들여 5G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개방형 5G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성명서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도의회 기자실에서,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경북도의회가 일본의 재앙적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저장용량 한계를 이유로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거짓 논리에 불과하다”며 “이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정부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지난 2011년 4월 방사능 오염수 1만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방사능 오염수를 추가 방류하는 등 의도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시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1990년대 러시아 정부가 액체 방사능 물질을 방류하려고 했을 당시 이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국가가 일본이었다”며 “두 얼굴의 일본 정부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오염수 처리에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경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일본 전향적 태도 등 종합 검토해 결정”..조국 의혹엔 원론적 입장

청와대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자체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본의 전략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있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일본 측과 대화의 계기가 있을 때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에서 21일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이 기간 동안 고노 다로 외무상과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오는 24일로, 정부는 22일 청와대 NSC 정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쯤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3대 반도체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 공급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일본의 3대 품목 개별허가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그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후보자가 해명할 사안이 있으면 국민들께 해명을 해야 되고, 정책은 정책대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또한 국회의 청문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광복절 맞아 여야 ‘일본 아베정부 규탄’...한국당 “문재인정부 실책에 위기” 비판도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 조치 등 규탄하고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또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자유를 꿈꾸었던 동맹들마저 외교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며 현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와대나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8월15일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전쟁을 일으켰다”며 “선조들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부 투자지원카라반, 포항 철강·화학 기업 방문, 기업 애로해소 지원

기획재정부 청사 외부 전경.정부가 포항지역의 철강·화학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투자지원카라반’이 지난 13일 포항 소재 철강·화학 소재 기업 3개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과 화학 산업 분야의 소재 기업이 사업 확장 또는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등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해당 방문에서 A기업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했으나 기존 공장이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표현했다. 이에 카라반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포항시는 기업 애로사항을 정확히 확인 후 관계법(건축법) 상 내진설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B기업의 경우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 승인에 필요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C기업은 입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에 따른 애로를 설명하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포항시는 주민 의견 수렴, 부지 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지원카라반을 통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업종․분야별로 기업 현장을 찾아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의원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 의원들인 TK(대구·경북)출신 김광림·추경호·송언석 의원은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현 정부 여당의 내년도 예산 530조 원 증액 주장과 관련 “530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민 동의 없는 재송언석 의원정 부담 증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광림 의원 등은 성명에서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 원으로 500조 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 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슈퍼울트라 예산 증액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내년도 예산 530조추경호 의원원 편성은 실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 강도를 높히며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정부의 주머니 속 공기돌이 아니다.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 고공행진 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장,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 발표

배지숙 의장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시‧도의장협의회 부회장)은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아베내각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련의 경제조치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 침략임을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배지숙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불매운동 등의 활동을 지지하며, 일본의 경제 조치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를 우선 지원하고 역사·인권·평화 관련 교육 강화 및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배 의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며 정치·경제적인 침략”이라며 “대구시의회는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히려 지역 소재 부품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구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한편 대구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대구시의원 전체가 모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경북, 울산, 경남, 부산 등 5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문재인 정부 고교무상교육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교 무상교육’은 전국 17개 시·도의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고교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이번 시행으로 대구지역에서는 고교 3학년 학생 2만3천772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민주당 대구시당은 “OECD 36개국 중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합류가게 돼 환영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무상교육’을 강한 의지를 갖고 실행에 옮긴 결과”라고 평했다.이어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포용국가를 실현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대구시당 역시 국가 정책에 이바지해 지역민의 삶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정부 추경예산 국비 2천982억 원 확보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달 11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 재건’과 경기 활성화, ‘의성 쓰레기산’ 등 경북지역 현안이 정부추경예산에 대거 반영됐다. 경북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에서 포항지진특별대책 1천663억 원과 의성 쓰레기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 99억5천만 원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2천982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주요 정부예산은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 재건과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확대 583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121억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49억 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건설 10억 원 등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노후 SOC 개량 등 국민안전 대책사업으로 의성 유해폐기물처리비용을 비롯해 △포항 양포항 방파제 보수보강 30억 원 △청송우회도로 40억 원 △후포항 1단계 정비 30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 하방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사업으로는 △가속기기반신약개발 지원사업 5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7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현재까지 경북도 배정액이 확인되지 않은 부처 포괄사업을 포함하면 경북도가 확보한 정부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포항 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건립 333억 원,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처리비 99억5천만 원 등 659억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가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1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정재・김석기 의원 등 예결위원과 지역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포항지진 대책과 의성 쓰레기 처리 지원 등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에 건의한 사업들은 우리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재인 대통령,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발표 “국민의 위대한 힘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사진=비디오머그 일본이 오늘(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데에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내놨다.문 대통령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 드립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한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마무리지었다.online@idaegu.com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일 정부+일본기업 출연 기금에서 지급하는 법안 추진 검토키로

29일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 강효상 의원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모인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29일 머리를 맞댔다.최근의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이날 한국은 홍일표·강효상의원(자유한국당), 백재현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의원(바른미래당)이, 일본은 나카가와 마사하루의원(무소속, 8선), 와타나베 슈의원(국민민주당, 8선)이 참석했다.강효상 의원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국제통상질서에도 반하며, 경제적으로도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일본의원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불매운동에 우려를 표하고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 상품 불매운동에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일본의원들은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대법원의 징용판결이 촉발하였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한국의원들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국의원들은 또 “사법부의 역사해석에 관한 문제를 경제보복 조치까지 가져가서는 안된다”면서 “아베총리는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핵심 성장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가하여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일본의원들은 “한국 대법원이 그와 같은 판결을 할 수는 있으나, 한일협정은 양국 사이의 조약이므로 일본 정부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카가와 의원은 “결국 문제의 발단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충하는 안으로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각국 정부가 부담하든가 또는 양국 정부 + 일본 기업들의 출연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양국 의회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한국의원들은 “이런 법안을 양국의회가 동시에 추진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표명했다.양국 의원들은 각국 정부에 대해 즉각 대화에 복귀,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촉구하고, 양국 의회 사이에서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2018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 달서구청 전경.대구 달서구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달서구청은 행안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게 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하는 신뢰받는 정부(일하는 방식 혁신, ICT 활용 등) △기관대표 혁신사례 등 5개 항목 11개 지표로 이뤄졌다.달서구청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 혁신정책’ 추진에 따른 주민 만족도 증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정책 확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청년과 사회적 기업을 이어주는 ‘청년과 달서의 상상(上上)프로젝트’ △취약계층의 희망을 지켜주는 ‘만원의 행복보험’ △주민이 찾아내고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결혼장려사업 ‘만남 코디넷’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생 해법, ‘월배시장 상생(相生) 스토어’ 등을 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일본 경제보복 사태, 3가지 변곡점...8·15, 일본개각, 일왕 즉위식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를 둘러싼 일본 측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25일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다음 달부터 예정된 8·15 광복절, 9월 초 일본 개각, 10월22일 일본 왕 즉위식 등이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견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청와대가 보고 있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3가지 이벤트에서 발신되는 양국 정상의 메시지와 그에 대한 상대방 정부 대응에 따라서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광복절인 8·15는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다.한일 정상이 같은 날 발표하는 광복절 기념사와 종전 기념사에서 언급되는 경제 보복 관련 내용을 보면 한일 간 경제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지 소강상태로 접어들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 개각도 경제 보복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관측이다.특히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의견서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단기간에 각의에서 의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부품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신경쓴다는 방침이다.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까지 모두 꺼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21세기에 걸맞는 개방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의원 교육부, 특정 지역 인사편중 심각

곽상도 의원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핵심 고위공무원단인 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이런 가운데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심사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올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 증설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중장기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고등,평생,직업 교육 등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 의심을 받는 것이다.곽 의원은 이와관련,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지역주의 폐단을 없애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편중인사는 망국의 길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총력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을 만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구윤철 차관에게 요청해 성사된 이날 회의는 기재부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각종 현안 사업을 정부안에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도 참석했다. 2020년 김천시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및 역사 체험관 설립(305억 원) △검역본부 식물병해충 검역연구센터 건립(198억 원) △남부내륙철도 건설(김천~거제, 200억 원) △국도3호선확장(한기리~교리, 260억 원) 등 16개 사업 1천644억 원이다.송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이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김천시와 협조해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며 “또한 정부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고 확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