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해공항 재검증 요구’ 받아들이면 안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24일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최종 보고회’를 열어 공항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이날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자신들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관문공항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예상대로 총리실의 재검증을 요구한 것이다.현재로서는 총리실이 재검증 절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해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첨예한 지역 간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구·경북의 입장은 확고하다. 어떤 경우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안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해 고속 성장기조에 들어선 대구공항의 미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통합공항의 장래성, 발전성, 확장성도 모두 사라진다. 대구공항은 말 그대로 동네공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여객 운송의 경우 취항 항공사가 크게 줄거나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대구·경북과 유럽·미주를 연결하는 중장거리 노선은 꿈도 못 꾼다. 동네공항으로 전락하면 대구시내서 통합공항을 잇는 전철,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대구·경북 경제계가 희망하는 항공물류 거점기능도 물건너 가게 된다.결국 대구통합공항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으려 했던 대구·경북의 꿈은 백일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대구통합공항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현 대구공항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옮기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사실상 없다.이에 반해 가덕도 신공항은 표면적으로는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한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건설이 추진된다면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것이다.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부·울·경의 지역이기주의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된다. 만약 재검토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또 대구·경북은 배수진을 치고 신공항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밀양 관문공항 재추진, 제3지역 관문공항 입지 재모색, 대구공항 K2 군공항 단독이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한수원 조지아 정부와 수력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협약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조지아 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각) 조지아에서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과 추진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왼쪽) 사장이 22일 조지아 정부 예카테린 미카바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과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한수원과 조지아 정부는 신규로 추진하는 수력, 양수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개발 및 연구에 대해 공동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한수원은 조지아 츠케니스트칼리 수력발전 사업의 현 사업권자인 RBI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RBI와 함께 츠케니스트칼리 사업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확보하게 됐다. 츠케니스트칼리 사업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북서쪽 310km 지점의 츠케니스트칼리 강에 설비용량 192.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BOO(Build-Own-Operate, 민간이 주도해 소요자금을 조달,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 사업이다. 2021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2026년 완공하고 한수원이 영구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전력판매 수익이 기대된다. 한수원은 원자력, 수력, 신재생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의 수출에 이어 수력 분야에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상대로 수력발전 사업의 수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은 원자력을 비롯해 수력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도 매진하는 종합에너지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에너지산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적인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정부 생활 SOC추진단, 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현장 방문

정부 생활SOC추진단 일행이 지난 18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 혁신사례로 꼽히는 영주시 공공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김용수 부단장 및 생활 SOC 추진단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공공건축‧공간환경 디자인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격 있는 디자인을 갖춘 영주시의 생활SOC 우수사례 현장 방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영주시를 방문했다. 생활 SOC 추진단은 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영주시의 공공건축디자인 개선 추진현황에 대해 조준배 전)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의 설명을 들었다. 또 영주시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선비도서관, 실내수영장을 둘러보며 생활 SOC 사업의 롤 모델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는 영주시의 사례를 통해 중소도시의 공공건축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생활SOC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SOC 투자는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일생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생활SOC)는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3개년 계획을 통해 생활 SOC 투자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이상의 국비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방식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시 배종태 도시과장은 “전국 우수사례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정책에 발맞춰 일상생활과 가장 직결되어 시민 체감효과가 큰 영주시만의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 25일 산업부 항의 방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한다.범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한 달여 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한 산업부가 활성단층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미소지진에 대한 분석이 부실해 단층대에 물을 주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도 참사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라는 정부조사단의 결론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사과가 없는 데다 사후 관리방안 마련도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에 따라 60여 명의 위원이 오는 25일 세종시에 있는 산업부를 방문해 지진으로 고통받는 포항시민들에게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스위스에서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 사업을 기술자문을 통해 포항 지열발전 사업에 적용하고 미소지진 결과도 은폐한 지진유발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결론이 났으나 이에 따른 정부 사과나 책임자가 없다”며 “정부 주도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포항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와 지역 내 60개 각급 기관단체는 지난달 23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에 따라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개별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포항 도심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의회 경주도의원 '정부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유감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에 대해 경북도의회에서도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경주 출신 최병준, 배진석, 박승직, 박차양 도의원들은 17일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연구소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에 분노와 허탈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경주는 원전 6기와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폐기 전 과정이 집적돼 원해연 최적지로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는 물론 경주지역의 설립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를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체육회, 올 연말까지 디지스트 조정부 대상 재능 나눔 기부 진행

대구시체육회는 올 연말까지 디지스트 조정부를 대상으로 조정훈련 재능 기부를 진행한다. 사진은 대구상수도본부 조정팀이 디지스트 조정부를 지도하는 모습.대구시체육회는 디지스트 조정부를 대상으로 조정훈련 재능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재능 기부는 스포츠 나눔 및 기부문화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올해 말까지 주 1회로 진행된다.5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디지스트 조정부는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한 대구상수도본부 조정팀이 직접 지도한다.대구상수도본부 조정팀은 조정기술 전반에 대한 지도 및 달성군에 있는 낙동강조정장에서 노하우를 전수 중이다.디지스트 조정부는 다음달 4~5일 열리는 제12회 부산시장배 전국조정대회를 시작으로 제2회 문무전(5월10~11일)과 전국대학조정대회 등 국내 주요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김진솔 디지스트 조정부 회장은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조정 선배로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한 1:1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며 “조정부 회원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경욱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조정팀 감독은 “학업과 조정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열정을 가지고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조정부 학생들을 보면 우리 선수들 모두가 큰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의회, 15~18일 대만정부 초청 타이베이·가오슝 방문

대구시의회는 15~18일 실질적인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자매·우호도시인 대만 타이베이시의회와 가오슝시의회를 방문한다.이번 방문은 대만정부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다.타이베이시와 시의회는 2010년 자매도시결연 후 3번째 공식 방문이며, 가오슝시와 시의회는 2018년 우호협력도시 협정 후 첫 방문이다.대구시의회에서는 배지숙 의장과 김혜정 부의장, 송영헌·황순자·이영애 의원이 참석한다.이들은 타이베이와 가오슝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최근 대구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대만 관광단 확대 등 문화·관광 분야의 실질적인 민간부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지방의회 운영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대구시의회는 이번 대만 방문을 통해 1947년 지방의회 개원 초기부터 집행부와 시의회가 독립돼 의회 제도를 발전시켜온 대만의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비교연수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신베이시립도서관을 방문, 첨단 기술과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가오슝 트램컨트롤센터를 찾아 미래 친환경 도시 교통망 구축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타이베이·가오슝 양 도시와 한 차원 높은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향후 관광·문화·경제 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광림 의원 “‘고용지표 개선’ 정부 주장, 기저효과 인한 착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안동)은 11일 “한국당은 고용은 붕괴되고 일자리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발표된) 고용통계는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끊어지고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은 무너진 처참한 성적표”라며 “한국경제의 어두운 모습이 모두 나타나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현재 취업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50만명인데 어떻게 개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며 “3월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한 수치인 만큼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세금을 퍼부어 어르신들 소일꺼리를 드리고, 돈 안받는 무급 농업일자리를 다 더해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4월 추경에 경기부양 사업은 1원도 넣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고용은 개선된다고 발표해놓고 빚내서 일자리 쪼개는 사업이 포함된 경기부양 추경사업을 국회에 가져오면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재해 추경 사업 심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김광림 의원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문정부 일자리 실상 참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경북 안동)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당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제 3차회의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중 고용 폭정이 가장 심각하다”며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황 대표는 “오늘 나온 3월 고용 동향은 우리 일자리 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취업자가 25만명 늘었다고 하는데 보건서비스업과 50~60대 이상 일자리가 늘었고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늘었고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정부가 세금 투입으로 재정 일자리를 늘려 국민을 속이는 고용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또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의 고급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통영의 굴 가공 공장은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형태라고 거론하며 “실제 민생 현장을 다녀보니 우리 일자리 실상은 참혹하다” 면서“문재인 정권이 입으로는 일자리와 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한국당은 △정부 일자리 예산 지출 현황 철저 분석 △기업의 채용 능력 극대화 방안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 사무처 직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을 재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민의 신뢰가 눈에 띄게 회복돼 지지율이 30%를 넘었고, 지난 4·3 보궐선거는 우리 당이 그동안의 절망을 딛고 큰 희망을 찾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변화와 혁신, 그리고 통합의 큰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지열발전 부지 복구 정부 주도 진행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의 부지 복구가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지열발전소 사업자가 중심이 된 부지 복구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시간과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포항시 흥해읍의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부지의 복구 및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포항시와 합동으로 (가칭)‘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적이면서도 모두 수용 가능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TF는 이달 중 발족해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새로 가동되는 TF는 유관 학회와 포항시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다.위원장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을 역임한 이강근 서울대 교수를 위촉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조사연구단 활동을 통해 지열발전 부지의 상황 및 안전한 관리 방안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부는 TF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항시 시민대표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TF는 안전한 부지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진 및 지하수 모니터링, 부지의 응력 해석 등 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 도출 전이라도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조기에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권고안 및 유관 기관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부지 복구 및 안전 관리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달 20일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결과에 따라 포항시와 지역 주민들은 지열발전소의 폐쇄 및 부지 복구, 지진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일어난 이후 가동이 중단된 포항 지열발전소 현장.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20년만의 예타 개편…대구시, 경북도 SOC사업 등 탄력 예상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도청 전경 지금까지 예타 제도가 경제성 평가 중심이어서 인구감소로 수요가 적은 지방사업은 순위에 밀렸다.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사업(R&D) 추진에 예타 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예타 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을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여 지방 입장에서 유리해진다.3일 대구시는 지방의 상황을 고려한 예타제도 변화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그동안 예타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야~동명 간 도로건설 등이 앞으로 추진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또한 이번 예타 종합평가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경북도 역시 이번 발표로 올해 초까지 정부에 건의를 계획하고 있던 경북의 예타 대상사업 17건 중 상당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동해선 단선 전철화와 농소~외동간 4차로 건설은 최근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부담을 덜었다.문경~김천 단선전철(경북선·문경선) 사업은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예타 선정 사업에 들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이어 이날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안 발표로 문경~김천 단선전철 사업은 가시권에 한발 더 다가 서게 됐다.경북도 관계자는 “문경~김천 단선 전철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제3차 구축계획에 들어간 사업인데 정부의 지난 번 예타면제 발표때만 해도 예타 결과는 비관적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확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경북도가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에 건의해 현재 심의중인 예타 건의 사업은 6개다.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총 사업비 4천억 원)은 R&D사업으로 결정돼 과기정통부의 1차 심사를 통과하고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심사가 진행중이다.경북도 관계자는 “R&D 사업은 기술성 평가 항목의 점수가 너무 높게(50~70%) 돼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본심사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또 △구미산단 단선철도(사곡~구미산단·2천472억 원)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4조8천987억 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4조7천824억 원), 경북선 단선전철화(점촌~영주·980억 원) 사업은 부처에서 심의중이다.도는 포항~삼척간 동해선 단선 전철화 예타 면제사업 확정에 만족하지 않고 동해선 철도(포항~동해) 복선 전철화(4조343억 원)를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밖에 경북도는 앞으로 부처에 건의할 예타 예정사업 8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가칭)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2천억 원)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3천500억 원) △미래산업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사업(3천억 원) 등 3개 사업을 내년도 국비 건의액에 반영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정부의 예타개편을 앞두고 경북도는 △예타대상 기준액 상향 조정(500억원→1천억 원 이상) △국민기본생활권 보장 측면의 경우 예타면제사업 추진 명시화 △지역균발전 가중치 확대(25~35%→5~50%)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가중 적용 등을 요구했다.이 가운데 예타대상 기준액 1천억 원 상향 조정은 반영되지 못했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40%로 받아들여졌다.또 지역 낙후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가감제를 같이 한데서 가점제만 두기로 함에 따라 경북(지역낙후도 13위)은 50%의 가점을 예전처럼 받게 됐다.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타제도로 인해 비수도권의 SOC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편안에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대형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환영입장을 보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이슈추적/ 포항지진은 인재… 특별법 제정 힘 받나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국가가 시행한 지열발전 실험이 원인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라 특별법 제정, 피해 배상 등 포항지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포항시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특별법 제정과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3만여 명은 2일 도심 한복판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역 재건을 요구했다.자유한국당은 의원 113명 전원이 참여한 ‘포항지진 특별법’을 지난 1일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안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포항지진 지원 대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시키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민 3만명 결의대회포항지역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일 포항 시내에서 시민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시민들은 지진피해 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고,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삭발식을 하고 시민들의 결의를 대변했다. 또 이에 앞서 3월23일부터 시작된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는 10만명(2일 기준)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항 시내 전역에는 ‘정부 규탄 및 배상 촉구’ 현수막이 내걸려 지역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정치권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의원 113명 전원이 참여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계획이다.발의된 법안은 ‘포항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월26일 이강덕 포항시장 등과 함께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총리실 산하에 ‘포항 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금 지급 대상 심의와 손실 보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포항시민들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산피해 배상을 위한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범대위는 이미 2018년 11월 정부와 발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 2차 소송을 진행했고, 3차 소송을 위해 현재 참여시민을 모집 중이다.이와 함께 정치권이 추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정부의 지진피해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 이재민과 상가 공장 교회 사찰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손해배상 소송은 최대 2~3년까지 걸릴 수 있지만 특별법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1년 내 개정도 가능하다는 게 범대위의 판단이다.피해 구제 특별법에는 배상 및 보상금, 위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배상·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 신청 대상은 지진발생 당시 포항시 거주자 및 체류자, 사업장 운영자, 근로 및 학업 수행자, 포항에 동산 및 부동산 소유자 등이 포함됐다. 또 포항시의 침체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11·15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 내 법률분과에서는 포항시변호사협회와 함께 별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3월29일 포항 지열발전소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지진 원인 발표 이후 정부 대응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협의회를 갖고 포항지진 진상 규명과 지역발전소 처리, 피해 대응, 지역경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당·정·청은 포항지진 지원대책을 이달 추경에 포함시키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현장복구 방안 등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진 진앙에 가까운 포항 흥해의 경우 특별재생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 원인 발표 직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 확보 방식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2019년부터 향후 5년 동안 2천257억 원을 투입해 포항 흥해에서 특별재생사업을 진행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민들은 현재 영일만 앞바다 등지에 건설 중인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지열발전 실험이 지진 촉발지난 3월20일 대한지질학회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부조사단 소속으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한 해외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미국 콜로라도대학 쉐민케 교수는 “포항지진은 지열 발전 물주입정 자극에 의해 유발됐다. 물 주입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단층을 활성화시켜 본진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사단은 해외조사위와 국내전문가 연구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발표했다. 지열발전은 지하 4km 이상 깊이에 구멍을 뚫어 고압의 물을 주입, 지열로 데워진 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포항지진은 발생 이후 그 원인을 두고 자연지진이냐,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만들어 1년 동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왔다.◆포항지진 피해는규모 5.4 포항지진은 공식측정 이후 역대 두 번째(첫 번째는 규모 5.8 경주지진, 2016년 9월 발생) 규모의 강진이다.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90세대, 200여 명이 여전히 포항 흥해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지진으로 2017년 11월16일 대입 수능이 11월23일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 등 인명피해가 135명이나 발생했고, 공식 재산피해는 5만여 건, 850억 원에 달했다. 이재민도 1천800명이나 됐다.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 정신적 피해 등 간접피해 규모는 집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포항시민단체가 추산하는 피해 금액은 5~9조 원 정도에 이른다. 정부는 지진발생 직후 복구비용으로 1천800억 원을 책정했고 현재까지 피해복구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정부의 대구공항 이전 신속 추진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일 정부가 올해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구공항 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줌으로써 가덕도 신공항 논란으로 TK패싱설에 휩싸였던 대구공항문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상무위원회에서 남칠우 시당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민생현안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대구공항이전대책본부 등 민생본부를 구성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며 “그간 대구공항을 선거철 선심성 공약으로 이용만 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는 대구시민의 중지를 모아 대구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구공항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포항위, 지진 책임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역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과 관련해 “책임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통해 인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과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열발전소 실증사업 영구중단과 원상복구, 특별재생사업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국정감사나 공익감사를 통해 납득할 수준의 책임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께 집권당의 포항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사회와 더 가까이 소통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피해복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진대책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홍의락 의원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불참 논란과 관련해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일정이 맞지 않아 첫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책위 자문위원직은 수락했다”면서도 “피해지역 대표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함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세상읽기

불확실성과 위기의 의식화시대이성근영남대 명예교수한국지역균형연구원 원장우리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의식화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와 같은 경제의 위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의 위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과소화와 같은 지역의 위기 그리고 북핵위협으로 인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안보의 위기이다.먼저 경제의 위기이다. 러시아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소득불평등이 낮으나 경제성장의 가속기에는 높아지다가 경제성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다시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가 종 모양과 같은 쿠즈네츠곡선이다.그러나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지나 3만 불시대에 진입하였으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자리문제가 더해졌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고 있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경제의 선순환구조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기업주도의 혁신성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다음은 환경의 위기이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범지구적 대응이 있어 왔다. 2016년 프랑스 파리에서 신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간 역할분담과 함께 이행 중에 있다. 최근에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상의 삶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환경 쿠즈네츠곡선 가설에 따르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가설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오염 배출이 작으나 경제성장 가속기에는 높아지고 경제성장 성숙기에는 다시 낮아진다고 한다. 우리의 대기 환경은 이웃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우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는 범국가적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포터교수의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가설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의 환경규제를 통한 사회전반에 환경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다음은 지역의 위기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과소화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불균형지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지방의 농촌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도 경제학자 허쉬만과 윌리암슨의 불균형성장 가설은 균형성장보다는 지역불균형성장만을 설명할 뿐이다.국가경제성장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무엇보다 우리 국토의 미래는 수도권의 극복에 달려 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산정책은 실효성이 낮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의 학습효과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국가균형정책인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공공기관 이전의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의 기대만큼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의 상징성과 편의성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상승기대로 거주지 지방이전의 기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문 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하던 지역의 숙원사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란 이름으로 예타면제사업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또한 수도권 블랙홀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있는 부동산관리정책을 통한 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방대도시권의 광역적 관리와 차등적 지역정책을 통한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마지막 하나는 안보의 위기이다. 문 정부 들어 과거정부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북핵을 둘러싼 북미협상과 남북경협 추진을 보면서 북한의 진정성에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원칙에 기반한 점진적이고 유연한 접근과 불가역적 사업추진을 바란다.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지금의 우리 사회를 불확실성과 위기의 의식화시대라고 정의한다. 의식은 표출되지 않은 내면화된 개개인의 신념체계이다. 위기의 의식화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기 개념화 그리고 신념체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는 성장과 분배의 의식화, 자원과 환경의 의식화, 상생과 협업의 의식화, 그리고 공존과 평화의 의식화시대라 할 수 있다.바라건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불확실성과 위기의 의식화시대에 걸맞은 정책설계와 추진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