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토론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절차적 문제에 아쉬움을 표했는데 총리가 되면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인터뷰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새 성장 동력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자체장들 간 합의와 여러 검증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노력했던 상황과 현재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공식 첫 출근인 지난 19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청문회 전에 미리 의견을 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2017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울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부정했다.그는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도 나중에 다 거둬들였다”며 “그런 얘기들은 턱이 없어서 전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총리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부, 야 5개 광역단체장 의견 적극 수렴해야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특히 지난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직후 개최된 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 모임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독주에 제동을 거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5명의 광역단체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회의를 개최했다.이들은 △지자체에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 조사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결정권한 이양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지난달 국토부가 전년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전국 각지에서 급격한 상승에 반발하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조정에서 대구는 13.14%, 경북은 6.30%가 인상됐다. 서울은 19.91%가 올랐다.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4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세부담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이날 광역단체장들은 앞으로 코로나 방역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이날 회의에서 권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많지만, 여당 소속 단체장들은 정부에 못하는 말이 꽤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코로나 방역, 백신수급 등 현안과 관련한 문제들을 야당 소속 단체장이 먼저 제기하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는데 우리는 탈원전 기조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며 단체장회의에서 원전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안 제시를 이어가자는 주장들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정부는 단체장 회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5개 광역단체장 회의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또 다른 형태의 여야 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포항시, 국내 3대 철강 거점도시 정부지원 사업 지휘부 유치

포항시가 국내 철강 거점도시 정부지원 사업의 지휘부를 유치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사업운영지원단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키우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23개 과제에 총 1천354억 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자원순환의 기술 개발, 산업공유자산 구축의 모두 3개 분야로 진행된다.우선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은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 생산의 소재 및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15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56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금속분말기반 맞춤형 철강소재 개발, 주조기반 고특성 철강소재 개발, 고강도 철강소재 가공기술 개발, 친환경 철강 후처리 기술 개발 등이다.또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 관련 4개 과제에 과제당 최대 4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된다.마지막으로 실증장비를 구축하거나 포항·광양·당진 지역의 사업화 연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철강 클러스터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고자 과제당 최대 68억 원을 지원한다.사업운영지원단은 앞으로 기술 개발 과제와 지역 3대 거점(포항·광양·당진)센터 연계강화 지원, 산업 공유 자산 운영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 지원, 철강산업 생태계 분석 및 육성전략 수립, 철강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포항시는 사업운영지원단 운영과 함께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1만1천813㎡ 부지에 73억 원을 들여 ‘포항철강거점센터’를 짓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과 포항철강거점센터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침체된 철강경기를 부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승수, “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정농단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로 바뀌었고 친여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던 이들은 영화진흥위, 영상물등급위, 한국문화예술위,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기관장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일부는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진행해오던 지역방송에서 하차된 연예인은 물론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에서 퇴출된 연예인도 있었다”며 “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노골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정부가 문화예술계 적폐를 청산한다고 외쳤지만 실제 새로운 적폐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가 아닌지,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1회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시, 日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반발

동해안 수산물 최대 산지인 포항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포항시는 14일 구룡포수협, 포항수협 등 지역 어업단체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수산물 품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전 국민 건강에도 큰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수산물 생산량에 상당히 기여하는 도시로서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일본 정부는 앞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이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녹아내린 원자로 격납용기 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뿌렸던 물이다.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지난달 18일 기준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경북도 해안선 길이 536.9㎞의 약 38%에 해당하는 203.7㎞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1천361가구 5천여 명에 달하는 어업인구가 활동 중이며, 횟집이나 수산물 유통·가공에 3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대게가 국내 생산량의 57%, 문어 23%, 과메기는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연간 전체 수산물의 위판금액만 2천억 원에 이른다.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은 연간 1조 원 가량의 규모의 수산물이 유통되면서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등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임학진 포항수협 조합장은 “일본 정부의 방류 판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 내 어업인 단체와 협조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전 오염수로 동해안 수산물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포항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일본 정부의 독단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원천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국민의힘 “문 정부, 사람 말고 국정 방향을 바꿔라”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국정 기조 전환은 하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전의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더 커다란 민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분출됐지만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람만 바꿔서 ‘이 방향대로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쇄신이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 과반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재보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인적쇄신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정책 쇄신을 원하는 것이며 정책의 전면 쇄신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곧 있을 청와대 인사개편이 재보선 참패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보면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변 장관의 거취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정부는 오만한 코드인사, 회전문·돌려막기 인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부의 오락가락 백신정책…불신 증폭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오락가락 백신 정책이 접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대구·경북의 1차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다 이달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접종마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지난 7일 60세 미만 AZ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잠정 보류했다.AZ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서다.정부의 AZ 백신 접종 보류 방침에 따라 국민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높아졌다.이 와중에 정부는 11일 회의를 열고 12일부터 AZ 백신 접종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처럼 정부의 AZ 백신 접종을 두고 갈피를 못 잡자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경북대병원 본원의 경우 의료진들 마저 AZ 백신 접종률이 50% 전후 수준이다. 일부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AZ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간호사 A(29)씨는 “선진국에서 AZ를 안 맞는다는 말을 듣고 접종을 미뤘는데, 미루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내에서 AZ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맞으려 했는데, 문제가 많아 AZ를 맞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백신을 접종한 시민들의 잠정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요양병원 근무자인 유모(56)씨는 “AZ 접종 후 혈전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지인을 본 적이 있어 불안감이 커졌다”며 “상당수 접종자들이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며 ‘괜히 맞았다. 2차 백신접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대구와 경북지역 백신 접종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11일 현재 대구지역 1차 접종률은 21.9%, 경북은 17.3%로 전국평균(27.3%)보다 낮다.2차 접종률 또한 대구 1.3%, 경북 0.6%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은 1.4%다.상황이 이렇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수성구에 사는 이모(82)씨는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이지만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좋다해서 부부가 모두 접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간호사 최모(26)씨 “1년도 채 되지 않아 백신들이 나오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이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사례가 이어지니 확실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귀띔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백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일선 방역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정희용,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 촉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3월31일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지난 3월29일 17개 시·도 전역에 주의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2015년 황사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의 진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총 5차례 장·차관 소통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진이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글을 중국 학술지 ‘중국환경관측’ 최신호에 기고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후보 시절에 말했듯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즉시 중국에 항의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문 정부의 공시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 커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2018~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2.0%에 달했다.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4~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송 의원은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게 이유다.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송 의원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LH 사태’ 직격탄 맞고 고꾸라진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다시 고쳐 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으로 가열된 부동산 민심이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2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2천510명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긍정평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다. 긍·부정평가간 격차도 28.1%포인트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의 이전 최저치는 지난 1월 1주차의 35.5%, 부정평가 이전 최고치는 같은 시기 60.9%였다.지역 지지율 하락폭은 대구·경북(9.3%포인트↓)이 가장 컸다.광주·전라(5.8%포인트↓), 30대(5.8%포인트↓), 50대(5.7%포인트↓)에서도 하락폭이 컸다.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포인트 상승한 35.5%, 민주당이 2.0%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리얼미터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타 기관, 야권 정치인까지로 번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확산일로를 걷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은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주간 지지율을 분석해보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진보층의 이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견인으로 나타난다”며 “LH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김여정 우리 정부 비난에 왜 반박 못하나”

국민의힘은 17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여정 부부장이 또다시 등장해 우리나라를 ‘태생적 바보’ ‘떼떼’로 칭하는 막말과 함께 한반도 시계도 3년 전으로 되돌렸다”며 “김여정은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어게인 3년 전 봄날’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이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상기하며 “우리 국민이 화형을 당해도 어물쩍 넘어가던 정부”라며 “살해자 북한이 큰소리쳐도 꿈쩍 않는 저자세, 이제 지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일갈했다.또한 “오늘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이 방한했다”며 “어설픈 평화 쇼, 대북 환상의 아마추어적 접근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바라기에서 국민 바라기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 당국자도 아닌 김여정 한 마디에 제대로 반박도 못 하는 문재인 정부”라며 “‘이게 나라냐’ 국민이 묻는다”고 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 담화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향한 김여정의 원색적인 비난을 여권에선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며 “민주화운동 당시 NL출신 86세력들이 가졌던 북한 추종적 생각을 지금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맹비난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下命)을 떠받들어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수치스러운 법률을 만들었다”며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동맹 해체의 길로 가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4년간 각자 딴 생각을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 및 중단, 연기해왔다”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제대로 된 연합훈련도 안하는 게 동맹의 현주소인데, 김여정은 그마저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에 정부 조치 촉구

대구 시민단체들이 16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압박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진행한다.인권운동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국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통과에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국내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2·4부동산 대책, 민간주도 전환하라”

국민의힘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 공공주도의 2·4 부동산 대책을 민간주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LH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 했다.이어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며 “LH 투기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또한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 LH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며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며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 맞는 정권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수 울릉군수, 국비 확보 위해 정부부처 찾아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비지원을 건의하고자 중앙119본부, 포항지방해수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을 잇달아 방문한다.김 군수는 5일부터 10일까지 중앙부처 곳곳을 찾아 2천13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먼저 5일 중앙119본부를 방문해 태하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해 설명한다.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향해 울릉 야외 골프 연습장 조성 사업(50억 원)에 대해 건의한다.이어 해양수산부로 자리를 옮겨 현포항 방파제보강 및 동방파제 연장사업(290억 원), 저동항(다기능어항) 복합형 건설공사(418억 원) 등 8개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비 확보를 요청할 예정이다.9일에는 여기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건의 사업의 주요 시행 기관인 포항해수청과 울릉군의 협조 체계 등에 대해 상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10일에는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를 찾아 와달리 용굴 역사생태 탐방로 조성(30억 원),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7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지구 변경(66억 원) 등 5개 사업을 설명한다.이번 방문을 통해 건의하는 현안 사업은 모두 14건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2천272억 원이다.이 중 국비 규모는 2천135억 원이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재정 자립 기반이 열악한 울릉군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김상훈, 문 정부 출범 이후 대구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구지역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연도별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129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 해인 2016년(4건)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2017년 14건, 2018년 48건, 2019년 57건 등 해마다 늘었다.같은기간 부산(45건→495건), 인천(6건→31건), 대전(5건→34건) 등에서도 많이 증가했다.경북은 2017년 7건 이후 거래 실적이 없었다.전국적으로 살펴봐도 2016년 2천925건에서 지난해 1만519건으로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서울은 지난해 8천927건으로 전체 대비 9.5%를 차지했으며 2016년 2천821건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또 전체 거래량 대비 2.3% 수준이었던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난해 9.5%까지 높아졌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10건 중 1건인 셈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층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파트만 많아지고 있다”며 “거래, 대출 규제완화, 세제 등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