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범죄자 출소 후 보소수용시설 수용하는 법안 발의 예정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이 발의된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 1천83건, 2017년 1천261건, 2018년 1천277건, 2019년 1천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하루 평균으로 보면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또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하는 추세다.김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보호수용제도는 재발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다른 무엇보다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법률안은 최종 검토를 마쳤고 공동발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이와함께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명희 의원,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원격출석 허용 법안 대표발의!

대구 출신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비례)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참고인의 경우 원격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소비,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이미 영국, 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는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도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편의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비대면 원격영상 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이에 조명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 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비대면시대에 대비해 국회도 기업처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는 언제든 집합이 제한될 수 있기에 국회는 의정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장치를 갖춰놓아야 한다”면서 “참고인의 원격출석 허용이 명문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해 코로나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대 총장 선거에 9명 출사표

경북대 총장 선거에 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 학교 총장 선거는 다음달 15일 직선제로 치러진다.등록한 후보는 감신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계완 경영학부 교수, 손창현 기계공학부 교수, 양승한 기계공학부 교수, 윤재석 사학과 교수, 이예식 영어교육과 교수, 장태원 중어중문학과 교수, 홍원화 건축학부 교수 등이다.예년보다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교육계는 8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관심이 높은 결과로 풀이했다.선거운동 기간은 23일로 6월22일~7월14일 24시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배부, 공개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참여, 전화(문자 포함)·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공개토론회는 1차 6월26일, 2차 7월3일, 3차 7월10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선거 당일인 7월15은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선거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1차 투표는 7월15일 오전 11~오후 2시, 2차(결선) 투표는 오후 4시~7시 실시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내년부터 도사견 등 맹견키우려면 책임보험가입해야"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7월 18일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등 어려움이 겪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천명에 달하고,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반면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견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올해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한해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과 데이터3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함께 통과됐다. 앞서 강 의원은 2016년 얼굴·지문·홍채 등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의 보관·파기처리 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