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잠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야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이대로라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전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하지만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법안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각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특례시 지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나 도시 규모가 큰 경기 성남,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들 도시는 인구 50만을 넘는 중형 도시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자치분권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도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 전부인 폭로… “베트남여성 또한 다를게 없다, 계획적이다”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한 남편 A씨(36)가 긴급체포된 가운데 그의 전 부인이 쓴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전 부인 B씨가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에 연관있는 전 부인 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B씨는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동영상 속 베트남여성 또한 다를게 없는 똑같은 짐승이란걸, 진실로 피해자가 아니라는걸 알리고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며 "남의 한 가정을 파탄내놓고 만들어놓은 저 가정속에서 잘 살거라는 안일한 생각만으로 한국에 넘어와 같이 살았었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고 분노했다.오늘(9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 전 한 차례의 이혼이 있었으며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중에 베트남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베트남 여성은 2014년 전라남도 영암의 조선소에서 일하다 만나 아이를 갖게 됐다.이어 B씨는 "저 남자 역시 폭언, 가정폭력, 육아 무관심, 바람핀 죄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베트남 여성도 다를게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무섭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만들어놓은 그 가정속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에 넘어와 뻔뻔하게 살고있는 저 여자를 보고있으니 너무너무 속상하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online@idaegu.com

민아, AOA 탈퇴하며 SNS 게시물 전부 삭제… 추측 금물

걸그룹 AOA에서 민아가 탈퇴하고 설현 등 5인 체제로 재계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AOA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오늘(13일) "AOA 지민, 유나, 혜정, 설현, 찬미와 팀 유지와 재계약에 뜻을 모았다"며 "재계약을 마친 5인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 7년간 함께 해온 민아는 멤버들, 회사와 논의 끝에 새 꿈을 펼치고자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며 "민아의 선택을 존중해 계약 종료와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날 민아는 자신의 SNS 게시물은 전부 삭제된 상태지만 팔로워 수는 여전히 표시되어 있다.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는 AOA 활동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할 것이라는 추측이다.민아(본명 권민아·25)는 AOA 활동과 배우 활동을 병행해왔다. 드라마 스페셜 '사춘기 메들리' 출연을 시작으로 '참 좋은 시절' '꽃할배 수사대' '모던파머' '식신로드' '부탁해요 엄마' '클릭유어하트' '병원선' '추리의 여왕 시즌2' 등에 출연했다.online@idaegu.com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23일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해 △직무 관련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련 이익 활동의 제한 등 강화된 이강해충돌 방지규정 도입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신고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사례금 관련 규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했다. 또한 상주시의회의원 국외 공무 여행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경모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사태들과 관련해 의원 직무수행의 엄격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상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과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나를 뺀 세상의 전부

나를 뺀 세상의 전부김소연 지음/마음의숲/304쪽/1만4천 원별것 아닌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특별함이 있다. 익숙한 나머지 따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순간들과 너무 당연해서 가끔 소중함을 잊는 관계들, 저마다 크고 작은 추억이 깃든 사물들, 이 책에는 저자가 발견한 이야기가 숨어있다.이 책은 저자가 오직 경험하고 생각한 것, 직접 만나고, 보고, 겪은 것들을 쓴 책이다. 일상을 자세히, 섬세한 시선으로 적어보고자 시작했고 오직 직접 만났거나 겪었던 일들만을 글로 옮겨 기록했다.가족끼리 주고받는 선물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아채고서 연필과 색연필로 세밀하게 그린 위조지폐를 선물한 열 살 된 조카. 여행지에서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나눠 마신 외국인에게 받은 순수한 환대. 외국 공항에서 처음 만난 낯선 노인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옆자리를 지켰더니 “참말 좋은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한 할머니. 이 책에는 우리가 소홀했던 삶의 단면을 만날 수 있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