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구의 대응과제 정책포럼 개최

대구 북구의회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구의 대응과제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현황과 시·군·구의 자치권 제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개정안이 내실 있는 지방자치권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 개정안은 모두 25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54개 조항’의 제·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군·자치구의회가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장·도시자,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개정안에서 결여됐다는 것. 또 지방의회 인사권과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규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참여 부분에서는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자치행정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 광역시·도와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서 중앙집권적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신대 안권욱 교수는 이날 기본 발제를 통해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는 주요 입법 사항들에서 자치권이 진일보한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원간의 논의의 장이 더 필요하며 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수정안의 도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김승수 국회의원이 참석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의원들 모두 지방자치권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보수 잠룡들, “민주당에 상임위 전부 줘라”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초반부터 힘 과시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전 상임위원장 포기’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보수진영 잠룡들이 통합당의 뜻에 동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이번 주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라며 민주당과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2일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긴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같이 썼다.홍 의원은 “이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국회) 전통을 만들어 보자”며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 정치가 정착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해서는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날 올해 5차례 대구를 방문하며 보수 진영 내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에 제안한다. 그까짓 상임위원장 다 던져주고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등원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결의안’ 같은 청와대, 대여 견제에 야권이 결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감추고 싶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한 공세는 매우 집요하고 야비해질 것이다.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 총장 찍어내리기”라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 윤 총장이란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20대 국회처리 무산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법안 일부 내용에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상정 조차 못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행안위 소위 여당간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지방자치법 무산 관련, “전부개정안이니까 몇가지 쟁점되는 부분 있다. 이 몇가지 때문에 1항(데이터 활성화법)빼고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상정을 해야 뭘 토론이든 한다. 야당(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거 맞다”고 밝혔다.반면 미래통합당 이채익(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되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견 없는데 통합당이 반대하는게 아니다. 관련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대표적인 쟁점 부분에 관해 “특례시 같은...”이라고 답했다.‘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다.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의 근거로 작용한다.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여야는 21대 국회 개의 후 우선 법안으로 다루는 걸 전제로 개정안 논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0대 국회의원, 전부 바꾸라는데

20대 국회의원, 전부 바꾸라는데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둔 현재 20대 국회의 내부 평가는 엄정하다. 동물국회나 또는 식물국회라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무능한 국회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좀비정당이라는 자책과 비난이 쏟아지면서 모두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당 3선의 김영우 의원은 “20대 총선 막장공천으로 당을 분열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가호위했던 정치인, 거친 언어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 당을 어렵게 만든 정치인도 이제는 물러가야 한다”고 말했다.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유민봉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며 “국회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3선의 김세연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이 앞장서고 선배 동료 의원들도 다같이 물러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며 “깨끗하게 해체하고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핵폭탄급 메시지를 던졌다.국회 밖에서도 한국당의 변신을 바라는 이들의 선언은 나왔다. 대구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공천 파동의 수혜를 입은 대구·경북 의원들은 차기 총선 불출마에 앞장서라”고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다.홍준표 전 대표는 “탄핵 당한 한국당의 공천 핵심 방향은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권의 장·차관, 청와대 수석, 새누리당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쇄신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그들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것도 아니고 수용할지 여부도 자유한국당의 문제다. 그러나 정작 자유한국당의 최대 지분을 가진 대구·경북 지역구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고 더구나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았다. 김영우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판사와 검사, 장·차관과 장군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특권층만으로 채워진 웰빙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러한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의 출신 면면을 대표 전직을 찾아 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20대 총선 당선자 기준으로 대구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8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이었다. 새누리당은 곽상도(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정종섭(행자부장관) , 김상훈(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정태옥(대구시 행정부시장), 곽대훈(대구시 달서구청장) 윤재옥(경기경찰청장), 조원진(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 추경호(국무조정실장) 등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수성구갑 김부겸(4선·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간사) 의원이었고 무소속은 유승민(여의도연구소장), 홍의락(19대 민주당 국회의원), 주호영(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었다.이들 중 주호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홍의락 의원은 민주당으로 조원진 의원은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으로 유승민 의원은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경북 국회의원은 13명 모두 새누리당이었다. 김정재(서울시의회 의원), 박명재(행자부 장관), 김석기(서울지방경찰청장), 이철우(경북도 행정부지사), 김광림(재경부차관) 백승주(국방부차관), 장석춘(한국노총위원장), 최교일(중앙지검장), 이만희(경기지방경찰청장), 김종태(국군기무사령관), 최경환(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후보 비서실장), 강석호(새누리당사무부총장), 이완영(대구경북지방노동청장) 등이다.이들 중 최경환,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종태 의원의 당선무효로 2017년 4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재원(청와대 정무수석)의원과 이철우 의원의 2018년 경북도지사 당선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송언석(기획재정부 차관)의원을 포함 11명이다. 현재 대구 12명과 경북 11명 등 23명의 의원이 있고 이 중 1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또 대구 5명, 경북 7명이 초선이다.

“국회 잠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야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이대로라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각성과 전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하지만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법안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자치단체장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각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특례시 지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나 도시 규모가 큰 경기 성남,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들 도시는 인구 50만을 넘는 중형 도시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자치분권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도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 전부인 폭로… “베트남여성 또한 다를게 없다, 계획적이다”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한 남편 A씨(36)가 긴급체포된 가운데 그의 전 부인이 쓴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전 부인 B씨가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여성 폭행사건에 연관있는 전 부인 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B씨는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동영상 속 베트남여성 또한 다를게 없는 똑같은 짐승이란걸, 진실로 피해자가 아니라는걸 알리고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라며 "남의 한 가정을 파탄내놓고 만들어놓은 저 가정속에서 잘 살거라는 안일한 생각만으로 한국에 넘어와 같이 살았었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고 분노했다.오늘(9일)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 전 한 차례의 이혼이 있었으며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중에 베트남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베트남 여성은 2014년 전라남도 영암의 조선소에서 일하다 만나 아이를 갖게 됐다.이어 B씨는 "저 남자 역시 폭언, 가정폭력, 육아 무관심, 바람핀 죄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베트남 여성도 다를게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무섭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만들어놓은 그 가정속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에 넘어와 뻔뻔하게 살고있는 저 여자를 보고있으니 너무너무 속상하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