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흥신도시 한절말제3공원 새단장 완료 전면 개방

영주시가 한절말제3공원을 새롭게 단장해 지난 5일부터 전면 개방했다.시에 따르면 가흥신도시 내 한절말제3공원이 최근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녹지공간이 부족했던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한절말제3공원은 민간(택지조합)에서 조성 후 영주시로 이관된 도시근린공원으로 가흥신도시 주택밀집지역 중심에 위치하는 핵심 공원이다.그러나 수목의 생육과 편의 시설물 등이 미약하고 노후되는 등 시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요구돼 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리모델링은 경북도 보조사업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원조성계획과 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시는 어린이가 많은 가흥신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물놀이겸용 사계절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잔디광장, 휴게쉼터, 운동시설, 테마별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고 경관개선 기능이 우수한 수목을 심는 등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영주시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가흥신도시 내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절말제3공원이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상주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가 내년 농업인실용교육을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에서 전면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한다.이에 따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대면교육 신청자는 1월18~22일 과정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며 추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또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은 취소된다.이 교육희망자들은 GAP 공식홈페이지(http://naqs.nhi.go.kr)에 접속해 사이버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사전접수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내년 1월5일까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ja.sangju.go.kr)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다. 교육 접수자들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의 일정표 및 접수 확인이 가능하다.단 모든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 인정 되지 않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2021년 신축년, 달라지는 제도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5개 분야 35개다.대구시는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다.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제품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 생산제품으로 하루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대구제품으로 산 데이(Day)!’를 추진한다.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한다. 올해 3천억 원을 발행했으며 내년은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한다.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 분야는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5% 인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출산·보육 분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한다.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안전‧교통 분야는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시행한다.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2만 원으로 상향한다.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을 완화해 청장년층 진입기회를 확대한다.행정‧환경 분야는 미량 유해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내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세정보 관리와 부동산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가야산국립공원 새해맞이 행사 금지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새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예년 새해맞이 탐방객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찍 개방했던 탐방로를 입산시간지정제를 준수하여 가야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오전 7시부터 입산을 허용할 예정이다.또한 새해맞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상왕봉, 남산제일봉 등)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관리한다.김형석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새해맞이는 국립공원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일출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이슈추적/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12월9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거듭된 요구로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논의는 됐지만 국회 의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만 해도 20대 국회 때 발의된 개정안이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해보고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지방의 자치행정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은 1948년 제헌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제 규정을 토대로 해 1949년 7월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된 게 최초의 법률이었다. 그러나 그 후 전쟁과 혁명, 정변 등 격변기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법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사실상 이름뿐인 법률이 됐다. 그나마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도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1991년에는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군, 구의회 기초의원과 광역 시, 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또 1995년에는 광역, 기초 의원에다 광역, 기초 단체장까지 함께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 갔지만, 그러나 지방에서는 그 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라는 것이었다.이런 민의는 결국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중 지방분권특별법에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지방의회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가실현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향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크게 보면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대도시 등의 특례 기준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군, 구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 지도 및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또 주민주권 확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명시했으며,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들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을 18세로 낮췄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정할 수도 있게 했다.지방의회는 독립성이 크게 강화됐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가진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했으며,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했다. 전문 인력은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충원된다.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도 강화했다. 지방의회는 투표 결과와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새로 구축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의무화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 중요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한다.◆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거듭 요구해 왔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경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전부 개정된 것은 지방발전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에는 의원 30명 전체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그리고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더라도 국회처럼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지자체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빠진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실질적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이 핵심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게 됐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이걸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진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재정분권, 즉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얼마 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정작 재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일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경북도, 전남도 등은 올해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보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8대2를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분권 이행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렇다 보니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 지자체로서는 오히려 더 곳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지방정부 자체수입은 115조 원인데 반해 써야 할 돈은 316조 원으로, 부족분이 21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재정자립도만 봐도 대구시가 2016년 47.2%, 2019년 41.6%, 2020년(6월 기준) 41.1% 등으로 4년 연속 하락했으며, 경북도 역시 2019년 기준 31.9%로 전국평균 51.4%보다 낮은 수준이다.중앙정부 사업 중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비용 분담을 강제한 매칭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고정경상비와 매칭사업비 등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등 지역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돈이 없다는 게 지방정부의 하소연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사진설명)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행정자치는 어느 정도 진일보하게 됐지만, 여전히 재정분권 이행이 크게 미흡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① 5월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② 11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구시청, 대구시의회 제공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여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야, 이번엔 ‘정부 방역실패’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민의힘이 14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자 백신 확보 미흡과 병상 부족 등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지도부 리더십 회복도 노리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확보했다는 4천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와 계약했는지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 3월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아하다”며 “미국, 영국 등은 접종을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구매가 제대로 된 것인지 국민 궁금증에 답변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확보한 우방국과의 협조 또는 백신 개발회사와의 조기 협상 등에 국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를 향해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만들어 코로나19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또 민·관합동 총괄컨트롤 타워 구성 등 총 5가지 대책을 제안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상반기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민·관합동 총괄컨트롤 타워 구성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의료인력 확보 위한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방역 당국과 정부는 전문가들인 우리 대책위의 5개 촉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시행착오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이다”라며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쟁점 법안 입법 국면을 종료하고 ‘방민경(방역·민생·경제)’으로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곧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여야 간 정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방역과 경제·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지역 9개 시민단체 연합, 팔공산 구름다리 전면 백지화 촉구

팔공산 구름다리 착공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 등 9개 지역 시민단체는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대구안실련 등은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안실련 등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코로나19로 대구시가 빚(지방채 발행)을 내 진행하는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이라며 “시민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성주군 ‘안전속도 5030’ 12월1일부터 전면시행

성주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도심 교통 제한속도 기존 시속 60㎞→ 50㎞, 40㎞→30㎞로 각각 하향 조종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이다. 상주의 안전속도 5030 적용 구역은 성주읍, 일반산업단지, 초전·가천·선남면 등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공수처장 추천 결렬…여야, 전쟁 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이 끝내 불발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전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을 고쳐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낙연 대표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서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하지만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에서 부적격 후보를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의)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 아예 추천위 문을 닫고 대못질을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교체해야 할 부처수장 너무 많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전면 개각해야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체해야 할 부처 수장이 너무 많다. (반드시 교체해야 할 부처 수장이 많아) 이루 꼽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굳이 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나. 길거리의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원년부터 외교를 맡으면서 총체적 외교에 실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초기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았고, 자의적 방역기준을 정해서 어느 집회는 허용하고 어느 집회는 허용하지 않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대체 여가부 장관 자리가 어떤 자리인 조차도 파악 못하고 국민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할 기회’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분들도 진작에 다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하고도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부작용을 냈다”며 “자기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서울에 몇 억씩 올라서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곧 잡힐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는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뀐 뒤에 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 정권의 인사 패턴을 보면 바뀐 뒤에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라고 개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추미애 장관을 유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망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권력의 오만이라는 것이 그런 걸 못한다. 모든 정권이 권력에 취하면 이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낯 드러난 ‘탈원전’ 전면 재검토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힘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의 한 단면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쇄의 가장 큰 이유인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탈원전은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리한 추진 과정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월성 1호기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서 영구 폐쇄됐다. 탈원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든 것에 다름 아니다. 원전을 한국처럼 40년도 쓰지않고 폐기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미국의 원전 수명은 한국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폐쇄 때마다 친원전-반원전 대립 가능성탈원전 정책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이후 신뢰기반 자체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총 10기(경북 5기)에 이른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수명 연장없이 폐쇄해 나갈 방침이다. 그때마다 ‘친원전’과 ‘반원전’ 국민의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나온 무리수다. 산자부, 한수원 등의 경제성 조작과 은폐 시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 감사는 끝났지만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북은 탈원전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국가 발전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이 한순간 바닥으로 추락했다.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부지를 내주며 협조한 공로는 간 곳이 없다. 정부가 지정한 ‘기피산업’의 집합처가 됐다. 대한민국 원전의 메카가 애물단지를 모아놓은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지역 고용감소는 연인원 32만 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2조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북에는 총 24기의 국내 원전 중 절반 가까운 11기가 가동 중이다. 또 2기(울진 신한울 1·2호기)는 곧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4기(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는 건설이 중지되거나 아예 백지화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경북도, 경주시 등 관련 지자체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월성 1호기는 이미 폐쇄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10년 연장 수명이 2022년 만료된다. 정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은 지역과 지역민이 입은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들을 이용만 했다는 경주시민의 절규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 보전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치권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당면 과제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도 시급하다. 건설재개를 논의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요구해야 한다. 공사중지 결정 과정에 월성 1호기와 같은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10%에서 중지됐다. 두산중공업이 원자로·증기 발생기 등의 제작에 착수했다. 건설 중단이 확정되면 1조 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모두 백지화되면 지역의 피해는 5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탈원전 이후 정부가 추진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에서도 경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본원은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건립돼 경수로를 취급하게 된다. 경주에는 중수로를 취급하는 분원이 건설될 뿐이다. 국내 원전은 경수로가 주종이다. 경주 분원의 취급 대상인 중수로는 4기(월성 1~4호기)에 불과하다. 원전해체 산업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겨냥해 육성된다. 하지만 활성화 시기와 물량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탈원전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의 원전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탈원전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을 외면해선 안된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내년부터 대구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대..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무상교복

내년부터 대구지역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시작된다. 또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교복이 무상 제공될 전망이다.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복지 확대에 뜻을 같이하며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협약을 20일 체결한다.이번 협약으로 2021년부터 대구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이 동복과 하복 1벌씩을 현물로 지원받게 된다.현행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1·2학년까지로 조기 시행키로 해 대구 초·중·고 전학년 25만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관련 재원은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전출금 중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상환 예정이었던 미전출금 150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을 2021년 대구시에서 대구시교육청으로 조기 전출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 증진의 동력을 잃지 말자는 데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뜻을 같이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안실련,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이 ‘특혜성’ 사업이라고 규탄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대구안실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 규모 특혜성 사업이 우려되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부의 안전규정과 예산확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졸속 추진하는 배경에 ‘건설업자’ 및 ‘케이블카’ 측과의 결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팔공산 구름다리 개발 사업은 차별화된 관광자원 확보 등을 위해 대구시가 14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까지 폭 2m, 길이 320m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 초·중·고 19일부터 사실상 전면등교

경북도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규모가 큰 일부 학교를 제외한 도내 초·중·고교에 대해 전교생 매일 등교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조치다.규모가 큰 25개 학급 이상 초등학교는 동 시간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다만 오전과 오후에 나눈 학년 등교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매일 등교도 할 수 있도록 했다.1∼2학년은 원격수업 어려움과 돌봄 문제 해결, 사회성 함양, 학교생활 적응, 기초 학력 보장 등을 위해 매일 등교를 권장했다.22개 학급 이상 중학교와 25개 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를 유지하고 등교 학년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도교육청은 과대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구성원,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유치원은 돌봄 원생을 포함해 급당 24명 내외로 등원할 수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지역 감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가장 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학교 내 철저한 방역, 세밀한 학습 지원으로 안전과 학업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시교육청도 초중고 학급당 28명 미만인 경우 매일 등교 가능토록 12일 지침을 내렸다.하지만 정상적인 전교생 매일 등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게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이미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인 지난달부터 1/3을 유지하면서 1천 명 미만의 학교는 매일 등교토록 했고, 1단계로 하향된 후에는 2/3로 완화한 것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