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 정부, 사람 말고 국정 방향을 바꿔라”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국정 기조 전환은 하지 않은 채 사람만 바꿔서 이전의 정책들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더 커다란 민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분출됐지만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심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람만 바꿔서 ‘이 방향대로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쇄신이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 과반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재보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적 쇄신과 함께 국정 기조 대전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인적쇄신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정책 쇄신을 원하는 것이며 정책의 전면 쇄신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곧 있을 청와대 인사개편이 재보선 참패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적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보면 ‘회전문 인사’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변 장관의 거취에 미온적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한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정부는 오만한 코드인사, 회전문·돌려막기 인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의당 경북도당,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의혹 전면 조사하라”

정의당 경북도당은 3월31일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의혹을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경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당은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 내용을 토대로 ‘경산시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의혹에 대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공람 공고 전부터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부추겨 몇 만 평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중요한 내부 문건이 어떻게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불법 토지거래를 통한 이윤의 획득은 일하는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심화시키며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며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윤은 반드시 전액 환수 돼야 하며 강력한 법안을 통해 불법투기로 부를 축척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법 전면 개정”…전국 동시 투쟁선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31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투쟁선포대회 개최를 예고했다.전국 16개 지역 동시다발 투쟁선포대회는 올해 하반기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것이다.이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해고 금지 및 총고용 보장 △재난생계소득 지급 △노동법 전면개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및 자산불평등 타파 등을 주장한다.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 등 지역투쟁사업장 보고와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김영식 의원, 27조 원 규모 국가R&D평가제도 전면 개정 추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2005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16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전면 개정의 주요 배경은 지난 16년간 R&D 환경 변화와 R&D 규모 확대에 있다.김 의원실은 “연구 성과가 복잡·다양화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연구 효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평가가 성과관리로 전환되면서 기존 연구성과평가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근거로 해외 주요국이 상시적 성과관리, 평가정보 축적·공유를 통해 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조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꼽았다.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를 신설하고 성과 평가 정보 공개 확대,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연구개발 사업 부처 평가부담 완화, 연구현장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 분석 실시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실은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성을 확보,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평가정보의 체계적 축적, 활용으로 성과관리와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과학기술계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은 국가 R&D의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과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상주시, 안전속도 5030 신호등 연동화’ 전면 시행

상주시내 도심구역 ‘안전속도 5030’제도의 시행으로 차량주행 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4월부터 주요도로에서 신호등 연동화를 시행한다.‘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도심과 읍면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50㎞에서 50∼30㎞으로 낮췄다.시는 도심의 경우 표지판 202개, 노면표지 109개를 설치해 20년 6월 25일부터, 7개 읍면(함창읍,공성·청리·낙동·모서·화서·화북면) 소재지는 표지판 240개, 노면표지 250개를 설치하고 20년 8월 24일 이를 전면 시행했다. 시는 도심 등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도심 주요도로의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등 연동화사업을 추진해왔다.시는 주요 도심의 교통 혼잡 구간과 주요교차로 및 연동가로축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최적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호등 연동화 용역을 마쳤다.이 사업은 오는 4월5일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개선·재조정 작업을 거쳐 4월12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불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번 신호등 연동화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며 “교통안전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지역 공·사립고교 전면 무상교육 및 급식 시행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지역 공·사립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과 급식을 시행한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학년도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올해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이 면제돼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약 180만 원 정도 학부모부담이 경감된다.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총 1천103억 원으로 시교육청 524억 원(47.5%), 대구시 43억 원(3.9%), 교육부가 536억 원(48.6%)을 부담한다.단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계성고, 대건고)와 일반고 전환 이전 경일여고 입학생(2021학년도 3학년) 및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다.또 지난해 고3을 시작으로 2021년 고2, 2022년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던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올해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고등학생 1인당 71만 원 정도의 학부모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시교육청은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5년 만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고 무상급식이 실현돼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상주시, 상주농업기계박람회 전면 취소

상주시가 오는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1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코로나19 및 고병원성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해마다 20만 명이 찾는 행사인 만큼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이에 상주시는 코로나와 AI 사태가 조만간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실무부서 대책회의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기로 했다.다만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008년부터 열린 ‘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제조업체와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박람회로 통한다. 한편 상주시는 경북도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와 협의해 내년 봄에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영주시, 가흥신도시 한절말제3공원 새단장 완료 전면 개방

영주시가 한절말제3공원을 새롭게 단장해 지난 5일부터 전면 개방했다.시에 따르면 가흥신도시 내 한절말제3공원이 최근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녹지공간이 부족했던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한절말제3공원은 민간(택지조합)에서 조성 후 영주시로 이관된 도시근린공원으로 가흥신도시 주택밀집지역 중심에 위치하는 핵심 공원이다.그러나 수목의 생육과 편의 시설물 등이 미약하고 노후되는 등 시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요구돼 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리모델링은 경북도 보조사업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원조성계획과 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시는 어린이가 많은 가흥신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물놀이겸용 사계절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잔디광장, 휴게쉼터, 운동시설, 테마별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고 경관개선 기능이 우수한 수목을 심는 등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영주시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가흥신도시 내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절말제3공원이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상주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가 내년 농업인실용교육을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에서 전면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한다.이에 따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대면교육 신청자는 1월18~22일 과정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되며 추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또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은 취소된다.이 교육희망자들은 GAP 공식홈페이지(http://naqs.nhi.go.kr)에 접속해 사이버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사전접수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내년 1월5일까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ja.sangju.go.kr)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다. 교육 접수자들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지사항의 일정표 및 접수 확인이 가능하다.단 모든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 인정 되지 않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2021년 신축년, 달라지는 제도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5개 분야 35개다.대구시는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다.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제품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 생산제품으로 하루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대구제품으로 산 데이(Day)!’를 추진한다.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한다. 올해 3천억 원을 발행했으며 내년은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한다.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 분야는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5% 인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출산·보육 분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한다.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안전‧교통 분야는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시행한다.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2만 원으로 상향한다.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을 완화해 청장년층 진입기회를 확대한다.행정‧환경 분야는 미량 유해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내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세정보 관리와 부동산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가야산국립공원 새해맞이 행사 금지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새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예년 새해맞이 탐방객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찍 개방했던 탐방로를 입산시간지정제를 준수하여 가야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오전 7시부터 입산을 허용할 예정이다.또한 새해맞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상왕봉, 남산제일봉 등)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관리한다.김형석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새해맞이는 국립공원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일출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이슈추적/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12월9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거듭된 요구로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논의는 됐지만 국회 의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만 해도 20대 국회 때 발의된 개정안이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해보고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지방의 자치행정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은 1948년 제헌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제 규정을 토대로 해 1949년 7월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된 게 최초의 법률이었다. 그러나 그 후 전쟁과 혁명, 정변 등 격변기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법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사실상 이름뿐인 법률이 됐다. 그나마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도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1991년에는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군, 구의회 기초의원과 광역 시, 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또 1995년에는 광역, 기초 의원에다 광역, 기초 단체장까지 함께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 갔지만, 그러나 지방에서는 그 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라는 것이었다.이런 민의는 결국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중 지방분권특별법에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지방의회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가실현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향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크게 보면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대도시 등의 특례 기준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군, 구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 지도 및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또 주민주권 확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명시했으며,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들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을 18세로 낮췄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정할 수도 있게 했다.지방의회는 독립성이 크게 강화됐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가진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했으며,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했다. 전문 인력은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충원된다.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도 강화했다. 지방의회는 투표 결과와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새로 구축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의무화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 중요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한다.◆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거듭 요구해 왔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경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전부 개정된 것은 지방발전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에는 의원 30명 전체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그리고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더라도 국회처럼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지자체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빠진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실질적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이 핵심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게 됐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이걸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진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재정분권, 즉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얼마 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정작 재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일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경북도, 전남도 등은 올해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보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8대2를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분권 이행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렇다 보니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 지자체로서는 오히려 더 곳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지방정부 자체수입은 115조 원인데 반해 써야 할 돈은 316조 원으로, 부족분이 21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재정자립도만 봐도 대구시가 2016년 47.2%, 2019년 41.6%, 2020년(6월 기준) 41.1% 등으로 4년 연속 하락했으며, 경북도 역시 2019년 기준 31.9%로 전국평균 51.4%보다 낮은 수준이다.중앙정부 사업 중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비용 분담을 강제한 매칭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고정경상비와 매칭사업비 등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등 지역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돈이 없다는 게 지방정부의 하소연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사진설명)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행정자치는 어느 정도 진일보하게 됐지만, 여전히 재정분권 이행이 크게 미흡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① 5월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② 11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구시청, 대구시의회 제공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여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야, 이번엔 ‘정부 방역실패’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국민의힘이 14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자 백신 확보 미흡과 병상 부족 등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지도부 리더십 회복도 노리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확보했다는 4천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와 계약했는지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년 3월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아하다”며 “미국, 영국 등은 접종을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구매가 제대로 된 것인지 국민 궁금증에 답변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확보한 우방국과의 협조 또는 백신 개발회사와의 조기 협상 등에 국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를 향해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만들어 코로나19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또 민·관합동 총괄컨트롤 타워 구성 등 총 5가지 대책을 제안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상반기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민·관합동 총괄컨트롤 타워 구성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의료인력 확보 위한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방역 당국과 정부는 전문가들인 우리 대책위의 5개 촉구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시행착오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이다”라며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쟁점 법안 입법 국면을 종료하고 ‘방민경(방역·민생·경제)’으로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곧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여야 간 정쟁을 이어가기보다는 방역과 경제·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