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오락가락…개정 앞두고 이용자들 ‘혼란’

중학생 아들을 둔 김재원(49·동구)씨는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대로라면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동킥보드 안전성 문제로 정부에서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자녀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전동킥보드 청소년 이용 등 안전 문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빨라야 내년 4월은 돼야 한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차량’으로 취급되던 PM을 ‘자전거’에 준하게 완화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이용 연령(만 13세 이상)이 늘어났다.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면허 청소년들이 이용 시 관련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는 점이다.9일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전동킥보드 업체 4개사에서 1천5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2017년 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2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현재 입법 중인 보완 입법은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다시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개인이 직접 PM을 구매한 학생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게다가 현장에서는 신분증 도용 등 이미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현재 대구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전거 법규 위반과 동일하게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PM의 인도 침범이나 동승 운전, 연령 제한 단속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PM 안전 관련 조례를 입법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제도 보완 관련 검토도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조은전동지게차 박주순 대표,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166호 회원 가입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조은전동지게차 박주순 대표가 대구 166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박 대표는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 온 부모님 슬하에서 ‘이웃과 함께’라는 가치관을 자연스레 정립했다.그는 청년 시절 근면과 성실함으로 직장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등 중장비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7년 전동지게차 분야에 뛰어 들었다.박 대표는 올해 코로나19가 지역에 확산되자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솔선수범에 나섰다.코로나19 성금을 기탁하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구호물품 소식을 전해 들었다.그는 곧장 지게차 2대를 싣고 대구스타디움으로 달려가 40일 동안 구호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이후 대구로 몰려드는 사랑의 손길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이 절실하다는 마음의 소리를 통해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박주순 대표는 “2020년 유난히 힘든 시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사랑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한편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지도층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기부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도심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무면허인 중·고생 악용

대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지난 17일 오후 8시께 북구 칠성동의 전동 킥보드가 놓인 한 가게 앞.여중생 3명이 머리를 맞대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름 아닌 전동 킥보드 앱 가입을 위해 미리 찍어둔 한 성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하며 등록하고 있었다.운전면허를 보는데 익숙지 않자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실 학생인데 운전면허를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 게 맞나요?”라고 묻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한 여중생은 “요즘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닌다”며 “보통 부모님 면허사진을 휴대 전화로 찍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학생들에게 안전 장비는 없었다.탑승 시 안전 장비가 의무며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하다.무면허일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돼 범칙금 3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차로 미준수 4만 원, 음주와 흡연 등도 범칙금이 부과된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6년 290건에서 올해(지난 7월 기준) 1천951건으로 크게 늘었다.문제는 사실상 공유 전동 킥보드에 한정된 법안이 없어 단속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씽씽, 빔 등 현재 4개 업체에서 총 1천50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길거리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탑승할 수 있다.이용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 앱을 다운로드한 뒤 회원가입,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카드 등록만 하면 누구나 어디서든 탈 수 있다.성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도로 곳곳에 놓인 전동 킥보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하나의 계정으로 청소년 여러 명이 공유하기도 하고,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오는 12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가 없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구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법안이 내년 하반기에 제정되도록 국회에 올라가 있다. 또 이달부터 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해 시민들에게 안전 운행 및 도로 규칙 준수 등 계도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는 운전자 가이드라인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운행속도 하향 등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 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성서경찰서-한국야쿠르트, 전동카트 활용 길거리폭력 특별 단속기간 홍보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역 한국야쿠르트 대리점 3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31일까지 ‘길거리 폭력 특별단속기간’ 홍보를 추진한다.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서울역 폭행 사건, 지난달 강남역 여성 폭행사건 등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묻지마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홍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접촉·비대면 홍보를 지향,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소형 깃발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찰 관계자는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 병원, 식당, 관공서 등 일상생활 속 안전을 해치는 폭력행위를 목격하거나 주변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도시철도, 비대면 ‘전동휠체어 안전이용 홍보캠페인’ 개최

대구도시철도공사(이하 디트로)가 지난 4일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2호선 용산역, 3호선 청라언덕역에서 ‘전동휠체어 안전이용 홍보캠페인’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디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를 고려해 해당 역사에 ‘전동휠체어 안전이용’ 현수막을 부착하고, 시민 배부용 홍보 부채와 물티슈가 비치된 무인 진열대를 설치했다. 또한 대구시달구별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에도 전동휠체어 안전이용 홍보물품을 전달해 안전한 전동휠체어 이용을 당부했다. 디트로는 매년 증가하는 전동휠체어에 의한 승강장안전문 및 승강기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역사 승강장안내문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해 전동휠체어 충돌로부터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안전삼각대 브라켓도 2021년까지 보완 예정이다.승강기에는 도어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닫힘 시간도 12초에서 20초로 늘려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무리한 승차 예방을 위한 속도저감용 위장방지턱도 4개역 21개소에 시범 설치했다. 이밖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 시설 내에서 전동휠체어 운전 속도를 6㎞/h 이하로 제한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제기준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승활 사장은 “앞으로도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개선과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리스타트, 아동용 전동카트 50대 기증

경북도는 10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리스타트 정기문 대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현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7천만 원 상당의 아동용 전동카트 50대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다.전동카트는 레저 및 실외운동용으로 제작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아동양육시설 1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운동과 레저를 위해 사용된다.경북도에는 포항선린애육원, 영천희망원 등 15곳의 아동양육시설이 있다. 300여 명의 종사자가 700여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물품을 기부한 리스타트는 구미시 공단동에 소재하는 전기 바이크 생산업체로 전기이륜자동차, 전동사륜자동차, 장애인전동휠체어 등을 생산, 판매 및 수출하는 업체다.리스타트 정기문 대표이사는 “코로나로 인해 바깥활동에 제약이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동카드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스타트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 8월 대구 상륙.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 부산 등지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이 다음 달 대구에 상륙한다. 대구시와 한국교통연구원, 피유엠피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8월부터 ‘씽씽’ 150대를 수성구 알파시티, 수성못, 중구 동성로 등에 투입, 시범운행과 인프라 조성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씽씽’은 지난해 5월 피유엠피에서 출시한 공유 전동킥보드로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출시 1년만에 누적 회원 수 32만 명, 누적 대여 270만 건을 돌파하며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다. 시는 3개월간 ‘씽씽’ 시범운행 기간을 운영, 체험단 활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천 원에서 분당 이용료가 100원씩 붙는 방식이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이용하는 시민들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로만 달릴 수 있다. 이에 시는 시범운행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신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씽씽’ 도입 배경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목적이다. 수성구 알파시티의 경우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 ‘씽씽’ 정거장을 설치, 주민들의 출·퇴근을 도울 예정이다. 수성못도 인근 먹거리촌인 들안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연계를 위한 수성구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향후 운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DGB대구은행파크 인근과 지역 대학가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퍼스트-라스트 마일’(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첫 번째 이동 구간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이동 구간) 이동을 위한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글로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15년 4천억 원에서 2030년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씽씽’ 도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 체계를 마련, 시민들의 단거리 이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친환경·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김희석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용자 맞춤형의 개인 이동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타는 건 자유인데 책임은 못 져요…안전 사각지대 전동바이크

최근 대구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서 전동바이크 등 퍼스널 모빌리티(전동기를 부착해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의 운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유명무실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관리당국인 지자체와 경찰 등은 관련 법안이 부실하다는 핑계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지난 27일 오후 6시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최근 대구지역 전동바이크와 자전거 라이딩족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에는 주말을 맞아 탁 트인 야외공간을 찾아 나선 휴양객들과 라이딩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강변 자전거도로에는 수많은 전동바이크들과 카트, 자전거 등이 뒤섞여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질주 중이었다.“앗, 위험해!”그순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한 운전자가 요란한 경적소리와 함께 인도로 뛰어들었다.그는 수많은 인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하며 질주해 주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또다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전동바이크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비틀거렸고, 일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다.송지현(42·여·수성구)씨는 ”휴일을 맞아 가끔 강정보를 찾아오는 데 떼를 지어 무섭게 질주하는 전동바이크로 인해 놀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전동바이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란 인식 없이 공원과 유원지 등 자전거도로와 인도 등에서 스스럼없이 타고 있다.또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거나 자동차 일반 면허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대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이를 확인하는 곳은 드물다.이날 7~8곳의 바이크 대여점을 둘러봤지만, 신분증 혹은 면허증을 확인하는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한 대여점은 “면허는 없어도 된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말했다.원동기 장치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착용한 이들을 보기 힘들었다. 보험 가입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사고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지인 데다 구체적인 단속 근거와 벌칙 조항이 부실해 경찰도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해 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누군가가 희생된 후에 제도화가 이뤄지는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인 관련 법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운전 면허증 검사와 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여러 개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해 입법하는 것이 아닌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경찰청, 전동킥보드 ‘안전운전경보’ 발령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부산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도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전동킥보드 안전운전경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에서 최근 3년간 46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9건(11명 부상), 2018년 12건(13명 부상), 2019년에는 25건(27명 부상)이 발생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87%로 나타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도 2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만약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