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부동산 규제…‘핀셋 적용’ 전환해야

최근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법 상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동네와 위치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전역을 뭉뚱그려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 통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동네가 수성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익 없이 규제만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격 급등 지역을 골라 동별로 핀셋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핀셋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기 규제 정책이 주민들의 정상적 부동산 보유와 매매에 주름만 깊게 할 수도 있다.그간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 급상승은 이른바 범사(범어4동), 만삼(만촌3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수성구 외곽과 비중심 지역에서는 ‘범사만삼’ 이야기가 먼나라 이야기로 들린다고 한다.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성구 내에서도 일부 비중심 지역은 무늬만 수성구일뿐 아파트 시세는 대구지역 다른 구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84㎡의 경우 범어동 일대와 무려 1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실제 가격상승 현상도 없는데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조정대상 지역까지 덧씌워져 이중 규제가 이뤄졌다며 ‘거래 절벽’ 등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 부동산 거래나 보유 시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흔히 이야기하는 ‘풍선효과’도 문제다. 수성구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대구시내 비규제 지역이나 인근 시군으로 투자심리가 옮겨가는 현상이 우려된다.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일컫는 이른바 ‘불장’ 현상까지 나타나 부동산 투기나 투자 대상 지역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경산과 구미가 대표적 사례다. 경산의 경우 대구와 인접해 있는 중산동과 대구도시철도 2호선을 따라 정평역, 임당역 부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구미에서도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에 무려 1만8천여 명이 몰렸다. 인접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효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수도권 투자세력이 대거 몰려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약발이 다했거나 판에 박힌 정책만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지역 상황을 정밀 분석해 정책 효과를 거두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영남대 로봇기계공학과 최정수 교수 기술 적용 ‘아이언맨’ 로봇 세계 대회 1위 차지

영남대학교 로봇기계공학과 최정수(34) 교수의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아이언맨’ 로봇 ‘워크온슈트(WalkON Suit)4’가 ‘사이배슬론(Cybathlon) 2020’ 대회에서 세계 최정상에 올랐다.최 교수는 지난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제1회 사이배슬론에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팀의 멤버로 참가해 3위에 입상한 바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김병욱(47), 이주현(20) 선수와 팀을 꾸려 각각 1위와 3위에 오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력을 인정받았다.사이배슬론은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경기를 의미하는 라틴어 ‘애슬론’의 합성어로, 세계 최초로 개최된 ‘로봇-장애인 융합 국제 올림픽’이다.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특정임무를 수행하며 경기를 펼치는 사이배슬론 2020 대회는 20개국, 50여 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6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했다.특히 올해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전 선수들이 속한 전 세계 33개 지역에 경기장을 설치하고 다원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최 교수가 포함된 한국팀은 ‘착용형 로봇 종목’에 출전해 미국, 스위스 팀 등 8개국 선수들과 경쟁을 펼쳤다.착용형 로봇 종목은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장애인 선수가 착용형 외골격 로봇을 입은 상태로 소파에서 일어나 컵 쌓기, 장애물 지그재그 통과하기, 험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옆 경사로 걸어가기, 경사로 및 문 통과하기 등의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경기다. 임무 완수의 정확도와 시간 등을 평가해 순위를 가린다.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형 로봇 ‘워크온슈트(WalkON Suit)4’는 카이스트 연구팀을 비롯해 엔젤로보틱스, 세브란스 재활병원, 재활공학연구소 등 산·학·연 각 분야의 정상급 연구팀과 최 교수가 협력해 개발한 로봇이다.특히 로봇의 구조물, 전자회로, 제어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모터감속기 등 주요 부품까지 자체 개발했으며,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산 기술로 완성한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최 교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로봇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라며 “이번 대회 수상으로 한국의 착용형 로봇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것을 공인받은 셈”이라고 했다.착용형 로봇 활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군, 경찰, 소방 등의 분야에서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이낙연, “폭발 피해자 치료비, 산재처리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산재보험 적용 추진을 언급했다.이 대표의 약속에 더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학생들의 산재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며 치료비 산재 적용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당사자 간담회에서 “연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제도상 연구자 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과 거리가 너무 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안호영 환노위 간사를 향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폭발로 인해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당시 환경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했다.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덕기씨는 간담회에서 “저희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을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국감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9억 원 중 학교 측이 예산을 이유로 약 5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이날 참석한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치료비 5억 원가량은 지난 6월에 지급했고, 현재 4억2천만 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7억7천만 원을 확보해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북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도로공사, 고속도로 전 구간에 야간 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 적용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우천 시 고속도로의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해 적용하던 ‘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을 고속도로 전 구간에 확대한다.‘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에 사용하는 도료는 차선에 물기가 있어도 불빛이 유리알에 정반사돼 차선이 잘 보이고 내구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한국도로공사는 6차로 이상 구간의 중앙선과 갓길 차선에만 우천형 차선을 적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차로 수와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본선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또 매년 고속도로 전체 차선의 휘도조사를 실시해 고품질의 성능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차로이탈 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돌출형 차선도 우천 시 시인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돌출형 차선을 일부 구간에 시범설치한 후 효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우천형 차선이 확대되면 운전자들의 안전한 야간주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9월 대입 모평…2015 개정교육과정 처음 적용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가’형은 어렵게 출제된 반면 ‘나’형은 평이한 것으로 분석됐다.9월 모의평가는 오는 12월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의 출제방향과 난이도를 점검하고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다.특히 수험생은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지원 대학 선택 시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한다.이번 시험에서 국어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보다는 약간 쉽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돼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수학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와 비교하면 ‘가’형은 기하가 출제범위에서 제외되고 수열, 수열의 극한 단원이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나’형은 수열의 극한 단원이 제외되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단원이 출제범위에 포함됐다.‘가’형 킬러문제로 불리는 21, 29, 30번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으나, 킬러문제를 제외한 문항들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 ‘나’형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됐을 것으로 입시업계는 추정했다.영어 영역 난이도는 2020학년도 수능과 비슷하고 6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전반적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됐다.새로운 유형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6월 모의평가에서 듣기 영역에서 문항 배열에 변화가 있었다. 유형별 문항 수, 배점 등은 지난 6월 모의평가 및 2020학년도 수능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출제됐다.송원학원 차상로 진학실장은 “이번 시험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수험생들은 코로나19 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고 있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험은 대구지역에서 2만1천732명이 응시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 수는 4천234명이 감소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적용

청도군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급여감소와 각종 지원사업 종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대구희망지원금, 3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가능

대구희망지원금(2차 생계지원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1일부터 가능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은 31일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첫 화면의 대구희망지원금 배너를 클릭하면 카드번호로 본인인증 후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단위로 지급되었지만 이번 대구희망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온라인 신청 후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 받는다. 미성년세대원은 세대주에게 합산돼 지급된다. 다음달 4일까지 한 주간은 지급대상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므로 본인 출생년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9개 신용카드사와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되는 자체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의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편의와 방역 차원에서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현금지급을 시작해 25일 현재 대상자의 99.8%에게 지급을 끝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추경호, 석유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법안 발의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가지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이에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되고 있다.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특히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에 과세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세제도는 국내 정유업계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추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의 행정 편의주의, ‘안전’에 적용돼선 안 된다

행정 편의주의는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한다.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임에도 행정력을 앞세우다 보니 공사 현장에는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 간과되고 있다. 대구 북구 시민운동장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진행 중인 대구시의 행보는 행정 편의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 다목적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만 199억 원이 들어간다.메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체육센터와 함께 테니스장과 소공원, 도로 개선, 바닥 분수 등 다양한 소규모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이유로 대구실내빙상장 등 일부 체육 시설을 활용해 훈련하는 선수와 일반 이용객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면서 불거졌다. 공사 현장 주변을 드나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빙상장 관리기관 등의 차량은 아무 제재없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공사장 주변 통제결정이 과연 진정성 있는 대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어린 체육 꿈나무들이 운동기구와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안전 관리자도 없는 공사장 앞을 지나다니는 모습은 위험천만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오래 전부터 했지만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취재도중 시 관계자들은 “개선한 도로블록이 망가진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어쩔 수 없다” 등의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던 공사 계획은 2차례나 변경됐었다.그럼에도 여전히 각 공사에 대한 공정별 일정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무조건 8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전부다.그러는 동안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건 행정 편의주의에다 늑장 공사를 한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가자 그제서야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시민운동장 끝 비좁은 통로를 개방해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그것이다.하지만 ‘긴급대안’이 나온 지금 빙상장 앞엔 막아뒀던 곳을 해제해 차량 출입을 허용한 것 밖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시민들이 원했던 건 차량 출입이 아닌,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었다.더 늦기 전에 대구시는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 시민들이 느끼는 대안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그래야만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 편의주의로 변화할 뿐 아니라 더이상 언론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와 같은 두 번 다시 보기싫은 기사도 막을 수 있다.

포스텍, 저전력 동작 가능 차세대 메모리 상용화 앞당겨

포스텍 연구팀이 안정적이면서 저전력으로 동작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상용화 가능성을 열었다.29일 포스텍에 따르면 신소재공학과 이장식 교수, 첨단재료과학부 이동화 교수, 통합과정 박영준·김성훈씨 연구팀이 최근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제일원리 계산을 이용해 저항변화메모리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CsPb2Br5)’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세계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 등 최근 고품질 콘텐츠의 배포·전송이 급증함에 따라 반도체 메모리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차세대 메모리 소자의 이상적인 조건은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고,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또 전원을 꺼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성격을 지니고, 이동성이 뛰어난 모바일 기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낮은 전력으로 동작해야 한다.국내외 메모리 관련 연구계는 현재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에서 저항변화 현상이 발견돼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하지만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는 대기 중에서 안정성과 동작 신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연구팀은 제일원리 계산기법을 이용해 여러 구조 할로겐화물의 상대적인 안정성과 물성을 비교했다.계산 결과 ‘2차원’ 층상구조인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기존 3차원 층상구조나 다른 층상구조보다 더 나은 안정성과 물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다.이 구조에서 향상된 메모리 소자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다.이를 검증하기 위해 2차원 층상구조를 가진 무기물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인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성했고, 이를 메모리 소자에 최초로 적용했다.기존 3차원 구조 소재 기반 메모리 소자는 100도 이상에서 메모리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비해 2차원 소재를 이용한 경우 140도 이상에서도 메모리 특성을 유지했다.또1V 이내 낮은 전압에서 동작 가능한 특성을 보였다.포스텍 이장식 교수는 “고성능 차세대 정보저장 소자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시간제공무원 근무시간 확대됐으나, 일부 기초단체 적용 늑장

지난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최대 주 35시간까지 늘어났지만 대구 일부 기초단체가 1년가량 적용하지 않고 있다.해당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시간제공무원 105명 중 27명(달서구 18, 달성군 9)이 주 35시간을 적용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시간제공무원들은 주 35시간으로 근무 시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구·군 자치단체에서는 정원 초과를 이유로 미루고 있다.지난해 6월11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당초 주 15~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됐다. 2019년 7월 대구시가 가장 먼저 적용했고 중구청도 오는 7월 시행을 준비 중으로 올해 초 구청 대부분이 반영했다. 남은 곳은 달서구와 달성군뿐이다. 달서구청의 경우 시간제공무원은 시간외 근무 25시간을 포함해 한 달 동안 총 105시간을 일할 수 있다.105시간을 일할 시 월급은 160만 원대로 세금을 제외하면 110만 원 수준이다.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재산 없음)이 87만8천597원인 걸 감안하면, 이에 근접하는 낮은 급여다.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구해 ‘투잡’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겸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달서구의 한 시간제공무원은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달 각종 수당을 다 받더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약 120만 원 정도다. 4명이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달서구청은 시간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리면 전체 정원 수가 초과돼 정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시간제공무원은 1인당 0.5명으로 기준하고 있는데,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리면 0.875명으로 계산돼 전체 정원 수를 초과한다”며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내년까지는 적용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달성군청은 인력 운영상 인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시간제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구미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적용은 ‘좀 더 두고봐야’

구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경찰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30분께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생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법 시행 이후 경북에서는 나온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법 적용에 대해선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과속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운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28일 법 적용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 옥산로 테마거리 디자인, 시민 아이디어 적용

대구시는 북구 옥산로 테마거리에 걸맞은 벤치 등을 만드는데 참신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2020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함께 걷는 길,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모전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구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에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스트리트퍼니처(벤치, 스툴 등)를 제안받아 제작·설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 북구청과 DGB대구은행파크 사이의 옥산로를 현재 남아있는 근대산업유산을 모티브로 거리의 특성을 테마화 해 재미있고 활기찬 공간,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며 이번 공모전의 선정작을 활용할 예정이다. 작품접수는 6월22~29일 이메일로 받는다.작품성, 공공성, 심미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1단계 접수된 아이디어 중 총 20점을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작품을 심사해 9월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구시장상과 상금 600만 원, 금·은·동·입선 수상자에게도 시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품 중 일부는 실물제작 회의 등을 거쳐 북구 옥산로 테마거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공모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모·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은 도시 속의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서구청, 종합민원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대구 서구청은 구민 감동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민원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자 픽토그램(그림문자)과 영문을 추가한 민원 창구 안내판을 개선한 것.이번 디자인 적용으로 민원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민원창구 안내판은 서구를 상징하는 4가지 색상을 적용했다.특히 창구의 업무·위치별로 나눠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또 통합번호표 발행기의 스크린 화면에도 안내판과 동일한 색상을 적용시켜 민원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봉화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통큰 지원...자동차세 등 100% 감면

봉화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지방세 감면 대상은 직접 피해가 있는 확진자, 격리(접촉)자, 병의원(선별진료소·코호트시설),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소상공인과 법인, 개인 등이다.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된다.지원 방안은 올해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주택, 건축물)는 100% 감면한다.법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재산분)는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은 6개월 미룬다.지방세 감면 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된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 관련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