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석 예상 지역구 ‘빈집 쟁탈전’ 가동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돌면서 해당 지역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내년 6월 열릴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후보로 꼽히는 지역 국회의원은 현재 곽상도 의원(중·남구)과 김상훈 의원(서구) 등이다. 곽 의원은 자신이 직접 출마 의향을 내비쳤고, 김 의원은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 틈새를 비집고 해당 지역구를 넘보는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 주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곽 의원의 지역구를 노리는 인사는 지난해 4·15 총선 동구갑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꼽힌다. 벌써 중구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곽 의원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되면 선거를 적극 지원한 뒤 중·남구 후보자 결정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복안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이 전 사장도 중·남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전화통화에서 “아직 주소지를 옮긴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이사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책위원회 의장의 움직임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김 전 의원은 서구지역 의성향우회 관계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지난 총선 달서갑 경선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이두아 전 의원도 서구에 관심을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두 지역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유권자는 안중에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움직임에 대한 강한 반감이다.대구가톨릭대 김용찬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정책 능력에 대한 준비,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갖춰야 한다”며 “자질과 능력은 등한시 한 채 정치 공학적으로만 움직인다고 표를 얻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연극 ‘돌아와요 미자씨’, 무대에 올려져

레트로 감성 코믹 연극 ‘돌아와요 미자씨’가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14일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소극장 ‘아트벙커’ 무대에 올려진다.미자 할머니를 두고 벌어지는 두 할배의 쟁탈전이 코믹하게 그려진다.극단 창작플레이가 선보이는 이 연극은 황혼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온 미자 할머니와 그녀를 사랑했던 정호, 민수 할아버지가 벌이는 에피소드를 다뤘다.미자의 외면에도 더 열심히 고백하는 두 할배.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사라지고, 할배들은 온 동네를 뒤지다 어렵사리 미자를 발견하는데….이 연극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스토리 구성으로 복고적인 재미와 공감을 이끌어 낸다. 또한 각 캐릭터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방식을 코믹하고 감동적인 매력으로 풀어낸다.극작과 연출은 김하나가 맡았으며, 창작플레이의 대표 배우들인 이창건, 박인경, 권성윤과 객원 배우인 윤규현, 강영은 등이 출연한다.창작플레이 정병수 대표는 “레트로적인 감성으로 젊은층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40대 이상의 관객들에게는 추억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연극 ‘돌아와요 미자씨’는 10세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3만 원이다. 문의: 010-9260-3520.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상임위원장 독식을 보는 소회

오철환객원논설위원법사위를 비롯한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제1야당은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장 독단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한 일은 전대미문으로 의정의 새 역사를 쓴 셈이다. 내친 김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은 상임위원장 거부라는 자해적 초강수로 배수진을 쳤다. 이에 덧붙여 앞으론 남 탓일랑 하지 말고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개발과 정권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국회 개원 때마다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벌이느라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다. 국회 원 구성안이 힘겹게 타결된 이후에는 각 당에서 배정받은 자당 몫 상임위원장을 두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 간 제2라운드 상임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만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여야 따질 것 없이 서로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는 걸까.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토론되고 조정·타협되어 가결되거나 부결된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여러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보통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존중하여 형식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에선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원의 꽃’이라 부른다. 그 중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이다. 그런 까닭에 법사위를 상원이라 부르며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인다. 하지만 상원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도록 법사위 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주는 것이 관례다. 이번에 이 관례마저 허무하게 깨졌다.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한다. 회의를 소집하거나 폐회하는 권한을 갖는다. 회의진행 전반에서 재량권이 주어지고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통상적인 각종 회의체의 의장이 갖는 회의진행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면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련한 일상적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정상적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면 위원장을 어느 당의 어떤 의원이 맡든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안상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회의진행도 편파적으로 할 작정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상적 상황에선 위원장은 단지 진행자일 뿐이지만 회의가 파행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 위원장이 고유한 회의진행 권한을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결국 정치가 후진적일수록 위원장의 부정적 역할이 커지고 선진적일수록 위원장의 권한은 상식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여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 욕심은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저의로 읽힌다.상임위원장은 의원회관 사무실과 별도로 넓은 상임위원장실이 주어지고 매달 쏠쏠한 특별활동비가 지급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상임위원장의 명예가 지역구 유권자에게 어필될 뿐 아니라 예산배정에 예우를 받게 되는 것도 ‘프린지 베네핏’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수적인 특전은 잿밥일 뿐이다. 염불보다 잿밥이 현실이긴 하다. 잿밥은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더욱 치열하게 하는 불쏘시게다.여당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정상적으로 원 구성하고 상임위를 가동해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을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하지만 사실 개의하기 전에 뒷방에서 협의·조율하여 사전에 결론을 낸다. 공식 회의는 법적인 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일 뿐이다. 행여나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여당이 5분의 3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실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법안통과가 목적이라면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독식하겠다는 뜻은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속내를 은연중에 드러낸 신호다. 모든 완장을 독차지함으로써 야당을 물 먹이고 잿밥도 깡그리 챙기겠다는 의미다. 다수의 힘만 믿고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거대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야말로 등롱망촉이다. 여당에게 몰표를 준 국민의 뜻은 여당이 갑질하고 잿밥을 모조리 다 챙기라는 말이 아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수틀리면 전복시킬 수도 있다.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쟁탈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는 불발됐다.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약 1시간 동안 이뤄진 회동에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박 의장이 양당에게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여야의 마지막 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21대 국회의 시작점이 원구성임을 강조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각 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는 요구다.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크게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특히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지게 되면 통합당은 극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성공을 위해 오늘은 서로 말을 아끼자고 했다”면서도 “법사위가 (협상 타결의) 제일 문제”라고 밝혔다.그는 원내대표실 앞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한 질문에는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맡는데) 동의하면 ‘11대 7’ (비율로) 해주겠다. 거기 동의 못하면 다 가져가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관련 내용을 의총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도 “법사위가 여전히 문제”라고 말했다.통합당은 8일 상임위원장 임명을 위한 본회의 전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한 이상 통합당으로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을 막을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타협하지 않으면 수적으로 유리한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