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시 재심 청구 가능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판매업 문제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심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개정안은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와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심의 중인 업종·품목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기업과 경쟁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갑질 논란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재심 청구에도 결국 해임

갑질과 성추행 등을 일삼아 논란이 된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가 최종 해임 의결됐다.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체육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앞서 남구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사무국장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결과를 사무국장 A씨에게 통지했다.사무국장의 재심청구로 일주일가량 이사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재심청구로 인해 지난 27일 인사위원회가 또다시 열렸지만 해임으로 의결됐다.남구청 관계자는 “사무국장 A씨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추후 남구체육회장의 최종 승인 등을 거친 뒤 해임통보는 사무국장에게 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구시체육회는 지난 8월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의 갑질, 성추행 등으로 직원 8명의 진정민원을 접수받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대구시체육회는 지난 9월 성추행 방조 및 채용 비리 등에 대해 대구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지방비로 지급 가능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산업부는 먼저 피해구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지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다.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산업부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한체육회, 29일 협회 강등 및 혐의자 징계 재심의

경주시청 소속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29일 대한철인3종협회의 강등 여부와 가해 혐의자들에 내려진 징계가 재심의된다.대한체육회는 29일 오전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오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스포츠공정위는 최 선수 가해 혐의자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 핵심 장 모 선수, 김도환 선수에게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가 내린 징계를 재심의한다.오전에 열리는 이사회에도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혹은 관리단체 지정'이 심의사항으로 포함됐다.29일 하루에 가해 혐의자와 방조한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12일 최 선수가 피해를 호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세상을 떠난 후 협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자 박석원 협회장은 사퇴했다.체육회는 29일 이사회에서 협회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고 강등 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오후에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는 협회공정위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은 김규봉 감독과 장 선수,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김도환 선수의 징계 수위를 재심의한다.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는 지난 6일 가해 혐의자 3명을 중징계했고 김규봉 감독과 선수 2명은 마감 시한인 14일 전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미문화원 폭파사건 연루 고인 2명 재심서 무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고 이경운씨(1990년 사망)와 고 이용복씨(2011년 사망)의 유족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83년 9월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지역 한 사립학교 징계 불복 재심 요구

대구지역 한 사립학교에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 요구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수위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2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장과 교사, 행정실장이 부당업무 지시와 교사복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달 2월 중징계요구를 했지만 처분수위를 낮췄다.당초 시교육청은 교장과 교사에게는 파면을 행정실장에게는 감봉처분의 징계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 학교 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과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사정이 이렇게 되자 시교육청은 이 학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 학교에 대한 민원제보에 따라 총 18일에 걸쳐 학교법인 및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김규환, 16일 공천 불복 재심 공식 신청

미래통합당 김규환 의원(비례·대구 동구을 전 당협위원장)이 16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대구 동을 지역은 이곳 당협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이 컷오프되고 강대식·김영희·김재수 예비후보 간 3자 경선이 확정됐다.이날 김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왔을 당시 유승민 의원의 탈당과 이재만 전 당협위원장 재판의 여파로 당 조직이 풍비박산 나 있는 상황이었다”며 “몇날며칠을 눈물로 호소하는 등 흩어진 당 조직을 재건하고 돌아선 민심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프랑스 유네스코에 대구를 발명도시로 신청해놨고 30여 년만에 대구 군 공항 소음법을 발의했다”며 “현재 비행장 이전 후 대한민국 품질 명장 발명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 발생 자체 동력 자동차를 개발 중에 있고 수소자동차 조립공장을 공항 이전지에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한 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전국의 500만 과학 기술인과 명장들을 대변해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공관위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전국의 품질관리 및 생산 발명 등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60만 품질관리분임조원도 공관위에 김 의원의 공천심사 재검토를 요청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박영문 예비후보 재심청구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불사

미래통합당 박영문 예비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지역구 지방의원 80% 이상의 공개지지 선언을 받고, 지역 민심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비례대표인 임이자 의원을 단수 추천한 데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위는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 노동계 비례대표인 임이자 의원을 단수 추천했고, 상주·문경 선거구로 변경된 후에도 재공모 절차조차 없이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2년간 당협위원장을 맡아 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왔다”며 “삭발을 감행하고 동지들과 함께 최선봉에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헌신했다”고 설명했다.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4개 시·군 기초단체장을 모두 지키며 압승을 견인했으며, 임기 내 당원 8천여 명 확충이라는 경의 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당협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시켰다”며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당협위원장 재신임 건에서도 재공모 절차 없이 다시 신임받았다”고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빼앗긴 기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간 당과 지역을 위해 쌓아온 많은 성과가 우리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재심 청구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고 밝혔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장윤석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재심 촉구

미래통합당 장윤석 영주·영양·봉화·울진선거구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재심을 요구했다.장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영주·문경·예천선거구의 공천과 관련 ‘낙하산 공천’, ‘밀실공천’이라고 주장하면서 절차마저 생략한 비민주적인 공천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또 “당일 선거획정위의 결정을 잘 알면서도 몇 시간 전에 공천을 발표해 우리지역은 정당사에 웃지못할 한 지역구 3인의 공천자(영주 황헌, 울진 박형수 이귀영 경선)가 혼재하는 상황에 지역민과 당원들은 깊은 유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장윤석 예비후보는 “조속한 시간 내에 지역의 새로운 공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공관위의 결단을 촉구하며 지역민의 민심을 담은 공정한 경선만이 총선승리는 물론 지역민을 위하는 길이기에 공관위에 재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권세호, 통합당 공관위에 재심 청구

미래통합당 수성을 권세호 예비후보는 공천 결과에 불복,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9일 권 후보는 “수성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를 배제하고 경선대상 발표 당일까지도 타 지역에서 활동한 후보의 경선 참가는 지역구에서 당을 위해 활동해 온 당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지역민들의 당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는 결정”이라며 “또한 30분 만에 이뤄진 고교 동문간의 지역구 바꿔치기는 수성구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총선 압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원칙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석기, 통합당에 공천 재심 청구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경주 민심 무시 공천, 불의에 굴하지 않겠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발표한 공천결과는 경주 민심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결과”라며 “즉각적인 경선 여론조사 중단 및 경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공관위는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으로 지방선거 결과, 당무감사 결과, 지역구 지지도 등을 내놓았지만 공천 결과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주 시민들은 힘있는 재선의원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 맞서 싸울 인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도 공관위의 사심 공천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일꾼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은 정당한 절차와 지역 민심을 담은 재공천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장주, 공천 불복 공천위에 재심 청구

미래통합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장주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준없는 단수공천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공관위는 당초 6.13지방선거 책임론, 친박논란, 당무감사 결과, 지역구 지지도 등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을 내놓았으나 영천·청도 현역의원은 기준 중 어느 하나 자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며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는 영천시장을 무소속에 내주었고 기초의원은 8석을 민주당과 무소속에 패하는 등 참혹한 선거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년간 영천·청도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러나 입당부터 보류, 취소 등 정치신인의 입문을 막아놓고 이제와서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현역의원의 단수공천을 단행했다”며 “지난해말 진행했던 당무감사 결과와 당에서 실시한 현역의원의 지역구 지지도 여론조사 등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또한 “지역민들조차 이해 못하는 공천에 대해 공관위는 납득할만 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