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역부족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 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 예산 100조 원 확보론’을 상기시켰다. 정부 본예산 512조 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석준, 특별재난지역 의료인 차별 없는 지원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최근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본보 11일 1면)된 것과 관련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과 관련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많은 의원급 의사가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어찌된 이유인지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많은 의원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대구의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의료인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며 “애당초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했던 시행령 규정도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의원급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의료인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 정부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두고 또다시 신경전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서다.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두고 맞붙은 바 있다.유 전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이 지사가 왜 말을 바꿨는지 설명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총선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으니 4차는 보편지급을 하자고 이 지사는 주장한다”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했다.또한 “이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K양극화’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 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에둘러 유 전 의원을 비판했다.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님은 국어공부가 우선돼야 할 듯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면 좋겠다”고 적었다.그는 “이 지사는 줄곧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분이고, 가장 먼저 보편지급을 실천한 분이기도 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고통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최대한 균형점을 찾아 선별지원도 필요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런 언사들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의 원인이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정쟁 화두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라. 노이즈 마케팅은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 의원 글을 공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유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이 지사가 맹목적 비난 대신 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하자 즉각 “일자리 위기를 직시하라”며 유 의원이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대설·한파 대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경북도는 한파와 대설특보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시·군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설 취약구조물에 대한 예찰강화와 위험도로 등에 대한 사전 제설제 살포 및 제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특히 독거노인, 쪽방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측에 대해서도 건강보건전문인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밀착관리토록 했다.새해 들어 한파피해는 지난 5일 포항에서 한랭 질환자 1명이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또 지난 6일에는 영주와 의성, 봉화에서 한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가 동파돼 긴급 조치됐다.기상청에 따르면 경북은 북서쪽 찬 공기 영향으로 8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북부내륙에는 영하 20℃, 남부내륙은 영하 10℃이하로 떨어지고 서부내륙 3~8㎝, 울릉 5~20㎝ 눈이 내리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경북도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대설과 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제설제 살포와 취약계층 관리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준수를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에 야권 “매표 행위” 비난

여권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에 나서자 6일 야권이 “선거 앞둔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이다.특히 선별적으로 지급했던 2, 3차와 달리 전 국민 지급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이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까지 제시했다.실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완승으로 끝난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열등한 정책”이라고 적었다.그는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 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효과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난했다.윤 의원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 국민 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시·의성군, 자연재난 안전도 진단 A등급 획득

상주시와 의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자연재난 지역 안전도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방재대책·시설정비 추진 실적을 파악해 안전도를 평가하는 제도다.행안부는 진단을 통해 재해위험 요인 14개, 방재대책 추진 26개, 시설 점검·정비 13개에 대해 안전도 지수를 산출한 후 A~E의 5등급으로 나눠 산정한다.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고지원을 2%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북에서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상주시와 의성군뿐이다.특히 경북지역 23개 시·군 중 15곳이 최하위 성적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상주와 의성이 경북은 물론 전국에서 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힌다.상주시는 재해예방 시설물과 위험 지역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예방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의성군은 방재대책 추진(경보 시스템 구축 등), 시설 점검·정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도시철도,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재난안전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국가 핵심기반 재난 관리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정부 주관기관 9개, 전국 관리기관 115개 등 모두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다. 평가 분야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 주요시설 8개이다.주요 평가내용은 기관별 국가 핵심기반 보호 목표 및 대상 범위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이다. 평가는 중앙합동 평가단에서 실시했다.공사는 △철도운영기관 최초 무재해 51배 달성 △전국 철도운영기관 유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세미나 개최 △싱가포르 센토사 모노레일 해외사업 조기 안정화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철도운영기관 최초 파나마 메트로 건설사업 수주 △전 분야 비상대응 모바일 매뉴얼 시스템 확대 운영 등 재난·안전분야 전반에서 호평을 받았다.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9급→1급’ 경북도 이묵 재난안전실장 명퇴

경북도 이묵 재난안전실장이 내년 1월3일자로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퇴한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실장은 1981년 청도군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이후 그는 경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관실을 거치면서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아 민생경제교통과장, 비서실장, 대변인, 구미부시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지방관리관(1급)으로 승진 후 퇴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실장에 대해 “일반공무원으로서 비고시 출신도 최고위직인 지방관리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모범사례가 됐다”며 그의 노고를 격려하며 승진을 축하했다.이묵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하게 돼 발걸음이 무겁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 경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여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백신예산 9천억원

여야가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이 순증하게 됐다.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2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추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박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액되는 5조3천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3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구입비 두고 내년 예산 줄다리기

정부·여당이 30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을 약 4천400만 명분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 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원 마련 방안이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년·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지급 대상이다.총 4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통신비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최대 200만 원씩 지급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150만 원씩 지급된 특고 지원금 등 항목별 세부사항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대신 당정은 국민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 비용 최대 1조3천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재난지원금까지 더하면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총 5조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편성에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도 예산 추가 증액 없이 정부가 앞서 발표한 총 556조 원 예산 규모 안에서 두 예산을 모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백신 4천400만 명 분 예산 1조3천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뒤늦게라도 3차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백신 예산 편성을 수용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기존 556조 원 초수퍼예산안에서 추가로 또 빚을 내 적자국채로 예산 편성을 하자고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시급한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이고 자식들에게 빚이 된다”면서 “대폭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두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의당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방역에 선별 방역이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 민생이 있을 수 없다”며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거듭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영주상생포럼, 코로나 극복위해 재난 지원금 지급 제안

최근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확산된 공포가 경기 위축으로 번진 영주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영주상생포럼(대표 박남서·전 영주시의회 의장)이 “시민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영주사랑 상품권을 내년 구정 이전에 지원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박남서 영주상생포럼 대표는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의 피해에는 영주시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며 “영주에도 최근 1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지역이 공포에 휩싸였다”며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 실천은 결국 지역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시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1인당 20만 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재난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200억 원의 예산에 대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영주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올해 축제와 행사, 사업 등이 취소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주시가 149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영주문화원과 제민루를 잇는 보행교(서천 선비다리)는 경관과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다리이다. 따라서 보행교 조성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예산을 절감해 재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영주시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박남서 대표는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나누고 베푸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여야, 예산안 처리 시한 코앞인데…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 ‘이견’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연내 심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여야의 금액 자체 간극도 크지 않다.다만 예산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통틀어 5조 원가량 투입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협상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협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최대치로 4천400만 명분 백신 구입비 1조3천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당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약 1조 원 규모와 비슷한 수치다.이와 별도로 재난지원금으로 민주당은 최대 4조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3조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바 있다.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민주당은 약 2조 원 안팎의 국채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56조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 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증액 예산도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기에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 원을 비롯한 11조 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딜을 감액으로 최소한 10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요가 있다고 사업을 다 한다면 재정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재원 마련 방법론에서 여아가 입장차를 좁히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 뒤늦게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에 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애초 민주당은 촉박한 시일을 이유로 들며 우선 본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피해 우려가 커지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약 3조6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했다.정의당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민주당이 이에 화답한 셈이다. 다만 재원 확보는 변수다.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어떤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 편성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