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실체. 코로나19 검사율 OECD 최하위 수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1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자화자찬은 뒤로두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등을 집계하는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7만 8천83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OECD 평균 검사자 비율 20.5%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수치다.국가별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은 119.1%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69.7%), 덴마크(53.2%), 이스라엘(30.1%), 영국(29.9%), 미국(28.3%), 호주(27.9%) 등 순으로 나타났다.또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에 그친 우리나라의 확진자 비율은 0.04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대로 검사자 비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확진자 비율이 2.048%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키트를 보급하여 스스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겨울철 전염병인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방역 위기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미미한 검사 실적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수 있다”라며 “코로나 검사자와 확진자 비율을 공개하여 감염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달성 통합당 추경호 후보, 제21대 총선 본격 선거 운동 돌입

추경호 미래통합당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가 2일 다사읍 대실역 네거리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추 후보는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700여명을 넘어섰고, 달성군에서만 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다사지역에 위치한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인근 상인들과 주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응원하는 선거 운동을 펼치겠다”며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이어 추 후보는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로 100명이 넘는 대구 시민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반성은커녕, 정부의 대응능력을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모기를 잡고 있는 형국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국민 여러분의 훌륭한 시민의식 덕분이다”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추 후보는 또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과 유가족, 감염병 대응 중 과로로 순직한 공무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근로자와 직원 월급도 챙겨줄 수 없게 된 기업인, 임대료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국민께 사죄는커녕 진단 능력 자랑만 하고 있는 몰염치한 문재인 정권을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면서 “대구시민들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던 바로 그날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오찬을 즐기며 파안대소하던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뻔뻔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그러면서 추 후보는 “이번 총선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국정혼란과 경제실정을 심판하고, 향후 4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문 정권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나 심판이 코로나19 이슈에 가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13일 동안 달성 곳곳을 누비며 군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폭망 △이념에 치우친 기업 옥죄기로 인한 국가성장동력 상실 △선심성복지 남발로 재정고갈과 국가부채 급증 △국가자해적 탈원전 △친북·친중 굴욕외교와 안보무력화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내로남불 등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오만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의원,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달서구를 최고의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달서병 출마 공식화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항간의 지역구 불출마설을 일축하며 달서병 출마를 확약했다.조 의원은 16일 자유공화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달서구병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공천신청서 제출 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기업옥죄기와 함께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의 중국폐렴 방역 실패로 서민과 소상공인이 생존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초유의 국가위기 상태에서도 자화자찬에 빠져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과 대구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어 “태극기와 하나가 되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에 따라 미래통합당에 조건 없이 통합이든 연대든 제안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정작 미래통합당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을 공천하는 경악할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 개헌 음모에 동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조원진 의원은 이번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12년간의 투쟁과 설득 끝에 달서구민과 함께 대구시 신청사를 옛 두류정수장에 유치하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대구시 신청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달서구를 행정복합 중심도시,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설 명절 문재인 정부 찬양서 배포는 명백한 관권선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원내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설 명절 정부가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KTX, SRT 등 귀성열차에 배포한 것에 대해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 등 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용설명서’ 4만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에 배포한 ‘한눈에 보는 2020 문재인 정부’ 책자 10만부를 더하면 총 14만부에 달하는 ‘文정부 찬양서’에 국민 혈세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이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또 “실제로 지난 2017년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면서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정책 홍보물 발행이라는 정부의 통상적 업무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힘을 싣는 탈법행위이자 관권개입”이라고 규정했다.강 의원은 책자의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 정부는 이 책자에서 ‘역대 최고 수치의 고용률’, ‘생기가 도는 골목상권’ 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경제파탄을 겪고 있다”면서 “허무맹랑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선거개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번 ‘文정부 찬양서’ 배포와 관련해 발행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또 이번 책자 배포에 협조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측에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엄중 경고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