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13일 개회

대구시의회가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11일간의 회기 동안 대구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의한다.조례안 중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인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사무국 신설 등 조직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각 상임위원회는 15∼20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 현장도 방문한다.오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3조5천338억 원의 교육비 특별회계 1차 추경 안을 심사한다. 기정액 3조3천497억 원 보다 1천841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오는 23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민단체, 대구시‧경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수정 촉구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참여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자치경찰조례안에 셀프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인사의 참여,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설치, 자치경찰의 정책과 제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 자치경찰조례안에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감사의 외부 참여 △인권 보호 △주민 참여 조문이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문이 없다.대구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시·도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의 주된 골자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시민의 참여와 인권을 보장 등의 과제로 이뤄질 예정이다.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참여인원은 25명 내외로 제한되나, 유튜브 채널 ‘대구참여연대’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한편, 자치경찰제는 지난 1월부터 돼 각 시·도가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을 위해 이달 조례 입법을 예고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의성군, 주민자치학교 운영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 위한 교육 진행

의성군이 지역 16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예비 위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군은 오는 30일까지 면 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6시간 과정으로 이뤄진 주민 차지 교육을 진행 중이다.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교육 대상은 각 면에서 자체 모집한 예비 위원으로, 이장 및 사회단체 회장과 개인 등 모두 754명이다.교육을 이수한 예비 위원은 자격 여부 기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에 최종 선정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지역은 성별·연령별 기준에 따른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선정된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지역의제 발굴, 주민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의성군은 다음달부터 주민자치회 운영내규 수립 워크숍, 임원 선출, 분과구성 및 회의운영 등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자치분권·치안공동체 취지 살리는 제도 시행 필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18일 대경 CEO 브리핑 제636호를 통해 ‘자치경찰제, 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대경연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주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주민자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자치분권과 치안공동체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자치경찰 시행을 계기로 △주민조직화 사업에 기반을 둔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지안자치 활성화 △주민경찰 주민옴부즈만 운영 △주민 참여형 자치경찰 예산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연구원 김광석 연구위원은 “시장·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제도를 자치경찰 분야에 적용해 주민감시제도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오는 5월 공포할 계획이다.경북도 역시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의성경찰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 개최

의성경찰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부서 운영 등 핵심 사안들을 논의하고자 최근 김수문(국민의힘)·임미애(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정정대 의성서 직장협의회장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 경찰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원화 체제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전했다.이에 김수문 도의원은 “경찰에서 요구하는 ‘24시간 공동대응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경북도 자치경찰추진단과의 만남 주선 등 다양한 도움을 주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임미애 도의원 또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식지 내용 영상 제공

대구 달서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식지의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달서구청은 기존 소식지인 ‘희망달서’의 주요 구독자층이 장년층임을 감안해 10~30대에게도 소식지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You+희망달서’를 기획했다.‘You+희망달서’는 온라인을 더해 구민과 네티즌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난해 2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달서TV’를 개설한 구청은 올해 첫 선을 보인 ‘You+희망달서’를 비롯해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콘텐츠로 구민과 유튜브 등 SNS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구청은 주요 행사후기, 드론으로 보는 관광명소, 화제의 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영상물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SNS 채널과 연계해 구민에게 구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달서구청 홍보전산과 김은미 미디어소통팀장은 “청년층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과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