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의 딜레마

서규덕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그 중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쉽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고 있다.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된 이후 3월부터 9월까지 달서경찰서 관할에서 개최된 집회 건수는 90여 건으로, 작년 동기간 200여 건과 비교해보면 50% 이상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의해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주최측의 자제 노력으로 감소된 부분도 분명 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기관과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부분이다.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지난 법원에서의 금지통고에 대한 조건부 인용이 결정이 된 사례도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 유지, 충분한 질서유지인 배치, 조건 위반 시 해산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인용을 한 바 있다.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회 개최의 패러다임이 일시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무조건적인 집회·시위의 금지는 미신고·금지통고 집회가 개최될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한 또다른 불법이 발생 될 여지가 있다.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온라인 수업이나 2분의1 등교와 같이, 집회에서도 방역에 포커스를 맞춘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면 더욱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른 감염 확산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선뜻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집회도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그 힘을 크게 발휘한다. 집회와 무관한 제3자에게 집회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공감을 받지 못하는 성가신 외침이 되며, 다중의 집합으로 인해 감염의 두려움 또한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된다.과거 성숙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보여준 촛불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주최측 스스로의 노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할 때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하루빨리 이 딜레마를 극복해 마스크 없는 집회가 개최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지난 26일 낙동강승전기념관 강당에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을 수상했다.배 청장은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한 구정 활동 전개와 현장 소통행정 실천 등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배 청장은 “앞으로 국가 안보와 자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김주수 의성군수,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김주수 의성군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일 세계자유민주연맹(WLFD) 포상인 ‘자유장’을 수상했다.수상식에는 야오잉치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해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 이우경 회장과 김영식 의성군지회 수석부회장, 김귀조 의성군지회 부회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김 군수는 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반부패 청렴운동 전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행정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공로 또한 높이 평가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상을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민주사회, 군민화합을 통해 행복한 의성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안동시,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및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5~16일 안동문화관광단지 그랜드호텔에서 ‘One Company 규제자유특구’라는 슬로건 아래 워크숍을 개최했다.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특구사업자 간 사업추진경과 공유 및 상호교류를 통한 상생방안 논의가 절실하다는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맞춰 열렸다.주요 내용은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 현황 및 경과 소개 △컨소시엄별 역할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 △헴프 특구사업자 상호 간 연계협력 방안 논의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에 따른 준수사항 교육 등이다.특히 준수사항 교육은 ‘재정지원사업의 세부운영요령’과 ‘마약류 정책동향 및 취급상 주의사항’, ‘선행 특구사업자의 사례 발표’ 등 사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권영세 안동시장은 “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열정과 노력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공의 열쇠”라며 “다양한 의견제시와 탄탄한 실행계획 수립으로 사업성공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안동시는 지난 7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의료용대마특구팀을 신설,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참여 기업별 사업범위 및 실증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매진해 오고 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새가 되고 싶은 나/ 박진형

꽃이 새가 될 수 있다면/ 나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돌멩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땅 따먹힌 땅이 새가 될 수 있다면/ 검은 비닐이 새가 될 수 있다면/ 오색 풍선이 새가 될 수 있다면/ 구름이 새가 될 수 있다면// 자유가 자유를 그리워하듯/ 그대가 눈물뿐인 사랑을 끌어안듯/ 새가 비로소 새가 되듯 「대구문협대표작선집」(2013)새의 메타포가 무엇인지 숙고해보는 일이 ‘새가 되고 싶은 나’를 감상하는 첫걸음이다. 인간은 날 수 없다. 물에선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할 수 있지만 하늘을 나는 일은 오랫동안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적어도 부러운 존재였다. 그리스신화에도 하늘을 날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난다. 다이달로스가 날개를 만들어 아들 이카로스에게 달아주지만 태양에 가까이 갔다가 바다로 추락하고 만다. 하늘을 나는 꿈이 산산이 부서졌다. 현실적으로 먹을 것 걱정 없을 새가 목가적이고 고고한 존재로 여겨졌다. 새는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는 시공을 초월한다. 신약성서에선 비둘기를 성령에 비유했다. 새는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거룩한 존재였다. 밤에 나는 새는 악령의 심부름꾼이나 사악한 세력과 결탁한 무리라 생각하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새는 영물이었다. 특히 큰 새는 태양신, 천둥의 신, 바람의 신 등으로 숭배 대상이었다. 새의 머리를 한 신들이 등장하는 점에서 새는 지혜와 지성을 상징하는 듯하다. 남미의 콘도르는 영혼을 신과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콘도르는 영적 세계에 도달하고 싶은 잉카인의 염원이었다. 티베트에는 시신을 독수리에게 주는 천장 풍습이 있다. 독수리가 시신을 먹고 그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면 영혼이 승천하거나 부귀한 집안에서 환생한다고 한다. 윤회사상이다. 새는 흔히 누구도 구속하지 못하는 자유를 상징한다. 새는 창공을 훨훨 날아올라 제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먹은 대로 날아간다. 땅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인간에게 새는 자유의 상징으로 동경의 대상이었다. 새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주인에게 매인 노예나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는 억압을 떨치고 거리낌 없이 비상하는 말 그대로 자유의 우상이다. 새에게 주어진 자유는 신화와 역사의 기저에 잠복된 메타포라 할 수 있다. 꽃이 새가 될 수 있다면 꽃으로 남을 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꽃 없는 삭막한 세상은 슬프지 않을까. 벌과 나비 또한 배곯을 사정이 훤하다. 식량위기가 닥치고 생명체가 멸종할지 모른다. 나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묵묵히 녹음을 지키며 산소와 피톤치드를 듬뿍 나눠줄 나무가 무척 그리울 것이다. 돌멩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새가 하늘에 가득한 세상이 자유로운 모습일지 의문이다. ‘땅 따먹힌 땅’이 새가 될 수 있다면 지구가 새가 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검은 비닐이 새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알프레드 히치콕’의 공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오색 풍선이 새가 될 수 있다면 아이들이 무척 섭섭해 할 일이다. 구름이 새가 될 수 있다면 비가 오지 않아 사막이나 황무지가 지구를 뒤덮을 것이다. 꽃, 나무, 돌멩이, 땅 따먹힌 땅, 검은 비닐, 오색 풍선, 그리고 구름 등은 각각 제자리에 있을 때 ‘자유가 자유를 그리워하듯’ 자유롭고 값지다. ‘그대가 눈물뿐인 사랑을 끌어안듯, 새가 비로소 새가 되듯’ 자유는 제약을 아울러 내포하는 법이다. 오철환(문인)

첨복재단,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10일 첨복재단에 따르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의료신소재TF팀은 버려지던 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봉수 박사가 이끌고 있는 의료신소재TF팀은 이번 공모전에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규제특례의 참신성과 새로운 시장 선도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영식, 신문 등 진흥에 대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심각한 자유민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마저 장악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동시의회 조달흠 의원 5분 자유 발언

안동시의회 조달흠 의원이 지난 4일 개회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 보훈회관 건립’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국가에 헌신한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빛나는 공훈이 밑거름이 되어 준 덕분이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정신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실은 지역 내 등록된 10개 보훈단체 3천100여 명의 회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훈회관이 없다”고 지적하며 “태화동 ‘보훈회관’의 3개 단체, 천리동 ‘재향군인회관’의 4개 단체 등은 겨우 구색만 갖춘 낡은 건물에 입주해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그조차 마련하지 못해 곳곳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조 의원은 올해 보훈회관 준공을 앞둔 칠곡, 울진이나 3년 이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포항, 구미, 문경, 영덕 등의 지자체를 사례로 들며 “고령의 유공자가 한 명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안동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회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 “안동의 보훈회관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상징’으로서 구국의 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키워갈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계 최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헴프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 엄격하게 규제했지만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전환해 의료용 원료 및 제품으로 산업화하는 길이 열렸다.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THC(대마유래 성분) 환각성분이 0.3% 미만으로 낮은 저마약성 헴프 품종군에서 고순도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정제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또 농생명 자원인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 고정밀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이 필요하고 농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됐다.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받은 대마 주산지인 안동시(임하면·풍산면 일대),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업 등과 스마트팜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헴프를 생산,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다.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며 “원자재부터 소재연구, 의료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적인 품질관리로 헴프 산업화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 규제자유특구, 인체 폐지방으로 의료기 만드는 실증 추진

대구시가 스마트웰리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과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실증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구축은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재택 의료기기로 임상시험 대상자의 측정정보(심전도, 혈압, 혈당, 복약정보)를 취득해 데이터를 원격으로 전송하고 복약 알람, 이상 징후 발생 시 피드백 메시지 전송 등 위험 관리 안내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다.경북대병원에서 첫 임상시험 대상자의 원격 데이터 획득을 시작으로 총 142명의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된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하고 제윤 등 5개의 특구사업자와 5개의 협력병원이 참여한다.이번 실증을 통해 임상시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플랫폼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은 세계 최초로 지방흡입시술에 의해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바이오잉크, 창상피복재)을 개발하는 것이다.31일부터 대구첨복재단이 지방흡입시술 전문병원과 협력해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면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인체유래 콜라겐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소각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치료효과가 크고 희귀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로 분류되고 있다. 연간 40t 규모의 소각되는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은 “인체유래 콜라겐은 대한민국이 원재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특허와 연구 논문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