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으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매출 30억 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 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은 211만2천여 개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중소가맹점은 58만9천여 개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다.3억~5억 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5억~10억 원 이하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가 된다. 또 10억~3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문제는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전통시장의 상황은 더 심각한다. 일부 상인은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이번에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만 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했다.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전통시장은 총 1천437개로 서울 211개(14.7%), 부산 173개(12%), 경남 157개(10.9%), 경북 143개(10%), 경기 140개(9.7%), 대구 113개(7.8%) 등이다.구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는 카드수수료율을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라며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북도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자금 1조원 닷새 만에 소진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출시한 1조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이 닷새 만에 소진돼 접수를 끝냈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로 출시된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은 지난 6일 4만5천 건이 접수됐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날 오후 7시 자금의 조기 소진을 알리는 문자를 도민에게 보냈다.도는 특별경영자금의 조기 소진에 따라 미처 신청을 못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안내하고,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도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그리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 원을 지원받도록 설계됐다.이를 위해 신청 접수도 그동안 경북신용보증재단과 10개 지점에서만 접수하던 것을 농협, 대구은행 등 6개 금융기관 250여 개 지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도는 이처럼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건과 함께 접수 확대조치가 조기 소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도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서의 신속한 발급(1개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이 출시 5일 만에 조기 소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더욱 잘 알게 됐다”며 “앞으로 가용 가능한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를 더욱 확대하고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한은 대구경북본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에 금융지원 강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19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저신용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역의 자영업자·저신용자 등에 대한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서비스업 지원대상 업종을 학원·의료기관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지원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따라 0.75%에서 0.25%로 인하한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먹고 살아야죠” 월세에 생계 막막…자영업자들 문 열기 시작해

“월세 내기도 힘든데…먹고 살려면 문 열어야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업’을 선언했던 대구지역 자영업자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에 생계가 막막해지는데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 북구 침산동의 미용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주일간 휴업했다.하지만 휴업이 장기화되자 월세 부담이 커져 문을 열기로 했다. 미용실 원장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지만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 마냥 문을 닫고 집에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문을 열어도 평소 매출의 10분의 1도 안되지만,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있는 수성못 인근에 위치한 한 음식점도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휴업을 했다. 이후에도 코로나19가 누그러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홀 영업을 중단하고, 방문포장 및 배달 서비스만 제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자 휴업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난 9일부터는 홀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음식점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사그라질 때까지 정부대책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요가학원 역시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회원들에게 휴원을 알렸지만, 최근 단축 영업을 시작했다.또 단체로 하는 요가 대신 개인요가로 바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헬스장, 과일가게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자영업자들도 여전히 있다. 경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에도 가게 문을 여는 게 오히려 민폐일까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헛걸음을 하고 그냥 돌아가는 단골 고객이 많아 가슴이 아프고, 또 원두를 오래두면 폐기처분해야 하니 이제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 곳곳이 점차 활력을 되찾아가는 모습에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최모(28·북구 서변동)씨는 “집에만 계속 있기가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밖에 나가보니, 지난주까지는 영업을 하는 곳이 없어 발길을 돌렸었다”며 “이번주부터 점차 원래의 모습대로 가게가 하나 둘씩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반갑다. 빨리 세상이 평소처럼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승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 지원대책 서둘러야

4.15 총선 대구 북구을 미래통합당 김승수 예비후보는 5일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피해 영세 제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심각하고 장기화 되면서 지역의 영세 제조업체와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거나 생계가 어려운 영세 제조업체나 상인들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기다리지 말고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빠른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해 추경전이라도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풀어 긴급 생계비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임금보조, 경영안정자금 무이자 대출, 4대 보험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2016년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 당시 성금 배분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뤄지면서 피해구제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을 들었다”며 “현재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이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은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이인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돕기에 힘 보태

4.15 총선 대구 수성을 미래통합당 이인선 예비후보는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돕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코로나 19가 발생한 초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 예비후보는 목련시장, 수성시장 등 전통시장과 동네가게에 들러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채소 등 먹거리를 구입하면서 상인들로부터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텅 빈 거리와 가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상인들을 돕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면서 “후보가 아닌 지역민으로서 위축돼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시민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필품과 먹거리를 구입하고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등 기관과 단체만이라도 장보기와 식당이용하기를 조금씩 펼쳤으면 한다”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곽대훈 의원,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속도 높여야'

미래통합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4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으로 힘든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장과 금융지원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중기청을 찾은 곽의원은“코로나19로 대구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모두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께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급박한 상황으로 직원들 모두 힘든 줄로 알지만,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내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코로나19 대구지역 확진자가 4천명(4일 10시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하루 매출이 1만원도 안 되는 '매출절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상담신청이 급증하면서 제때 자금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영업자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은 평소 10~20배의 상담이 접수되어 전 직원이 비상근무 중이다.곽의원은 김한식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경영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연일 격무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타 지역에 인력지원 요청이나 업무협조를 구해서라도 금융지원 속도를 높여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아침논단…왜 ‘자영업자 정당’ 꿈틀대나

왜 ‘자영업자 정당’ 꿈틀대나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덮쳤다. 이후 일상생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시도민들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다. 이웃들에게,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배려에서 출발했다.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차단하고 나섰다.대구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자발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간 지 오늘로 벌써 6일째다. 업장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를 써 붙이고 문을 닫았다. 언제까지 휴업인지는 아예 안내조차 하지 못했다. 이게 어디 외식업소만의 문제일까. 그 사이 미용실, 카페 뿐 아니라 약국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휴업에 들어가고 있다.휴일도 없이 온가족이 매달려 일해 오다가 언제까지일지도 모른 채 기약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처음 2, 3일은 생계걱정 뿐이었다. 그 다음 며칠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며 보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랄까.그러다 문득 생각해본다. 우리나라 그 많은 정당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만한 정당이 있을까. 없다면 이들을 위한 정당, 가칭 자영업자당(黨) 창당이 가능할까.2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9개다. 여기다 등록된 창당준비위원회도 30개나 된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 정당 중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만한 정당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일 게다. 근래 들어 ‘자영업자당’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는 말이다.물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을 때다. 매일매일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할 때다. 또 지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기업도, 직장인도, 일용직도, 최저임금 시급을 받는 알바생들도 어려운 시기다. 분명한 것은 이럴 때 일수록 자영업자들처럼 힘없는 약자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정당이란 어차피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결사체 아닌가.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당사를 봐도 이런 특정 목적의 정당들이 있어왔고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맥주당’이다.1991년 폴란드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맥주애호가당’은 37만에 가까운 표를 받아 16명의 의원을 배출해냈다. 구 소련의 잔재를 청산할 목적으로 보드카 대신 맥주를 마시자는 일종의 불매운동도 벌였다. 그 덕에 보드카 소비량은 많이 줄었고 맥주문화는 품질이나 생산량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해 폴란드가 세계맥주생산량 10위권에 드는 국가가 되었다.1990년대는 폴란드 외에 각국에서 맥주당이 창당되었다. 체코의 ‘맥주친구당’,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맥주애호가당’, 우크라이나의 ‘맥주애호가정당’, 미국의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의 정당’에 이어 노르웨이에서는 ‘맥주연합당’이 창당되기도 했다.이런 ‘맥주당’보다는 그래도 자영업자당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시도되기도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 금지' 조항 정관변경을 통해 정치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관 삭제 승인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정치세력화 열망은 또다시 표면화될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발 느린 정부 대처를 보며 걱정과 분노를 삼키며 조용히 웅크리고 있을 뿐이다. 오죽하면 권영진 대구시장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했을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라곤 시민들에게 2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겐 최소한 2주일이나 더 휴업을 연장해야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매일매일 수십만원의 고정비용을 감당해야하는 이들의 생계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이러다 어느 순간 폴란드 맥주애호가당처럼 자영업자당이 돌풍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사정은 그만큼 절박한데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4·15 총선 드론) 배영식, 우한 폐렴으로 인한 자영업자 정부지원책 지적

4.15 총선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배영식 전 국회의원은 10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사태와 관련, 생계형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이날 배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지원정책은 졸속으로 말 뿐인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며 “신속히 금융지원을 단행해야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등의 각종 이벤트를 펼쳐 추락한 소비마인드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지원키로 한 자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미 일어설 수 없는 빈사·코마상태”라며 “장시간 소요되는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지원계획은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태도로의 전형적인 문재인 정권의 경제허구에 대한 참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대구의 경우 중구 22개를 포함해 총 148개의 영세 소규모 재래시장이 있는데 가장 큰 서문시장의 경우 4천590개의 점포(종사자 1만5천명)의 평균 매출액이 지난 1월 전년대비 80%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 자영업자 대출, 6개월 만에 2조 ↑

최근 지역 경기 둔화 등으로 자영업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구·경북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지역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9조7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9천억 원 증가했다. 대구는 38조1천억 원으로 6천억 원, 경북은 21조6천억 원으로 1조3천억 원이 늘었다. 이 중 은행권 대출이 61.9%(37조 원), 비은행권이 38.1%(22조7천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6년 이후 빠르게 늘면서 2015년 28.5%에서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29.9%), 제조업(18.6%), 도소매업(14.1%), 음식숙박업(9.6%) 순이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담보 대출이 40.3%(24조 원), 부동산 제외 담보대출, 신용대출, 할부 및 리스, 카드론 등 기타 대출이 59.7%(35조6천억 원)를 차지했다. 또 고소득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 대출은 줄었지만, 저소득 비중이 높은 노년층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은 증가했다. 채무상환능력은 다소 개선됐으나 대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은 2013년 이후 빠르게 높아졌다가 2017년 이후 소폭 낮아지면서 개선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 말 대구의 LTI는 911%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경북(660.3%)은 비수도권 도별 평균(675.8%)을 밑돌았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대출 비중도 2017년 이후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늘었다. 이번 분석에 따른 시사점으로 한국은행은 여신심사 고도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모니터링 기반 구축 노력, 지역 산업의 구조적 개선 지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임종혁 과장은 “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고소득·고신용 자영업자의 점유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건전성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지역 경기 부진이 장기화 되거나 유통업종 등의 온라인화가 가속화할 경우 대출 건전성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자영업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자영업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몰락, 벼랑 끝, 빈사 상태, 한숨…요즘 자영업을 다룬 언론사 기사 제목에 포함된 단어들이다. 각종 정치적 이슈로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라는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동안 자영업 대란, 자영업의 몰락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말이다.이같은 현상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8월말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가구 가계소득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국내 가계사업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얻은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을 말한다. 가계사업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2분기 국내 가계사업소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3.4%, 올해 1분기 1.4%의 감소율을 보인 이후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일자리를 잃은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근로소득마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은 결과이기도 하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서 근로자가구비중은 지난해 2분기 43.1%에서 올해 2분기에는 29.8%로 대폭 내려앉았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최하위층 가구의 70%가 자영업자 또는 무직자 가구이고, 근로자 가구는 불과 30%라는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하위계층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다.특이한 것은 하위계층의 사업소득은 늘어나고 상위계층의 사업소득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2분위(하위 21~40%), 3분위(소득 41~60%)의 사업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4.1% 증가했다. 반면 4분위(상위 20~40%)는 16.6% 감소했고 5분위(상위 20%)에서도 0.5% 감소했다.이를 두고 청와대의 통계해석이 구설에 올랐다. 1~3분위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을 두고 올해 2분기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상당한 개선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달 통계청의 발표이후 “작년 1~2분기에 비해 올해 1~2분기가 전체적으로 나아졌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본다.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4분위에 있던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들면서 3분위로 내려앉고 3분위는 2분위로 떨어지면서 하위계층의 사업소득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문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자영업자들은 희망을 잃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연적으로 분배와 성장이 이뤄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정책과는 정반대의 결과다.일부에선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작년 기준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으로 폐업률(창업자 대비 폐업 비율)이 72.2%에 이를 만큼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고 이들의 몰락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제켜두고 개인 탓으로만 보는 것도 맞지 않다. 실제 50대 이후엔 재취업의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고 20~30대들은 취업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가 이들을 자영업이란 불구덩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자영업의 몰락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쉽게도 이때까지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정책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이었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쓴 그 많은 예산에도 효과는 미미하다. 당장의 실적보고용 정책이나 일시적인 자금지원 정책은 이들의 몰락을 잠시 늦추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빚을 내서 겨우 사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조차 맘대로 못한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임금은 조금 적더라도 재취업이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길을찾아 주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자영업자들이 정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