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청문회 20일 가닥…박범계·김진욱은 미정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등 주요 입법을 마치고 ‘청문회 정국’에 들어간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청문일정 조율부터 신경전을 이어가는 등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공수처와 법무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심사에 신경 쓰느라 청문회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일단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18~19일께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불가’ 여론에 불을 당길 수 있는 ‘한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의 경우 일정 협의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김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인 25일 이후로 미루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한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25일이며, 지난 4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 후보자의 시한은 오는 23일이다.여당은 박 후보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인사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박 후보 지명에 강한 반발감을 표출해왔다.이에 따라 박 후보 청문회는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재산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태세다.여기에 조만간 5개 안팎 부처의 추가 개각까지 이뤄지면 다음달까지 청문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18대0’ 독식효과…거여 입법독주에 무기력한 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과 ‘경제 3법’, 5·18 특별법까지 모조리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를 마친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가 9일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법안들을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절차와 신의를 무시하고 의석수의 우위를 앞세운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3법’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처리 작업에 들어갔다.야당은 속수무책이다.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가동했으나 사실상 무의미하다.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173석을 가진 민주당(탈당·제명·구속 제외)이 열린민주당(3석)과 무소속(9석) 중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연대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결국 범여의 압도적 의석수에 야당이 패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국회 18개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고비마다 독식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지난 6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의 보이콧 전략에 18개 위원장을 모두 떠맡을 때만 해도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는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교육위)를 야당이 받았더라면 정무위, 환노위 등에서 좀더 시간을 벌 수 있었다.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고 했다.대다수 소속의원들도 몇 개 구걸하듯 가져오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8대0이 됐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들이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보고 있으니 무력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반면 이날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와 야당 ‘뒤통수치기’로 인한 협치와 신의가 실종된 모습도 개의치 않았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에는 고통 따른다.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도 역사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길 호소한다”고 야권의 반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장 합의 추천 약속 결국 파기…‘입법 폭주’ 현실화

여야의 극심한 충돌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개혁입법 지연에 실망한 ‘집토끼’ 이탈에서 찾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로 보인다.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신청과 수적우위를 이용한 필리버스터 종결 예고로 맞섰다.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5명(의결정족수의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 된 것이다.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여야 교섭단체가 10일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를 7년 이상으로 줄였으며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경제3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모양새다.법사위의 상법과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안건조정회의에 올라있지만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이를 두고 야당은 극렬히 반발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수처 만드는 게 죽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직 모를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떨어지고, 폭망해가니 초조해 방파제와 안전판을 만들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법 개정안을 2시간여 만에 강행 처리하자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에 ‘기립 투표'로 일방 통과시킨 뒤 “국민과의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며 자찬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자유기업원의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자유기업원의 2020년도 자유경제입법상을 받았다.김 의원은 올해 대표적 반시장 제도였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안과 전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자유주의와 시장 친화적 입법 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그는 “지역구인 구미는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단지 도시로 5개의 국가공단에 3천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이 상은 지역구인 구미를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시장에서 저마다 노력에 따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7년 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매년 12월 개최하는 ‘자유의 밤’ 행사에서 그 해의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입법 활동을 평가해 자유경제입법상을 시상하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종철, 대구 찾아 중대재해법 입법 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이 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형 참사에도 해당된다”며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이 숨졌는데 참사를 초래한 과실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 명만 구속되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지고 방화범만 구속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는 물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등의 최고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고위 공무원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출근길 가족에게 ‘갔다 올게’라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만약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산의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이날 기자회견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 대표 전국 순회 일환으로 마련됐다.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 국회에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좌파 입법 독재 전선에 힘 모아야” 야권 연대 강조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야권 연대를 강조했다.홍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좌파 정권의 입법 독재 전선에 이제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홍 의원은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미애 탄핵 발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발의, 최근 윤석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발의 때는 동참해서 사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밖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세력도 함께하고, 이재오 전 장관을 비롯한 보수, 우파 시민 단체들도 함께 하고, 김문수(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강성 우파들도 함께해야 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을 수 있다”고 적었다.이어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도(大道)로 나가시라”며 “문 정권 입법 폭주를 막자고 외치는 야당 초선들의 의기는 존경스럽고 지지합니다만 그분들의 패기만으로 문 정권의 폭정(暴政)을 막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70년 동안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을 단 4년 만에 허물어 버리는 저들의 책략에 아직도 허우적거리며 우리끼리 손가락질만 하는 보수, 우파들의 행태가 한없이 가엾게 보인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집이 싫어 가출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과객을 데려와 안방을 차지했다”며 “25년 동안 집밖에 나가지도 않고 부득이하게 잠시 외출했던 나를 심사받고 (복당)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핍박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에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썼다.‘가출했다 돌아온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출신 인사들, ‘지나가는 과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권력형 비리 아웃’ 6개 법안 당론으로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17일 ‘권력형 비리 아웃’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법이다.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으로 구성됐다.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도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 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조문별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이 주장과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 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어민 수당은 전북·전남은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 충남은 80만 원을 지급했다.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도내에서는 청송군과 봉화군이 50만 원, 70만 원의 농민 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경북도내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천917호, 어가 2천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천914호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이에 따라 도내 지급대상 농어민에게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려면 총 1천187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가 필요하다. 시·군과 40%대 60%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도비는 475억 원이 필요하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위원장은 “올해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수산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국감 끝나도 피 튀긴다…이번엔 공수처·슈퍼예산 놓고 실랑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입법과 예산전쟁에 돌입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여기에 556조 원에 달하는 확장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인 공수처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일단 정하면서 극한 대립은 면했지만 여전한 시각차로 순탄한 진행은 미지수다.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 하려 한다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서다.민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또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천억 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 폭탄 예산’으로 몰아붙이면서 송곳심사를 준비하는 모양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3법’, 재계와 야권에서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3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했지만 우리 전체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의 안대로 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글로벌 금융자본에 경영을 위협받을 수 있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으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적극행정 하려면 어떻게?…대구 동구청, 자치입법 전문교육 실시

대구 동구청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상담’에 선정돼 지난 1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절차 및 관련 쟁점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담당 사무관이 맡았으며 조례 제·개정 절차 및 관련 쟁점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동구청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해 동구 구민을 위한 규정인지,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특히 올해 동구 자치법규 중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 모두 186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입법활동 활발…기초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8대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이하 시민단체)는 28일 8대 대구시의회와 7대 구·군의회의 전반기 2년 조례입법활동, 집행부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기 2년간 대구시의회의 입법활동에서 국민의힘이, 시정질의 활동은 민주당이 앞섰다. 입법활동은 국민의힘 의원 1인당 6.69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6건을 발의했다. 기초의회는 입법 활동·시정 질의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활발했으며 격차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의원이 1인당 5.5건의 입법활동을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1인당 3.12건에 불과했다. 기초의회 정량평가에서는 남구의회가 활발했던 반면, 달서구·북구의회는 부진했다. 조례입법 활동 역시 남구의회가 1인당 7.1건으로 가장 활발했다. 집행부 질의 활동은 달서구의회(1인당 7건)와 중구의회(1인당 6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정활동의 성실성 및 활동력 종합 평가에서 달서구의회가 ‘최악’으로 평가됐다. 전반기 달서구의회의 평균 불출석 9.33%는 의정평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좋은 조례, 좋은 질의 등 정성평가에서는 수성구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단체는 이들의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시의회 5명, 기초의회 14명을 우수회원으로, 최하위 10명은 문제 있는 의원으로 선정했다. 우수의원은 △대구시의회 황순자, 홍인표, 김성태, 이시복, 이영애 △중구 이경숙 △동구 신효철, 이윤형 △서구 이주한, 오세광 △남구 정연주 △북구 구창교, 김지연 △수성구 김두현, 육정미, 박정권 △달서구 박왕규, 박종길 △달성군 김보경 의원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 두고 시민들 갑론을박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조정을 놓고 대구시민의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남발로 주변 택지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는 것과 도시기반 시설 잠식을 막을 수 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도심 재개발과 도시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대구 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도시정비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대구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례 개정 공포후 시행된다. 먼저 상업지역 내 주거하고 있는 시민들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겼다.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면 공사 과정에서 소음도 심하고 분진도 많기 때문이다. 주거복합건축물은 대부분 4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다 보니 깊게 터파기를 한다. 게다가 공사 기간이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더 걸리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기간도 길다. 공사가 끝나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받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항상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달서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9·여)씨는 “동네에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어 소음, 조망권 침해 등 각종 피해는 물론 향후 교통대란까지 일어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무분별하게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구 경제의 산소호흡기 같은 건설산업의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중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거용 용적률이 제한되면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줄게 되고, 자연적 수익성이 떨어져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구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인데 20개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연합회는 10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발표,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대구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구수 중구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장은 “사업인가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갑작스런 조례 개정은 도시행정의 영속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어느 도시든 중심지역은 빌딩숲이다. 이제야 중구가 발전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했던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찬반 양론이 들끓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지방비로 지급 가능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도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 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산업부는 먼저 피해구제지원금을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지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다.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의 특례조항도 신설했다.산업부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정재, 지진피해 100% 구제안 정부입법 촉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00%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정부, 지자체의 협의 끝에 피해조사 금액의 100%를 정부(80%)와 지자체(20%)가 각각 나눠 피해주민에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 1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정부 측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지난 3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전달했다.김 의원이 정부 측에 전달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다.특별법 개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사전에 논의가 되며 정부・여당 간의 당정조율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산업부도 정부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입법예고 작업에 착수할 뜻을 밝힌 상태다.김 의원은 “피해구제지원금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 및 통지가 이뤄지는 만큼 포항지진특벌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