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임신 13~35주 임산부 출퇴근 시각 조정 가능한 법안 발의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만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개정안에는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우상호,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조정식,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아가사랑 행복키움 임산부 산전교실 운영

의성군보건소는 엄마와 아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해 ‘2019년 아가사랑 행복키움 임산부 산전교실’을 오는 10월 1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보건소 회의실에서 운영한다. 이번 산전교실은 임산부 등록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베이비 마사지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전·후 우울증 관리, 모유 수유 교육, 임산부 육아교실, 오감 태교 출산용품 만들기(임산부용 가방, 아기 손싸개) 수업으로 진행되며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임산부 산전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구강보건, 영양플러스,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연계를 통해 아기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임산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신부 사전교실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산전교실을 통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올바른 산전·산후 관리를 통한 정서적 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임산부 산전교실을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및 모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성군보건소는 엄마와 아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해 아가사랑 행복키움 임산부 산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도시철도공, 도시철도 1·2·3호선 임산부 배려석 홍보스티커 부착

대구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설치된 임산부 배력석과 홍보스티커 모습대구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1·2·3호선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 바닥과 벽면에 ‘임산부 배려석 안내 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은 1·2호선은 1편성(6량)당 12개씩, 3호선은 1편성(3량)당 6개씩 총 936개가 있다.홍보스티커 부착은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의 시인성을 강화해 임산부 이동 편의 증진과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고자 추진됐다. 한편 공사는 2016년부터 도시철도 1·2·3호선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 시트를 분홍색으로 교체 중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사진=KBS 헌재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고심끝에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그 시점 이후로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경우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새롭게 낙태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무산됐다.이번 결정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 내부의 변화와 낙태죄 폐지 여론에 힘입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관측했고 이는 사실이 됐다.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들 중 6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야 한다.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했을 때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국민건강보험 Q&A

Q=응급실 이용 때 건강보험 적용되나요?A=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의 의학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대폭 적용했습니다.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와 의료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더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의료행위와 치료 재료(소모품) 등 260여 개가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Q=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됐다는데요?A=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국민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임산부 또는 1세 미만인 가입자(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지원금 인상(일태아 임산부 50만 원→60만 원, 다태아 임산부 90만 원→100만 원)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분만예정일(유·출산일)로부터 60일→1년) △지원금 이용범위 확대(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등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미주통신 / ‘시키는 대로’와 ‘알아서’

오랜만에 서울에 왔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섦을 서울에서 겪는 중이다.유치원생 어린이와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광고화면을 봤다. 길을 건널 땐 노란선 안으로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타인이나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노란선 안으로만 걸어야 할 필요는 없다.서울 지하철에 예전에는 노약자석이 있었다. 몇 년 만에 찾은 지하철에는 임산부석이 새로 마련되어 있다. 핑크색으로 좌석도 도드라지게 표시해 놓았다. 안내 방송도 정기적으로 나온다.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을 배려하라는 내용이다.특히 초기 임산부는 겉으로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그것까지 시민들이 고려해 달라는 당부다. 눈치 없이 핑크 좌석에 앉았던 나는 방송을 듣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나는 결국 슬그머니 일어서서 곧 내릴 거 같은 자세로 입구를 향해 서 있어야 했다. 길눈도 어둡고 서울의 도로 상황도 녹록지 않아 나는 줄곧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그날은 격식 차린 모임에 참석했다 돌아가는 중이었다. 다소 불편한 정장에 구두를 차려 신었던 탓에 나는 몹시 피곤했다. 모종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아내며 핑크 좌석에 앉아 있는데 순간 공중을 가르며 떨어지는 공익방송 아나운서 목소리, 나는 거기까지 감당할 맷집은 지니지 못했다.기둥을 잡고 서 있자니 불편한 생각이 밀려온다. 과연 임산부는 이 자리에 앉고 싶을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굳이 상관없는 열차 동승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그 칸에 임산부가 좌석수보다 많이 탄다면 그땐 어떡하나.코미디같은 장면은 또 있다. 일반석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이 옆의 노약자석은 세 자리나 나란히 비어 있었다. 실내는 조심하지 않으면 옆 사람 몸이 닿을 정도로 다소 붐볐다. 나는 빈 노약자석과 일반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무심코 번갈아 보았다.임산부석에 앉았다가 모종의 낭패를 경험했던 나는 나도 모르는 새 눈화살을 쏘았던가 보다. 할머니가 ‘아구구’하며 일어서더니 노약자석으로 옮겨 앉았다. 오랜만에 찾은 내 나라에서 겪은 불화다.한국에서 젊은이(또는 젊게 보이는)나, 건강한(또는 겉으로 표가 안 나는 몸이 아픈)사람이 노약자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뻔뻔함이나 용기를 장전해야만 한다. 붐비는 차 안의 빈 노약자석이나 의혹의 시선을 감수하고 피곤한 몸을 그곳에 내려놓은 이용자에 대한 눈총은 우리 사회의 경직성을 대변한다.노인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온 아름다운 유산이다. 법이나 규제로 한정할 일이 아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별도의 좌석이 굳이 필요할까 말이다.미국에 살다 보면 공공 규율이나 법규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시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고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제와 광범위한 자율이 미국을 지탱한다. 법이란 가능한 모든 변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개인의 양심이 작동하도록 하는 게 자연스럽다. 대신 금기를 어겼을 때의 책임은 한국보다 무겁다.한국의 법규는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요구한다. 상황에 따른 인식과 판단은 고려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통제와 규범 속에 자라고 ‘알아서 하기’보다 ‘시키는 대로 할 것’을 교육받는다. 시키는 대로 한 일이므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탓 돌릴 대상을 찾는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는 대개 책임지지 않으려는 풍조에서 기인한다.미국에서 공부할 때다. 미술관에 다녀온 후 보고서를 써야 하는 과제를 받고 시립미술관에 갔다. 학생 입장 무료였는데 나는 학생증을 갖고 가지 않았다. 당시 고등학생 엄마였던 나는 누가 봐도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나저나 매표소 직원에게 ‘나는 학생’이라고 말했고 무료입장이 되는지 물었다. 직원은 어느 학교 다녀? 하고 물은 뒤 내게 학생표를 선선히 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인생을 살다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건 행운’이라는 덕담까지 선물로 받았다.그날 나는 미술관 입구에서 학생이라고 공들여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 학생증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고 그는 내 말을 의심 없이 믿어주었다. 한국의 미술관이었다면, 학생증을 보여주기 전에는 절대로 무료입장을 못 했을 것이다. 기껏해야 ‘상황은 이해하지만 규칙이라서요’ 정도의 답이나 들었을 것이다. 감동은 오래갔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경험은 생활 곳곳에서 반복되었다. 믿어주는 사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양심과 자율이 거세된 사회는 불신의 토양이 된다. 한국도 이제 ‘알아서’ 할 만큼 성장했다. ‘시키는 대로’에서 탈피할 때도 되었다. 이성숙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산시 보건소, 건강한 출산 ‘임신·출산·육아교실’ 운영

경산시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출산·육아교실’ 운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임산부 요가 모습. 경산시 보건소는 11일 임산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출산·육아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임신·출산·육아교실’은 임산부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관리와 더불어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엄마와 아기가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아기용품 만들기, 모유 수유 가이드 및 임산부 요가 등 3개 강좌로 11월7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전문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매번 강좌가 시작되기 10분 전 짧은 시간을 활용해 모유 수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모유 수유 방법이 담긴 동영상 및 신생아 목욕법 동영상을 방영한다. 안경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엄마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임신·육아교실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보건소가 임산부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출산·육아교실’ 운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임산부 요가 모습.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동구보건소, 임산부 요가 교실 운영

대구 동구보건소가 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순풍 출산 임산부 요가 교실’을 운영한다.교육 장소는 동구보건소 5층 대강당이다. 모집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다.모두 4회 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회차당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3-662-3231.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남구청, 예비맘 출산 준비교실 운영

대구 남구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남구보건소에서 ‘행복 플러스 예비맘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한다.예비맘 출산 준비교실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둔 20주 이상 임산부다.교육 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5월, 9월, 11월 등 총 4기로 진행된다. 기수별 5회(매주 금요일) 과정이다.교육은 △임산부 요가 △음악태교 및 태교 구연동화 △신생아 관리 요령 및 베이비 마사지 △모유 수유 △아빠와 함께 임산부 마사지 및 아기용품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053-664-3681.대구 남구청 전경.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