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주거복지 공기업 LH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 마감재 차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마감재가 크게 달라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임대와 공공분양 마감재 단가비교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바닥, 천장, 주방기구 등 14개 마감재의 단가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기임대주택의 마감재 총 단가는 255만 8천718 원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분양주택의 마감재 총 단가는 398만 6천792 원으로 약 143만 원 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10개 마감재 모두 분양주택에 더 높은 단가의 재료가 사용됐다.구체적으로 도어록(현관 자물쇠)의 경우 임대주택에서는 레버형(3만4천 원)을 쓰지만, 공공분양주택에서는 디지털형(20만8천 원)을 공급해 6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외에도 마루귀틀(임대 3만3천492 원, 공공분양 11만1천149 원)은 3배, 바닥재(임대 1만1천851 원, 공공분양 3만680 원)는 2.6배 등의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천장형 빨래건조대, 가스레인지, 씽크용절수기, 음식물 탈수기 등 생활필수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민간의 소셜단지(분양과 임대주택이 개별동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주택단지)에서 출입구를 달리 쓰는 등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마감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임대주택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주로 입주하는 만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품목을 확대하고, 동종·유사 수준의 마감재를 공급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50년 공공임대 주택 10가구 중 1가구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50년 공공임대 주택 10가구 중 1가구는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천38세대에 달했다.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됐다.특히 구미인 단지 30.9%(234세대), 서울 신림2 28.6%(234세대), 대구 가람1 23.2%(122세대) 등은 입주민 5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외산차 등록 대수도 188대에 달했다. BMW 58대, 벤츠 27대, 폭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은 물론 BMW740, BMW 640, 벤츠S350 등 억대를 호가하는 차종도 적지 않았다.50년 공공임대 주택은 1993년 저소득층, 탈북자, 사할린 동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와 함께 국고지원을 받아 공급됐다.무주택, 청약통장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다 정기 자산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소득 자산가 일부가 50년 공공임대 주택을 주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김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가구의 소득과 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의 법령, 운영 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 산업시설용지가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 20만㎡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임대전용 산단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다. 입주대상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등이다.임대기간은 5년 의무, 최대 50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여타 임대전용 산단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제공된다. 2008년 이후 임대전용 산단으로 지정된 사포(경남 밀양), 경산3(경산), 영천(영천)의 임대료는 조성 원가의 3%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임대료 인하를 위해 올 추경에서 조성비의 40%인 168억 원을 편성, 10월 말까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2009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2023년까지 2곳으로 나눠 총 608만1천㎡ 규모로 조성된다. 동해면 일대 293만9천여㎡에 조성하는 1구역은 공정률이 98%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1구역의 경우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지원시설 용지는 모두 분양됐지만 국가산업단지 핵심인 산업용지 분양은 저조한 실정이다. LH에 따르면 1구역 산업용지 137만2천여㎡ 가운데 분양된 곳은 현재 1만2천580㎡(2필지)로 전체 면적의 1%도 채 안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장기 저리의 임대전용 산단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창업기업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면서 “양질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유망 중소기업들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임대전용단지 조성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가 들어선다.포항시는 내년까지 정부예산 378억 원을 들여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에 조성 중인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장기임대용지 50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임대전용산업단지는 최장 50년간 기업에 값싼 임대료로 산업용지를 빌려준다.포항시는 올해 추경에 확보한 정부예산 168억 원으로 20만㎡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공급하고, 내년에 정부예산 210억 원을 확보하면 30만㎡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까지 7천360억 원을 들여 전체 611만8천여㎡인 포항블루밸리를 2곳으로 나눠 조성한다.동해면 일대 293만9천여㎡에 조성하는 1구역은 공정률이 96%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1구역의 경우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지원시설용지는 모두 분양됐지만 국가산업단지 핵심인 산업용지 분양은 저조한 실정이다.포항시에 따르면 1구역 산업용지 137만2천여㎡ 가운데 분양된 곳은 1만2천580㎡(2필지)로 전체 면적의 1%도 채 안된다.314만여㎡인 2구역은 아직 조성이나 분양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박용생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기업의 토지매입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저가 장기임대용지 공급이 투자 장벽을 대폭 낮춰 투자 촉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서한, 국가산단 서한e스테이 23일 특공

서한이 지난해 11월 대구국가산업단지 A2-2블록에 일반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가산단 서한e스테이’가 8월23일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250세대의 특별공급에 들어간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가산단 서한e스테이’는 2년 단위 갱신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상품으로 집을 소유나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행복한 거주를 우선으로 하는 워라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주거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은 기존 일반공급보다 더 좋아진 임대조건을 선보인다.전용66㎡의 경우 보증금 4천900만 원에 월 임대료 16만4천 원, 전용74㎡는 보증금 5천400만 원 월임대료 18만2천 원, 전용84㎡ 보증금 5천900만 원 월임대료 18만7천 원이다. 모든 타입에서 10만 원대 월임대료를 실현했으며 임대료 상승률도 연 2.5% 이하로 제한된다.특히 대구국가산단 내에서 입주시기(2019년 11월 예정)가 가장 빠른 것도 큰 장점이다. 또 거주자의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월임대료 조절도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여건 등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청년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이어야 한다.또 둘 다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국가산단 서한e스테이는 전용 66㎡A/B, 74㎡A/B/C, 84㎡A/B/C 총 1천38세대 대단지로 이번에 신혼부부・ 청년에게 250세대를 특별공급한다.청약신청은 8월27~29일에 인터넷(국가산단 서한e스테이 홈페이지) 접수로 진행되며 당첨자발표는 8월30일, 계약은 9월2~4일이다. 모델하우스는 화원고교 옆,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 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LH 대구본부, 대구 중심·역세권 신혼 임대용 오피스텔 매입

LH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정진)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2분기 중 아파트 600여호를 매입한데 이어 3분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200호 추가 매입을 추진한다.기존주택 매입입대사업은 저소득층 등이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민간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올해부터는 결혼장려 및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책과 신혼부부의 주택 선호도를 반영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매입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인 매입대상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에서 임대수요를 고려해 건령 15년 이내, 전체 오피스텔 50호 이상(아파트 혼합단지는 100호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36~85㎡의 2개 이상 방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아울러 건축 중으로 공정률이 80%이상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대중교통 접근성 및 생활편의성 등 임대가능성과 주택의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신청접수 기간은 24일부터 8월6일까지며 서류를 준비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달서구 상화로 272) 10층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주농기계 임대사업 휴일 없이 추진해 농민 이용률 늘어나

경주시가 농기계 임대업무를 휴일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농기계 조작기술교육을 실시해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경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부터 농번기 3~6월, 9~12월은 휴일 없이 근무하기로 했다. 농한기 7~8월과 1~2월에는 농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토요일에도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서악동에 본소, 양북면에 동부사업소, 안강읍에 북부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주농기계임대사업소는 80종 732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임대하는 농기계는 계절별로 다르지만 논두렁 조성기, 논갈이와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 소형 관리기, 농용굴삭기(소형), 과일나무 전지 이후 파쇄하는 잔가지파쇄기 등이다. 시는 7~8월 농한기에 농가이용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농한기에도 토요일은 임대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반기 3~6월까지 휴일 없는 농기계임대사업 결과, 3천79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2천707대보다 40% 정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농업기술센터 최정화 소장은 “농기계의 임대량이 늘어나는 것은 농작업의 악성노동력을 줄이고 기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의 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해석하며 “농기계 활용 교육 등을 늘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는 지역농업에 농업경영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임대사업소가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일 근무제와 함께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구미소방서 2022년까지 신청사 이전·신축

구미소방서가 2022년까지 현 소방서 뒤쪽 공터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한다. 최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구미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소방서 청사 신축·이전을 위해 해당 용지의 매입 계약을 완료했다. 구미소방서가 신청사를 지으려는 곳은 현 소방서 뒤편에 있는 8천429㎡ 규모의 산업지원용지다.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돼 인근 호텔 등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구미시가 산단공으로부터 매입해 구미소방서에 무상임대하기로 했다. 구미시와 구미소방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부지 무상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미소방서는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한 뒤 2022년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신청사에는 시민이 소방·지진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만든다.현 청사는 신청사 완공 후에도 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974년 준공된 구미소방서는 건물이 낡고 협소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소방안전훈련과 체험공간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재훈 구미소방서장은 “이번 부지 계약체결로 구미소방서의 신청사 이전·신축 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장비 운송서비스 개시

칠곡군은 농업기계를 들녘 현장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운송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는 원거리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트랙터, 승용이앙기 등 농기계를 영농현장에 직접, 운송해주고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농업인들이 희망해온 사업이다. 운송요금은 1t 차량은 3만 원, 3.5t 차량은 5만 원으로 왕복요금이다. 농촌고령화로 인해 대형차량운행이 어려운 농촌마을과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겪고 있는 귀농귀촌 농업인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운송서비스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 주말 농업인 등이 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서비스 첫날 백선기 군수가 직접 농장으로 운송차량을 몰고 임대장비를 전달하는 시승식도 가졌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 사업은 농업기계를 직접 농사현장으로 직접 배달되는 획기적인 농업인을 위한 행정” 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시각에서 다양한 농업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2010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해 매년 5천여 건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인의 일손부족해결과 농가경영비절감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북 농기계 임대 10만 건 돌파

경북의 농기계 임대 건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1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건수는 10만5천66건으로 2017년(8만9천742건) 대비 17%(1만5천324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만9천 건, 2014년 6만 건, 2015년 6만4천 건, 2016년 8만4천 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농기계 임대실적 증가추세에 대해 경북도는 원거리 지역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와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우선적으로 구매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2004년 김천시에서 시작된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렵거나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대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주로 농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농기계는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파종기, 동력제초기 등이다. 임대료는 기계별로 하루 기계값의 0.2~0.5% 정도다.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소는 22개 시군 61곳이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국비 70억 원 등 총 146억 원을 투입해 김천, 영천, 경산, 의성에 임대사업소 4곳을 추가운영하고, 영천·청송·영양·영덕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소 5곳을 지원해 총 69곳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 밭농사용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도 지난해 4곳 8억 원에서 올해 42곳 84억 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홍예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필요한 임대용 농기계 추가구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 농기계 임대 10만 건 돌파

경북의 농기계 임대 건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1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건수는 10만5천66건으로 2017년(8만9천742건) 대비 17%(1만5천324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만9천 건, 2014년 6만 건, 2015년 6만4천 건, 2016년 8만4천 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농기계 임대실적 증가추세에 대해 경북도는 원거리 지역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와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우선적으로 구매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2004년 김천시에서 시작된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렵거나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대해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주로 농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농기계는 콩탈곡기, 퇴비살포기, 파종기, 동력제초기 등이다. 임대료는 기계별로 하루 기계값의 0.2~0.5% 정도다.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소는 22개 시군 61곳이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국비 70억 원 등 총 146억 원을 투입해 김천, 영천, 경산, 의성에 임대사업소 4곳을 추가운영하고, 영천·청송·영양·영덕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소 5곳을 지원해 총 69곳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 밭농사용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도 지난해 4곳 8억 원에서 올해 42곳 84억 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홍예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필요한 임대용 농기계 추가구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의성군,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의성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 현안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임대사업에 접목하고 군정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소통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주수 의성군수와 관계공무원, 농업인조직체 품목별 생산자연합회, 품목별연구회 등 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방안발표, 각 단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의성군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성군 농업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장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와 양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수백억 대 임대 사기 의혹 집이야기 대표, 성공한 청년 사업가 행세

임대 사기 의혹(5월7일자 5면)을 사고 있는 구미시 송정동 태왕아너스타워 임대위탁관리업체 대표 이모(40)씨가 성공한 청년사업가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임대인과 세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지회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5월 61번째로 충남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트는 5년 이내 1억 원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다.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이씨는 천안시에서 중국집과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청년사업가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지금도 인터넷에 그의 이름과 집 이야기를 검색하면 ‘분양대행업 성공 30대 짬뽕집 사장 억대 기부’, ‘기부 배우는 마음으로 고액기부 동참’ 등의 미담 기사가 실려있다.하지만 그는 고급 외제차와 명품을 사고, 유흥비로 거액을 쓰는가 하면,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며 부를 과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일부 임차인들은 그가 자신의 돈이 아닌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유용해 아너 소사이어트 그룹에 가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그는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당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나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싶다는 막연했던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현재 이씨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천안과 용인, 구미 등의 오피스텔 임대인과 임차인들만 수백 명에 이른다.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씨는 지난달 24일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현재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지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씨의 자격을 박탈할지에 대한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 임대관리업체 사기 의혹, 임대수익형 부동산 구입 주의 요구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호텔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 구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구미시 송정동 태왕아너스타워 507세대 가운데 특정 임대관리회사와 임대위탁계약을 맺은 130여 세대 집주인들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의 집주인들과 임대위탁계약을 맺은 ‘집이야기’는 최근 천안과 용인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 현재는 대표가 잠적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임대위탁관리는 임대인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월세를 보장받기 위해 부동산 임대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형태다. 하지만 공급과잉과 부동산 침체로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는 임대인들이 위탁관리업체가 제시하는 높은 수익률만 믿고 위탁계약을 진행했다가 월세 수익을 못 받거나 수익금 지급 연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집 주인)을 대신해 시설물 관리나 임대료를 징수해 주고 대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인데 위탁관리형과 자기관리형으로 나뉜다. 임대관리업 대부분을 차지는 위탁관리형은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임대관리업자가 떠안지 않는 대신 매월 실제 임대료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 임대인이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직장인 등으로 시간이 없을 경우에 선호한다. 특징은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시설관리 등의 기본 서비스와 월세 보장, 명도소송 대행 등을 수행하기도 하며, 위탁업체는 월세의 5~10%의 위탁수수료로 받는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징수하지만, 위탁업체가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집이야기’는 세입자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과 낮은 월세를 받은 후 임대인들에게 일정기간 높은 월세를 주며 안심시키고 나머지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임대위탁사업을 하며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재 구미시 송정동 태왕아너스타워의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다가 온 세입자가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월세를 못 받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들과 임대인들이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임대인은 “보도를 보고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보증금 500만 원에 60만 원의 월세를 주기로 한 것이 맞냐고 물었더니 세입자가 보증금 1천700만 원과 월세를 꼬박꼬박 관리업체 계좌로 입금했다”고 말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놀랐다고 털어놨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