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 바닷물 2년간 우리 해역에 약 128만톤 방출…

사진=후쿠시마 원전/그린피스 오늘(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이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대거 반입·배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올 7월까지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오가는 선박들이 평형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오염 평형수는 128만t(톤)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L 생수병 기준으로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online@idaegu.com

경제칼럼…일본은 그렇게 밀려났다

일본은 그렇게 밀려났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1%대 성장이 지척이다. 다름 아닌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얘기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 외신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42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0%이지만, 그중에 11개 기관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친다면 이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통화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충격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처음 겪는 일이 될 것이다.더군다나 요 며칠 사이에는 여기저기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당장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1%대 성장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물론이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외 악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내수 경기 회복마저 지연된다면, 202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리만큼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 경제는 1%대 성장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느끼는 두려움 또한 그만큼 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별개로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자면, 1%대 성장시대란 과연 어떤 상태이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30년간 겨우 1%대 성장에 그친 일본을 보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일본 경제가 1989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장기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연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또, 버블붕괴의 심각성을 인지 못 해 단기 대증요법을 반복함으로써 100조 엔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빚만 늘린 채 더 깊은 경기침체의 나락으로 빠졌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망하지 않은 것이 놀랍고, 아직도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으니 그 또한 천만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2만 명 내외 수준이었던 자살자 수가 1990년대 후반 들어 3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홈리스 수도 2만5천 명을 넘어 생활고가 매우 심해졌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격차사회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니트족(청년무업자)이나 은둔형 외톨이처럼 청년층의 실업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르는 소득 감소로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느니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고령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가 급증한 것도 장기불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장기불황은 일본 국민 개개인의 삶을 매우 피폐화하였고, 누구나가 중산층이라는 1억 총중류사회를 실현하려던 일본의 꿈도 그렇게 사라졌다.에즈라 보겔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Japan as No.1’이라 칭송하며 본받으라던 일본의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시장에서 원하는 혁신을 도외시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채 갈라파고스식 경영을 추구하던 일본의 대표 기업들과 주력산업들은 경쟁자들의 추격에 못 이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은 그렇게 밀려난 것이다.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보니 참으로 두렵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조건은 과거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 또,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더라도 꼭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장기에 걸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현실과 마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울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의 말처럼 지금이라도 죽으라고 뛰어야 한다.

김천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체 간담회

김천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체 간담회 개최했다. 김천시는 지난 20일 김충섭 김천시장과 일본과 교역하는 주요 기업체 대표,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천지역 업계는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산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자재 수급이나 수출입 허가 심사와 관련, 문제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규제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김천시와 상공회의소, 지역 업계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 수시로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정치적 갈등이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현 사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지역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기업 피해 상황 등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별 대일 수입 의존도 및 직·간접적 피해 실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와 정기 실무회의를 활성화해 수출규제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일본수출 규제 어려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지난 19일 대구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2019년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권순박 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회의는 권 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권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추석 전 조기 지급과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편법을 통한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는 더욱 단호히 대처하고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천시청 배드민턴단 고성현-엄혜원, 일본아키타마스터즈 우승

2019 일본아키타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고성현(오른쪽), 엄혜원. 김천시청 소속 혼합복식 고성현-엄혜원 조가 지난 18일 일본 아키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투어 슈퍼 100 대회인 ‘2019 일본아키타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성현-엄혜원 조는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시타 교헤이-시노야 나루 조를 2-0(21-10, 21-17)으로 완파하며 지난 7월 캐나다오픈 우승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금메달을 합작했다.이 밖에도 김천시청 배드민턴단 소속인 혼합복식조 왕찬이 동메달을 획득했다.이번 대회 한국 대표단의 3개 메달 중 2개의 메달을 수상하며 김천 배드민턴은 물론,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드높이는 쾌거를 거뒀다.김충섭 김천시장은 “국제대회에서 우리 김천시청 선수들이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의 위상을 드높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 일본 수술규제 장기화 우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가 지난 8월16일 엑스코에서 열렸다. 대구시와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대구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일본수출규제에 대해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 되면 피해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시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엑스코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에스엘 △평화홀딩스 △평화발레오 △경창산업 △삼보모터스 △이래에이엠에스 △상신브레이크 등 대구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인 화공약품, 베어링 관련 부품, 고무 등의 재고를 3개월치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3개월 이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은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출 주문이 끊기고 있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원자재의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1~3차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충곤 에스엘 회장도 “3개월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안전한 제품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산화 개발은 부품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가 수출규제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권영진 시장은 “최대 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오는 10월까지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일본 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 일본 수술규제 장기화 우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가 지난 8월16일 엑스코에서 열렸다. 대구시와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대구시와 대구의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이 받는 타격은 당장은 미비하지만 장기화된다면 여러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8월16일 엑스코에서 ‘일본 수출규제, 지역 산업 혁신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가 열렸다.이 간담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앞으로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간담회에는 △에스엘 △평화홀딩스 △평화발레오 △경창산업 △삼보모터스 △이래에이엠에스 △상신브레이크 등 대구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이들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인 화공약품이나 베어링 관련 부품, 고무 등의 재고를 3개월치 정도 확보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3개월 이후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큰 영향은 받고 있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감소될까 걱정된다”며 “실제로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출 주문이 끊기고 있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원자재의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1~3차 협력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충곤 에스엘 회장도 “3개월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안전한 제품생산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산화 개발은 부품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시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은 전략물자에 속하는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 기업들에게는 규제 장기화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원재료 60개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이 중 45개는 전략물자에 포함된다. 45개 중 절반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나 나머지는 일본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수출규제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대 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오는 10월까지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또 일본 규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일 경제 보복, 지역 기업 피해 우려 높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등 경제 보복 피해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28일)으로 다가오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게다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압박 강도,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도 또 다른 변수다. 대외 통상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구미에 치명타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무역협회와 구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 일본 수입액은 1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 28억 달러의 4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일본 수입 비중 11%와 경북의 15%보다 3~4배가량 높다.구미 지역의 일본 수입 기업은 현재 392곳으로 이 가운데 115개 사가 전기·전자 관련 소재·부품을, 107개 사가 기계류 관련 제품을 일본에서 구입하고 있다. 구미 지역의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하지만 상당수 기계·장치 관련 기업들이 일본에서 무역상사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일 의존도는 더욱 높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다.첫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구미시가 지난 12일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600여 개 사를 상대로 전수조사, 25건의 피해 신고 중 4개 사에서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됐다는 것.이들 업체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터,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규제 이후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인 투자지역 등 구미에 들어선 일본 투자 기업 22곳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 40개 사의 55%를 차지한다. 탄소섬유·종이제품·반도체장비·LCD장비·이차전지·태양전지·자동차부품·유리제품·금속가공제품 등이 주 생산품이다. 지역 기간산업이 망라돼 있다. 이들 업체들의 부품 및 소재 수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구미 지역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같이 경제보복 피해 발생과 우려가 커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소재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오는 28일 발표될 백색 명단에 자신들의 수입 품목이 포함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구미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예상 피해 품목을 추려 관련 기업에 통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관련 기업들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 수출규제, 구미에 첫 피해 사례 나왔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구미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화학, 기계 등 구미지역 산업 전반에서 일본산 소재와 부품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일본 수출 규제가 구미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전망 속에 구체적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중 소재와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전체의 10%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피해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5일 무역협회와 구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본 수입액은 1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 28억 달러의 4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일본 수입 비중 11%와 경북 15%보다 3~4배 가량 높은 수치다.무역협회가 파악한 구미지역의 일본 수입 기업은 392곳이다. 이 가운데 115개사가 전기·전자 관련 소재·부품을, 107개사가 기계류 관련 제품을 일본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미지역 기업 중 반도체, 화학, 기계 등 산업 전반에서 일본산 소재와 부품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수치다.업계에선 “상당수 기계·장치 관련 기업들이 일본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무역상사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미지역의 대일 의존도는 드러난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계·장치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절반 이상을 일본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측정장비는 100% 일본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워낙 대일 의존도가 높다보니 기업 입장에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를 고려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가 지난 12일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600여 개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25건의 피해 신고를 접한 결과 4개사에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됐다.이들 업체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규제 이후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300여 곳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구미국가산단 입주기업 300여 개사는 산단 전체 입주기업 3천85개사의 10%에 해당되는 숫자다. 하지만 이 조차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를 집계한 것에 불과할 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추가 제재될 예상 품목이나 영향권에 속하게 될 기업들의 실태는 파악 조차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수입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내년도 경영계획을 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서둘러 예상 피해 품목를 추산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일본수출규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영향은

대구시는 16일 엑스코에서 자동차부품기업들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소통시장실을 연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섬유염색업체들과 현장소통시장실 모습.대구시가 16일 엑스코에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대표들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현장소통시장실을 연다.대구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12일에는 기계·로봇 분야 기업들과, 13일에는 섬유·염색분야 기업들과 현장소통 시장실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기업의 준비상황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참여기업은 에스엘(생산제품: 램프류), 평화홀딩스(씰링부품), 평화발레오(클러치), 경창산업(케이블), 삼보모터스(변속기), 이래AMS(조향부품), 상신브레이크(브레이크) 등이다.또 대구시뿐 아니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 전략물자관리원 등 지원기관도 참석한다.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부품업계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대구시의 대응계획을 설명한다.특히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접촉을 위해 비상대책단을 구성했다. 현재 산업군별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업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의 각종 대책 중에서 대구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대책을 발굴해 지역기업들에게 위기를 통해 혁신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광복절 맞아 여야 ‘일본 아베정부 규탄’...한국당 “문재인정부 실책에 위기” 비판도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 조치 등 규탄하고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또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자유를 꿈꾸었던 동맹들마저 외교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며 현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와대나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8월15일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전쟁을 일으켰다”며 “선조들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지난 14일 구미시가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합동대응팀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구미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피해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구미시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양국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세관, 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금오공대, 구미상공회의소, 경제단체, 관련 공무원 등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기존사업에 대한 피해기업 우대, 고용유지 지원금, 정부 자금지원 사업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연구 추진계획, 부품소재 국산화단지 조성 등의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지난 14일 장세용 구미시장(가운데)이 일본 투자기업인 도레이 BSF한국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같은 날 장세용 구미시장은 일본 투자기업인 도레이BSF한국과 AGC화인테크노한국을 방문해 일본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고충을 듣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구미국가산단에 있는 40여 개의 외국인투자기업 중, 도레이BSF한국와 AGC화인테크노한국 등 22개 기업이 일본 투자기업으로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투자유치는 물론, 지역 산업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이보다 앞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2일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대응팀을 꾸리고 피해신고센터(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02)를 운영하고 있다. 또 1천여 명의 직원들을 기업사랑도우미(1사 1공무원)를 통해 피해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 3천300여 개 기업 중 일본 직수입 기업 45개사와 일본 투자기업 22개 사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일본 부품 등을 수입하는 25개 기업은 매출감소와 생산차질, 구입지연, 대체재 적용, 재고소진 등의 상황을 구미시 합동대응팀에 알려와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달 22일 가동에 들어간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를 지역기업들에게 알리는 한편, 단기적으로 1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 함께 수입다변화, 기술솔루션, 기술인증, 시험분석비 지원 등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산학연 R&D 네트워킹 강화, 소재부품기업 공동협력 사업 등 중앙정부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장 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전국 17개 시도의회 "日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조례 추진"

대구·경북시·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해당 조례안은 이미 이달 초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발의됐고 대구· 부산·울산·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발의가 추진 중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칠곡군, 일본 수출규제 기업지원 총력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 12일 일본수출·입 기업 20여사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수출입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 논의를 펼쳤다. 칠곡군은 일본 반도체관련 부품 한국수출규제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일본 수출입기업 현황 파악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일자리경제과, 칠곡상공회의소,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와 공동으로 일본수출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위해 합동대응반과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북도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 이밖에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보험가입 및 신규 수입처 신용조사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백선기 칠곡군수는 일본수출·입 기업 20여사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수출입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참석기업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서 상담활동 펼친 후, 외국기업해외바이어가 공단업체를 방문 할 경우 칠곡군에서 해당 업체와 바이어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건의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우리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삼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 일본 수출 기업들, 백색국가 세부 품목 발표 없어 '우왕좌왕'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지만 관련 정보가 없어 지역 일본 수출기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하지만 세부 품목들이 함께 발표되지 않으면서 지역 일본 수출기업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세부 품목 리스트가 없다 보니 기업들은 규제 없이 수출 가능한 제품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어렵기 때문이다.자동차 부품 기업의 A대표는 “그동안 수입에 대한 문제만 대두돼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국내 규제도 생겨 앞으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 된다”며 “혹시 수출 규제에 해당할까 봐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해봤으나 현황 파악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섬유 관련 기업 B대표도 “엔화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라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호황인 상태다”며 “세부 품목 발표가 빨리 이뤄지면 내부적으로 제품 관련 일본 납품처와 교류해 재점검하는 등 대응책을 즉각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기업의 일본 수출 규모는 6억7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 81억254만 달러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일본 수출은 중국 18억4천456만 달러(22.8%)와 미국 14억4천279만 달러(17.8%)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국가다.대구시는 정부에서 수출 규제하는 품목이 1천7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이 수입 규제하는 품목 1천120여 개와 측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뿐 품목 종류와 규모는 동일할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정민규 대구시 경제기획팀장은 “지역 수출기업들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반일감정에 대한 표현을 정부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국민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국산 제품의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세부 품목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철저한 파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