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도의원, “행정통합 공론화위, 찬성몰이에만 열중”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안동)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대경행정통합)의 일방적인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대경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경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며 “지도자는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경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의 허울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경통합 홍보위원이 돼 4차례에 걸쳐 대토론회란 통합 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시·도민의 0.01%인 600여 명에 그쳤다”며 “이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대경행정통합 논의는 되지도 않을 일을 두고 헛발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고령군의회 “일방적 남부내륙철도 노선선정 반대” 성명 발표

고령군의회는 2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남부내륙철도 노선(안)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령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정거장 및 노선 선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경제성을 상실한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덕곡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선(안)을 결사반대한다. 당초 노선대로 가야산 국립공원 터널화 사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령군의회를 비롯한 고령군민들은 지난 2년여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광역물류망 구축의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변 철도와 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해 김천역을 출발해 철도 역간 적정 거리 57㎞ 지점인 고령군에 역사를 설치해 줄 것을 전 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했다.국토교통부는 군민들과 협의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부내륙철도 정거장 및 노선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 개최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한편 채택한 결의문은 오는 27일 국토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행정통합, 시·도민 의사 중요 일방 아닌 함께하는 절차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일방이 아닌 함께하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가진 경북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행정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민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듣고 의회와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내년도 도정운영 철학과 방향에 대해 “내년에는 민생과 변화, 도약을 핵심가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경제 활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미래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경북형 뉴딜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으로 2천496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등 모든 역량을 다해 총 10조6천548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이 도지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세계 경제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내년에도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 현장에 희망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위기의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또 이 도지사는 “경북의 산업을 언택트, 뉴노멀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로 옷을 입혀 변화시키고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으로 도약하는 희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참여연대, 군위의 대구 편입 일방적 추진 그만해야

대구참여연대가 1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이 발표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토론과 논쟁,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또 시·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불만을 가진 군위군수에게 선정된 지역을 신공항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안을 제안했다”며 “행정구역의 변경과 편입이 특정한 대상을 설득하기 위한 거래의 상품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대구시는 다른 기초지자체의 편입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도로망 건설 등을 진행해 왔다”며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군위의 대구 편입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민, 경북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에 대해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예천군,‘원도심 일방통행 구축’ 청사진 제시

예천군이 교통 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예천읍 원도심 일방통행 구축 사업’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16일 예천군에 따르면 원도심 주차 및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등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 주차 공간이 확충된 시가지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복안이다.우선 예천읍 동서 간선 가로축 전 구간인 시장로와 효자로 구간(굴머리~한전 구축삼거리) 2개 도로 2.8㎞ 구간을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해 인도 확장 및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중심 상가구역인 상설시장 등 영업 시 불편함이 없도록 물건 상하차 구역을 구간별로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전선지중화로 도심 미관 개선과 함께 일방통행으로 넓어진 보도(3m)에 가로수 식재 및 벤치 설치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군민 편익도 도모한다.군은 이달 중 ‘예천읍 원도심 일방통행 구축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앞서 조감도를 제시하는 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정책에 공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김학동 군수는 “예천읍 원도심 불법주정차, 차량소통 불편 등 고질적인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도시 구조 및 교통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움츠러든 예천 원도심 상권을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주호영, “일방적 국회 개원 시 추경 협조 없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5일 국회 개원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주 원내대표는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 자기들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만약 5일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 처리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민주당이 공공연히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청와대 회동이나 상생 협치라는 말이 ‘노력은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에 불과했다는 회의까지 갖게 된다”며 “힘이 모자라서 망한 정권·나라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정권·나라가 많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며 “통합당도 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임기 개시 후 7일로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는 5일 개원 국회를 열기 위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 핫플레이스 황리단길 일방통행 운영

경주시가 최근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황리단길의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일방통행으로 전환한다.또 오는 23일부터 대릉원 남쪽 돌담길은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구간은 CU경주황리단길점 앞 삼거리에서 대릉원 돌담길을 따라 동북쪽으로 숭혜전 모퉁이까지 약 460m 구간이다. 오는 9월30일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경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경주경찰서 협의 등을 거쳐 행정예고를 진행했다.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후 시민, 관광객 의견을 수렴, 보완해 향후 차 없는 거리 상시 운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또 ‘황리단길 일방통행’ 구간은 내남사거리에서 황남초교사거리 방향 700m로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도 개설한다.황리단길 일원 일방통행은 2018∼2019년 2년 동안 주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지난달 행정예고를 마쳤다.황남동 A(56)씨는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파가 차량과 뒤엉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았는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대릉원 돌담길은 벌써 차 없는 거리로 전환했어야 했다. 돌담길의 정취가 되살아날 것 같다”고 기대했다.경주시 관계자는 “황리단길 일방통행, 대릉원 돌담길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 등 황남동 일원 도로 통행 체계 개선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명품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마스크 행정명령 철회하라

대구참여연대가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표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의 행정명령이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비판하며, 권 시장에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만큼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권 시장의 의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통해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온 시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권 시장의 구시대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시민들을 무시한 일방 행정은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권 시장은 즉각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교원인사위 제청 무시한 대학 이사회의 일방적 재임용 거부는 위법

법원이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는 반대로, 일방적으로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대구지역 대학의 교수 A씨가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6월 강의 담당 규정과 교수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 대학 교원인사위에서는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 업적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재임용을 제청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자 A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가 기준 등을 충족했다고 평가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재임용을 제청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원고에게 의견 제출이나 해명 기회를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A 교수 교육업적 평점은 최저평점을 충분히 웃도는데 이사회가 강의 담당 규정 위반 등을 재임용 거부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