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우리 관련 없는데 어떻게 싸인하나”…국방부 통합신공항 선정위 2주 연기

국방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최종 확정 발표가 2주 연기됐다.이는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유치를 신청한 의성군이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13일 실무위원회와 14일 선정위원회 불참 의사를 사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경북도에 따르면 의성군이 13일 오후 예정인 실무위원회와 14일 선정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12일 전달해 왔다.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따라 이날 실무위와14일 선정위를 열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다.임주승 의성군 부군수는 불참 이유에 대해 “시설배치 안이 들어간 인센티브(중재안)가 실무위와 선정위 안건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데 군위군의 요청으로 뒤늦게 들어간 것을 알게 됐다”며 “(중재안에) 의성군 관련은 거의 없는데 우리가 사인하기는 어려우니 우리 없이 회의를 열라고 어제 경북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국방부에 관련 회의를 2주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대구시, 경북도, 국방부는 의성군 민심을 달랠 인센티브 찾기에 나섰다.현재 도 차원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의성군 인센티브로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1조 원 규모) △농식품식자제공급센터 조성 등이다.임 부군수는 “K2 정문, 군 관련 물류단지(군수 기지) 등 군 공항 관련시설이 의성 쪽에 와야 한다”고 했다.의성군은 이날 군을 찾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주관하는 대구시 관계자에게 이 같은 안을 전했다.임 부군수는 “우리는 몽니를 부리지 않는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우리도 오래 참아준 주민을 설득할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의성군이 인센티브 안을 국방부 관련 회의 안건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를 유인하고자 제시된 중재안 공동합의문에는 군위에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를 군위에 배치하고 330만㎡ 공항신도시(배후 산업단지 등)를 조성하고 공무원 연수시설 건립, 군위관통도로 25㎞ 건설, 대구시 편입 등이 담겼다.이에 비해 의성에는 330만㎡ 공항신도시 조성과 서대구역∼신공항∼의성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건설 계획 정도였다.경북도 관계자는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인내해준 의성군민들에게 의성발전 방안을 잘 발굴해 다음 주 중 제시하겠다”며 “의성과 협의해 실무위와 선정위 일정을 오는 27∼28일로 잡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군 공항 이전도 ‘달빛동맹’…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에 노하우 전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시·도민의 열망, 목소리를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광주 시민의 뜻을 모으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이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이하 광주시민추진협의회) 관계자들에게 통합신공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13일 오전 11시 대구 동구에 있는 시민추진단 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추진위 간담회’가 열렸다.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장상희 상임부위원장, 대구·경북 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를 비롯해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김용배 공동대표, 김해룡 집행위원장, 채승기 사무처장, 이양선 자문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진행 상황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광주시민추진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를 앞둔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7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민추진협의회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구와 달리 광주는 시간이 갈수록 사업 진척은 커녕 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혁 대표는 “광주의 경우 최대 걸림돌이 지자체에서 반대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민간에서 풀어줘야 한다”며 “시민단체나 추진협의회에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홍명 집행위원장도 시·도민의 힘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시민추진단은 서명운동, 캠페인 등 끊임없이 활동을 해왔다”며 “그 결과 시민의 뜻이 모였고 대구시에서도 관련 부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시민추진협의회는 예정된 간담회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시민추진협의회 김용배 공동대표는 “대구시민추진단과 만날 때마다 많이 배운다”며 “대구의 활동을 참고해 광주도 군공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학교·학생 체계적 지원’ 칠곡교육지원센터 이전

칠곡교육지원청은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칠곡교육지원센터를 통합,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칠곡교육지원청 3층에 위치한 Wee센터는 그동안 공간이 협소해 센터 고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랐다.또 특수 및 영재교육지원센터는 왜관초등학교 3개의 유휴교실에 설치, 운영해왔다. 이러다보니 센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칠곡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사업비 40억여 원을 들여 구 석적초 부지에 연면적 1천405㎡의 2층 규모로 칠곡교육지원센터를 건립했다.이곳으로 Wee센터와 특수 및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이전했다. 전문 인력 15명이 상주하며 학생과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칠곡교육지원청 이숙현 교육장은 “칠곡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이 주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학부모와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결국 도돌이표 “구미시민 반대하는 취수원 이전, 용납 못해”

대구시가 내놓은 ‘대구시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대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구미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단체인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 민·관협 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물 배분 방안 용역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질적인 측면에서 대구와 구미는 2급수로 차이가 없으며, 수량적 측면에서는 구미보다 하류인 대구가 당연히 풍부함에도 대구시가 구태여 취수원 이전을 하려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이들은 또 “지역민의 정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구미시민 뿐만 아니라 낙동강수계 주민들까지 끌어들여 취수원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이들은 환경부에 대해서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라”고 경고했다.이날 반추위 등이 발표한 성명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대한 구미시민단체의 첫 입장문이기도 하다.앞서 권 시장은 지난 3일 “구미 해평취수장 또는 안동 임하댐에서 취수하는(안) 중 임하댐보다 구미 해평취수장을 더 선호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절충안에 대해 구미시와도 교감이 있고 또 낙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구미지역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반추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여전히 취수원 이전과 다름없는 공동활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미시민 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 전체 주민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물 문제는 구미 시민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구미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며 타협의 여지 조차 없앴다.이들은 “낙동강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 강과 유역의 생태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낙동강 전체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신고 총동창회 사무실 이전 개소

경신고 총동창회는 9일 오전 10시30분 총동창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갖고 새출발을 알린다. 경신고 총동창회 사무실은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503 3층(동부소방서 옆)에 마련됐다. 개소식에는 정현진 총동창회장, 김지훈 경신고 교장, 강영석 상주시장 등 동문회원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현진 회장은 “여러 동문들의 도움으로 경신고 총동창회 사무실을 이전 개소하고 새출발을 하게 된 만큼 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대구시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14년 만에 재시행 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 전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달서구 대천동, 유천동 일부 지역의 농지와 임야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창씨개명으로 아직 남아있는 토지도 이번 특조법의 대상이 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구·군청에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 과태료와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협의해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시·대구TP의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제역할 톡톡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가 추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3일 대구TP에 따르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수요기술 257건 발굴 △기술이전 92건 계약 △기술이전 계약액 43억 원 △기술사업화 지원(16개사)을 통한 매출 51억 원, 고용창출(32명) 성과를 올렸다.특히 기술이전 성사율은 2015년 20%에서 지난해 39%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지역 업체인 에이존테크는 대구테크노파크의 다각적인 기술이전 중개 노력으로 지난 5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얼굴영상기반 심박신호 측정 기술’을 이전받았다. ETRI 연구책임자의 적극적인 기술지도 등에 힘입어 운용 기술 개발에 성공, 사업화 과정을 거쳐 연내 제품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인지재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인 우리소프트는 지난해 계명대학교 연구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령자, 와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소변을 자동 배출할 수 있는 ‘스마트 소변 처리기’의 사업화에 성공했다. 정밀센터와 석션모터를 이용해 오염 없이 소변을 배출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국내 요양·재활 병원에 납품 중이다. 캐나다 합작회사를 통해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대구시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형기술의 발굴 및 이전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대구 권역 곳곳 개발 사업 혜택 받는다

〈편집자 주〉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극적으로 확정되자 대구국제공항과 군 공항이 있는 동구는 물론 대구 전역이 들뜬 모습이다.공항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동부권(중구, 동구, 수성구)과 함께 대구 서부권(서구, 달서구, 달성군) 역시 교통 인프라와 건설경기 부양 등을 기대하며 각각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대구 전역은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미래먹거리 부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 부양에 나선다.------------------------------------------------------------------------------------------- ◆공항에 잡힌 동구(동부권)는 축제 분위기대구·경북의 100년 대계이자 대구 동구의 오랜 숙원이던 대구국제공항 및 K2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되자 동구는 축제 분위기다. 동구민들은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재산권 가치 상승과 신도시 개발 등 향후 달라질 동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2일 동구의 주요 교차로마다 통합신공항 이전 환영 플래카드와 현수막 등이 걸렸으며, 일부 음식점은 통합신공항 이전 기념으로 차와 음료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대구공항 이전은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큰 경사다. 동구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과 K2 군 공항 부지는 동구 일원 694만여㎡(210만 평)에 달한다. 이로 인해 대구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동구와 북구·수성구 일부 지역이 항공기 위험 등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걸려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동구 대부분 지역과 북구 일원의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청은 이번 공항 이전으로 소음과 고도제한이 해제되면서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은 물론 제한됐던 재개발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구시는 공항이 떠난 자리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싱가포르 ‘클락키’를 롤모델로 한 주거·환경·교통·관광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공항 이전 부지 인근에 대구혁신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안심뉴타운 등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동구를 포함한 동부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연계 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북구는 기존 공항 후적지 개발을 통한 대구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현 군 공항 일대 고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금호워터폴리스 사업과 옛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사업 등의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호강을 따라 이뤄지는 경제 활력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도 공항 이전에 따른 후광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북구 조야동부터 칠곡 동명면까지 이어지는 약 10㎞ 구간의 도로가 건설되면 국도를 이용하는 신공항 이용객의 교통 정체 완화 및 엑스코‧유통단지의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으로 북구 연경‧도남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강북지역의 인구 유입도 꾀할 수 있다. ◆서부권도 재도약의 청사진 그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한 경제권 향상으로 대구 곳곳에 추진되는 개발 사업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항 이전으로 대구 서부권이 대구‧경북지역을 잇는 진출입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새로운 대구‧경북’을 이끌어 갈 호재로 작용할 사업은 우선 서구의 서대구고속철도역 건립 사업(2021년 개통)이다. 무엇보다도 서부권역이 대구‧경북을 잇는 진출입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통합 신공항을 가기 위한 교통 요충지가 될 전망이어서 고속철도역 연계 개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공항과 KTX역을 잇는 공항철도(광역교통망)가 연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대구고속철도역 건립 사업이 대구 서부권역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의 도심 발전축이 서부권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합 신공항 이전이 서부권 교통‧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탄력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달서구에 들어설 예정인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성서공단 등 서부권역에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들의 물류 활성화로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 문제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51조 원 잭팟 터진다…대경연, 신공항 이전 파급효과 발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통합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대구·경북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35조9천66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조3천171억 원, 취업유발효과 40만5천544명이다.통합신공항 건설비용으로만 군 공항 이전 사업비 6조7천107억 원에 자본비용 5천358억 원이 포함된 7조2천46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이전부지사업비로는 5조7천744억 원, 지원 사업비 3천억 원, 종전부지사업비 6천363억 원 등 생산유발액이 9조7천841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3천101억 원 발생한다.특히 취업유발인원이 10만5천242명으로 추정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공항 건설로 인한 교통망 구축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연결 도로망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3천350억 원 △성주~군위 고속도로 건설 9천억 원 △중앙고속도로 확장 7천800억 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확장 1천억 원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순환도로 2조6천250억 원 등이다.연결 철도망 구축도 △서·동대구역~통합신공항 연결 철도망과 공항터미널 건설 2조9천억 원 △도시철도 통합신공항 연장 5천억 원 △통항신공항 인입선 건설 3천억 원 △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에 3조8천515억 원 등이 투입된다.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액 4조8천926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9만8천750명이다.공항 이전으로 공항 연관 산업 역시 활성화될 예정이다. 항공산업과 항공물류, 공항서비스 등 산업 파급효과도 상당해 18만3천864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산업혁신연구실장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부 재정지출의 승수효과, 편익 증대 및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분석했다”며 “지역 간 연관 효과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74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5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군위군 통합신공항 소보 유치 신청키로…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극적 타결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드디어 닻을 올리게 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위치한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경북으로 통합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4년, 밀양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실패한 대구시가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를 추진한 지 6년 만이다.김영만 군위군수는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중재안 공동합의문 5가지에 대한 의원 동의를 받았다”며 “대구·경북의 하늘길이 열리는 것을 위해, 그리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소보) 신청을 내일(31일) 오전에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김 군수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합의문 내용을 확인했다”며 “공동후보지에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조건부 유치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로써 의성군이 7개월 전 신청한 공동후보지 의성 비안 유치도 이후 열릴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회생할 수 있게 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민의 큰 결단으로 이제 새로운 하늘길을 여는 일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 갈등도 있었지만 봉합을 위한 지혜를 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날개를 달게 됐다”며 “대구시와 국방부가 목표했던 2026년까지 공항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가장 큰 사업,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사업이 될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게 결단한 군수님의 뚝심과 특히 추진위원들, 서명에 적극 동참해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공항이 되도록 대구와 경북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가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3자 회동에서 중재안 공동합의문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다수의 서명을 조건으로 소보 유치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막혔던 물꼬가 트였다.중재안(5개항)은 전날 시장·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미래통합당 시·도당 위원장인 곽상도·이만희 국회의원 등 6명이 서명한 후 공동합의문으로 발표된 것이다.중재안에 대한 서명 추진은 이날 오후 전광석화처럼 이뤄져 과반이 훨씬 넘는 101명(국회의원 25명, 대구시의원 26명, 경북도의원 50명)이 참여해 군위군에 제출됐다.군위군의 전격적인 소보 유치 신청에 따라 국방부는 다음달 이전 부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8월 중으로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부지를 확정하겠다”며 “이후에는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부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통합신공항은 이전부지 15.3㎢(463만 평)에 9조2천700억 원을 투입해 군공항 등 시설 11.7㎢(353만 평), 소음완충지역 3.6㎢(110만 평)로 지어진다.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된다.사업방식은 군·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고 개항하는 것으로 군 공항은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 양여방식, 민간공항은 기존부지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으로 한다.특히 경북도는 군-민 공항 기본설계에 활주로 3.2㎞ 이상 및 물류단지를 반영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이전주변지역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알파 규모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총 1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그 파급효과로 생산유발액 36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15조 원, 취업유발인원 40만 명 규모로 분석했다.한편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는 지난 1월21일 실시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이 89.5%로 가장 높아 군위 소보를 포함한 공동후보지로 결정됐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3대 현안 중 공항이전 해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가 사실상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의 3대 현안 중 공항 이전이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대구의 3대 현안사업으로 공항 이전, 대구시청 이전, 취수원 이전이 꼽힌다.그동안 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 선정이 미뤄짐에 따라 대구공항과 K-2이전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특히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다 올초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최종후보지 선정위원회는 기약조차 못한 상태였다.지난 3일 최종후보지 선정위원회가 마침내 열렸고 2개 후보지 중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탈락, 공동후보지는 이달 말까지 유치 신청에 대한 유예를 결정했다.지난 20여 일 동안 군위 내부에서도 유치신청과 우보 사수를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대구·경북 정치인, 기관단체장들이 군위로 달려가 설득을 거듭했다.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가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결과 30일 결국 군위가 유치신청을 수락하게 되면서 대구공항 이전이 본격화 된다.대구공항 후적지 개발도 본격화 되면서 대구시는 공항 주변 동구 일대에 대해 새롭게 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항 이전으로 동구, 북구, 수성구까지 고도제한,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부동산 개발 붐도 일어날 전망이다.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있었던 취수원 이전도 다음 달 초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했던 용역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대구시청 이전은 두류정수장으로 이전부지를 확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다. 이전비용 일부를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대구시는 내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해 대구시청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칠곡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칠곡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해당된다.하지만 소송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에게 확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기대한다

얼마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집값 폭등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나온 집권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뜬금없다’, ‘일석이조가 가능한 제안’이라는 등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서울 집값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메시지가 더 주목되는 게 사실이다. 비수도권도 수도권만치 발전해 젊은이들이 고향 가까운 곳에서도 좋은 일자리 잡아 결혼해 잘살 수 있게 되는 걸 지방 사람으로서 누가 마다하겠는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수십 년 동안 누적된 사람, 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그 여파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의 소멸 위기는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현안이 됐다. 또 정치 권력에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한국적 현실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방 살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정치권은 벌써 찬반이 갈리는 모습이다. 그 속뜻이야 2022년 대선을 포함해 각 진영의 이해득실 셈법에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그 핵심이 국가균형발전에 놓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 ‘집값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는 발상이다’ 하는 주장은 오히려 지방에서는 정략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비판으로 읽힌다.그래서 지방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호응하고, 또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완성이 결국 국가균형발전에 달려 있다는 원론적 시각에서라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하루속히 나서 줄 것을 정치권에 주문한다.대구시, 경북도를 포함해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자체 노력만으로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게 실상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추월할 것이란 통계청 자료가 있고,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의 상장기업 2천300여 개사 가운데 70% 이상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다고 한다.이런 데 어떻게 지방에 사람이 붙어 있을 거며, 또 무슨 수로 지방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말로만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더는 안 된다. 대신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를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최근 경북과 충남·북의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대구상의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에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방의 경제인들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 청년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확대 효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앞세우기에는 지방의 위기가 너무나 엄중하다. 오히려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면 이참에 국회, 청와대 외에 더 많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도 세종시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아예 출퇴근이 어려운 대구, 광주 등 전국에 분산 이전하는 것이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민주당과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밝힌 것이나 모두 그 방향성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병을 고치려면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 치료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으로 지방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진영 싸움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일이 아닐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윤곽 나오나? 환경부 다음 주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결과발표

대구시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환경부의 용역결과가 다음 주께 나올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가 낙동강 전역에 대한 물이용 문제를 면밀히 조사한 만큼 결과에 따라 대구시 취수원 이전 사업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 주께 관련 용역의 중간결과를 발표한다.이 용역은 영남권 5개 지자체와 관련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과 구미산단 폐수전량 재이용(무방류시스템)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연구용역 기간을 수차례 늘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8일 간부회의에서 “대구취수원이전 관련 용역중간 결과가 다음 주쯤 열릴 것 같다. 현재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일정을 조율이다. 8월 말에는 큰 틀에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시장은 “엄밀히 말해서 대구 취수원이전이 아니라 취수원 다변화가 맞다”며 “깨끗한 대구 취수원 확보를 위해 대구는 상호 이해 배려, 과학적 검증, 합당한 보상 등 3개 원칙을 갖고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1991년 폐놀사고 발생 후 2006년부터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해왔다. 2014년에 국토교통부 용역결과 구미산단 상류지점 강변여과수 개발, 해평취수장 이전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구미시가 수량부족, 수량악화,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 잘못하면 투기장 화(化)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미래통합당 김병준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정부가 부동자금을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든 공공기관 이전이든 이야기만 꺼내놓으면 거기가 투기장 화(化)가 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정부 출범한지 벌써 3년인데 그간 뭐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론을)던지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며 “고민이 아직 짙지 않다”고 했다.실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언급한 후 세종시 아파트 호가가 1~2억 원 올랐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7개월간 20.19% 올랐는데 이는 전국 상승률 1위다.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균형발전회의를 70여회 했는데 그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고민 정도가 낮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아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이어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우선 지금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당론을 정하고 여당하고 접촉을 하면서 여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된다”며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분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야당이 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론이 부상한 데 대해선 “개헌을 하면 제일 좋지만 어렵다는 걸 우리는 다 안다”며 “세종시에 국회 제2원을 설치한다거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습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