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추경 2천289억 편성 경북도의회 제출

경북도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천289억 원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4조4057억 원보다 5.2% 증가한 4조6천346억 원 규모다.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안전과 위생을 위한 예방활동 지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특히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내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등을 감액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주요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구입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등이다.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협력수업,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 유·초등 보결수업 등에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174억 원이 편성됐다.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 지원 67억 원 △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연수 12억 원 △보건실 현대화사업 6억 원 △원격수업에 따른 유치원 교원 노트북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2억 원 △학교독서교육 활성화에 85억 원이 배정됐다.이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 133억 원 △방과후 학교 운영 42억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20억 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2억 원 등 204억 원의 학생 교육복지 예산도 편성했다.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은 촘촘한 안전으로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으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의성군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간담회 회의 개최

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지난 14일 의회 회의실에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대상 선정 및 일정을 협의했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 및 △제24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의원간담회에서는 △인구정책 담당업무 이관에 따른 기구조정계획, △의성군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 △행정구역 분리 요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송에 신경을 써주시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이상 반응이나 대처방법 안내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도의회는 15일 성명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동해안과 서·남해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등과 협력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우현 도의장은 “일본 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구미시 7월 행정조직개편 시의회 반대로 무산

구미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행정조직 개편이 구미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구미시는 지난달 17일 현재 12개 국, 90개 과, 331개 담당의 행정조직을 12개 국, 91개 과, 339개 담당으로 변경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개편안은 경제기획국을 경제노동국으로, 도시환경국은 도시건설국, 건설교통국은 환경교통국으로 바꾸는 것이었다.또 스마트산단과와 체육시설관리과, 환경관리과를 신설하고, 미래전략담당관과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지난 12일 개편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찬·반 5대5 동수로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이선우 의원 등 8명 의원의 요구로 재상정한 본회의에서도 반대 12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함께 상정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반대 13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이번 개편안이 무산된 이유는 ‘경제노동국’이라는 명칭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 명칭에 ‘노동’을 꼭 넣어야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구미시는 지난해에도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가 동 통합 문제와 맞물려 조직개편을 미룬 바 있다.문제는 이날 원평1·2동을 원평동으로 통합하는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이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개정이 시급해졌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평동 통합과 관련한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례안의 개정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영천~봉화~양구 간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문은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건의문은 동부내륙지역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장에 따르면 남북6축 고속도로는 영천에서 출발해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등 뛰어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동부내륙지역을 경유한다.하지만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와의 교류도 매우 불편한 내륙속의 섬 같은 지역이다.이로 인해 청·장년층의 인구유출이 지속됐으며, 올해 현재 동부내륙지역 10개 시·군이 모두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의장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강원도 양양을 주목했다.고 의장은 “2017년 6월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핑 1번지로 주목받으며 2002년 이후 15년째 감소하던 인구가 2018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동부내륙지역도 접근성만 개선된다면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 젊은 층의 인구유입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고속도로를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인구가 적은 동부내륙지역은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부내륙지역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의 관점으로 접근, 남북6축 고속도로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구의원, 독립운동 역사의 길 조성 제안

대구 독립운동 및 애국선열 관련 시설이 몰려 있는 동구지역에 ‘독립운동 역사의 길’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 신암선열공원에서 망우당공원, 조양회관, 독립운동 기념탑을 잇는 3.8㎞ 구간에 ‘독립운동 역사의 길’ 조성을 제언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해당 구간에 1895년부터 국채보상운동, 대구3·8독립만세운동 등 시대별 독립운동사와 함께 대구 출신 독립 운동지사 기념물 등을 설치해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심신 수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독립운동 역사의 길’ 조성이 완료되면 각종 체험 장소 및 인근 관광자원과 접목해 명품 관광지로 각광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13일 개회

대구시의회가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11일간의 회기 동안 대구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의한다.조례안 중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인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사무국 신설 등 조직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각 상임위원회는 15∼20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 현장도 방문한다.오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3조5천338억 원의 교육비 특별회계 1차 추경 안을 심사한다. 기정액 3조3천497억 원 보다 1천841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오는 23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 연수, 신지방자치시대 준비

구미시의회가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9일 의원 연수를 실시했다.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속 서우선·정창수 박사를 초청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감사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연수에 참가한 한 시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한 변화를 깨닫고,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을 알게 됐다”며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의회, 도의회 연구단체 제안 연구용역 8건 심의·의결

경북도의회가 도의회 연구단체가 제안한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 8건을 가결했다.경북도의회는 1일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의회 연구단체가 제안한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 8건에 대해 심의했다.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권광택(안동)·남영숙(상주)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심의 과제 가운데는 교육 관련 안건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연구단체가 제안한 연구용역과제는 △경북 청년정주 및 유입 정책 대안 연구용역(대표 박태춘 의원) △경북도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현황 실태조사(대표 박용선 의원) △경북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대표 권광택 의원) △경북도 농어촌지역 청년지원청책 연구용역(대표 남용대 의원) △경북도 중소도시 트램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대표 오세혁 의원) △경북도 지역건설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대표 박영환 의원) △경북도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 시책 및 사업 연구용역(대표 이재도 의원) △블렌디드 교육을 위한 경북형 원격교육 모델 연구용역(대표 박미경 의원) 등이다.이 자리에서 권광택 의원은 “내실 있는 연구용역 추진으로 경북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남영숙 의원은 “연구단체와 수행기관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여 용역결과가 좋은 정책적 제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심의위원회 최근열 위원장은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연구과제가 경북도의회 의정활동 및 정책추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