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4·15 총선 출마 사퇴 잇따라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김명호(자유한국당·안동)의원은 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최근 안동 옥동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김 도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 후보로 3선의 김광림 의원, 권택기 전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앞서 3선의 김봉교 부의장도 지난 13일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구미 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구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다.출마가 확실시되던 장경식 의장은 지방분권 등 자신의 역할과 한국당 공천 룰 등으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전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출마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포항시의원 2명 ‘소환 불발’…시의원직 유지

포항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구·경북 첫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끝내 무산됐다.18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남구 오천읍 1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정호·이나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결과 투표권자 4만4천28명 중 9천57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21.75%로 잠정 집계됐다.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33.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효 총수의 과반수 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이에 따라 이날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면서 해당 시의원 2명은 시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박정호·이나겸 시의원은 “SRF 반대 단체로부터 그간 어떠한 논의도, 집회 참석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집회 불참을 직무유기로 몰아 주민소환을 제기해 유감”이라며 “가장 먼저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주민소환추진위원회 측은 “비록 시의원 소환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에 대해 경종을 울려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지난 2월 포항시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이 가동에 들어간 것이 도화선이 됐다.호동 인근 오천읍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여성 500여 명으로 구성된 ‘오천 SRF반대 어머니회’는 지역구 시의원 2명이 악취가 진동하는 SRF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대변해주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주민소환 청구에 들어가 두 달여 간 서명을 받았다.선관위에 접수된 청구인 수는 박정호 시의원 1만1천193명, 이나겸 시의원 1만1천223명으로, 지역구 유권자의 20%인 8천700여 명을 넘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황교안 단식 이후 한국당 출구전략은 총선 불출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현재까지 황 대표가 강력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단식은 2일~3일이 최종 고비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른 황 대표 단식투쟁이후 이어질 한국당의 후속 강력 투쟁은 한국당 108명 전체 의원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결속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강력 투쟁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제일 관심이 쏠린 대목은 모 의원이 마이크를 잡은 '60대 이상 의원의 총선 불출마론'이다.의원직 총사퇴보다 더 강력한 한국당의 총선 불참과 맞먹는 총선 불출마론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기류가 강해 해프닝 발언으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당의 쇄신의 적합도에선 눈길을 끈 대목이다.이날 또 다른 의원들은 황 대표에 이은 릴레이 단식 얘기도 오갔지만 릴레이보다는 108명 전원의 동참 단식에 무게가 실렸다.하지만 국회 예산 정국 등 민생법안 해결을 누가하나라는 소위 ‘누가 소를 키우나’라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이마저 유야 무야 된 상황.이날 의총 결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후속 출구전략은 세우지 못했다.그러나 황 대표의 단식에 맞먹는 강력 대응책에 대한 의지와 원내총회장의 분위기가 강건했다는 후문이라 108명 의원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황 대표의 단식이 한국당 전 의원들의 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황 대표의 건강 얘기와 함께 모든 의원들이 한몸으로 향후 이어질 패스트트랙 공수처 선거법 등을 막겠다는 의지가 넘쳐흐르는 의총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패스트트랙 전운 고조, 민주 “패스트트랙 처리, 일정대로”...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여야가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와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이날 처리될 법안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이다.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지원할 법안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주장해온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선거법 위반 이영옥 포항시의원 의원직 ‘상실’

포항시의회 이영옥(60)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재판부는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판결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풀려났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강효상,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의사 내비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의사를 내비쳤다”고 23일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나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이 임명된 날 본인이 삭발하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비쳤지만 사실 모든 의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당내 삭발 자제 분위기에 대해서는 “하라,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다”며 “사실 저항의 몸짓 표현 아니겠느냐”고 했다.또 “(삭발 얘기 이후)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모두 제출하자고 제안했다”며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많은 의원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 와중에 황교안 대표가 16일 삭발의 결기를 보였고 제가 동대구역에서 17일 삭발했다”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저항의 결기를 확산하기 위해 삭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정권이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청와대가 멈춰야 한다”며 “정권이 더 이상의 레임덕이나 지지율 하락을 원치 않는다면 여기서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고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충언을 드린다”고 했다.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선 “정보를 종합하면 정경심 교수가 받은 유산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 교수의 불법 혐의에 대해 검찰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듣고 있다.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불법여론조사 대구시·구의원 5명 당선무효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구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읻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최경환 의원직 상실, 포스트 최경환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경북 경산)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이완영 의원(성주·고령·칠곡)이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지 28일 만이다. 이로써 한달 새 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에서 2명이나 의원직을 잃게 됐다.특히 최 의원의 경우 한때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던 대구·경북 핵심 친박 의원 중 한명으로 경산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만큼 최 의원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최경환 텃밭이라 불리는 경산에서는 ‘포스트 최경환’이 누가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사실 이 지역구는 최 의원이 구속되면서 공석이 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지난해 12월 진행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모집 결과 경산지역에 모두 11명이 지원하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총선에서도 이들 지원자 상당수가 공천 경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 공천싸움이 본선보다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선 김병준 비대위체제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차지한 윤두현(59)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필두로 직전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덕영(51)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 안국중(59) 전 대구시경제통상국장, 이권우(58)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확실히 하고 있다.이들 모두 지역 모든 행사에 얼굴이 내비치는 등 왕성히 활동 중이다.이와 함께 안병용(61) 여의도연구원 지방자치위원장, 이천수(63) 전 경산시의회 의장, 황상조(60)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승환(59)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송영선(66) 전 국회의원 등의 출마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경산 출마자를 한명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황이다.지난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경산시장에 출마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찬진(68) 민주평통 경산시 협의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변명규(56) 전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김윤식(62) 경산지역위원장, 조기선 경북도당 노동위원장, 서헌성(53) 청와대 행정관이 등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산은 구속수감된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만큼 총선에서 최 의원의 옥중정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며 “어떤 인사가 공천을 받아 당원과 민심을 한곳에 모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 벌금 150만 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덕(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제1부는 10일 김용덕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김 구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별도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저지른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대구시의회 의원(2명), 동구의회 의원(2명), 북구의회 의원(1명)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동구의회 의원 1명도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선거법 위반’ 남진복 경북도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60)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헌금을 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남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남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께 선거구 내 교회 6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30여만 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