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정권 입맛대로 나라 빚 늘리겠다는 발상 국민이 용납못해”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3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송 의원에 따르면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이상 증가했다.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달성군의회 의원, 신청사 유치를 위한 UCC 홍보동영상 제작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팔 걷어 붙였다.지난 23일 달성군의원 10명 전원이 출연한 대구시 신청사 유치 UCC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이번 영상은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인 화원읍 설화리 LH 분양홍보관을 시작으로 설화명곡역 에스컬레이터, 사문진나루터, 화원시장, 송해공원에서 촬영됐다.군의원들은 영상을 통해 달성군이 대구의 100년을 책임질 대구의 뿌리이며 첨단산업과 문화관광, 교육, 주거, 교통, 지리적 중심임을 강조하며 신청사 화원 유치를 희망하는 의지를 표명했다.최상국 의장은 “달성군은 다른 후보지보다 뒤늦게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뛰어든 만큼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회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대구시 신청사 최적지는 화원임을 대구 시민과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달성군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달성군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신청사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신청사가 화원에 유치될 때까지 행정·재정 등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최상국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한국당, 강효상 엄호…"구걸외교 민낯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국당은 청와대가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외교관 K씨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특히 강 의원은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해당 외교관과 통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최교일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쓴 압수수색 관련 논문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최 의원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에는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게 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한 뒤 당사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강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핵시설이 영변에 2개, 강선에 1개가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북핵 협상을 깊숙하게 알고 있는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영변에 2개의 핵 시설이 있다"며 "김정은이 말한 1∼2개는 영변 시설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확인 안 해주는데, 평양에서 서쪽으로 16㎞에 있는 강선에 핵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2개 핵 시설은 추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조례 발의 0건…‘무늬만 기초의원’ 아직 많다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 116명의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의 의원들이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 구·군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 제8대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드러났다.조례발의나 구·군정 질의는 구·군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상 보장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 배지를 달고 다닐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최소한의 의정활동조차 않으면 ‘무늬만 기초의원’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싸다. 이러한 처신은 엄정하게 견제해야 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얕잡혀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지난해 12월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지방의원들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의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 관심을 끈다. 8대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지난 7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기초의회에 많이 진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종전까지 사실상 자유한국당 일색이던 독점구도가 깨지면서 형성된 경쟁구도 때문이라는 것.8개 구·군 전체 조례 제·개정 발의는 33건에서 90건으로 늘어나 7대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구·군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도 지난 임기에 비해 55건이 늘어난 138건을 기록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은 0.94건으로 한국당의 0.68건보다 0.26건 많았다. 또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도 민주당이 1인당 1.52건으로 한국당의 1.06건보다 0.46건 많았다.이는 기초의회가 다당제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본연의 정책 경쟁이 되살아난 것이다.이번 평가는 조사기간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를 이어가야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지역 기초의회에 아직 불식돼야 할 부정적 모습과 더 발전되고 확산돼야 할 긍정적인 모습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이번 기회에 기초의원들 스스로 의회진출 당시의 초심을 되찾아 바람직한 의원상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당 율사 전성시대? TK 총선 나오는 한국당 율사 출신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경부선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대구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율사(律士)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내년 총선에 나서는 TK(대구·경북) 한국당 율사 출신 인사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장밋빛 결실을 보며 ‘율사 전성시대’를 맞이할지 이목이 쏠린다.TK에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한국당 율사 출신 인사는 모두 17명이다.우선 영주·문경·예천은 총선 출마 거론 인사가 모두 검사 출신이다.최교일(57) 의원, 장윤석(69)·이한성(62) 전 의원이다.사법연수원 15기인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장윤석·이한성을 따돌리고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다.장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과 지역 기득권층과의 대립 등으로 4선 도전에 실패하며 와신상담해 온 만큼 내년 총선에서 설욕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며 지지자들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2선 의원인 이한성 전 의원도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이들은 모두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 선후배 사이인 점이 눈에 띈다.대구 중·남구에는 곽상도(60) 의원과 ‘홍준표 키드’인 강연재(44) 법무특보가 거론되고 있다.사법연수원 15기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인연을 바탕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강 특보는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한 지역 출신으로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구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북갑은 북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명규(63) 변호사와 20대 총선 당시 출마했던 박준섭(48) 변호사의 출마가 예상된다.이명규 변호사는 지난해 대구 내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뒤 각종 협회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인맥을 확장해 나가는 등 자기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준섭 변호사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 대구 북구노인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북을에는 동갑에서 17·18대 의원을 지낸 주성영(60) 의원이 6년째 공을 들이며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북을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법률 봉사활동 등을 하며 지지자들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사법연수원 26기인 김재원(54) 의원도 북구을 이동설이 제기되며 이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동갑은 사법연수원 14기인 정종섭(61)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수성을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58) 의원이 5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성갑에서는 김현익(51) 변호사가 총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영덕·영양·봉화·울진에는 20대 총선 대구 북갑에 출마했던 박형수(54) 변호사가 고향(울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역민을 만나며 인지도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현(56) 변호사도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경주에서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종복(68) 전 의원이 출마를 확실시하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에 조건부 입당하면서 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총선출마를 굳혔다. 현재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꾸준히 지역민을 만나는 등 지지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성주·고령·칠곡은 이인기(66) 전 의원의 출마가 전망된다.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 전 의원은 총선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교안 대표와 같은 검사 출신인 권모 씨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권씨는 50대 후반 대구고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까지 포함해 유독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 많아 ‘율사당’이란 별명까지 얻었다”며 “이런 가운데 황 대표 취임 후 율사 출신 인사들이 또 한 번 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중산층 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추경호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40%에서 6~3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현행 5억 원인 공제한도는 9억 원, 80%인 공제율은 100%로 각각 늘리는 안이다.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지만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된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추 의원은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20년째 유지되면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기초의원 10명 중 2명 무늬만 기초의원

대구 기초의원 10명 중 2명이 사실상 의정활동에 관심없는 무늬만 기초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이 발표한 8개 구·군의회 전반기 6개월간 의정활동 평가결과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의 의원들이 기본적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북구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6명, 서구 2명, 달성군 4명, 동구 2명, 수성구 3명 순으로 나타났다.의정지기단의 이번조사는 전반기 6개월간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 청구해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다.7~ 8대 의회 전반기 6개월을 비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동구의회,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고 북구의회와 서구의회의 활동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례 제·개정 활동과 관련, 횟수로는 수성구의회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이 동구, 중구 순이다.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는 동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 17건, 15건이 늘어나 구정견제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그 다음이 중구의회(8건) 순이다. 의원 수를 고려해보면 중구의회가 1인당 1.14건으로 가장 활발했고, 동구의회(1.06건), 달서구의회(0.62건)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수성구의회(3건, 0.15), 북구의회(3건, 0.15)는 약간 늘긴 했으나 타 의회에 비해 저조했다.기초의원 개인별 조사에서는 조례제·개정 건수가 7대에 비해 이번 8대는 57건, 2.7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28건에서 0.77건으로 늘었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비해 활발했다.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0.94개로 0.68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52개로 1.06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의정지기단 관계자는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기초의회 구성이 달라져 의정활동 전반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1대1 구도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한국당 의원들의 활동도 동반 상승하는 등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한편 의정지기단은 이날 별도로 8대 기초의회 전반기 6개월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발표했다. 우수의원은 이정현 남구의회 의원(민주당), 박왕규 달서구의회 의원(한국당),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원(한국당), 신효철 동구의회 의원(민주당), 구창교 북구의회 의원(한국당), 이주한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이경숙 중구의회 의원(민주당), 황기호 수성구의회 의원(한국당), 김두현 수성구의회 의원(민주당) 등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 1분기 만에 달나라로”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21일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각각 2.7%,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1.9% 증가하는데 그쳤다.설비투자의 경우 1.0%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빗겨났고, 건설투자는 2.0%,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7.4% 감소했다. 수출은 3.1%,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입은 4.2%, 2.5%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반대로 5.4% 감소했다.이 밖에도 정부와 KDI는 올해 경상수지를 각각 640억 달러, 713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1분기 경상수지는 11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상품수지도 1천75억 달러, 1천132억 달러 흑자를 전망했지만, 196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실업률의 경우 3.8%, 3.9%를 예상했으나, 1분기부터 4.5% 기록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 기록한 가운데,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나 물량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OECD가 한국 등 세계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2.2% 내지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일본 노무라 증권이 1.8%를 전망하면서 2%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역동성 사라지고 있는 대구시의회

지난해 개원한 제 8대 대구시의회 시의원들의 연찬회 모습대구시의회가 내년 총선 모드에 접어들면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역대 시의회 중 가장 활력이 넘치고 열공분위기로 가득찬 역동적 의회로 눈길을 끌었던 8대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7월 첫 개회한 이후 1년도 채 못돼 최근 다소 어정쩡한 의정활동상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회기·비회기 가리지 않고 의회를 지키던 북적이던 시의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폭을 가름지을 수 있는 공부방인 개인 의원실도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모양새다.당초 8대 대구시의회는 30명의 시의원 중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역대 시의회이래 첫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여야 양당구도속에 개원 초반 시의원들의 역동적 열공 분위기로 넘쳐흘렀다.올해들어서도 양당소속 시의원들 모두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효과적으로 시정을 견제.감시, 출범초기 제기됐던 주변의 우려를 말끔히 걷어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과 민의 대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하지만 최근 중앙정가의 국회 파행속에 시의원들의 피로감이 급격히 누적되면서 시의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위 공천권을 쥔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내년 총선 도우미 역할을 도맡아 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졌기 때문이다.5월 가정의 달로 인한 지역구 행사가 잇따른 점도 있지만 주말마다 내려오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 동반이 잦아지면서 시의원 본연의 역할도 소화할 틈이 없다는게 일부 시의원들의 목소리다.한국당 소속 시의원의 경우 지난달부터 계속된 주말 서울 상경 장외집회 투쟁을 위해 당원들을 이끄는 임무를 도맡아 해야 하는가 하면 일정부분 조직 관리에도 동참해야 하는 이중고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지방선거 공천장을 준데 대한 윈윈 행보로 보인다.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최근 빨간등이 켜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민간담회 등 민심다독이기 행보 최일선에서 주말 평일 낮밤 가리지 않고 지역구를 누비고 있는 등 한국당 시의원과의 피로감 측면에서 별차이를 못느낀다는 전언이다.실제 대구 지역 모 지역구의 경우 현 국회의원의 잦은 술자리 지역구 활동으로 소속 시의원들이 주말마다 비상대기할 정도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한 시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개인적 활동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다가오는 임시회와 정기회 등 준비도 소홀해 지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의리(?)와 동반자적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행보를 함께 하고 있어 불만은 없지만 배워야할 게 아직 많은 의회 의정활동면에선 다소 지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총선판 달구는 각종 설들의 향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내년 TK(대구·경북) 총선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최근 TK 민심 방향타가 한국당으로 쏠리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TK 공천설과 대다수 현역의원들의 생환설 등이 맞물리는 등 각종 ‘설’이 지역정가를 후끈 달구고 있기 때문이다.총선 11개월여를 앞두고 불거진 이같은 각종 시나리오는 정권교체 등 현 한국당에 대한 TK 보수진영의 기대치를 반영하듯 내년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우선 거물급 인사의 TK 공천설은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외에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북구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수성갑 출마에서 최근에는 수성을 출마설까지 나도는 등 수성구 도전이 유력시 되고 있다.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병준 전 위원장은 오는 25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초청으로 가든그로브의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미국과 한반도 현 정세’란 주제의 강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추석을 전후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남 창녕이 고향인 홍 전 대표는 그의 마지막 대선 출마를 위한 보루로 경남 부산 지역과 함께 대구 북구을 지역까지 거론될 정도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구을은 현재 당협위원장 공석인 지역으로 홍 전 대표가 대표시절 당협위원장직을 맡았던 곳이다.홍 전 대표의 측근 인사도 이같은 출마설에 강력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이들 거물급 인사들의 공천설이 나도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 지역구로 한국당으로선 험지(?)로 분류된다.정가에 나도는 또 다른 ‘현역의원들의 생환설’은 대다수 현역의원들이 내년 총선 한국당 공천권에 돌입했다는 시나리오다.TK 한국당 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와 지난 몇 달간 대여투쟁 호흡을 함께 해 온 동지적 성격이 짙고 공교롭게 황 대표에 이은 한국당 투톱인 나경원 원내대표와도 동반자적 성향이 진한 탓이다.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물갈이폭도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고 현역 의원 누구를 배제하느냐보다는 같은 직종 출신 의원들 끼리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게 정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실제 현재 가장 분포도가 높은 법조계·경찰계 출신 의원들간에 치열한 인물 경쟁이 예상되는 등 어느 한 직종을 선호하기 보다 다양한 직종 출신들의 배분을 배려하는 공천 구도가 예상되면서 현역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지역 출신 한 의원도 “내년 한국당 공천은 공직출신, 법조 경찰, 노동 언론 등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들에 대한 공천보다는 고른 직업 출신 인사들이 공천권에 유리할 것이고 당원들 또한 이를 선호할 것”이라며 “치열한 공천 경선 경쟁이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법조계 인사들의 무더기 공천 낙마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임시회 첫 날 이대곤 의원은 문화 창작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도일용 의원은 ‘달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김보경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동윤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 3건과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조례안 4건, 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장상수 시의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을”

장상수 부의장대구시의회 부의장인 장상수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이 대구시 집행부를 향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른 차별화된 유치 전략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장 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건립이 예정된 복합혁신센터 일대 주차공간을 확보해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소산업 등 미래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관련 기업 유치활동도 적극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장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대구시를 겨냥,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상승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대구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구시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유치활동과 이를 위한 T/F 구성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상생협력 과제 등록도 제안했다.이어 장 의원은 “대구도 빙상장을 포함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완공 이후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변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 빙상관련 행사가 열리면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설계 단계에서 복합혁신센터와 빙상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시 부지(1084번지)의 용도를 변경, 완충 녹지 및 빙상경기장으로 활용하면 주차장 추가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계획과 관련, 장 의원은 “대구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함께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펼쳐야 한다”면서 “항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총선 출마 거론되는 여성 인사는 누구누구

TK(대구·경북) 지역에서 9명의 여성 인사가 내년 4·15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자유한국당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이들 대부분은 총선 출마를 확실시된다. 지역구 내 밑바닥 표심 다지기에 들어간 상태이며 일부는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다.포항북에서는 한국당 김정재(53) 의원이 총선 출마를 확실시하고 있다.김 의원은 TK에서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에서도 유일한 지역구 여성의원이다.현재 김 의원은 원내대표 수석대변인을 맡으며 TV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자주 등장,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여투쟁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역구 관리도 열심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로서는 김 의원이 한국당 공천만 받는다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수성갑에는 3선 시의원을 지낸 정순천(58) 수성갑당협위원장이 지역민과의 ‘친밀함’을 무기로 총선 출마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수십년간 수성갑을 지키며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정 위원장은 꾸준히 주민들을 만나며 밑바닥 인심을 다지고 있다.하지만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4선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중·남구에서는 2명의 여성 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바른미래당 윤순영(66) 전 중구청장과 한국당 ‘홍준표 키드’인 강연재(44) 법무특보다.윤 전 청장은 최근 사단법인 ‘여성과 도시’ 초대 이사장에 오르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한 지역 출신인 강 특보는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구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윤 전 청장은 3선 구청장이란 인지도를, 강 특보는 젊음과 신선함을 무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중·남구의 경우 최근 곽상도 의원이 대여투쟁에 앞장서며 공천받을 확률을 높이고 있는 데다 인지도가 높은 올드보이들의 도전이 많아 결과가 눈에 그려지지 않은 안개정국이다.상주·군위·의성·청송에는 한국당 임이자(55)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상주에서 초·중·고교를 다닌 임 의원은 최근 주소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상주시 남원동으로 옮기며 지역구 이동을 확실히 하고 있다.현재 상주보 철거 문제와 의성 쓰레기 산 등 지역구 내 현안에 관심을 쏟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각종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등 얼굴알리기에도 주력하고 있다.북구을 이동설이 나오고 있는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향후 거취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경산에서는 국방전문가인 한국당 송영선(66) 전 의원의 출마가 거론된다.송 전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의 취임 과정에서 황 대표를 옆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서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윤선진(62) 서구지역위원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윤 위원장은 50.06% 득표율을 기록한 류한국 서구청장을 상대로 28.28%의 지지를 얻으며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얻었다.윤 위원장은 이후 지역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며 차분히 총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란 게 지역 정가의 얘기다.수성을에서는 이인선(59)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거론되고 있다.이 청장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으나 주호영 의원에게 패한 이후 수성을당협위원장에 선정됐지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에 나서면서 사퇴했다.그가 출마한다면 4선의 주 의원과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여야 한다.김천에는 더불어민주당 배영애(73) 김천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배 위원장은 “적합한 민주당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정재 의원이 2선에 성공해 TK 여성 정치인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정순천·윤순영·윤선진 등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이들이 출마를 앞둔 만큼 이들의 수성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홍의락 의원, 총선 앞두고 페북 통한 정치행보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을 겨냥, “5·18 망언을 늘어놓은 자당 의원들을 그대로 두고 광주의 ‘아픔’이니, ‘긍지’를 말하는 것도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진심에서 우러나 5월 광주 영령들의 안식을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당은 극단적 성향의 집단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걸러야 한다”며 “그걸 이용하거나 편승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대신 사과한 권영진 대구 시장을 언급하면서 “대구의 국회의원으로서 광주는 항상 가슴 한편의 묵직한 부채의식”이라며 “달구벌과 빛고을의 대합창은 제 정치의 지향이다. 달구벌과 빛고을의 ‘달빛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광주와 대구가 진실 앞에서 하나 되는 길, 그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다짐했다.김 의원은 전날인 17일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과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고 있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것이냐, 내 손이 흔드는 것이냐’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정치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이다”며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본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하다. 보수 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며 꼬집었다.이어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면서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다”면서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인가. 그래서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14일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갑)도 페잉스북을 통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대구에서의 민주당 지지표를 ‘이상한 표’로 표현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홍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에서 약간 이상한 표가 있었다’는 오만방자하고 발칙한 발언을 했다”며 “대구시민의 표심을 특히 수성갑과 북구을의 유권자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등 시민 취급하는 대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치매예방·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4·의회운영위원장)의원은 지난 17일 포항시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예방 및 관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경북도의회 박용선(포항4·의회운영위원장)의원은 17일 포항시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예방 및 관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공론화해 도민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는 경북대학교 박창제 교수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시스템 지원방안 구상’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선린대 박란희 교수, 경북노인복지연구원 박정희 원장, 삼덕기억학교 이은주 원장, 경북도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이 치매 예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대안을 모색했다.토론회에는 경북대학교 박창제 교수의‘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시스템 지원방안 구상’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선린대 박란희 교수, 경북노인복지연구원 박정희 원장, 삼덕기억학교 이은주 원장, 경북도 김재광 복지건강국장이 치매 예방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대안을 모색했다.전국 65세 이상의 추정 치매환자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70만 명으로, 유병률이 약 10%에 달하고 있다.경북의 경우 추정 치매환자는 5만 4천여 명으로 유병률이 10.9%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가의 치매환자 관리비용 또한 2018년 약 15조 원에서 2050년에는 약 100조원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박용선 의원은 “치매를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치매예방을 위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