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3〉한무경 의원

“현재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은 17일 기업인 출신이라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한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41세의 나이로 창업한 효림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군 기업인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그가 창업한 효림산업은 경북 경산에 위치하고 있다.한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에 대한 정책도 다양한데 현장에서의 반응 등도 알아보고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기관 등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 의원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 중소기업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있다.이와 관련 그는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 단계로 추석이 지나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회의를 거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구조에 맞춰 변화된 새로운 노동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고용유연성강화’ 특위도 구성했는데 한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별 확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제출된 법안을 보면 보험이 적용된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일정소득 미만은 적용이 제외되며 65세 이상 취업자도 해당이 되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그는 “현재 대구와 경북은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위주인데다 코로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아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해야하나. 문을 닫아야 하나. 그대로 버텨야 하나. 법인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산다. 이에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을 추구하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며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야 한다”고 했다.또한 “특히 대구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 업계인데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부품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구에는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많은 만큼 대구시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도 그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된다. 정부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아웃풋(활동의 직접적 결과)을 내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며 “또한 정부와 여당의 윤리성·도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도 질책하고 따져 묻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2030 증여받은 건물 한해 3조 원 이상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30이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 원이었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최고치다.김 의원은 특히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4~2016년 3년간 1천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급격히 늘었다. 2014~2016년 3천267억 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은 전년 대비 6천63억 원(47.2%)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1조2천690억 원(67.1%)이 불어났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 역대 최대

공중화장실 범죄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천981건, 2016년 2천4건, 2017년 2천81건, 2018년 4천224건, 2019년 4천528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2.3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발생이다.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지능범죄 1천311건, 성범죄 1천269건, 절도범죄 1천83건, 폭력범죄 580건, 강력범죄 168건 등의 순이었다.성범죄 중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455건, 강간·강제추행은 156건이었다.지방청별로는 최근 5년간 경기가 1천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87건, 인천 378건, 부산 286건, 경남 241건, 대구 209건, 충남 191건, 경북 141건, 대전 140건 순이었다. 이처럼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올해 9월 기준)은 전국 평균 22.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추가,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악질 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121건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건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었다.1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이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18%), 기계 13건(10.75%) 등이 뒤를 이었다.기술 유출 피해 사례의 66.1%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로 유출된 기술 가운데는 ‘국가 핵심기술’도 29건이 포함돼 있었다.‘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12개 기술 분야에 69개 산업기술이 지정돼 있다.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신규 기업 제외)가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018년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려 한 직원이 검거됐다.또 지난해에는 선박회사의 수면비행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에 제공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팀장이 붙잡히기도 했다.구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을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기소 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홍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이에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지난 6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공천 확정 전 이두아 예비후보가 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일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2〉정희용 의원

“정치적 쟁점이 아닌 정책적 쟁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보좌관 출신으로 여러차례 국정감사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6일 “국감이 여·야의 입장차이로 파행되고 논란의 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번 국감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소통형 국감, 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개선의 장애인 처우개선 국감 등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 알바식 일자리는 없는지, 중복된 사업들은 없는지에 대한 허와 실을 점검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노력하겠다”며 “포항 방사광 가속기 추진과정의 점검과 이통사 요금제 문제점, 모바일 상품권 환불 수수료 문제, 단말기 통신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또한 “포털 외압 사태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네이버, 다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배정된 정 의원은 “운영위 국감에서는 코로나 방역의 전반적인 문제점, 추미애 아들의 병역문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기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따져보겠다”고 했다.이어 “정의가 바로서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그는 “저도 오른쪽 눈이 약시라서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특히 장애인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역설했다.정 의원은 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당이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수해 및 태풍피해 현장을 찾아 펼친 4번의 복구 봉사활동에 모두 참여했다. 이와함께 휴가도 반납하고 지역 내 피해 현장들을 찾기도 했다.봉사활동을 하며 ‘진심과 진정성은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정 의원은 “오는 18일에는 수해봉사활동을 펼쳤던 구례, 하동, 남원 등을 찾아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봉사활동도 하고 정부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보완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본격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과련 정 의원은 “현재 대구와 경북 15명씩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위회를 만들어 향후 절차와 쟁점을 조율한다고 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대경통합 입법화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또한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청년창업, 귀촌 귀곤인 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지원 방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에서 추진 예정인 SW 융합클러스터 2.0, 미래차용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등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구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문 정부 핵심 공약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또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국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민생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만큼 국민들의 상실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마디신통의원 동부동에 저소득 돕기 성금 기탁

경산시 계양동 마디신통의원(원장 구재홍)이 1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동부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박형수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잰걸음’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16일 중부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전달했다.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날 동서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북~충남 횡단철도 건설을 두고 한목소리로 국토부에 건의문을 냈다.동서횡단철도가 지나게 될 12개 시·군은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이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지금까지 종단형으로 구축된 간선 철도망의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동·서 교류 활성화와 경제발전 견인 △서해안시대 물류 기능 강화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향상 △경북과 동해안 지역 필수 교통망 확충 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을 담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연말까지 마무리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신규 반영될 경우 경북-동해안, 충청내륙-서해안 연결로 동·서교류 활성화 및 경제발전 견인차 역할이 전망된다.이날 건의문에는 임이자(상주·문경), 김형동(안동·예천), 성일종, 어기구, 홍문표, 이명수, 강훈식, 문진석, 박완주, 이정문, 변재일, 이장섭, 정정순, 도종환, 박덕흠, 박형수 의원이 서명했다.한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공동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정책협의’를 두차례 개최할 계획이다.1차 정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23일 국토교통부 철도국 실무책임자들과 15개 의원실 담당 보좌관이, 2차 정책협의회는 다음달 5일 박형수·박완주 의원과 국토교통부 차관 또는 실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봉화군의회 엄기섭· 조병두 의원, 임시회 5분 발언 눈길

봉화군의회 엄기섭 부의장과 조병두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엄기섭 부의장과 조병두 의원은 1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민들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했다.먼저 엄기섭 부의장은 노지 수박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엄 부의장은 “현재 봉화군은 470농가에서 353ha의 노지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이는 총 420ha의 84%로 대다수 비중을 차지한다”며 “하지만 계속되는 장마와 기후변화로 노지 수박은 계약가격 이하로 출하되거나 농경지에서 상품가치 미달로 폐기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확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현재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보조율 50%로, 농가에서 자부담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와 유통출하 범위를 확대해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조병두 의원은 이날 봉화 시가지 인근에 있는 축사시설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촉구했다.가축사육시설인 돼지 사육농장이 봉화읍 석평 3리에서 오래 운영됐고,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조 의원은 “악취를 규제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의 지정 검토와 악취 검사,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해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요구가 특정인에 국한된 민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민원이다”며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1〉윤두현 의원

“지난해 말부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사모펀드 사태’의 진상규명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금융 관련 법과 금융당국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산)은 15일 이번 정무위 국감 핵심이슈는 ‘사모펀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사모펀드 부실 판매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윤 의원은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이른바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막대한 피해 발생은 물론 펀드 설정부터 판매까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급기야 사모펀드 시장의 침체를 부추겼다. 여기에 옵티머스 등 잇따라 사모펀드 상품 문제가 발생하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더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수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고 사모펀드 제도개선 및 피해자 구제방안, 금융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을 국감에서 주요깊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와함께 “총리실을 통해 국정 전반의 잘못된 점을 짚어보고 보훈처에서 생존 애국지사와 그 가족들이 삶의 자부심을 갖고 경제적 어려움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가운데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이 포함돼 있는데도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제척되지 않는 것도 따져묻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장악 논란으로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드루와 특위)를 이날 발족했는데 YTN 기자 출신인 윤 의원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이와관련 윤 의원은 “특위는 윤영찬 의원 포털 외압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뉴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사 배치가 공정한지 등에 대해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경쟁력을 갖춘 토종 포털이 공정한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포털사별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만큼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윤 의원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그는 “최근 신세계사이먼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입점하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는 산자부에서 개발계획에 동의해줘야 하는만큼 관련 일에 힘쓰겠다”며 “또한 예비타당성 평가(예타)를 넘기 어려운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경산을 인공지능 연구중심 정보통신기술(ICT) 허브로 거듭나게 하고 대구와 경산이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또한 전기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경산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큰 사건 등이 발생했을때 해당인을 문책·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0〉구자근 의원

“정치적 정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4일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구미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풀뿌리 민주주의’ 출신인 구 의원은 가장 먼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정책과 반시장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코로나19와 대외환경, 그리고 지난 정부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에너지정책은 산업경쟁력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전사들의 부담액이 커져 부실화되고 있다”며 “또한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기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효율을 높이고 서민들의 삶과 기업 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현안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구 의원은 “4차 산업을 맞아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신성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정부정책의 미비와 정책조율 실패로 인해 공유경제 활성화 등이 늦춰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구 의원은 당 내 소상공인 살리기 특위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에 특위에서는 ‘코로나 할증’처럼 수수료 인상하는 배달앱들로 인한 소상공인의 이중고 문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지원방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이어 “소상공인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감시센터와 심리관리지원센터, 금융관리지원센터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기구’를 당내 설치해 줄 것을 지도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 방역효과도 얻으면서 소상공인과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단편적,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지역 내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구 의원은 “구미경제 회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이 지역 최대 현안”이라며 “당장 구미에 필요한 것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과감한 R&D 투자유치, SOC 확충인만큼 관련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성주~군위 고속도로 건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확장,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망 건설 등 교통망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교통과 물류시스템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관련 통합신공항의 지원과 SOC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구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코로나19로 힘든 민생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모범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구미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입법 활동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의원, 지역 예술인 지원 근거 마련

대구 동구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계절벽에 내몰린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의원(신천1·2·3·4동, 효목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동구청에서 열린 제30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종 가결됐다.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각종 문화공연이 중단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동구청이 5년마다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피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창작 공간 제공과 더불어 예술인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신 의원은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해 동구의 문화예술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9〉박형수 의원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14일 펼쳐지는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함께 TK(대구·경북) 지역 공세 선봉장으로 나선다.정부 실정을 꼬집어달라는 당 지도부의 주문을 받은만큼 박 의원은 추 장관과 관련한 대정부 파상 공세를 벼르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추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논란과 추 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및 검찰 인사 문제”라고 했다.이어 “지난 1일 추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병가처리를 물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화한 사실은 맞느냐’는 저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런데 사실로 드러났다”며 “추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추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또한 율사 출신인 박 의원은 “추 장관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수사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할 검찰총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급기야는 사실상 항명 사태까지 초래하게 했다”며 “이런 상황인만큼 추 장관이 추진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있는 지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난 조국 사태에서도 봤지만 지금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공정성·권력형 특혜, 추 장관의 거짓말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번 국감 및 4차 추경 심의 때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추경 내용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4차 추경안의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천600만 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 원은 이해할 수 없다.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예산”이라며 “차라리 2만 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피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한다고 했다. 여기에 통신비를 얹는 것은 잘못됐다”며 “결국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지역 예산 확보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박 의원은 지역 사업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을 대거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영주시 관련 국비 예산은 1조 원대 수준으로 영주시가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그는 제21대 총선 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영주시와 국비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60여 개 사업을 직접 챙기며 예산 확보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영주 화장장 건립 예산이 통째로 빠지는 등 여전히 빠진 지역 예산이 많다. 예결위 활동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역할을 다해온 영주 적십자병원 운영적자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경제 악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이 문제가 덮이고 있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이런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희, 추미애 의혹제기 당직병 실명공개 후폭풍...정치권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황 의원은 지난 12일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며 실명까지 공개해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13일 제보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언론 탓’에 나섰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고 했다.이와 함께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장면을 캡쳐해 올렸다.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황 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단독범’ 운운하며 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시켜보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없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황 의원에 대해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 분들, 완전히 실성했네”라고 했다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애초 공개했던 당직 사병의 실명을 삭제하고 성만 남겼다.또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단독범’ 대신 ‘단순제보’라고 수정했고 ‘공범세력’이라는 표현도 ‘정치공작세력’으로 바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10시간 고강도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구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에 들어간 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조사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까지 이어졌다.경찰은 지난 4·15총선 출마 당시 구 의원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공보물에 직책을 허위 기재하고 재산신고에서 보유 주식 등을 누락시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구미시갑 지역구 한 유권자는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이와 관련 구 의원은 “A회사 사장 직함은 실제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부분도 경찰조사를 통해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검·경은 다음달 15일까지 보강 수사를 거쳐 구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