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문경시의원, 5분 자유발언 “시 민간보조 행사 개선돼야”

문경시가 해마다 지원하는 각종 축제와 체육대회 등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남기호(자유한국당 영순·산양·동로면) 시의원이 14일 23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이후 각종 특산물 축제 등이 각종 단체의 입김이 확대됨에 따라 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음행사 명목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문경시 민간행사 사업보조 건수는 지난 2017년 344건에 148억1천202만 원에서 2019년에는 378건에 154억5천2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각 축제·행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남 의원은 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 협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나 형평성과는 관계없이 해마다 관례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위해 적절한 행사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남 의원은 행사의 횟수 조정, 비효율적인 행사는 과감히 정리해야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단체 수·행사의 증가하는 현실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은 행사로써의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은 많은 부담이 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성과가 부족한 행사는 과감히 정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2년에 한 번 하는 방법 등 횟수 조정 방안과 비효율적인 행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집행부는 나라돈은 눈 먼 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떠올리기 보다는 문경시민들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의회 ‘대구의정 미래포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활동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 ‘대구의정 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 회원 23명)은 14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을 초청 ‘정치적 대결과 대립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노동일 전 총장은 이 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치적 대립과 대결을 뛰어 넘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지혜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정전반과 사회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대해 시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의정 미래포럼’의 대표인 이시복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의 장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4일부터 22일까지(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4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는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1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대구시 각종 위원회 내 청년위원 확대 제안’에 관해 질의하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시 주차장 운영실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정비사업 보상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제도 보완’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팔거천 친환경 여가 명소로 거듭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2일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광림 의원 주최 ‘경북의 독립 운동’ 특별전 개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조현재)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김희곤)이 주관하는 ‘경북의 독립운동가들 특별전’이 14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다.3.1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미디어 콘텐츠로 본 경북의 독립운동-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이란 이름의 이번 전시는 영화, 드라마, 오페라 공연 등 미디어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활동과 이들이 남긴 유물 30여점이 소개된다.전시회 개막식은 14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서구청 공무원 노조, 14일 갑질 의원 권익위 신고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공무원 갑질 논란(본보 9월25·26·27일 5면, 10월1·7일 6면)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신고할 예정인 민 의원의 갑질 내용은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로 인한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 대표 해임안 공정성 제기로 인한 강압적인 직권 남용 △행복한인문학 강의 강사에 대한 막무가내 취소 조치 요구 △환경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신고서를 통해 평리롯데캐슬아파트 사례는 민 의원이 민간인에게까지 심한 모멸감과 권한 없는 행위를 행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이 민 의원의 갑질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와 병원 치료 현황도 기록됐다. 서구청 노조 측은 “민 의원이 지방의회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불이행하고 직원에게 부당 업무를 지시했고 급기야는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갑질 수위가 도를 넘어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며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지역홀대-정부예산 44% 늘었는데 대구시 국비 10% 줄어

지난 7년 간 정부예산은 44% 늘어났지만 대구시 국비 지원예산은 오히려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시 의장구)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당시 대구시의 특별교부세 등을 제외한 국비 예산지원액은 3조4천억 원이었는데 7년이 지난 2019년에는 오히려 3천581억 원이 줄어든 3조719억 원 수준”이라면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예산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 7년 동안 정부예산이 무려 44% 이상 증가하는 사이, 대구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오히려 10%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구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킨 것은 자칫 지역 홀대로 인식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무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513조 원 규모의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안에 담긴 대구 예산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신규사업 예산은 신청액 대비 64%가 삭감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지역 마이너스 예산 문제를 지난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TK 한국당 의원 "의혹 파헤쳐 反조국 여론 확산"…曺파면 고삐죄기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국감 초반 주호영·김광림·정태옥·강효상 의원 등 TK 한국당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조국 파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등 최일선 투쟁 활동을 보인데 이어 곽상도·곽대훈·추경호 의원 등이 이번주 각상임위 국감에 출격, 현 정부를 겨냥, 집중 포화를 퍼부을 예정이다.이미 국감 초반을 전후해 4선 중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달초 각 언론 매체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 진중한 날선 토론을 선보이며 지역 다선 의원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특히 옛 총선 경쟁자였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의 토론 격전 장면들이 지역 정가에 회자되면서 조국 사퇴 국면을 채찍질 하고 있다.김광림 의원(경북 안동) 등 지역 출신 경제통 의원들은 연일 국감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고 지역 초선 의원들인 정태옥 의원(대구북구갑)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등은 국감현장은 물론 개인논평까지 곁들이면서 투쟁 강도를 높여 왔다.이번 주에는 곽상도·정종섭·추경호 의원 등 소위 진박계 의원들의 국감 활약상이 기대된다.일단 이번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오는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따라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조국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동시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 수사 논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 방식 및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비록 지역 출신 의원들이 없지만 유력 매체를 통한 지역 법조출신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오는 10일 서울대 국감에 나선 교육위에는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포진, 조국 감사를 벼르고 있다.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둔 곳이기도 하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한 공세를 펴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등 지역 경제통 의원들이 포진한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8일), 국세청(10일), 관세청(11일) 등에 대한 감사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7일), 금융감독원(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홍콩에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4일 문재인 집권 3년차 대한민국과 중국 반환 23년차 홍콩, 그리고 나아가 베네수엘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싸우는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개인 논평을 냈다.강 의원은 논평에서 “어제(3일)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집결했고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를 가득 채운 인파를 보며, 저는 ‘이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 한 자유 대한민국은 결코 좌파 세력들의 바람대로 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서 “서초동 관제(官製) 친위쿠데타와 달리, 광화문은 진정한 민제(民製) 저항권행사의 장”이라고 규정했다.강 의원은 이어 “광화문의 자유시민들은 외롭지 않다. 중국의 억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홍콩 시민들 역시 지금도 숭고한 피를 흘리고 있다”며 “우리 시민들은 홍콩 시민들과 같은 목표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 그랬듯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전체주의 세력은 언젠간 패퇴한다는 것을, 또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광화문의 시민들도 홍콩과 함께한다는 것을 자유홍콩의 시민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면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자유’는 홍콩 시민들과 같은 함성이었으며, 내일(5일) 홍콩에서 울려 퍼질 ‘자유’도 광화문과 같은 외침"이라고 전세계 자유시민의 승리를 거듭 기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정치적 도구인 제로페이, 기재부는 잘못된 세제지원’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공제 대상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하지만, 8월 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은 태생이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모든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현재(9.13일 기준)까지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천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에 더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에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 원) 수준이므로 결국 3천59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1억 3천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8억원,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선택, 시간끌지 않겠다" … '단식' 이학재 방문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독자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유 전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첫 회의 자리에서 “이 모임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는 4일 변혁에 동참할 원외 지역위원장들, 6일 당 청년정치학교 1∼3기 수료생들을 각각 만나는 데 이어 ‘개혁적 중도보수’에 동의하는 당 안팎의 인사들을 접촉해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발빠른 광폭행보를 예고했다.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혁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기구”라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질질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변혁은 이날 안철수계인 김철근 전 대변인을 변혁 대변인으로 결정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회의후 곧바로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투쟁 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방문해 단식투쟁 중단을 권했다.유 전 대표는 “이 의원은 제가 바른정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나갔을 때 누구보다 저를 위해 노력해주신 분”이라며 “바른정당을 같이 만들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할 때까지 이 의원과 같이 정치를 해왔다. 지금은 당이 다르지만 동지라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날 자리는 제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 같이 싸우자는 취지에서 위로하고 격려키 위한 방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우리 보수 정치 전반이 지난 탄핵과 대선 이후 무너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다”며 “보수 전체가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변혁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또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통합 발언과 관련,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보수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당내 의견을 먼저 모아야 한다. 특히 변혁을 중심으로 이 길에 동참하는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신보라 의원, 포항 불법 폐기물 1만5천t 중 6천t 영천에 야적…쓰레기산 돌려 막기 지적

포항의 폐합성수지류 등 불법 방치 폐기물이 처리 되기는 커녕 소각된 것처럼 눈속임 후 영천의 폐기물 보관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의성의 쓰레기 산을 비롯해 불법 폐기물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가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절반 가까이 치운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 쓰레기들이 장소만 바꿔 다른 곳에 방치된 것이다.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사진을 띄운 뒤 “경북 포항의 1만5천t 위탁처리업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설 밖에 쓰레기가 적체돼 있었다”며 “가장 심각한 곳은 영천의 Y업체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영천시에 문의한 결과 Y업체의 허용 용량은 1천t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6천t이나 쌓인 상태여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됐다”며 “쓰레기 산이 장소만 옮긴 것이다. 이곳만 그렇겠는가? 55만t 처리했다는 업체가 170개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영천시는 지난 7월 이 업체를 폐기물 방치 혐의로 고발했으며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신 의원은 “대통령이 4월 방치 폐기물 120만t 연내 처리를 선언했는데,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계획이 그나마 현실적인 계획이었고 연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불법 폐기물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방치 폐기물은 어렵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120만t 처리를 지시한 것은 국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방식을 선보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불법폐기물은 환경부가 처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 폐기물(포항시 소재) 발생 원인자가 위탁처리 한 폐기물 중 일부(86t)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또한 포항시가 불법투기 원인자가 위탁 처리한 실적을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처리실적으로 집계해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박태춘의원,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박태춘(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조례안은 △후생복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휴양시설 이용 지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복지사업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태춘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북도내 관광업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층 개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는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이재도의원, 경북 사립학교 재정보조·학업중단 예방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내 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발의했다.이재도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했다.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이 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 규정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교육활동 운영 등에 대해 일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경북도내 인가 대안학교는 영천 나무와중학교, 산자연중학교,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김천 링컨학교, 경산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등 6개교이다.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재호 의원, 다운 계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대구 300건, 경북 196건·과태료 부과액 대구 121억 원

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만4천613건, 과태료는 1천11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중 대구는 지난 2016년 위반 건수가 62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올해 상반기 적발 현황도 19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길 전망이다.마찬가지로 경북도 2016년 158건에서 지난해 5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특히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계약’이 대구 300건, 경북 196건으로 경기도(522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았다.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67억 원, 대구 121억 원 순이었다.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 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 결국 해임돼

동료 의원의 의장불신임안 제출로 해임 위기에 놓였던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의장(자유한국당)이 결국 해임됐다.2일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돼 통과되면서 오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다.의장 불신임안건 처리에는 모두 14명 동구의원 중 8명이 참여했다. 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8명 의원이 모두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가결된다.의장 불신임안의 내용은 오 의장의 △운영자치행정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 건 상정 거부 △위원회 자율권 침해 △의장단회를 통한 일방적 결정 및 통보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에 업무추진비카드 사용 지시 등이다.이번 임시회에는 의장 불신임안과 더불어 운영자치행정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 건도 함께 상정됐다.운영위원장은 이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됐다.노남옥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하고 조만간 차기 의장이 선출될 예정이다.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장 불신임 가결 자업자득’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오 의장을 비판하고 동구의회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