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종인, 중대재해법 등 주요 현안 의견 나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 합의 처리하자고 부탁했다”며 “김 위원장은 법 성격상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이 낫고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안을 절충해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3주째 희생자 가족이 단식 중인데 빨리 끝내시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렸고, 김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4·3 특별법, 아시아문화전당조성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가덕신공항특별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전부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김 위원장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어 보이는데 정리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이에 이 대표는 “며칠 내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코로나와 관련한 종합적인 당정 협의를 한다. 국민께 말끔히 설명하도록 조율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신년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이 대표는 “‘대통령을 한 번 만나시지요’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다”면서 “그랬더니 김 위원장이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지 뭐’라며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했다. 다만 영수회담 제안이 “청와대와 미리 상의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기소 의견 송치…업무상 횡령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재임 당시 교비 1천6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달 초 동양대 교수협의회장인 장경욱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수협의회 등이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장 교수 등은 최 전 총장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 방송국의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2013~2017년 교비로 급여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또 최 전 총장이 기증 받은 문서를 교비(3억 원가량)로 사들인 것으로 속였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위해 시도민 의견모은다…시민토론회 개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토론회는 오는 19일을 비롯해 내달 9일, 내달 30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토론회는 1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 2차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 3차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구분한다. 의제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참가자 분임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1차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공론화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철영 연구단장의 의제발표, 이기우 인하대교수와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 참가한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의 변화모습에 대한 토론 및 분임토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참가자는 정규참가자와 비정규참가자로 구분해 구성된다.정규참가자는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에서 모집된 시·도민 360명으로 영상회의 온라인 플랫폼(줌)을 통해 양방향 영상회의에 참석한다.비정규참가자는 관심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 시청 및 전화질문 등으로 함께 참여 할 수 있다.공론화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가치와 비전, 쟁점에 대한 시·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시민들 의견을 토대로 공론화 연구단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다.내년 2월 중순에 시·도민이 직접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는 시·도민의 의견을 행정통합기본계획에 반영해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은 시․도민들의 토론회 참여와 방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범야권 연대 필요성 두고 또 의견 갈린 국민의힘 투톱

국민의힘 ‘투톱’ 의견이 또 갈렸다. 범야권 연대 필요성을 두고서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0일 범보수 야권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반문(反文)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다.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무소속 윤상현 의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곳에서 주 원내대표는 “요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일을 겪고 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감을 느낀다”며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과 폭정 종식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홍준표 의원은 “보수우파 진영을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갈기갈기 찢어져있다.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끼리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라며 “이제 우리가 뭉쳐서 70년 동안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과를 불과 4년 만에 허물어버리는 저들의 책략에 대항하고 비정상적 국가를 정상적 국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상시국연대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김문수 전 지사, 이재오 상임고문,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 등 7인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공식 석상에서 범보수세력과 연대에 뜻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표방하며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둬왔다. 안철수 대표가 주창한 야권 혁신 플랫폼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원내 투쟁의 무기력함을 확인하면서 태세를 전환한 듯 보인다.하지만 실제 연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그는 이날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의 연석회의 참석 관련 질문에 대해 “범야권연대와 같은 개념으로는 투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범야권 인사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의 충정이 있어서 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당은 당의 할 일이 있고, 외곽의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다.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주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두고도 충돌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교육청, 지역화 교육자료 오류잡기 의견 수렴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화 교육자료인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는 12월 중순을 목표로 발간 작업이 되고 있으며 자료의 내용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한다.이 교육자료는 총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편집본을 보고 내용상 과장, 오류, 부족, 왜곡된 부분에 대해 교정 및 수정 제안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대구사랑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대학 교수진의 자문, 중·고등학교 교사, 지역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기존 연구자료를 수합 검토해 왔다.대구교육박물관이 주관해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의 이름으로 자료 발간을 앞두고 있다.그에 앞서 자료에 대한 학교 현장과 시민들의 검증 절차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그동안 대구지역에서는 지역화 교재로 초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참 좋은 우리 대구’가 있었지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화 교육자료가 없었다.‘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의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의견은 이메일(daeguhistory01@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은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 자료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고자 한다”며 “지역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자료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학생 휴대폰 수거 논란…교사 의견 존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한 고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교 직후 모아 관리하는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학교 한 학생은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학교 측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권위는 올들어 중학교 두 곳에도 이번과 비슷한 시정권고를 내렸다.이에 대해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침 조례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종례 후 돌려 주고 있다.학교 측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별도 관리하지 않으면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거나 벨이 울려 수업이 방해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한다. 인권위의 판단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인권위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그러나 교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권위의 결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휴대전화 수거를 두고 마찰을 빚는 등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 시정 권고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대구지역 학교에서는 공론화가 시작된 곳도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쉽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제까지 왜 채택하지 않았겠는가.현안에 대해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교에는 외부 기관이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도 있다. 특히 학생생활 지도 영역이 그렇다. 학교 자율에 맡길 부분은 과감히 맡기는 것이 옳다. 이상만 좇아 지나치게 앞서가는 결정을 내릴 경우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시행…일선 경찰 의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의 날(10월21일)을 맞아 대구지역 경찰은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경찰의 권한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시행령)이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A경찰서 수사과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변화된 사항이 많겠지만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에 검찰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수사권 분립이 공소기관의 직접 영향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행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 직무 능력이 부각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B경찰서 형사팀장도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기에 경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개정안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경찰이 줄기차게 요구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 소관은 반영되지 않아서다. 또 경찰의 송부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C경찰서 형사과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을 앞두고 실무 입장에선 형소법에 따라 법무부령과 후속 법률이 제정되는데 내년부터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며 “한 발 나가긴 나갔지만 아직까지도 검찰의 통제장치가 과하게 있는 부분도 있다. 경찰을 온전한 수사 주체로 보기엔 부족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사건 관계인들이 수사 태도 불만과 공정성 의심 등을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건수가 늘었다.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올해(지난 8월 기준) 2천313건으로 월 평균 289.12건이다. 지난해 월평균과 비교하면 19.6% 증가했다.D경찰서 한 수사관(경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 국민들이 경찰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경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한다면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기소 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홍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이에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지난 6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공천 확정 전 이두아 예비후보가 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일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동부경찰서, 금품수수 의혹 대구 동구의원 기소의견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의혹 당사자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동구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2일부터 동구의회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4일에는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왜 아무도 NO라고 말하지 않는가

박운석패밀리협동조합 이사장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활약한 2013년 개봉 영화 월드워Z(감독 마크 포스터)는 좀비 바이러스를 다룬 블록버스터이다. 현실세계의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게 전세계를 잠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 이스라엘은 좀비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국경 폐쇄를 결정,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은 국가가 됐다. 이스라엘이 국경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열 번째 사람 독트린’ 때문이었다.‘열 번째 사람 독트린’은 똑같은 정보를 접한 열 명 중 아홉 명이 하나의 동일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열 번째 사람은 거기에 반대하는 게 의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아홉 명의 결론이 아무리 옳다고 보이더라도 열 번째 사람만은 그들이 틀렸다는 가정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당시의 일이다. 이스라엘 군은 이집트와 시리아 병력들이 국경 쪽으로 이동하는 이상징후를 발견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군 수뇌부는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곧 두 나라는 수에즈 전선과 골란고원 양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군은 달라졌다. 전략회의에서 열 명 중 아홉 명이 전략실행에 찬성할 때 나머지 한 명은 의무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도록 했다. 물론 찬성한 아홉 명은 반대한 한 명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열 번째 사람 독트린’이다. 아랍국가들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4만 달러가 넘는 GDP에다 노벨상 수상자만 12명을 배출시킨 강국으로 이끈 배경이다. 모두가 찬성해도,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열 번째 사람’으로 이뤄진 레드 팀(Red Team)을 만든 것이다.레드 팀은 결국 기업(조직)과 CEO에게 ‘쓴소리(직언)’를 제공하는 그룹이다. 미국도 9·11테러 이후 레드 팀을 도입했다. 레드 팀은 미국 육군에서 아군인 블루 팀(Blue Team)의 승리를 돕기 위해 운용된 가상의 적군이다. 레드 팀의 역할은 블루 팀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허점을 철저히 파고듦으로써 블루 팀의 전략을 더 탁월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일이다.군대에서 레드 팀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글로벌 기업들도 조직과 반대 의견을 내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 레드 팀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의 CEO들은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레드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뿐 아니라 FBI에서도 레드 팀을 통해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해내고 이를 보완해 새로운 길을 찾아내 성공으로 이끌었다.이런 역할의 레드 팀을 우리나라 정부가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더라도 지금은 ‘예스맨’이 아니라 최고결정권자에게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노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니, ‘노맨’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안마다 정확한 상황판단 아래 사실대로 이야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재정건전성을 들어 반대의견도 당연히 내야하고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정책에도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정부여당에서 모두 감싸고 돌더라도 누군가는 ‘열 번째 사람’이 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정부여당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감히 반대의견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열 명 모두 찬성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편향과 착각, 잘못된 확신은 NO라고 말하지 않는 한 갈수록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이 글의 제목인 ‘왜 아무도 NO라고 말하지 않는가’는 제리 하비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NO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전담팀(레드 팀)을 두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986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챌린저호 폭발도 소수의 반대의견을 묵살함으로써 촉발된 것임을 명심할 일이다.

경북도 공무원 징계걱정 없이 능동적인 업무추진 가능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적극행정이 기대된다.경북도는 7일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변해야 산다, 감방 안가는 한 다해야 한다”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그 제도적 기반으로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도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감사 때 징계요구도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나아가 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중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다. 한 쪽을 신청해 답변을 받아도 다른 쪽 신청이 가능하다. 양측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수단의 하나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와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예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의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의성군은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열람·의견 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천998필지다. 감정평가사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 제출 신청을 받는다.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군은 다음달 30일 개별공시 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영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영천시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열람 기간은 1~21일까지다. 시청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가격이 인근 지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적정 지가에 대한 의견을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 적정성을 조사 및 검증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16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 지가는 10월30일 공시된다. 공시된 지가는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개별 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지적정보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54-330-6383.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