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많이 늦었지만 정의가 이겼다

취임 35일만인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대체로 ‘많이 늦었지만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일부 진보 성향의 단체 등은 사법개혁에는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보수단체인 우리공화당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동진 우리공화당 국민계몽운동본부장은 “조 장관 일가의 많은 비리가 밝혀진 만큼 정부가 정치 윤리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일단락해서는 안 된다”며 “조 장관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더불어 정치·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며 국민 대다수가 장관 임명에 반기를 들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물러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태로 분열이 돼 버렸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이라고 말했다.대구의 한 구청 팀장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개혁에 대한 갈망은 국민 누구나 있었다. 하지만 표창장, 사모펀드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조국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꼬집었다.회사원 박윤정(28·여)씨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 사태를 보면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직 결정에 불신이 생겼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정직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 진실을 떳떳하게 알리는 등 국민에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대학생 최성철(26·가명)씨는 “한때는 조국을 지지했지만 계속 제기되는 조국 의혹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다”며 “사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딸·아들 입학비리 등과 관련한 가족 모두 수사를 끝까지 면밀히 진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두 달 동안 조국 장관 본인의 책임을 떠나 정치권과 언론에서 지나친 반응을 보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인을 떠나 조국 개인으로도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조국 장관 본인의 불법행위가 끝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지나친 비난을 받았다”고 아쉬워했다.이어 “조국 장관은 물러나지만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 조국 장관의 의지를 이어받아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완성시킬 후임자가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혁신의견 청취를 위한 군민 소리함 ‘칠곡 1번가’ 유명무실

칠곡군이 군민들의 혁신의견 청취를 위해 설치한 군민 소리함인 ‘칠곡 1번가’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운영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접수 민원은 고작 8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4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 및 칠곡의 도약과 성장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이나 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칠곡 1번가’를 군민혁신 제안공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칠곡군은 ‘이것만은 꼭 바꾸자’는 슬로건 아래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3곳에 ‘칠곡 1번가’를 설치, 주민들이 평소 생각했던 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적어 넣도록 했다.또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팩스와 우편, 방문접수를 비롯 군청 홈페이지(www.chilgok.go.kr)를 통해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하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6개월이 지난달 말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는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한 방안 등 7건, 팩스 1건 등 접수된 주민 의견은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제안된 주민의견 대부분도 행정의 원활성과 주민편의 등 단순 요구 사항일 뿐 혁신의견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군민 소리함이 군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주민참여→열린 혁신제안(란)으로 명칭이 다르게 적혀 있는 등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주민 박모(55)씨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군민의 소리함인 ‘칠곡 1번가’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데다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 1번가’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홈페이지의 명칭도 빠른 시일 내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안동시, 내년도 예산편성 주민 의견 듣는다.

안동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 사업제안을 받는다. 2020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재원 배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민설문은 분야별 우선 투자 선호도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내년도는 어느 분야에 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주민 사업제안’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 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는 주민 사업제안으로 26건이 제출됐으며, 그 중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등 9건을 채택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서 또는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안동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재정-주민참여예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인 만큼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보문관광단지 변경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거쳐야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로 조성된 경주보문관광단지가 최근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 경북도는 경주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체 리모델링을 전제로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가 상가부지 매각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문관광단지 변화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올해 보문관광단지 개장 40주년을 맞아 경주시와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용역’을 착수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설 및 콘텐츠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용역으로 보문관광단지의 창조적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며 옛 명성을 되찾고 연간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조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보문관광단지 관광객이 늘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 및 상가 등에 대한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호텔 신개축은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보문관광단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관광공사가 관광트렌드 상품 기획과 개발,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보문관광단지에 450실 규모의 호텔이 새로 들어서고 콩코드, 현대호텔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라골프장 입구에는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상 2층, 지상 5층, 객실 450실 규모의 호텔 건축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1979년에 지어진 보문상가 13개동과 2만5421㎡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에 이어 매각 공고를 통해 매각을 시도했으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중단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참여했던 오휘영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보문관광단지 조성 당시에는 조경, 건축, 문화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세계적인 안목으로 기획 추진했다”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충고했다. 박차양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공공기관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면서 “1970년대부터 경주 관광뿐만 아니라 경북, 우리나라 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조성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도민 의견 수렴

경북도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경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6개 분야 80명의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예산제안사업도 접수받는다.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오른쪽 하단 주민제안사업 공모안내 배너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수혜대상자 범위, 효과성, 재정부담 가능성, 유사사업 중복여부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주민예산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북도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창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설문서는 우선투자분야 13개 항목을 비롯해 20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업부서와 시군에 통보해 예산편성에 활용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의견수렴은 예산편성 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지역개발과 경북도 발전을 위한 우수한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왜관’ 지명 바꾸기…주민 의견수렴이 최우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 왜관읍 지역 시민단체가 ‘왜관’이라는 지명이 일본의 잔재라며 지우기에 나섰다.칠곡군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왜관역 광장에서 ‘NO 왜관’ 궐기대회를 열고 ‘일본인 숙소’라는 뜻을 가진 ‘왜관’이라는 지명을 지우고 ‘칠곡’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사를 주관한 김창규 추진위원장은 “6·25 전쟁에서 국토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 왜관이라는 지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왜관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기관의 명칭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선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왜관은 조선시대 왜인과 통상을 하고 사신의 유숙 등을 위해 설치한 일종의 공관이었다. 왜관읍 홈페이지에 의하면 왜관이 설치된 곳은 부산 부근 및 서울 등 5개소였고, 왜사 전담의 숙소인 소왜관이 낙동강 중로인 칠곡군 약목면 관호동과 왜관읍 금산2리 등 2곳을 포함해 모두 5개소에 설치됐다.지금의 왜관읍은 1905년 일본인들이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낙동강변 지역이 발전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을 세우면서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왜관으로 불리던 관호2리는 구왜관으로 부르게 됐다.추진위는 경부고속도를 통해 칠곡군으로 오는 외지 사람들이 왜관 IC를 지나쳐 대구의 칠곡 IC에서 내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왜관역, 왜관 IC 명칭 변경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왜관 명칭변경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지난 1981년 대구의 직할시 승격 때 칠곡군 칠곡읍이 편입된 이후 칠곡군은 ‘칠곡없는 칠곡군’이 되고 말았다. 그후 지명, 상호, 단체이름 등에서 우려한 대로 칠곡군과 대구 칠곡지구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 왜관 대신 칠곡이라는 이름을 쓰려해도 대구 칠곡이 선점하고 있어 조정이 쉽지않은 실정이다.실제 5년, 10년, 20년 전 등 여러 차례 왜관 명칭변경이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무산됐다.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운데다 6·25전쟁 격전지인 탓에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쟁관련 기구에 지명이 왜관으로 등재돼 있어 변경이 쉽지않았다는 이야기다.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일시적 반일 감정이나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지명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 주민과 외지인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다.

채용비리 경신교육재단 관계자 기소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기간제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신교육재단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6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순위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전원을 탈락시키는 등 부정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올해 초 대구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군위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 반발에 정부 대책마련 긴급 돌입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퇴비화 추진(본보 8일자 1면, 속보 9일자 1면)과 관련,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간다.12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희망 시·군)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의견 △가축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의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특히 이날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나서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추진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한다.매몰지 발굴 사체잔존물 지역간 이동에 대한 의견수렴(범위, 절차, 예외 등)과 매몰지 사체 잔존물 관리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가축매몰지 발굴 복원·소멸 현장 문제점 개선 의견수렴’에 대한 비상대책 회의는 최근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일대에서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116마리를 몰래 들여와 가공해 퇴비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정부의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이 지침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등 근보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법률적으로 제도가 보완돼 전국 축산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매달린 황교안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탔다는 이유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은 황 대표와 함께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올라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경찰은 “당시 이른 시간이어서 교통 장애도 없었고 수행원들 보호를 받으며 저속으로 운행해 위험도 유발되지 않았다”며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황 대표와 주 의원이 노동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황 대표와 주 의원은 지난 5월11일 대구에서 민생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했다. 이틀 뒤 13일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황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수성서는 지난 5월30일 광주 동부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조사해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북구청, 주민과 함께 소통해 지역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대구 북구청이 지역 현안 의제 해결을 위해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지역민들은 현안 사업과 관련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생활 주변 불편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했다.12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3~12일 7개 권역별로 나눠 동 순회방문을 통해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 기관·단체 대표, 주민 등과 함께하는 ‘2019우리 동네 원탁회의’를 진행했다.7차례에 걸쳐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은 북구청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우선 처리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될 예정이다.원탁회의는 지역별로 각 주요 현안을 주제로 이뤄졌다.고성·칠성·노원동 원탁회의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우리 동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고성동은 주민참여 예산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포인트 부여를 요청했고, 칠성동은 지역 노후 놀이터 시설 정비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결정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노원동은 주민참여예산제 전 과정에 구 단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침산 1·2·3동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과 대해 논의했다. 경사가 심한 침산동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에코 주차장 조성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산격1·2·3·4동과 대현동은 미래를 여는 ‘혁신대구 대구 신청사는 시청별관(도청터)에’라는 현안 의제를 두고 홍보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복현 1·2동과 검단동은 1인1전봇대 청결을 책임지는 결연사업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교육,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무태조야·동천·국우동은 ‘구민의 공간으로 태어나는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지역 도서관과 노인복지관 확충 안과 이에 따른 교통망 확보, 도남지구와 학정지구 개발 후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등이 주를 이뤘다.이 밖에 태전 1·2동과 관문·구암동은 ‘하중도! 우리 북구의 랜드마크로’라는 주제로, 관음·읍내동은 ‘송암공원 생태놀이터’라는 의제를 두고 열띤 토의를 벌였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원탁회의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북구민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신청사 어떻게 지을까요...시민의견 수렴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담아내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견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시민의견 수렴은 사전조사, 의견수렴, 의견정리 체계로 구분된다.이번 기초조사는 사전조사 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절차인 시민원탁회의에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연계한다.이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시민 의견을 정리해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 건립 비전과 목표, 신청사의 성격과 역할, 입지에 대한 고려사항, 후보지 평가 고려사항 등에 반영한다.신청사에 관한 관심 키워드를 도출하게 될 이번 기초조사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스마트 보팅 시스템을 통해 4가지 설문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답변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설문은 △시청이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이었으면 하나 △미래의 대구시청은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길 원하나 △대구시청은 공공업무기능 외에 어떤 기능과 시설이 추가됐으면 하나 △신청사는 어느 지역의 시청처럼 건립됐으면 하나 등이다.설문 참여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알림 존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의견 기초조사’에서 하면 된다.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대구시 신청사는 시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 나갈 것” 이라며 “시민의 상상력으로 신청사의 모습을 그리는 이번 기초조사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교육청 담장 안에 통학로 조성 의견, 사업 자체 여전히 불투명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의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에 반대하면서 학생 안전보다 수익에 급급하다는 지적(본보 6월3일 1면)에 학교 담장 안쪽에 새 담장을 쌓아 통학로를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시교육청은 행안부 예산으로만 통학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통학로 조성사업 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해당 요구를 행안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고 통학로 조성사업이 행안부 예산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시교육청은 지난 5일 ‘대구일보 통학로 조성 보도 관련 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송현초와 본리초 통학로 조성은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이 우선돼야 하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주·정차 단속이 어려운 만큼 쪽문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통학로 조성 대신 학교 내 추가 출입문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내 추가 출입문 개선은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학교보안관 1명이 정문과 후문, 쪽문을 모두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4학년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기도 했다.시교육청은 행안부 사업에 선정된 송현초와 본리초의 경우 지난 2월 교내 통학로를 설치한 서구 대성초처럼 기존 담장을 허물지 않고 담장 안쪽에 새로운 담장을 만들어 통학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결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시교육청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교 부지 내 통학로를 조성하겠는 입장인 셈이다.행안부가 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전국 10개 지자체가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말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송현초와 본리초에 배정된 사업비 7억 원도 환수될 수도 있다.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양쪽 이면도로 가운데 학교 담장 쪽은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조성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학교 담장 안쪽에 새로운 담장을 만들어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도 행안부가 추진하는 통학로 조성사업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0명중 8명 찬성 의견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해 3일 발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7.5%의 응답자가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 ‘모름·무응답’은 6.9%로 나타났다.찬성 여론은 정의당(95.9%)과 더불어민주당(88.5%) 지지층, 진보층(87.6%), 중도층(82.1%), 대구·경북(82.7%), 광주·전라(81.2%), 40대(89.5%), 50대(81.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1%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구미시 인구정책 시민 100인 원탁토론회 열어, 다양한 의견 쏟아져

“통영에서 구미로 유학을 왔는데 요즘 일자리가 줄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걱정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보고, 즐기고 할 만한 장소가 없어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 놀다 오곤 합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세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주세요.” 인구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구미시민들이 쏟아낸 요구다. 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인구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인구정책 시민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부, 대학생, 자영업자, 보육종사자 등 공모를 통해 선발된 103명의 시민이 참석해 ‘평생 살고 싶은 구미, 시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구미시는 토론에 앞서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인지도와 선호도, 저출산 인식조사 등 전화 설문을 실시해 토론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공개토론과 달리 시민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들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구미 미래를 위해 더욱더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고 웹 토론 방식을 도입해 참가자 의견을 현장에서 바로 취합, 분석·분류하고 실시간 결과를 공개하며 토론의 현장감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에서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구미형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레저 등 생활 인프라 조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공공보육 확대 △주택·교육·의료기반 거주자 지원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석한 한 시민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부서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시민의견 묻는다

대구시가 내달 16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16회 대구시민원탁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시민원탁회의 의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다.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지역의 여러 단체 간 대립으로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관광트렌드가 다양화‧다변화되면서 동성로, 김광석 길, 서문시장 등의 도심관광으로 관광산업이 분산됨으로 인해 2004년 58%에 달했던 팔공산권 관광객 유입률이 10%대로 낮아졌다.대구시는 교통약자에게 팔공산을 오를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관광객을 집객하는 등 팔공산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시민단체는 팔공산에 인공 구조물을 건설하면 환경 및 생태계 파괴는 물론, 경관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대구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 원탁회의를 통해 팔공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시민원탁회의 참가신청은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대구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의제에 관한 입장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찬성, 유보, 반대의 비율에 맞게 참가자를 무작위로 선발한다.참가 신청을 하면 참가 확정 여부를 추후 문자로 안내한다.참가신청은 대구시민원탁회의 홈페이지(http://daeguwontak.kr)나 전화로 내달 10일까지 할 수 있다.문의 : 053-428-4760~2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