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주자 이재명-윤석열 2강 구도

차기 대선주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강’을 형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하강세가 이어지며 ‘1중’으로 떨어졌다.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와 윤 총장은 각각 25.5%, 23.8%를 기록했다.두 사람의 격차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내다.이낙연 대표 선호도는 14.1%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새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애매한 포지션과 취약한 지지기반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7.4%, 무소속 홍준표 의원 5.9%, 정세균 국무총리 3.4% 순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이 지사는 인천·경기에서 35.7%의 지지를 받아 윤 총장(20.1%), 이 대표(12.9%)를 앞섰다.윤 총장은 서울에서 24.3%로 이 지사(20.0%), 이 대표(15.6%)를 제쳤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30.7%, 30.4%로 선두에 섰다.이 대표는 텃밭인 호남권에서도 29.7%로 이 지사(25.3%)에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혔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엎친 데 덮친 악재에 문 대통령 리더십 ‘빨간불’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각종 악재들로 인해 ‘문재인 정권 4년차 징크스’가 촉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상 해제돼 월성 원전 수사로 대표되는 정권 관련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도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 또한 타격을 받았다.아울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면서 정부·여당이 ‘도덕적 내상’을 입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말까지다.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주요 사건들의 수사지휘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징계 과정에서 ‘대통령 VS 검찰총장’이라는 국면이 만들어진 데다 사법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인사권자의 권위까지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로 윤 총장 징계안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안정에 나섰다.법원의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레임덕 우려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과하며 국면 전환을 꾀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주택정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계속되는 실언에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에 따라 3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27일 별다른 일정 없이 향후 국정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재 추가 개각 대상으로는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추 장관을 먼저 ‘원 포인트’로 교체한 뒤 추가 개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에 더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이 나오고 있지만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통한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 “윤석열 사퇴하라”VS 야 “파괴된 법치주의”

여야가 17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을 징계한 데 십자포화를 날렸다.문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추 장관을 앞세워 윤 총장을 찍어냈다는 주장이다.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이제 추 장관의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며 ‘토사구팽’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다. 축하드린다”고 비난했다.문 대통령에 대해선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 법적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고 퇴임 이후 안전도 보장받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대면서 “‘경자오적’으로 두고두고 가문의 명예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도 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공세를 퍼부었다.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한판’ 하려고 한다”, “찌질하다”, “어리석다”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강 전 수석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은 정말 윤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윤 총장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끌어내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재가...출구 전략 마련 및 윤석열 불복 대비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재가했다.이와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추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청와대를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다.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된다.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가 ‘불법, 부당’하다며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향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징계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까지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직 재가를 기점으로 극한일로를 걷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봉합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 전으로 인한 ‘문재인-윤석열’ 갈등으로 대결구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통령에 맞서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징계 처분을) 재가하는 순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실은 ‘문재인 vs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 “법치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이상, 어차피 본안에서는 문재인이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내다봤다.이번 징계 사태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특히 문 대통령이 다음달이면 임기 5년차를 맞게 되고 윤 총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사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여권의 바람과는 달리 윤 총장의 소송전으로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력 반발했다.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청와대는 윤 총장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징계 절차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소임을 어느 정도 다한 만큼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 시기와 윤 총장의 소송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 있는 기간에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재가할 듯...청와대 침묵 속 윤석열 불복 대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으로 16일 논란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심수습용 국정운영 구상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거쳐 정직처분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를 기점으로 극한일로를 걷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봉합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문재인-윤석열’ 갈등으로 대결구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내놓은 게 전부다.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문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보이지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수개월간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는 일단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해당 언급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번 징계 사태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여권의 바람과는 달리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과를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력 반발했다.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문 대통령의 재가 전까지 청와대는 당분간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윤 총장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징계 절차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소임을 어느 정도 다한 만큼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 시기와 윤 총장의 소송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 있는 기간에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징계는 국정농단…야권, 윤 ‘정직 2개월’에 거센 반발

야권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이) 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윤 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개월 정직을 정하면, 윤 총장이 바로 행정법원에 가처분(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런 점을 대통령께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서로 맞대고 소송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말했다.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징계위”라고 비꼬았다.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밝혔다.조수진 의원도 “정권 차원의 비리가 얼마나 엄청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도 “윤석열이란 한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이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 의원도 “최소한 청와대의 연루 의혹 정황이 역력한 사건만이라도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 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검찰에게 부여된 소명이다. 검찰의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이를 무마하고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국정농단인 것”이라고 했다.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적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권력의 도끼로 검찰총장의 목을 치고,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머지않아 권력의 도끼가 사실은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석열 호흡기 떼려는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와 관련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싣는 동시에 검찰 개혁 동력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난에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연내 공수처장을 선정한 뒤 다음 달 초 공수처를 정식 출범시키겠단 방침이다.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 대상이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곧바로 공포·시행되며 경찰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혼란 죄송...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초래된 정국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의 거취가 걸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임기 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보탰다.그는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이르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징계 절차 중단하라” 야당 총공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미뤄진 가운데 야권은 3일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이 처음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잘 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다”며 “설사 그 끝에 대통령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한 데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켰다는 것으로 역사에 공이 남는 거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파로 넣어서 검찰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취소를 즉각 결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법원 결정과 감찰위 권고로 정당성 없음이 확인된 윤석열 징계 요구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 부당함을 바로잡고 난장판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추미애냐 국민이냐, 친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당장 선택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문재인식 마녀재판’”이라며 “더 이상 추 장관을 앞세워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찍어낼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다”고 역설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이 차관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최악의 메시지”라며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지친 지지층...문 대통령 40% 콘크리트벽 무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무너뜨렸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정책 논란에도 지켜졌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여론 40%대가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30%를 넘기지 못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 당했다.일각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특히 충청권의 지지율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대전·세종·충청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종전 45.4%에서 30.5%로 14.9%포인트 급락했다.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갈등 중인 윤 총장의 부친이 논산 출신이라는 점이 충청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반면 충청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7.3%포인트 상승한 34.5%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포인트), 중도층(5.5%포인트)에서 긍정평가율이 크게 떨어졌다.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모름·무응답은 1.3%포인트 오른 5.3%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1.2%,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한 28.9%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윤 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지지층의 이탈은 레임덕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지지율 기사를 공유하면서 “추·문 공격이 되치기 당한 게 확실히 입증된다”고 평했다.그는 “콘크리트 벽이던 대통령 지지율 40%와 민주당 지지도 30%가 맥없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레임덕’을 언급하며 “문재인도 추미애를 분리하고 살 길 찾아야 하고, 추미애도 빠져나갈 안전담보를 요구해야 하고, 추미애 줄 서던 한줌 검사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권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인 2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검찰개혁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명분을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우리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하나 어떻게 못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윤석열 대권 지지, 야권의 힘으로 이어질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한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 “경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은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정치할 계획을 가지고 직무를 행사한다는 공격을 받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윤 총장이 ‘정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라며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 뭘 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이고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범야권 전체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재차 경계했다.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전부 현 정권에 대한 반대고 심판”이라며 “야권 지지로 모일 표”라고 단언했다.그는 “대선 후보가 정리되면 모두 반문재인, 반민주당 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낮고 저쪽(윤 총장)이 높다고 저희가 초조하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판사 사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재판부가 누군지 분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분석할 때 재판받은 사람(재판 관여 검사)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판사의 성격이 어떻다거나 성향이 어떻다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될 소지는 없지 않지만 지금 예단할 일은 아니다”며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 정보 취득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앞선다는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반색하면서도 고민에 빠져드는 모양새다.주 원내대표의 윤 총장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반문(반문재인), 반민주당 표”라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국민의힘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말조심하자”며 내부적으로 입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지지율 1위 굳히기’를 위한 장·단기 대여 전략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윤 총장 징계 해임이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민주당-검찰당 대립에 야당 증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이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수사 검찰”이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문 정권에 충성했는데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해 검찰을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자 윤 총장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우에도 없는 총장 직무배제라는 칼을 꺼낸 것이 최근 검란(檢亂)의 본질”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정치 수사의 첨병으로 전락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까요”라며 “검찰이 참 딱하다. 이런 게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복귀 ‘신호탄’, 대여공세 박차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대여공세에 박차를 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정상적 민주국가 세계 어디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부·여당은 되돌아보라”며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다”며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장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법무부 감찰위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어제 법원 판결도 직무정지 효력 정지이긴 하지만 그런 것(징계 회부)이 잘못됐단 점이 포함됐다”며 “이 단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正道)”라고 했다.6일째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초선들도 가세했다.초선의원 전원은 이날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윤 총장 해임 가능성과 관련해선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권 잠룡들도 앞 다퉈 반문 여론몰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윤석열 향해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치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주 원내대표는 “누구든 퇴임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일반적 이야기인데 관심법으로 읽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해야 제일 깔끔하다”고 강조했다.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비전을 보인 게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잘못을 저지하고 막아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지가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반문, 반정권적 정서가 모이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이 정권을 싫어하고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선거 때는 우리당 내지 야권 대선후보에게 다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주 원내대표는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야권에서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에 추미애 “절차 적법”...윤석열은 징계위 연기 요청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위원회 의견에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윤 총장 측은 감찰위 결론이 나온 이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도 신청했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