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주민 편의·안전보다 건설사 편의가 우선…유착의혹

대구 수성구청이 신천시장 인근 대형상가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본보 10월16일 5면)을 뒤로한 채 건설사 편의만 봐준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10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건설사에게 수성구청은 뒤늦은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전부여서 봐주기 의혹도 확산될 전망이다.2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올해 신천시장 대형상가 공사현장 일대에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횟수는 모두 12차례다. 기간으로 따지면 지난 1월부터 10월26일까지 10개월을 넘는다.일선 구청에서 내주는 도로점용허가의 조건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주민안전 및 편의 보장’이지만 이곳만은 예외였다.지난 10개월 동안 수청구청에는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수십차례에 걸쳐 제기됐다.상황이 이런데도 수성구청은 과태료 부과 등 해당건설사에 강력한 행정조치는 커녕 도로점용허가를 12차례나 계속 내줬다.꿈쩍도 않던 수성구청은 대구일보의 지적 이후 지난 19일에서야 신천시장 대형상가 시공사인 A건설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과태료 부과이유는 A건설사는 주민들의 보행로 확보 및 차량 안전통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소홀했고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는 것이다.일선 구청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주민불편사항이 의심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한 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보행자통행로 확보가 됐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며 “해당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현장 소장 및 관계자를 구청으로 불러 직접 계도와 면담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2회, 현장 관계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계도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주호영, “‘검언유착’ 보도 사전유출, 특검이나 국조 필요”

미래통합당이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 변호사의 폭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5일 권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권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전화를 건 당사자라고 지목했다.통합당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여당과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라며 “이제는 MBC와 권언유착 방송까지 하는 한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의원은 “방송정책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을 지적해왔는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 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과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통화의 당사자로 한 위원장을 지목한 보도를 언급하며 “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라. 한 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다니 더욱 더 진상을 가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 변호사와 채널A 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에 통화했다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통화내용은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으며 3월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경찰, 포항제철소 압수 수색…하청업체 유착 혐의

경찰이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일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포스코와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북경찰청 경찰관 10여 명이 포항제철소 화성부 2코크스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했다. 또 포스코 직원 3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금품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포항제철소 2코크스공장 내 공사과정에서 포스코 직원과 납품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다.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6개월 끈 자갈마당-경찰 유착 수사…예견된 맹탕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의 포주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대구지방경찰청이 결국 ‘증거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6개월간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유착 의혹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일각의 우려대로 이번 수사 결과는 ‘예견된 맹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조폭과 포주로부터 수 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며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난 13일 대구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관 11명 중 어느 누구도 조폭과 포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경찰은 이중 3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마저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1명은 금품 의혹이 아닌, 업무상 과오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대구경찰청 장호식 수사과장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이중 3명에 대해 사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착 의혹과는 별도로 자갈마당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갈취, 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이날 대구경찰은 반부패 추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관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내부 비리를 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또 풍속단속 경찰관에게 실시하는 적격심사제를 인허가부서와 운전면허 시험장 등 감독부서, 구매부서 등으로 확대하고 근무 기간도 총 8년까지 제한한다. 특히 풍속단속 경찰관의 적격심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