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영양군의회가 오는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2차 정례회 때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또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을 안건으로 상정해 영양군의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김형민 영군의회 의장은 “군정 질문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민들을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태근 의장 사퇴요구 한목소리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김태근(자유한국당) 의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안장환·이선우·홍난희 시의원은 15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작심한 듯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안장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 제명 이후에 행사장에 가면 김태근 의장을 43만 시민들이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료의원들도 의장사퇴를 원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선우, 홍난희 의원은 “사안의 중차대하고, 의회 위신 하락에 책임이 있는 의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사퇴요구 배경에 대해 안장환 의원은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원들과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당 의원이 지난 회기에 제명된 마당에 형평을 위해서라도 의장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태근 의장은 “사퇴를 요구하려면 간담회에 참석해 요구하면 될 것을 의원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생방송 된다고 본회의장에서 돌출 발언을 하고 퇴장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그는 또 “수의 계약과 관련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충분히 설명하고 이미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공개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트집을 잡고 있다”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국당 소속 김태근 의장의 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양당 간 마찰이 예상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지역 보훈대상자 제증명 등 행정 수수료 면제 된다

김지만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은 15일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약 100여종의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행정 수수료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면서 “공적서비스는 그 행위목적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일정한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현재의 조례는 타시도와 비교해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대구시의 다른 사용료・수수료 감면 대상의 범위와도 차이가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5개 분야의 보훈대상자와 함께 등록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대현 시의원 ‘장애등급 개정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 촉구’

김대현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은 15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가능 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하여 이용가능하게 개정했다. 김대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로 개정,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은 기존 145대에서 69대가 추가, 214대로 증가된다”면서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4일부터 22일까지(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4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는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1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대구시 각종 위원회 내 청년위원 확대 제안’에 관해 질의하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시 주차장 운영실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정비사업 보상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제도 보완’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팔거천 친환경 여가 명소로 거듭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2일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지난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3만12건. 사망자는 843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3만1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216만1천81명이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07만650명(9.5%)이었다.또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1만7천148건 중 3만12건(13.8%)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3천781명 중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843명(22.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21만7천148건)는 2016년 22만917건에 비해 3천769건(△1.7%) 감소한 반면, 2018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3만12건)는 2016년 2만4천429건에 비해 5천583건(22.9%) 늘어났다.2016년 4천292명이었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천781명으로 511명(△11.9%)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759명에서 2018년 843명으로 84명(11.1%) 증가했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특별광역시도’로 1만1천92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시군도’(1만1만2건)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시군도’(341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특별광역시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35명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와 관련기관이 단순히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 및 사고요인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국 정쟁 몰두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민생 감사 실종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야간 조국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국감 스타도 없고 국감 본래 취지인 행정부의 정책이낭 예산집행 등에 대한 감사 활동 등 민생 감사는 뒷전이다.지난 2일 국감 시작부터 9일 현재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와 '욕설' 논란이 국감을 휩쓸고 있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이 ‘조국 국감’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맹공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재탕 삼탕’ 하지 말라며 맞대응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습이다.야당은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연일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치는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 등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등 야당의 공격에 반격하는 모습이다.특히 민주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장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 과정에서 욕설,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이에 한국당은 일부 단어나 표현을 꼬투리 잡아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특히 오는 10일에는 조국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자녀 특혜입학 의혹이 있는 서울대 국감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여야의 이같은 충돌은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표심은 커녕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이념 투쟁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초월회'회동에서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되도 모자란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의민주주의 포기와 정치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산시 남천면축제추진위원회 ‘제7회 남천 맥반석 포도축제’12일 개최

경산시 남천면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 남천면 다목적광장 일원에서 ‘제7회 남천 맥반석 포도축제’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는 농악, 부채춤, 소고춤, 장구 난타 등 전통문화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주민노래자랑, 포도 시식, 포도 막걸리 시음, 천연 염색,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장터가 운영된다.남천면 특산물인 머루 포도(MBA)는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이 지역에 분포된 맥반석 토양에서 풍부한 일조량 등으로 알이 굵고 당도가 높아 경북도 우수 농산물(제10-1호)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시민단체,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규탄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하며, 조례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8일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가 조례 위반 논란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입법예고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구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자문 기능이 아닌 행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경실련은 2011년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10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의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토록 규정됐지만, 현재까지 심의한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며 대구시가 항상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평화의 전당, 팔공산 구름다리 등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대구시가 오직 신청사만 시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결정이 조례 위반 논란과 조례 위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구시의 꼼수이자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하며, 조례폐지안 입법예고의 철회와 그동안 조례 위반 사안들에 대한 조례 준수를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배제하려는 퇴행적인 결정”이라며 “대구시는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달서구 신청사유치, 중구와 같은 행보 걷나

대구 시청 신청사 유치를 위해 구청별로 독단적인 행보를 펼치는 등 과열현상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애초 신청사 유치의 과열화를 예상, 경고와 감점 부여 등의 강력한 조치 천명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구군별로 서로 신청사 최적지 홍보는 물론, 주민들을 앞세워 궐기대회까지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달서구 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2시께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2천여 명의 달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신청사유치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이와 함께 행사 후 신청사 유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시청~공평네거리~삼덕소방서~봉산육거리~반월당역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이는 앞서 중구 지역 주민들이 신청사 유치를 위한 독단적 행동에 나선 것과 동일한 모양새를 보여 점차 타구청으로 활산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구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중구 시청사 현위치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대구백화점 광장에서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보이는가 하면, 지난달 25일에는 중구 지역 주민과 상인 2천여 명이 모여 현수막 20여 개를 내걸고 가두행진을 보이며 궐기대회를 펼쳤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들은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각 구·군의 신청사 과열유치경쟁을 막고 구·군별로 정확한 결과 도출 및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감점 대상에 해당된다. 감점 대상은 1천 점 만점 기준 중 언론·통신 등을 통한 행위(2~3점), 기구·시설물 이용 행위(1~3점), 행사·단체 행동 등을 통한 행위(2~3점)등이다. 양종학 달서구 시청사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60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 달서구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시청사 부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등 시청사 부지 선정에 대한 공정한 절차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신청사와 관련해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감점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공론화위에서 퍼포먼스, 갈등 조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의 감점여부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강석호 의원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 동시에 농가부채도 3천만원대 진입”

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 ‘2020년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도 동반 급증하는 등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천만 원대(3천50만 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에 4천만 원대(4천207만 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농가부채도 2017년 2천637만 5천 원에서 2018년 3천326만 9천 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 309만 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 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것으로 확인됐다.강석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핵심 목표로 삼은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농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소득증대에만 집중하는 농협을 비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정치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안한다!

대한민국 정치불신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안하는 장이 열렸다.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정치개혁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정치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청년들의 자발적 정치개혁 움직임을 강조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특강도 이어졌다. 청년정치개혁위원회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내기 위해 모인 청년들의 정치플랫폼이다. 사업가, 회사원, 프리랜서, 시민단체, 전직 총학생회장 등 비당원 출신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위원회와 차별화를 뒀다.앞으로 청년정치개혁위원회는 일반 청년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모아 정치개혁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2030 트렌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당의 이미지개혁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장지호 청년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정치개혁의 1순위는 정당개혁”이라며 “각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청년들이 정당개혁을 위한 의견을 자유한국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발대식에 참가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은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청년정치개혁위원회에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