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난타전을 벌였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나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아울러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제3대 상주시 옴부즈맨 이범용씨 위촉

상주시는 지난 18일 제3대 상주시 옴부즈맨으로 이범용씨를 위촉했다.이범용 옴부즈맨은 1977년부터 2017년까지 41년간 상주시 주민생활국장, 칠곡군 부군수 등을 역임하며 시민 고충민원 처리와 집단민원 처리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했다.옴부즈맨은 상주시의회 의원 발의로 2015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만든 비상임 명예직이다. 상주시와 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시정 감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이범용 옴부즈맨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옴부즈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주시는 2016년 8월 시민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대구·경북 최초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홍준표, 광화문 위치추적 강제 조사는 위법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6일 “방역 당국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위치정보를 강제 조사했다며 “이는 위법 행위”라고 비난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자나 감염 의심자에 대한 과거 위치 정보를 임의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이어 “나아가 우리 법제상 그러한 포괄영장제는 그 자체가 아예 없다”고 질타했다.홍 의원은 “민노총 집회는 자기들 편이어서 방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은 정적이라고 보고 탄압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반대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그러니 국민들이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옳은 처사가 아니다”며 “정상적인 방역 활동을 하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무효…절차적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가 15일 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동구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신임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 불신임의결을 했고, 본회의 당시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질의·토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취소되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동구의회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 전 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며 불신임을 의결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위법·무효”...권한쟁의 심판청구

미래통합당이 1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통합당 김형동(안동·예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전주혜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장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없다”고 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지난달 15일과 29일 두 차례 강행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을 침해하고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권한쟁의심판에는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통합당은 강제배정에 앞서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에게 의사 표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서 “개개 헌법기관인 103명 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강제배정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이뤄진 1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교원인사위 제청 무시한 대학 이사회의 일방적 재임용 거부는 위법

법원이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는 반대로, 일방적으로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대구지역 대학의 교수 A씨가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6월 강의 담당 규정과 교수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 대학 교원인사위에서는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 업적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재임용을 제청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자 A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가 기준 등을 충족했다고 평가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재임용을 제청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원고에게 의견 제출이나 해명 기회를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A 교수 교육업적 평점은 최저평점을 충분히 웃도는데 이사회가 강의 담당 규정 위반 등을 재임용 거부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감사원, 포항 지열발전사업 위법 및 부당사항 20건 적발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부실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2017년 11월 규모 5.4 포항지진에 앞서 발생한 여러 지진 당시 해외 사례를 통해 지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해 결국 포항지진은 ‘인재’였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는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시 산업부, 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신호등 체계를 만들었다. 스위스 바젤 지진을 통해 유발지진 위험성을 파악한 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구한 ‘미소지진 관리 방안’이나 세부내용은 산업부, 에기평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 신호등 체계에는 적색단계에 해당하는 지진 발생 시 수리자극을 중단하고 정부기관 승인을 받은 후 수리자극을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야 하지만 결국 반영이 안 됐다. 또 신호등 체계에 따라 수리자극 중 발생한 지진에 대해 산업부 등 4개 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했지만 2016년 지진 발생 때 에기평에만 보고하고 웹사이트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6년 지진 발생 후에는 신호등 체계를 손봐 포항시와 기상청은 연구개발 관리 기관이 아니라며 보고대상에서 빼고, 웹사이트 방문자가 적다면서 발생 사실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지 않았다.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도 부실했다. 에기평은 2차례 사업기간 연장 승인 과정에서 수리자극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넥스지오가 미소진동 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산업부도 2014년부터 유발지진 관리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넥스지오의 관리 체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산업부는 2017년 4월 지열발전소 인근의 규모 3.1 지진 이후 넥스지오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신호등 체계의 의미와 유발지진 발생시 산업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업무 소홀로 2017년 4월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지열발전소 내 수리자극이 계속 진행돼 7개월 뒤 규모 5.4 지진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에기평 등의 위법 및 부당사항 총 20건을 확인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9건), 주의(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