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전 군민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울진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기본지원금을 지급한다.군은 25일부터 4주 동안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후 울진 사랑카드를 통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단 4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31일 자정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울진군에 연속으로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군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울진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이다.유흥주점과 사행 업소, 본사 직영점(본사가 울진이 아닌 직영 프랜차이즈 점포), 카드가맹점 등록 주소지가 울진군이 아닌 점포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유승민 재난지원금 두고 연이은 이재명 저격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이 지사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이다.21일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진보도 아닌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경기도의 양극화,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 원, 30만 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라며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과 선별을 섞어 쓰면 된다’고 했다. 이건 ‘옳고 그름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라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고 했다.유 전 의원 지난 8일에도 이 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두 가지 모두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바 있다.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말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일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역부족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 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 예산 100조 원 확보론’을 상기시켰다. 정부 본예산 512조 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두고 또다시 신경전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서다.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두고 맞붙은 바 있다.유 전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이 지사가 왜 말을 바꿨는지 설명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총선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으니 4차는 보편지급을 하자고 이 지사는 주장한다”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했다.또한 “이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K양극화’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 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에둘러 유 전 의원을 비판했다.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님은 국어공부가 우선돼야 할 듯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면 좋겠다”고 적었다.그는 “이 지사는 줄곧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분이고, 가장 먼저 보편지급을 실천한 분이기도 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고통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최대한 균형점을 찾아 선별지원도 필요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런 언사들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의 원인이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정쟁 화두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라. 노이즈 마케팅은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 의원 글을 공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유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이 지사가 맹목적 비난 대신 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하자 즉각 “일자리 위기를 직시하라”며 유 의원이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에 야권 “매표 행위” 비난

여권이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공론화에 나서자 6일 야권이 “선거 앞둔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이다.특히 선별적으로 지급했던 2, 3차와 달리 전 국민 지급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이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전 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까지 제시했다.실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완승으로 끝난 총선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열등한 정책”이라고 적었다.그는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 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 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효과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난했다.윤 의원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 국민 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성주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청소년 후원금 지급

성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과 선도심사위원 이천훈 법무사는 29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후원금을 지급했다이 법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여겨,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과 후원자 도움으로 지원이 절실한 학생 2명을 선발해 후원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이동승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안성맞춤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미래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여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백신예산 9천억원

여야가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이 순증하게 됐다.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2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추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박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액되는 5조3천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