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준법 운전자를 찾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도로 위 준법 운전자를 찾아서’라는 현장 홍보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 이벤트는 9월21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이 기간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의 경찰서장 10명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감사품과 감사카드를 전달한다. 우선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이 오는 24일 오후 3~4시 수성구 목련시장네거리에서 현장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이 청장은 준법 운전자에게 감사품(마스크 및 감사카드 등)을 전달한다.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가 선발하는 준법 운전자는 교차로 등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 준 운전자이다, 대구경찰은 모두 1천100명(지방청 100명, 경찰서별 100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감사카드를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보행자 보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김용판, 지난해 대구·경북 보복 운전 600여 건 발생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 건수는 6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씩 발생한 꼴이다. 21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 운전 검거현황’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2017년 497건, 2018년 571건, 2019년 595건이 검거됐다. 대구에서는 2017년 322건, 2018년 394건, 지난해 392건, 경북에서는 2017년 175건, 2018년 177건, 지난해 203건이었다. 최근 3년 간 검거 건수를 합하면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천938건으로 가장 많았다.대구는 서울 2천464건, 경기북부 1천212건에 이어 4번째로 보복 운전 건수가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천187건), 고의 급제동 24.4%(3천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천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등의 순이었다. 보복 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김 의원은 “보복 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도로교통공단이 15일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업로드 하면 된다. 신고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다. 승용차 기준 8만 원, 대형자동차는 9만 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NH농협은행 경북본부, 스마트폰으로 간편 가입 '언택트 운전자보험' 출시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본부장 남재원)는 언택트 금융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최초로 디지털 NH운전자상해보험을 출시했다.이번 보험상품은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화된 처벌 등에 대비한 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시된 보험으로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 원, 벌금 3천만 원, 변호사선임비용 500만 원 등 형사·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보험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NH포인트를 통해 보험료 결제도 가능하다.NH농협은행 남재원 경북본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에 따라 기존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빈틈을 채워주는 필수 보험으로 위험 대비에 최적화된 보험이다”고 말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지원,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만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시 경찰서(10개소)와 면허시험장(1개소)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해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의 실효처리 확인을 거친 후 대구시에서 교통카드를 신청자에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 지난해 9월부터 6월까지 대구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6천727명이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음주 교통사고 내고 측정거부한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30일 경북 경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사고 직후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홍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연이어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안동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배부

안동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1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 고령 운전자 차량(만 65세 이상)인 것을 알리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양보하는 분위기 조성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했다.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안동시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또는 안동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올 들어 6월 현재 고령 운전자 157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매년 안동경찰서와 협조해 야광 지팡이, 야광조끼, 이륜차 안전모도 배부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청송군 고령운전자 배려 돋보여

청송군이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청송군에 따르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로 안전한 교통 환경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차량 뒷면에 부착할 스티커를 제작했다.이로 인해 일반운전자 경음기 사용이나 앞지르기, 난폭운전 등의 자제를 유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감천 감천터널 내 의식잃은 운전자 구조한 소방공무원과 시민들, 2차사고 막아내

의식을 잃고 운전 중이던 30대 여성을 출근 중이던 소방관이 시민들과 함께 구조해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19일 오후 5시께 김천에서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던 김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이윤진 소방교는 김천순환로 감천터널(김천시 감천면 금송리)을 지나던 중, 경련이 일어나 의식을 잃고 터널 내 벽을 부딪치고 1차선과 2차선을 넘나들며 서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이 소방교는 사고차량 내 운전자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본인 차량을 정차한 후 시민 3명과 함께 사고차량을 온몸으로 막아 정차시켰다. 이 소방교와 시민들은 의식을 잃은 운전자 A씨 차량 문을 열어 확인한 뒤,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들은 구급차량과 경찰차량이 도착하기까지 환자 상태를 살피고,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는 등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A씨는 특별한 외상이 없어 병원 이송을 정중히 거절하고, 가족과 함께 자택으로 귀가했다. 사고차량은 경찰에 인계됐다. 김천소방서 이윤진 소방교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니 저절로 몸이 움직여졌다”며 “시민들이 함께 자신의 일처럼 도와줘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민식이법 현실화 됐다…초교 개학에 운전자들 스쿨존 ‘비상’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대구지역 초교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현실로 다가왔다. 27일 대구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가 예정된 가운데 대구지역 ‘스쿨존’은 불법주정차, 과속 등으로 여전히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성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반적인 교통 환경 개선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은 규정 속도 시속 30㎞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과실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된다.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아예 없고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개학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앞. 학교 정문 앞 2차선 도로에는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20대가 넘게 줄지어 있었다.도로 곳곳에 붙어있는 스쿨존 안내와 ‘불법 주·정차금지’라는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만약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 나온다면, 운전자가 아무리 30㎞ 이하로 서행한다 해도 교통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하는 이모(42)씨는 “민식이법이 개정되며 학교 앞을 다니는 차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불법 주·정차는 아직 여전하다”며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다. 일주일에 3~4번은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 중구 동인초등학교 정문은 4차선 대로변과 인접해 있어 갑자기 어린이가 도로에 튀어나올 경우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도로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보였지만, 대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에 25일 대구경찰청은 ‘민식이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대구지역 스쿨존 797곳에 무인단속 장비 122개와 교통신호기 8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스쿨존 내 계도활동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개학을 앞둔 초교 정문 쪽에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의 강력한 처벌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운전자들은 아예 스쿨존 근처로의 통행자체를 피하려는 분위기다.혹여나 학교 근처를 지나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돼 ‘민식이법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최근 운전자들 사이에는 ‘스쿨존 알림 앱’ 설치는 필수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전문가들은 다소 과할 수 있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현재 대구지역 스쿨존의 무인카메라나 교통신호기 등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물리적으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과속 방지턱이나 도로 주변 환경 정비 등은 부족하다”며 “어린이들의 사고 빈도를 줄이려는 민식이법의 기본 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 정비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비례)이 19일 최근 과도한 형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4천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 탓”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가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강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교통시설과 교육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향후 故김민식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저는 비록 20대 국회종료로 의원임기를 끝내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