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상주·안동·경주…정부 축산악취개선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등 4개 시·군이 정부의 내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서 의성군이 전국 1위, 상주시 7위, 안동시 26위, 경주시 28위로 총 30개 시·군을 선정하는 우선지원 대상자에 뽑혔다.이번 공모는 전국 12개 시·도 76개 시·군·구가 신청해 시·도 평가(30%)와 중앙평가(70%)를 거쳤다.경북도는 이에 따라 의성군에 41억 원 등 해당 시·군에 109억 원(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을 투입해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한다.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적인 축사 신축과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축산악취 민원 등으로 축산농가와 주민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축산악취개선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야 “K방역 자찬 속 백신 빈손” vs 여 “정쟁적 위기 증폭 행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차츰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백신의 안전성을 우선 시하며 야당과 언론의 ‘가짜뉴스’에 따른 혼란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아붙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의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 모르는 답답한 현실이다. 확진자 수가 적어 백신계약이 늦어졌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0개월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훌륭한 의료진들의 헌신, 뛰어난 의료시스템으로 코로나 대란을 막아온 것인데 정부는 K 방역 자화자찬과 방심 속에서 백신·병상·의사 부족이라는 ‘3무 상태’를 만들며 방역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3단계도 시기를 놓치면 효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놨다.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전 세계가 확보 전을 펼치고 있는 화이자·모더나 등의 백신은 수차례 임상 시험 결과 이미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 것들”이라며 “미국과 영국이 자국민에게 위험한 백신을 일부러 맞히고 있겠느냐”고 꼬집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른 나라 지도자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 확보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당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가 방심해서 백신 확보의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며 늑장 대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을 정쟁으로 깎아내렸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 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앞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라며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과 안면 마비 등 부작용도 보도된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연말까지 대구시정 우선순위는 방역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이뤄지는 2주 기간은 대구 시정의 우선순위는 방역입니다. 그에 맞춰 업무를 조정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오전 영상회의로 진행된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대구 공동체를 지켜 내기 위해서는 모든 시정 역량을 방역에 쏟아야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권 시장은 “지금 수도권에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면 쉽게 기세를 꺾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올 초 대구에서 대유행 시 시민들이 이동을 80%까지 줄이며 스스로 통제해 안정화를 이뤄냈지만 지금 수도권은 이동이 20~25% 밖에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수도권에서 확산이 지역으로 연동화 되는 건 시간문제다”며 “지난 2~3월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방역 대책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바짝 조여야하는 시점이다”고 밝혔다.이어 “현 상황에서 대구만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방역 단계를 올리지 않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권 시장은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구성원 및 가족들이 솔선수범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민간 차원으로 확산하면서 권고가 실제로는 의무적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566조 슈퍼예산 최대 뇌관은 ‘한국판 뉴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치열한 공방을 펼친 여야가 2일 내년도 556조 원 규모 ‘슈퍼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최우선 전략과제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삭감을 주장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여야의 기조가 정반대인 만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민주당은 21조3천억 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덮어놓고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라며 일찌감치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이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의 절반인 최소 10조 원 삭감을 주장하며 벼르고 있다.실적이 미비하고 미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내놨다는 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삭감 이유다.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으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예산으로 조정해 ‘민생’에 힘을 쏟자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정의당도 “상당수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분류로, 전혀 새롭지 않다”며 “과정은 없고 구호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칼날 심사를 예고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에도 대폭적인 민생 예산이 필요할 텐데 재탕·삼탕의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는 것은 재정지출 우선순위로 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상태인 만큼 ‘법정 시한내 처리’를 명분으로 야당에 합의처리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그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야당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와 파열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업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천시, 깨끗한 물 공급해 사람과 환경이 우선인 가치 실현

김천시가 사람과 환경을 우선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깨끗한 물 공급’을 첫 단계로 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상수도와 쓰고 난 물을 친환경으로 처리하는 하수도의 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판단으로, 상·하수도의 청결상태를 24시간 감독하며 ‘물 복지’ 향상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 하수도 평가…김천 6년 연속 우수 김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수도공기업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로써 김천시는 하수도 평가 6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하며 하수도 관리에서 경북의 23개 시·군 중 최고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행안부는 해마다 전국의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의 3개 분야와 20여 개 세부지표를 점검해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의 2019년 경영실적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심사 등 2차례 점검으로 진행됐다. 평가에서 김천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하수도 보급률, 재난·안전관리, 요금현실화 및 영업비용 절감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또 요금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 통합고지서 제작 및 발급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천시는 올해 900여억 원을 들여 빈틈 없는 수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시가 부과·징수하는 연간 수도요금(상수도 120억 원, 하수도 80억 원)은 200억 원 가량이다.수도요금 외에 7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시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또 상하수도 전용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요금 납부(감면), 업종변경, 명의변경, 일시중지 및 폐전신청 등의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상수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요금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연간 3만 여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물 관리김천시는 내구 연한에 도달한 노후 수도계량기 2천500여 전(8월말 기준)을 교체했으며, 연말까지 3천300여 전을 바꾼다.또 동절기에는 수도관 동파 예방수칙 홍보 및 동파 수도관 교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이처럼 계량기 교체로 기능성을 강화하고 수도관 동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용가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2018년에는 사업비 9억5천만 원을 들여 총 4.6㎞의 노후관 개량공사를 완료했으며, 2019년에는 8㎞(사업비 8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22억 원을 들여 아포농공단지 등 8개소에서 8.5㎞의 노후관 개량공사를 완료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시작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3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노후된 상수도관망을 정비해 누수를 저감시키고 녹물 및 이물질 발생을 예방하고자, 상수도 관망을 블록 단위별로 정비해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특히 김천시는 인천 적수사태,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스마트한 물 관리를 통해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역에 재염소 설비, 자동드레인, 정밀여과장치, 자동수질측정장치 등을 통한 엄격한 수질관리와 수질감시체계가 갖춰진다.관세척 인프라(제수밸브, 주입구, 배출구)가 설치돼 위기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천시는 또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시스템 및 스마트미터 도입으로 재발방지에 나서고, 워터코디 및 워터닥터 등 수돗물 안심서비스 추진을 통한 서비스 확대 등 수질 취약구간에 대한 사전 예방시스템을 만든다.이밖에도 김천시는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공급’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마을상수도 공급은 상수도가 닿지 않는 곳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올해는 13개 지역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 개량과 확충에 힘쓰고 있다.현재는 235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질검사와 시설 유지관리에도 전문 인력을 상시 운용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특히 2021년에는 인근의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통합해 고도화된 정수시설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마을상수도(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사업을 통해 마을상수도의 정수처리공정을 표준화·고도화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시는 농촌지역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낸 결과 1924년 상수도 사업이후 상수도 보급률이 90%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는 봉산지구에 2017년부터 135억 원을 투입해 2021년에 마무리한다.어모지구에는 2022년까지 131억 원을, 구성지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3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한다.또한 남면 부상리 일원과 개령면 광천리 일원에 43억 원을 들여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지례정수장의 정수지도 5억 원을 들여 증설하는 등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용히, 쉼 없이 흐르는 도시의 정맥-하수도 사업김천시는 1999년 하수도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82%에 달한다.15만 명의 시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하천수질 개선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수처리장 증설, 오수 분류관거, 차집관로사업,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올해도 공공하수도 분야에 사업비 306억 원을 확보해 하수도 관련 시설을 확충·개량한 것은 물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농촌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에 85억 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12억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0억 원, 기타 하수시설사업 유지관리에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것.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정화처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감문 덕남 마을하수도 설치에 10억 원(총사업비 96억 원)을, 조마 신안 마을하수도 설치에 6억 원(총사업비 56억 원)을 들여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또 구성면 하강리와 어모면 도암리 마을하수처리장 신설에 24억 원(총사업비 143억 원 )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어모면 능치리, 감문면 금곡리 일원 등 5개 지구에는 마을하수처리장 신규 설치를 위해 14억 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가지내 기존 노후 우수관로의 정비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30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시는 보다 완벽한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해 하루 8만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35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 180㎞의 시가지 내 하수관거 운영·관리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그린뉴딜시대를 맞아 시민건강과 보건위생,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위해 다양한 물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물 복지 사업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주민 편의·안전보다 건설사 편의가 우선…유착의혹

대구 수성구청이 신천시장 인근 대형상가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본보 10월16일 5면)을 뒤로한 채 건설사 편의만 봐준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10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건설사에게 수성구청은 뒤늦은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전부여서 봐주기 의혹도 확산될 전망이다.2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올해 신천시장 대형상가 공사현장 일대에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횟수는 모두 12차례다. 기간으로 따지면 지난 1월부터 10월26일까지 10개월을 넘는다.일선 구청에서 내주는 도로점용허가의 조건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주민안전 및 편의 보장’이지만 이곳만은 예외였다.지난 10개월 동안 수청구청에는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수십차례에 걸쳐 제기됐다.상황이 이런데도 수성구청은 과태료 부과 등 해당건설사에 강력한 행정조치는 커녕 도로점용허가를 12차례나 계속 내줬다.꿈쩍도 않던 수성구청은 대구일보의 지적 이후 지난 19일에서야 신천시장 대형상가 시공사인 A건설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과태료 부과이유는 A건설사는 주민들의 보행로 확보 및 차량 안전통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소홀했고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는 것이다.일선 구청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주민불편사항이 의심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한 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보행자통행로 확보가 됐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며 “해당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현장 소장 및 관계자를 구청으로 불러 직접 계도와 면담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2회, 현장 관계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계도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 우수 숙박시설 ‘더 굿나잇’ 선정

대구시는 국제행사로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 추천 우수 숙박시설 ‘더 굿나잇’을 다음 달 말까지 선정한다.‘더 굿나잇’ 선정은 2년마다 실시되며 우수 숙박시설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숙박업소(관광숙박업 제외)가 해당 소재지 구․군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기본환경, 고객서비스, 시설환경 등 3개 부분 2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대구시는 선정된 우수 숙박시설에 대해 매년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선정된 업소는 대구시 추천 우수 숙박시설임을 알리는 ‘더 굿나잇’ 표지판이 부착된다. 대구시 숙박홈페이지와 각종 홍보 책자에 등재된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제행사 시 투숙객 우선추천 및 예약알선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우수 숙박시설 선정은 국제행사를 대비해 준비해온 사업으로 우수 숙박시설의 브랜드명칭 및 로고 변경, 숙박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15일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대구시와 통계청이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기본통계조사다.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읽고 분석해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기준 시점은 다음달 1일 0시다.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경우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로 실시한다. 행정자료로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은 시민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표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15~31일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는 11월1~18일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다. 사전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또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두기 등 방역 안전수칙을 지키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조사항목은 성별, 나이, 국적, 직업, 출생지, 경력단절 등 총 56개 항목이다.이번 조사에서는 마시는 물, 소방시설 여부, 반려동물 보유 여부, 활동제약 돌봄, 혼자 산 기간, 1인 가구 사유 등 7개의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됐다.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바로 전송하고 조사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소방, 대화형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긴급 신고 우선 처리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가 화재, 구조, 구급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 접수에서부터 출동지령, 상황관제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최첨단 방식인 대화형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집중 대응해야 할 상황에 일상적인 대민지원에 소방력을 투입하면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소방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대화형 자동응답시스템은 긴급구조 상황에 우선적으로 소방력을 투입하고자 비긴급 신고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구소방 119종합상황실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대구를 통과하는 동안 89건을 처리해 평상시 처리건수보다 2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소방이 대화형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태풍 관련 119신고 폭주가 예상되는 만큼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소방력을 투입하기로 했고, 시민들도 비긴급 신고를 자제한 덕분에 9호 태풍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형국 정보통신팀장은 “대구에 연이은 태풍 피해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긴급구조 상황의 우선적인 출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으로 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북구 칠성동 행정복지센터,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창구 개설

대구 북구 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8일부터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사회적 약자 민원인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영유아(만 1세) 동반 민원인으로,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물론 면역력이 약한 이들이 장시간 실내에 머물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혜경 칠성동장은 “이번 창구 개설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여야, 코로나 관련법 우선 처리키로...국회 코로나19 대응팀도 꾸려

여야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코로나19 관련 법안에 대해선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현행 국회법 59조는 법안 숙려 기간을 최소 20일(소관 상임위 15일+법사위 5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신속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숙려기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면서 “9월 본회의에서 모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한 수석은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국회사무총장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대응팀은 현재 국회 사무처 내 구성된 코로나 대응 테스크포스(TF)와 상호 협의하며 관련 사안들을 점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회동 때 언급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진행했다.그는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윤리특위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4개 특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4개 특위는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위,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 특위 등이다.또 참석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도 교환했다.한 수석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사무차장이 별도 보고를 했다”면서 “본회의 경우는 출석, 의결 문제가 있어 국회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 대응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찬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자가격리 했다.민주당 공보국은 “금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 및 당직자들은 확진자와 접촉한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지열발전 시추기 조사 최우선”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해체를 둘러싼 지진피해 주민들과 시추기 채권자의 갈등이 일단락됐다.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12일 지진 진상규명 증거자료 훼손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추기 조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철거작업은 잠정 중단된다.진상조사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열발전 사업 부지를 보전하고 시추기 등 시설물을 보관하도록 채권단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채권단은 그러나 지난 2일 시추기 철거작업을 끝내 강행했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지진피해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 “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지열발전소 인근 4차선 도로에 드러눕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포항시는 지난 3일 정부와 시추기 증거보존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5일에는 채권자인 신한캐피탈 측에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시추기 상부 구조물은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부 구조물만 일부 바닥으로 내려앉아 안전 관리상 문제점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는 이번 진상조사위 결정에 따라 지열발전소 주요 시설물 증거자료를 보전하고, 시추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의 원인을 규명할 중요 증거인 시추기가 철거되기 전에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해 준 진상조사위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영상 제31대 대구경찰청장…인권에 최우선, 당당한 법 집행

지난 7일 취임한 이영상 제31대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모든 대구경찰에게 인권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영상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초기 유례없는 지역 확산에 맞서 헌신적인 자세로 적극 대처해서 감사하다”며 “모든 경찰업무는 예방적 치안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또 평소 부단한 학습을 통해 맡은 업무의 전문가가 돼 달라고도 말했다.이와 함께 이 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현장 경찰관 안전 확보를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우는 친구 같고 형제 같은 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민 감정법이 우선인 국가, 과연 바람직한가?

김시욱에녹원장일상이 지치기 일쑤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인천국제 공항 정규직화 문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그 어느 하나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동산 문제와 청와대 참모 및 정치권 인사들의 다주택 소유를 조명하고 있다. 30℃를 웃도는 무더위 속, 숨 막히는 마스크를 쓴 국민들의 모습이 지쳐가는 현실의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다.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는 듯하다.‘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 의문이 일어난다. 대학시절 정치학 개론서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하는 화석화된 지식이 아니다.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목표로 한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활동이라는 말도 너무 추상적이다.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 산물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홉스의 말에서 나타나듯 인간은 ‘자연 상태’ 속에서 생존하려는 ‘자기보존욕구’만 남게 된다. 전쟁을 자연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본 홉스의 관점에서 인간은 현실이라는 밀림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리바이어던(국가)이 성립한 것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세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기초로 한 이해관계를 도모하고자 국가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것은 곧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실현돼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힘센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닌 약자의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호막이 국가이어야 함은 마땅하다.최근 일련의 시사적 문제에 접할 때면 국가라는 의미가 어느새 사라진 듯하다. 정치는 오직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여야와 당리당략적 접근만이 난무하다. ‘국민의 뜻’임을 내세우지만 실상 그 국민은 가상의 국민이자 팬덤화 된 극단적 지지층일 뿐이다. 국가의 존재와 의미를 부정하는 소수 지지계층의 계급화 된 정치체제로의 전환처럼 보인다. 각자의 생각이 우선되며 기존의 법제도나 정치제도를 부정하는 ‘국민 감정법’이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총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선 현재, 수 천 명에도 이르지 못하는 설문 대상자를 기준으로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국가 중요정책 및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마저 쥐락펴락하는 것 같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의 현주소 역시 다르지 않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슬로건아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미국식 청원 시스템 도입으로 시작된 처음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취지도 좋았다. 하지만 최근 국민과의 소통 전략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 혹은 행정부의 우위적 권력 집중을 도모하는 고도의 전략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사소한 개인적 사건으로부터 사법부의 재판결과 그리고 독립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처벌까지도 청원에 올라오고 있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부관계장의 답변이 있다는 조건을 두고 있지만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란 거창한 명분은 어느새 진영논리와 삼권분립의 기본적 틀을 깬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 청와대와 행정부에게 모든 판단을 요구하는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분명 무엇이 잘못인가 돌이켜 보아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국가란 단순히 행정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에 대한 명령이자 국민을 위한 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입법부인 국회 무용론이 대세처럼 흘러가고 있다.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비난의 여론몰이가 반복된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들고 있는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오히려 법치주의 자체의 존립과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국민 감정법’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홉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혼란과 혁명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한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강자의 위선과 조작이 판치는 정글과 같은 곳이었고 도덕 윤리는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 살아남으려는 욕구가 그에게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한 것이리라. 현실의 불확실성 속에서 분노와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국가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300만 도민 행복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오직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안으로는 경북도의회 의장으로서, 밖으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직을 겸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장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다양해진 정당구도에서 협치와 상생의 뜻을 모아 포항지진 특별법, 일본의 독도영유권 등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는 하나가 된 의회였다”고 평가했다.장 의장은 경북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을 우선으로 꼽았다.그는 “경북은 1981년 7만여 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가 1998년 3만4천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지난해 1만4천여 명까지 감소하는 등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지방소멸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는 인구유입 목표에 중점을 두고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등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도의회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경북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통합신공항이 국제 허브 공항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300만 도민이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새로운 의회를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며 “남은 기간에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