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는 것이 상책이다

먼저 맞는 것이 상책이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삼십여 년이 넘어서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령연금 수급이 개시되었다. 베이비붐세대는 전후 어려운 시절에 성장한 까닭에 먹고살기 바빠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 대가족 농경사회에선 자식이 곧 노후대책이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보험이었다. 소를 팔고 논밭을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그렇게 키운 인재가 고속성장의 자양분으로 작용하였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전통적 가치관은 붕괴되었다.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는 불편한 관습으로 폐기되었다. 베이비붐세대는 낀 세대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은 첫 세대다. 부모의 노후보험 역할을 떠맡았지만 자식에게 든 보험은 깨져버린 꼴이다. 노후준비는 강제로 가입된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하다. 입을 잔뜩 내밀었던 것이 지금에 와선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령액이 적은 것이 흠이긴 하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수호천사다. 은퇴자에겐 복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금의 중요성에 비춰 그 설계와 운용을 완벽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세월이 흘러 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도 그에 맞춰 디테일을 신속히 조정해야 한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은 벌써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마냥 눈치만 보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국민의 노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표만 의식하여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2054년경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노령화 때문이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보험요율을 올려야 한다. 표를 깨먹는다고 하여 번연히 다가올 위험을 모른 척 해선 안 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단일안을 제출해도 신속히 처리하기 힘들텐데 정부는 무려 다섯 가지 방안을 던져놓고 있다. 제도개편을 미룰수록 보험료 일시 인상의 충격은 그만큼 더 커진다. 당장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려면 내년에 보험료율을 16.02%까지 올려야 한다. 이대로 갔다간 2030년이 되면 17.95%, 2040년이 되면 20.93%를 한 번에 올려야 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보험료를 빨리 올리지 않으면 종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는다. 미룰수록 매를 번다. 이왕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편이 좋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화급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엉뚱한 일에 한눈을 팔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기업 길들이기에 정신이 없다. 수익을 올릴 방안을 연구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지배구조에 간여하려고 한다. ‘염불보다 잿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금 투자는 수익성과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성격과도 맞지 않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성이 크다.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책임투자도 연구과제다. 책임투자란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문제, 사회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이고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비도덕적이고 환경 파괴를 일삼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변화와 책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기금투자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까지 한 번에 달성하겠다는 의도는 과욕이다. 투자는 수익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수익성 투자에 지나친 가치판단은 금기다. 기금투자에 느슨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둘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응징은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정석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오로지 국민의 돈이다. 따라서 그 기금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만 관리되어야 한다. 이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이사장을 위시한 직원의 인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조직이 선거의 논공행상이나 정치인의 스펙을 쌓는 자리가 되어선 곤란하다. 세대 간 부담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시에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일이 급선무다. 연금에 목메고 있는 은퇴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은퇴자의 유일한 기댈 언덕이다.

성장세 꺾인 대구공항, 활로 찾아야

대구공항의 성장세가 6년 만에 꺾였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용객 수가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비행 노선도 크게 줄었다. 당장 올해 대구시의 대구공항 이용객 470만 명 돌파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외국인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대구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 2015년 200만 명에서 지난해 4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47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구공항의 성장을 이끈 국제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지난달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15만8천2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17만5천874명에 비해 10%(1만7천672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2013년 1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대구시의 항공노선 다변화 정책과 저가항공사의 잇따른 취향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 수요는 는 반면 일본 여행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저가항공사들의 출혈경쟁과 반일감정 확산 때문으로 풀이된다.대구공항의 폭발적인 성장은 상당 부분 일본 노선 덕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제 불매운동이 일본 여행으로 이어지면서 대구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경색된 한일 관계는 당분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공항 이용객 수의 반등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대체 항공 노선을 개발하고 신규 노선을 뚫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줄어든 일본 여행객의 구멍을 메꾸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대구~싱가포르의 하늘길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싱 항공자유화협정 체결로 지방공항서 직항 편 자유 취항이 가능해졌다. 대구 발 싱가포르 노선의 신규 개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세가 꺾인 대구공항의 활로가 될 수 있다.항공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대구공항 이용객이 한계상황에 부닥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제 여행 수요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급팽창한 동남아 등 해외여행객도 더 이상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대구공항의 노선 다변화와 외국인 여행객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한때 애물단지에서 5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구공항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를 바란다.

삼한사온 옛 말된 지 오래…올겨울에도 기습 한파 예상

올 겨울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기습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겨울에도 ‘사흘은 춥고, 나흘은 온난하다’는 우리나라 겨울철 특성을 일컫는 ‘삼한사온’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삼한사온은 겨울철 한반도에서 대륙고기압이 발달과 쇠약을 반복하는 주기가 7일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한반도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 등 주변 기류가 원활하게 흐를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나라 겨울철 삼한사온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있다.삼한사온으로 예측가능하던 겨울철 한파가 불규칙한 주기로 찾아와 맹위를 떨치는가하면 포근하거나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올 겨울 대구·경북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기습 한파가 불어닥칠 때가 있겠다”고 내다봤다.포근한 날씨가 한동안 지속되다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다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현상은 지난 겨울에도 나타났다.지난해 12월7일 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뒤 4일 만에 영상기온을 회복, 3일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삼한사온과 엇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듯 했다.하지만 수은주가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후 사흘 뒤부터는 열흘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불규칙한 주기로 포근하고 추운 날씨가 반복됐다.대구기상청은 “올겨울 역시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포근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게 떨어지는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큰 기온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곽대훈, TK 산업용 전력판매량 3년 연속 감소

최근 3년간(3분기 기준) 대구·경북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26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종별별 전력판매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3분기) 7만3천278GWh, 2018년(3분기) 7만4천379GWh를 기록한 우리나라 전체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2019년(3분기)에는 7만3천181GWh로 줄었다. 산업용 전력은 광업·제조업 등에 쓰이는 전기여서 산업용 전력판매량의 감소는 경기 침체 및 경제 불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곽 의원의 분석이다.대구지역은 2017년(3분기) 1천698GWh에서 2018년(3분기) 1천665GWh로 감소(전년동기 대비-1.9%)했던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2019년(3분기)에도 1천584GWh로 연속 하락(전년동기 대비-4.8%)했다.경북도 2017년(3분기) 8천220GWh, 2018년(3분기) 7천971GWh, 2019년(3분기) 7천651GWh로 감소 추세다. 올해 대구의 산업용 전력판매량을 월별로 살펴봐도 1월 594GWh, 3월 537GWh, 6월 528GWh, 9월 511GWh로 줄고 있다.지난 15일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경기종합지수’에 따르면 대구의 8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98.0으로 지난 5월(99.9) 이후 3개월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지난해 9월(98.7) 이후 11개월 연속 정체 또는 하락하는 추세다. 곽 의원은 “대구지역의 광업, 제조업 등에 쓰이는 전기의 사용이 줄었다는 것은 산업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므로 산업용 전력판매량이 낮은 개별사업장마다 원인을 파악해보고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한미사이언스·포항시·포스텍과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손잡아

경북도와 한미사이언스,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경북도는 25일 포스텍에서 한미사이언스, 포항시, 포스텍과 최첨단 연구기법을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긴밀히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관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이날 체결식에는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해 대사질환의 원인 및 치료방법 규명 분야를 비롯해 최첨단 연구기법을 활용한 세포막단백질 구조연구, 표적단백질 구조에 기반한 신약개발 연구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 신약개발 및 바이오분야 최적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한미사이언스와 신약개발 교육·훈련도 함께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대표는 "최근 바이오 굴기를 선언하고 혁신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국이 앞선 국가들을 따라잡은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라며 “이번 MOU는 K-바이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다.경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인프라와 민간 제약사의 신약기술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대표적인 신약개발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통해 정부 및 외부연구과제 공동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이다.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은 “이번 협약은 신약개발 기반이 우리나라 신약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다양한 기업체 연구소들과 오늘과 같은 협력관계를 확대해 지역과 국가 신약산업이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명재 의원, ‘모듈러산업 통해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의 공동발전 모색’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국회에서 황희 국회의원 및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 스마트모듈러포럼(회장 박상우)과 함께 ‘2019 국제 모듈러포럼’을 개최했다.이 행사는 세계 스마트건설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모듈러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 모듈러 프로젝트의 성공 방정식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모듈러’는 기존의 건설방식에 제조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건축공법으로 구조용 강재 프레임은 물론 시공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부품화시켜 공장에서 만들어 내고 현장에서는 간단한 설치로 시공을 끝내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듈러건축은 국책연구의 실증단지나 공공건축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민간 건설업계에서 모듈러라는 새로운 건축기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듈러’가 수요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고의 대안이자, 건설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인 ‘스마트 건설’의 핵심요소”라며, “건설업계와 제조업계가 공동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정부는 관련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이끌어온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이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스마트하게 변모해 나가기를 기원”하였으며, “황희 의원과 함께 모듈러 건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1부 순서는 세계적인 구조설계 사무소인 Ove Arup의 홍콩지사 고만호 펠로우가 △“모듈러건축,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주제로 다양한 모듈러 건축 사례와 기술을 소개하였고, 이어진 워싱턴 주립대 라이언 스미스 교수의 발표에서 △“공장생산 적용방식의 건설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미국의 모듈러 관련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였으며, 워싱턴대학교 김용우 교수의 특별 영상강연을 통해 △“생산시스템 변화와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모듈러 생산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양대 ERICA의 안용한 교수가 △ “국내 모듈러 건설 Project의 성공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다양한 모듈러 건설 사례를 살펴봤으며, 이화여대 이준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강연자들과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 대우건설 하태훈 팀장, 과학기술대학교 정재욱 교수 및 스타코 MC 이상영 대표가 참여하여 국내 모듈러 비즈니스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황희 의원,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과 함께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제·개정은 물론 모듈러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공동 발전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총선 출마 공식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출판기념회를 통해서다.김 전 장관은 지난 15일 대구 동구 퀸벨호텔 1층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서상기·류성걸·배영식·서훈 전 의원, 노동일 전 경북대학교 총장, 이도수 전 경상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서정봉 동촌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등 정·재계 및 학계 인사, 지역민, 농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 ‘위기에서 길을 찾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이날 서훈 전 의원은 축사에서 “모처럼 우리 지역 출신의 큰 인재가 등장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정전문가로 그의 훌륭한 인품과 애국심, 농정 40년의 능력이 우리 지역 동구와 대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크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노동일 전 총장은 “나라가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에서 국가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김 전 장관”이라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전 장관의 경북고 은사인 이도수 전 경상대 교수는 “김 전 장관은 농업의 글로벌화, 한식의 세계화 등 대한민국 농업에 큰 획을 그었다. 글로벌 CEO이자 제자 김재수에게 큰 길이 열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위원이자 장관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정을 지킨 몇 안되는 분이다. 인간 박근혜와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나이”라고 격려했다.김 전 장관의 책 ‘위기에서 길을 찾다’ 표지 서문을 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김 전 장관의 삶을 이끄는 키워드는 청렴과 애국심이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이날 출판기념회는 여느 출판기념회와는 달리 김 전 장관이 직접 PPT를 준비해 책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낸 동구에서의 30년, 치열했던 공직 40년의 경험과 미래비전을 진솔하게 전하면서 위기에서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나라를 휘청거리게 했던 수많은 파동과 위기를 몸소 겪은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잘 대비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국민 통합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역대 정부의 각종 파동과 위기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로 대비방안을 제시했다.파동이나 위기를 잘못 다루면 국가위기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한 그는 “위기관리를 위해 신속한 초기 인식, 상황 통제, 관계 부처 협조, 메시지 관리,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래농업은 융복합농업, 고부가가치농업, 도시농업 등 새로운 농업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대구 동구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30년을 보낸 곳이자 공직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고향”이라면서 “동구 주민, 대구 시민들과 함께 동구와 대구, 국가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그 비전과 해법을 찾아 지역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전 장관은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 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총무처, 내무부, 국세청, 외교부 등 여러 부처에서도 근무하면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쌓았다.김 전 장관은 퇴임 후 현재 경북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21대 총선 대구 동구을 한국당 공천에 도전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진호 문경시바둑회장, 대한체육회장 표창 받아

황진호 문경시바둑협회장이 바둑 문화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5일 ‘대한체육회장 표창’을 수상했다.황 회장은 1996년부터 문경시바둑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01년 문경시바둑대회와 2006년 우리나라 아마바둑대회 최고로 평가받는 ‘문경새재배전국바둑대회’를 창설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성장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IMF는 10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전망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0%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율 인상,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2021년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어느 원로의 일침

어느 원로의 일침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얼마 전 경제 원로들과 우리 경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나름 이코노미스트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과 의견을 나누면 나눌수록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모임 내내 어찌할 바를 몰랐다.무엇보다 이들과의 시차(time-lag)가 너무 크다는 것에 놀랐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해 봐야 지금 당장 또는 길어도 1~2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한계다. 그마저도 잘 맞지도 않는다. 경제전망이 대표적인 예다. 예전에는 1년에 1~2번 했지만, 요즘은 분기마다 예측을 내 놓지만 정확성은 이전만 못 하다. 물론, 이코노미스트가 모든 예측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 전망 환경도 예전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틀려도 너무 틀리는 것 같다.그렇다 보니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놓는 전망치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점점 단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그나마 어쩌다 한 번씩 내놓는 중장기 전망 정도가 설득력 있게 보이긴 한다.천만다행으로 우리 경제 원로들은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가는 길에 대해 쏟아내는 질문과 의견들은 참으로 서슬 퍼런 칼날 같았고, 무지와 궁색함에 요리조리 피할 구멍을 찾느라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한국경제가 노동시장 개혁이나 정부규제 완화, 투자 촉진 등 당면한 내부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통해 혁신에 성공하여 신산업을 일으킴으로써 2%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어떻게 단박에 답할 수 있었겠는가. 이를 통해 국가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뒤로 한 채 겨우 한숨만 내쉬었다.또 굳이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아니더라도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진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본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서 빚을 내더라도 국민이 이를 받아줬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그럴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또 어찌했겠는가.물론 답변하고자 마음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했겠지만, 논리적인 언변만으로 수긍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수긍한들 어쩌랴. 이미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 아는데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남미형 재정 파탄에 의한 국가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등 이른바 위기란 위기는 총망라해서 나왔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하지만, 이날 새로운 희망도 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 규모에 비해 R&D 등 혁신을 위한 투자 수준도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올인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배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파산할 수 있겠는가. 만약, 파산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당연히 그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뛰어난 산업 기반과 인적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혁신에 대한 투자 효율성은 어떻게 높여 나갈 지와 같은 부분별 정책들은 정치한 정책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질 수 없겠다.이렇게 정리해보니 그들이 의문을 가지거나, 지적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미 많은 논란이 된 것들이라 와 닿는 정도가 약간 미지근하게도 느껴진다. 하지만, 여느 추리소설처럼 대가와의 만남은 늘 끝에 가서 야 중요한 가르침을 얻는다. ‘우리는 지속성장할 수 있는 한국형 경제모형을 견지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어느 원로의 말이 뇌리에 남는다.

강효상 “통상압력에 개도국 특혜 내던진 文 정권, 농민은 그저 이용대상이었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27일 “정부를 믿고 있던 농민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문 정권에게 농민들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이용대상에 불과했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두고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책이라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였다”면서 ”하지만 농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계 전반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그럼에도 문 정권은 “당장의 피해는 없을 것이기에 대책을 세울 이유가 없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이에 가뜩이나 돼지열병과 태풍,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강 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개도국 지위를 내던진 것도, 아시아에서 유일하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도, 우리 재산인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며 김정은에게 망신당한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 외교무능의 결과”라며 “참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갑갑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강 의원은 특히 “경제적 혜택을 얻어올 정도의 외교 역량은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있던 특혜를 내던지진 말아야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사후대처 또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은 농업계 피해를 또다시 국민 세금을 써서 땜질 처방하려 들고 있다. 매번 혈세로 메꿀 게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 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농민과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대훈,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별 편차 심각

올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상황은 최악의 수준으로 드러났다. 27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9월 외국인투자신고금액 및 외국인투자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134억 달러였다. 수도권은 86억 달러로 63.9%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16억 달러로 11.9%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대구의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은 4천800만 달러(제조업 4천700만 달러, 서비스업 100만 달러)로 0.4%였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억5천400만달러(4%)에 비해서도 대폭 감소한 것이다. 곽 의원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경제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비수도권의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통령소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김순은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 65%(158개)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0%(73개)에 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지방소비세를 4%포인트 인상해서 약 3조3천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포인트(5조2천억 원) 추가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8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된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2020년부터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6천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개도국 지위 포기 임박…경북농업인단체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 철회” 촉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농업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정부가 농업 보호를 위해 농부들에게 지원해온 정부 보조금은 약 1조5천억 원 수준. 만약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이는 7천억 원대로 반 토막이 난다.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한국은 관세감축과 국내 보조에서 선진국 의무의 3분의 2만 이행하면 됐기 때문에 1989년부터 1991년 보조금 총액의 13.3%를 10년간 감축해 현재 연간 총 1조4천90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협의회는 “우리나라는 WTO 출범 당시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고 지적하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는 당시 문제점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상압력에 한국 농업을 내던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협의회는 정부 측을 향해 “미국과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협상·협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을 개도국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면서 통상주권과 식량 주권, 통일대비 농정 실현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요구했다.한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WTO에 개도국 우대제도를 지난 23일까지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에 대해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를 누린다며 직접 비판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공식안건으로 상정했다. 기존 혜택에 대한 당장의 영향이 없고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을 들어 개도국 지위 포기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균형위, “지역 초광역경제권 형성해 지역 공동화 막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개발·산업·환경분야 초광역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기기로 했다.이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문재인 정부가 지역산업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초광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균형위가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지역산업역량 강화와 정주기반 확보에서 더 나아가, 이들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를 초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송 위원장은 “모든 시·도가 고루 잘 살면 좋은데, 어려운 곳은 계속 어려워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영남권, 호남권 등 21세기형 초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광역권이 교통, 안전, 상하수도, 미세먼지 대책 등을 초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송 위원장은 “대전·충남·세종·충북 4개 시도가 이미 초광역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 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잘 사는 쪽에서 못하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 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또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10개 혁신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재단을 올해 2개 추진, 모범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 갖췄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관리재단을 문재인 정부 내에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분산’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송 위원장은 “균형위가 이처럼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조정할 실질적 권한없는 자문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균형위의 행정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