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지원금 다른 용도로 쓴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항소심 벌금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6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이들은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 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조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임 전 위원장은 벌금 150만 원, A씨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깜짝이야", 대구시내 20개 지점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 설치, 운전자들 깜짝놀라

최근 심모(28·서구)씨는 수성교~반월당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당황했다. 신호등 위에 설치된 ‘5등급 배출가스 차량’ 단속카메라를 ‘버스 전용차’ 단속 카메라로 오해하고 차선을 급하게 바꾼 것. 심씨는 “버스전용차선 단속 카메라에 찍힐까 싶어 목적지에 빙 둘러 도착했다”며 “하지만 알고 봤더니 5등급 배출가스 차량 단속카메라였다. 갑자기 생겨나 어떤 용도인지 몰랐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시는 최근 ‘5등급 배출가스 차량’ 단속용 카메라 설치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20개 지점에 27개의 5등급 배출가스 차량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설치된 지점은 담티역, 설화명곡역, 반월당역 등 역사 인근과 중구청 앞, 대구콘서트하우스 인근, 동신교 지하차도, 희망교 인근 등이다. 단속 카메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규제 대상 차량이 지나가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찍어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최초 적발 지점에서 1일 1회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는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경유 차량과 1987년 이전 휘발유 차량, LPG 차량 등 지역 내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총 8만6천 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초과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과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예측될 경우 △다음날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될 경우에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 겨울에 발령된다. 지난해에는 4회 발령됐고, 올해는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5등급 타지역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타지역에서 운전을 해 단속이 이미 됐기 때문에 벌금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대구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과속 등 단속카메라 안내와 달리 비교적 큰 LED전광판을 달아 운전자들이 구분하기 쉽게 설치했다”며 “또 5등급 차량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공원일몰제 내달1일 시행...432만㎡ 공원 해제

다음달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역에는 12개 공원 431만㎡가 실효된다.대구지역 공원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36% 정도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원은 41개소 1천847만㎡로 이중 651만㎡는 조성이 완료됐고 1천196만㎡는 미집행됐다. 이중 앞으로 10년 동안 실효가 유예되는 국공유지 210만㎡를 제외하면 실효면적은 981만㎡다.현재 대구시가 매입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공원 550만㎡도 제외하면 내달 초 실효되는 공원부지는 431만㎡ 규모다. 이른바 공원 딱지가 떨어지면서 해당 부지는 앞으로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구시는 4천 억 원 규모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심 공원 지키기에 나섰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 446억 원, 지방채 4천400억 원 등 총 4천846억 원을 투입해 범어공원 등 20개 공원 336만㎡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다. 대구시가 현재 협의매수 중인 공원은 범어공원(39만㎡), 학산공원(12만㎡), 두류공원(4만7천㎡), 침산공원(5만2천㎡) 등이다. 학산공원은 매입을 끝냈고 범어공원은 84%, 두류공원 89%, 침산공원 87%를 매입했다. 대구시는 4개 공원을 이달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분묘, 지장물 보상완료, 공유재산 관리이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구시는 장기, 불로, 신암 등 18개 공원은 대구도시공사와 한국감정원에 보상을 위탁해 매입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 측은 “개인 소유자 등에게 돌아가는 4만3천㎡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난개발을 최소화해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실련, 대구시장은 ‘대구형 생활임금’에 대한 입장 밝혀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생활임금’ 추진 일정을 미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에 생활임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가 2016년 7월 공표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시행해야 함에도 도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의지조차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생활임금’은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였다”며 “소통·협치의 좋은 사례였던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용도 폐기한 대구시를 규탄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형 생활임금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