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 계정 패쇄요청→법원 '각하'… 부정적 여론에 부채질

사진=임블리 팬미팅 유튜브 영상 쇼핑몰 '임블리'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 제품을 쓰다 피해를 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린 SNS 계정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면서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이미 인스타그램 본사에 의해 안티 계정은 비활성화되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게 해달라는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임블리 사태'는 지는 4월 당시 임블리가 판매했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으나 임블리 측은 소비자의 항의를 묵과했으며 무책임한 대책에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호박즙 뿐만 아닌 임블리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실과 임블리 제품 카피 의혹 등 폭로 글이 대거 올라오며 비판이 거세졌다.online@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국회 예결위원 일일이 찾아 국비 협조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해 김석기·김정재 의원 등 예결위원에게 경북 국비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1일 국회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예결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경북 국비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심사와 올해 정부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를 찾은 이 도지사는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윤후덕·이종배·지상욱 의원 등 여야 예결위 간사를 만났다.또 김석기·김정재·정종섭·정태옥 의원 등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예결위원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 50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과 함께 이번 정부 추경에 포항지진 대책 관련 특별지원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6천500억 원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6천500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4천99억 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7축) 1천500억 원 등 SOC분야 24개 사업이다. 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232억 원 △첨단 베어링 제조기술 및 상용화 기반구축 100억 원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100억 원 △생활소비재 융복합 산업기반 구축 65억 원 등 연구개발(R&D) 분야 10개 사업이다. 이밖에 △포항영일만항 건설 245억 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70억 원 △포항 장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0억 원 등 농업․해양 분야 6개 사업,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901억 원 △국립 지진안전체험관 건립 50억 원 △국립 문화재 수리재료센터 건립 30억 원 등 문화․환경․복지․안전 분야 10개 사업이다. 포항지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이번 정부추경에 신규 건의한 사업은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수립 용역 60억 원 △흥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350억 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1단계)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350억 원 등 6개 사업이다. 이날 이 도지사는 포항지진 피해복구지원 건의를 위해 이종구 산자중기위 위원장을 만나 포항지역의 심각한 지진 피해상황과 이재민들의 주거불안으로 인한 고통 등을 설명하고, 조속히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예산안에 담긴 포항 지진 대책사업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국회 차원의 추경사업 증액과 조속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코트디부아르 농업부 차관, 새마을운동 보급 확대 요청

9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와 코트디부아르 농업부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관계자로 구성된 새마을 초청연수단이 새마을운동 보급 및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는 9일 쿨리발리 코트디부아르 농업부 차관을 대표로 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새마을 초청연수단과 새마을운동 보급 및 IFAD와의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쿨리발리 차관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된 새마을 연수단의 이번 도청 방문은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IFAD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쿨리발리 차관은 이날 도청 방문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코트디부아르에 새마을 운동을 보급해 준 경북도에 감사한다”며 “IFAD와의 협력사업인 농업가치사슬개발 프로그램(PADFA)과 시범마을 사업에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보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는 새마을세계화 교류 협력사업으로 IFAD,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2017년 코트디부아르 서부지역 현지 방문연수, 지난해 북부지역사업 실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새마을 시범마을도 2곳에 운영중이다. 김병삼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트디부아르는 경북도와 IFAD, 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중심 국가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현재 쌍골리, 엔주꼬수 등에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도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디부아르 농업부와 IFAD 사업 관계자로 구성된 연수단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2박13일 동안 구미 금오산호텔 및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새마을 연수와 현장학습을 받는다.새마을운동의 주요 이론과 협동조합 운영방법,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분임토의 방법 등을 공부한다.이어 포항 문성리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사방기념공원 등 새마을운동 관련 주요현장을 방문해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발전상을 확인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환경부, 경북도에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연기 요청

지난달 말 경북도가 확인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로 블리더 개방 당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습. 경북도 제공 환경부가 12일 경북도에 제철소 고로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위기에 처한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또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민관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부근에서 경북도, 전남도, 충남도 등 제철소를 가진 지자체 환경담당자들과 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다음 주 민관환경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그때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10일)을 지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로 관련 전문가, 교수,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과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대안과 대책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에 블리더 개방 허용 여부 등 제도 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블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 10일 조업정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1일 “처분이 그대로 발령되는 경우, 국내 철강 제조산업 전부에 대해 유사·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에 부적절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요청했다. 경북도의 의견청취는 보통 한달 기간으로 다음달 11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지만, 이날 환경부의 처분 유예 요청으로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날 환경부 요청에 대해 “지난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의견제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타이밍상 환경부의 처분 연기 협조 요청이 들어와 일단 숨을 고르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측은 이날 환경부 결정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오늘(12일) 회의 내용을 들은 바 없어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포항제철소는 현재 고로 정비 중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이고, 전 세계에서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같은 공정을 거치고 있다며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요청을 오는 18일 열 예정이며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시민단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부당행위 감사 요청

대구 시민단체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법령에 따라 1개의 도매시장 법인과 3개 이상의 시장도매인을 둬야 한다”며 “대구시는 2008년 이후 대구도매시장 수산 부류에 시장 도매법인을 지정하지 않고 3개의 시장도매인만을 두고 있어 10년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대구경실련은 도매시장 수산 부류 문제와 관련한 농산유통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처분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요청 사안은 △수산 부류 시장도매법인 미지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의 소속 직원(영업인)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장기간 묵인 및 유착 의혹 △대구 종합 수산에 대한 영업 방해 행위 의혹 등이다.대구경실련은 “농안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불복 의사와 법 개정을 요구했다”며 “대구시는 시정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수산 부류를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로 운영하면 수산물의 수집과 경매과정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경매를 두 번 붙이는 셈이라는 답변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간 위법상태를 지속하다가 시정명령 후 법 개정을 요구한 점과 도매시장법인 경매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시장도매인을 15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3개만 지정한 점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독자기고…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청

이상배대구 북부경찰서 수사지원 팀장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형사사법기관간의 균형을 갖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있다.여러 여론조사 결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찬성이 약 70%가량으로 국민의 공감을 받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했다.지난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조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해 균형을 맞추는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인정을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 수사구조 개혁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수사구조개혁이다.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기여하고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 국민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더 공정한 수사가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수사, 기소, 재판의 분리를 통해 단계별로 오류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그러나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수사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권력의 독점은 권한 남용, 인권침해,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수사구조개혁은 사법기관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과 검찰의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할 때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문 대통령, “추경 시급해...국회, 조속한 심의·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정치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연달아 국회에 민생입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추경안 처리가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달라”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반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및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인 영수회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진화하는 랜섬웨어 스팸메일… “견적 요청 드려요” 교묘해진 수법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초부터 기승을 부린 스팸메일이 더 교묘해진 수법으로 진화했다.처음에는 경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원본사진을 확인해보라는 식의 방식으로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했다. 그러다 최근엔 입사지원서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최근 낚는 수법으로는 이전에는 '이력서'로 오던 스팸메일의 랜섬웨어 파일명이 이번에는 '견적서'로 바뀌어 들어오고 있다.14일 '견적 요청 드려요'라는 이메일 한 통을 받은 직장인 A씨는 마침 거래처로부터 견적을 받을 일이 있어 워드 파일이 아닌 압축파일로 온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파일을 열어봤다. 그러자 일부 파일들이 열리지 않고 컴퓨터가 느려지기 시작했다.A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열어본 이메일은 스팸메일이었고, 열어본 파일은 랜섬웨어였음을 깨달았다.이번 스팸메일도 이전과 같이 'egg', 'alz'와 같은 압축파일이 첨부돼 있으며 이 파일을 열면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면서 파일을 열 수 없게 된다.경찰은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메일이 있다면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런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랜섬웨어 대응 다국적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개설된 '노모어랜섬' 홈페이지에서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online@idaegu.com

영남대 새마을학과 캄보니아 진출.. 캄보디아 정부 요청 이어져

영남대 최외출 교수(왼쪽)가 캄보디아 임채이리 부총리(왼쪽 두번째)와 접견하고 있다.영남대학교 새마을학과가 캄보디아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잇따른 새마을학과 개설 요청을 받고 있다.캄보디아 임채이리(Yim Chhay Ly) 부총리는 최근 영남대 최외출 교수와 만나 현지에 새마을학과 설립 등을 위한 학교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요청에 앞서 영남대는 지난해 4월 사립대인 웨스턴대학교(Western University)의 새마을학과 설립 지원 요청을 받았고, 그해 12월에는 국립대 트봉크뭄대학교(University of Heng Samrin Thbongkhmum)의 요청이 있었다.지난달 이뤄진 캄보디아 부총리와 최외출 교수 만남에서는 영남대의 현지 방문에 대한 요구와 새마을경제개발학과 개설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이 협의됐다.이후 최 교수측은 4월22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를 찾아 고위 공무원단 간담회 및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부총리를 비롯해 지역개발부, 농림수산부, 보건부, 교육부 차관 등이 배석한 간담회에서는 캄보디아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이 자리에서 임채이리 부총리는 캄보디아 정부서 추진 중인 국가시스템개혁(6차) 정책과 이를 위한 새마을운동 도입 및 부처 협력시스템 개편 작업을 소개했다.또 새마을운동이 캄보디아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영남대의 협력을 적극 요청했고, 캄보디아 국립대 및 사립대에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설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밝혔다.최 교수 일행은 프놈펜과 캄퐁참 주, 트봉크뭄 주에 위치한 대학들을 직접 방문해 각 대학과 새마을학과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학과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로드맵 등을 협의했다.또 캄보디아개발기구(Cambodia Development Center)와도 새마을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개발기구는 캄보디아 내 진행되는 선진국의 해외원조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영남대는 협약에 따라 학교와 캄보디아 대학의 새마을학 전공자와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실무지식과 현장감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박명재 의원, 윤리위 자문위에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연장 요청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군)이 16일 파행 중인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 연장 요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자문위의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이 과반수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3당 간사들이 자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자문위는 징계심의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리위 측에 한 달간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위원장은 “당시 회의는 자문위원 총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했다.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정상적으로 자문위를 열어 26일까지는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후에도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3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당 대표들에게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라고 건의할 수 있다”며 “자문위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요청을 해온다면 특위는 허락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에 넘겼다. 자문위가 징계심의를 거쳐 그 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는 징계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 심사안을 바탕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자문위는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당, 박영선·김연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반발...“국회 무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오는 8일 통일부 김연철‧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오는 9일 예정인 국무회의에 신임 장관 5명을 모두 참석시키겠다는 의지다.청와대는 국회에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진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불가론을 펼치는 등 파상 공세를 벌이는 모양새다.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은행대출 서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제 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까지 채택하며 국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청와대는 박영선·김연철·진영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을 했다”면서 “한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 밖으로는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의 은행 대출과 관련,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연일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무능과 무책임은 2년 넘게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며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거둘 것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평화시민단체 41개와 관련 인사 125명이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지지성명을 냈고 박영선 후보자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19개 단체가 지지한 점을 언급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여야가 서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낙연 총리 '윤지오 적극 보호하라' 지시… 신변요청 무시한 경찰 논란에 '특명' 내려

사진: (왼쪽부터) 윤지오(연합뉴스), 이낙연(머니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시민이 신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지오씨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는 '특명'을 내렸다.앞서 경찰은 윤 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신고 후 9시간39분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윤 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경과했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는 청원 글을 올렸다.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이 들리는 등 수상한 정황이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112지령실에 바로 접수되지 않았으며 담당 경찰관 또한 문자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몇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에는 검찰과 경찰 연루의혹도 포함된다"며 "모든 의혹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 검찰과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online@idaegu.com

울진군 추진 중인 SOC 사업, 지역주민 요청사업 건의

전찬걸 울진군수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정태화 청장에게 울진군에 추진 중인 대형 SOC 사업의 지역주민 요청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중앙 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도 88호선(온정 광품1리)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굴곡지 도로 선형개량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을 제공하고자 광품1리 급곡각 구간 직선화 건설과 구 국도 생태복원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차로 확보 및 교차로 설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 개통예정인 국도 36호선 조기 개통을 건의했다.전찬걸(오른쪽) 울진군수가 정태화 청장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TK 의원들, 이번주 내 현 국토부 장관에게 명확한 답변 요청키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발전협의회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과 관련 이번주 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청키로 했다.지역 의원들이 문 대통령에게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입장 표명을 회피하자 차선책을 내세운 것.한국당 TK협의회장인 주호영 의원은 18일 오전 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대구 달서갑)·경북도당위원장인 장석춘(구미을)·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김천)·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지난달 21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두 번 연속 무성의한 내용의 ‘팩스 답변’만을 받았다. 회피나 다름없는 답변이었다.주호영 의원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우선 현 국토부 장관에게 명확한 답변을 듣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자리를 떠나지만 국토부가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우선 전망은 밝게 보고 있다. 국토부와 총리실의 입장은 현재 공항 정책 기조에 변함없음’인데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도 이날 김해신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최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확장안 결정 당시 항공정책실 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한 안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현 국토부의 공항 정책 기조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 후보자의 입장도 나온 만큼 21일 진행되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부각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산·경남 의원들도 모두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서 최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20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강덕 포항시장,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지진피해 지원 요청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지진 피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정 설명회에서 “지진 발생 이후 신속한 수능시험 연기 발표와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이재민구호소 운영 및 이재민 긴급이주 등 포항시의 현장 중심 행정은 중앙과 지방의 재난극복 협업 모델이 됐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 이후 포항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는 하락하고 있으며, 시민 41.8%가 공포와 트라우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포항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는 이재민 2천여 명, 시설피해 5만5천여 건 등 직·간접 피해액이 3천323억 원에 달하고, 이재민 대피소와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약자와 노령자가 대다수”라며 국가 차원의 이재민 주거안정과 피해지역 재건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아울러 방재교육관, 다목적 대피시설, 트라우마치유센터 등 방재 인프라 조성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주택파손 지원금 상향 등 지진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