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일부 완화

대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올해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보조금 운용지침’을 일부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완화되는 ‘보조금 운용지침’은 사업포기 페널티의 미적용, 교부신청 기간 및 사업변경 허용기준 완화와 방역에 대한 사업비 사용허가 등이다.재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30일 이후에 단체나 개인의 귀책사유로 사업포기신청 시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의 경우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교부신청도 실제 사업시작 60~30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등 사전 지출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사업내용, 장소 등에서도 과도한 변경·축소를 제재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방식의 변경이 부득이한 상황을 감안해 지침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방역비용과 공공방역품 구입비용을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문화재단 박영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과 예술단체도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재단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053-430-1224.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되살아난 ‘수도권 규제완화’ 망령

모두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걱정한다. 바이러스의 토착화, 세계적 공황, 수출 타격, 물가 상승, 유례없는 취업난 등이 우선 거론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통이 먼저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지방은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높았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은 빈사 상태다.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임기 3년이 지나도록 비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도권에 비해 국가 정책에서 우대를 받았다는 기억도 별반 없다.---‘리쇼어링’ 기회 삼아 정부 일각 추진이런 가운데 정책 기조와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 정부 일각에서 공공연히 나와 비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자는 것이다.리쇼어링 논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총량제 완화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물량 확대가 핵심이다.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하반기 정책 방향에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공장총량제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하기 쉬운 방안일 뿐이다. 균형발전이란 토대 위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은 찾아 봤는가. 우선 쉽다고 규제의 빗장을 열어젖혀서는 안된다. 공장총량 규제는 지방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고사로 이어지게 된다. 단적인 예가 구미의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실패다. 구미는 2019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산단 재도약의 기회를 놓쳤다. 용지 무상임대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지만 수도권 용인에 밀리고 말았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특례를 적용한 결과다.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은 당연하다.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모든 부문에서 살기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기피하는 불모의 땅이 되고 만다.수도권 규제완화는 현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선 정권들의 성장일변도 정책과 뭐가 다른가. 지역 균형발전은 당면한 국토이용 불균형,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다.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산단이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리쇼어링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면 기업이 지역 이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 수도권 규제 억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산단에는 현실성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지방, 기업 유턴 시 파격적 특혜 줘야경북도도 최근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모든 지자체가 단체장 책임 하에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망설일 때가 아니다. 비수도권 정치권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연대를 통해 지방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지방화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기본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구두선에 불과하다. 기업의 유치는 일자리와 직결돼 있고,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다.정책 당국자들은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절반인 비수도권 주민들은 절박하다.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퇴색돼서는 안된다.

영남대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 지정

영남대병원(병원장 김성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됐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겪는 통증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이다. 말기 암 환자가 주 대상인 성인과 달리 소아의 중증질환은 예후 예측이 어렵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진단 받은 시점부터 치료와 함께 완화의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완화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는 연간 13만여 명이다. 그 중 1천여 명이 매년 사망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2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모두 4개 기관에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제공해왔다. 지난 11일에는 영남대병원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이 신규로 지정됐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맡은 영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재민 교수는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 대상 환자의 약 44%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역의 전문 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중심지에 중증 소아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생겼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청년희망적금, 6개월간 10만원씩 적금하면 180만 원 드려요

대구시는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한 879명 가운데 40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120일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 18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되는 중앙 정부의 적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근로 청년에게 소액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학자금 상환 등 부채 방지와 사회 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381명에게 6억8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명에게 7억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3월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879명을 신청받아 이 중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해 4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은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 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60만 원을 저축하면 올해 말 18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지역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확산 추이가 진정돼도 당분간은 새로 일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청년희망적금의 근로조건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3월부터 6개월 근로가 조건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옮길 경우 50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 조건을 삭제하고 3~9월 중 1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지원하기로 변경했다. 대구시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희망적금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부채를 예방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취업이나 창업 등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DGB대구은행, 제조기업 지원 ‘코로나19 1천억 포용금융’ 실시

DGB대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포용금융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DGB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하 주거래 기업)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DGB대구은행은 신속한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완화하는 등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대상 기업은 영업점 전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경북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DGB대구은행 주거래 기업이라면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정세균 총리에 지자체 예타 사업 등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은 물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직접 나섰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영상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현재 지자체 예타 대상 총사업비 규모는 500억 원으로, 이 도지사는 이날 1천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이는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세균 총리는 이 도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또 이 도지사는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같이 적용되는 경제성 분석(B/C) 기준도 1.0→0.5로 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는 지방의 사업 여건상 경제성 분석기준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 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 시까지 1년6개월 정도 소요돼 적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산하 경북도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투자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도지사는 지난 4일 경북청년봉사단이 청도군과 함께 대구스타디움에서 마련한 2만 원 상당의 미나리 삼합세트(미나리, 삼겹살, 버섯, 막걸리) 드라이브 스루 판매 현장을 찾아 이승율 군수와 함께 지역 농산물 판촉 활동을 했다.이어 5일 제75회 식목일을 맞아 도청 전정에서 박준일 경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직원 20명과 함께 도민의 안녕과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무궁화를 심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10만원 6개월 저축하면 240만 된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6개월 동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를 대구시가 다음달 13일부터 한달 간 모집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적금사업과는 달리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에게 소액 단기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부채 방지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381명에게 6억8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명에게 7억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청년의 소득요건을 세전 월 소득 90~175만 원에서 50~180만 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조정했다.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청년 월 소득 금액을 일대일로 반영해 합산한 점수를 기준 삼아 고득점자순으로 400명을 선정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선정결과는 4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저축하면 대구시에서 18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청년희망적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4·15 총선 드론) 이인기 예비후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 위한 가업승계요건완화 개선돼야

4·15총선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이인기 예비후보는 29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인기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외환위기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1세대 중소기업인들이 기업의 창업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계승되어야 하지만 가업승계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영·일자리 등이 승계”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과 독일에는 1만 개가 넘는 백년기업이 대를 이어 기업을 승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백년기업이 9곳에 불과하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의성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의성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138만4천 원에서 142만4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94% 인상했다.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된다. 올해부터 부양비 10%로 아들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산 급여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장제 급여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도교육청, 학원 설립 기준 면적 완화 조례안 개정

경북도교육청이 학원 설립 기준 면적을 축소하는 등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했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시 지역 입시 및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했다”며 “이전 조례개정으로 국민신문고 학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반영, 예비 학원설립자의 행·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조례는 다음달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시행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계명대 특별장학금 지급…전과 기준 완화 입시 전략 검토

계명대는 모집인원 4천607명 중 80%인 3천685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 2천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천71명, 실기위주전형으로 61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올해 수시모집의 큰 변화는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확대되고, 모집 비율도 증가했다는 점이다.고른기회전형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변경되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특히 대학은 올해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신입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 정원 내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최초합격자의 입학성적 상위 50%까지 지급된다.의예과에 관심 있는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년대비 3명을 증원해 총 10명을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대학은 재학 중 3번의 전과(소속 학과 변경) 신청을 받는데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건축학과(5년제), 사범대학 등 제외)로도 전과가 가능토록 했다.계명대 관계자는 “전과기준을 대폭 완해했다는 점이 수험생들에게 또다른 입시전략이 될 수도 있다”며 “경찰행정학과, 기계공학, 자동차시스템공학전공 등의 경쟁력 있는 학과 지원 시에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면 자율전공부로 우회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상주시 10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시간 1시간 연장…완화

상주시가 10일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상주시의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당초 정오부터 오후 1시(1시간)까지 였으나, 10일부터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2시간)으로 1시간 연장한다. 이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와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주변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포항시․경주시․안동시․영주시가 2시간의 유예시간을 두고 있다. 상주시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소통 방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가 침체한 지역 경기 회복과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으로 지역 교통문화 선진화에 전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