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내년 살림살이 1조4천150억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경주시가 내년 살림살이를 1조4천15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경주시의회에 21일 제출했다.올해 예산보다 1천400억 원(11%)이 증가한 금액이다. 일반회계 1조1천800억 원, 특별회계 2천350억 원을 합쳐 역대 최대규모를 다시 갱신했다.내년도 경주시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37억 원 감소했지만 80억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가 신규 세원으로 편성돼 전체 수입예산의 감소를 면했다. 또 국비지원 확충 노력과 대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지원 사업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경주시는 내년 예산은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확대, 도시재생, 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예산은 사회복지 및 보건사업에 3천699억 원을 편성해 전체 예산의 31.3%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분야에 1천5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복지예산 다음으로 25.5%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SO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별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예산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숙사 임차비 및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지역 화폐인 경주 페이를 발행해 지역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교육 등의 기타분야는 교육기관 급식지원, 영어체험교육,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목적 강당 대응투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시민의 삶을 더 넉넉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에서 밝힌 30만 인구,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경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8일 제247회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고령군 내년도 본예산 3천264억 원, 편성

고령군은 내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59억 원, 증액된 3천264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예산편성 방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민선 7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주요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편성했다.세입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지방세가 22.1%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도 15.1% 늘어나 일반회계가 전체 8.6% 증가했다.세출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68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9%를 차지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원,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했다.또 △농림분야 77억 원(16.5%) △문화·관광분야 45억 원(17.6%) △환경분야 86억 원(29.7%) △보건분야 3억 원(6%) △산업분야 16억 원(28%) △교통·도로분야 52억 원(50%)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다.이 밖에 △공공안전분야 9억 원(10.5%) △교육분야 1억 원(2.3%) △국토개발 73억 원(33%) △예비비 41억 원(67%)을 전년 대비 감액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안동시, 내년도 본예산 1조2,500억원 편성, 역대최대!

안동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2천500억 원으로 편성해 20일 시의회로 제출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6.8%인 1천800억 원이 늘었다.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1천108억 원으로 올해보다 15%인 1천446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이 9천662억 원으로 1조 원 문턱에서 좌절했으나 일반회계도 처음으로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특별회계도 1천3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1%인 354억 원이나 커졌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70억 원으로 307억 원이 불었고, 수질개선사업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도 총 422억 원으로 올해보다 47억 원이 늘었다.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00억 원 정도 증액됐다. 지방교부세 763억 원, 국·도비 보조금도 628억 원이 늘었다. 순세계잉여금(올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45억 원 줄었으나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1천446억 원이나 증가했다.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519억 원 △문화 및 관광 1천878억 원 △환경 633억 원 △사회복지 3천504억 원 △농림해양수산 1천363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12억 원 △교통 및 물류 54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61억 원 등이다.이처럼 본예산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보통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통지 시기가 10월 초로 당겨지면서 5천363억 원 전액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이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치매 관련 복지예산 최우선으로 늘려라

치매 예방과 사회안전망 설치가 국가적 과제로 떠 올라 여러가지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738만여 명 중 10.16%(75만여 명)가 치매를 앓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환자가 1.37%에 이른다. 4년 전보다 71% 증가했다.경북은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유병률이 11.10%(5만7천여 명)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전국 9개 도 중 상위 네번째다. 대구는 9.52%(3만3천여 명)다.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다섯번째로 높다.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치매 국가책임제’를 표방한 이후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대구·경북 각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은 크게 치매예방과 인지재활로 나뉜다. 센터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정책은 여전히 발생환자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환자별 특성과 가정 환경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의 개발과 사전 예방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치매안심센터의 근무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각 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18~35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6개 센터 중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센터는 18개 뿐이다. 대구는 8개 센터 모두가 기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북은 25개소 중 단 1개소만 기준을 충족했다.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세밀한 운영계획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정밀 진단한 뒤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인력이 부족하면 센터 근무자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다.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근무자들의 사명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지금은 정부와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 시즌이다. 시대의 트렌드라며 앞다퉈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다. 예산편성 기관들은 일률적으로 현금을 푸는 청년수당, 학교 무상급식, 신생아 출산 수당 등보다 치매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또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는 국내 뇌산업의 중심인 한국뇌연구원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이다.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치매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경북도 내년 분야별 예산 반영은

11일 윤곽을 드러낸 경북도의 내년 예산안은 민선 7기 ‘이철우표’ 색깔이 확실하게 나타났다.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예산 브리핑에서 “‘성과 없는 사업 버리고, 일을 줄이라’는 도지사의 평소 정책에 부합하고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2천120억 원 규모로 과감하게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월드그린에너지포럼 8억 원, 유사사업과의 통합으로 해외취업지원 6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또 농민단체 보조사업 자부담을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에도 적용해 도비 지출을 줄였다. 이 도지사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예산을 보면 ‘저출생 극복과 아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총 5천821억 원을 편성, 전년대비 381억 원(7%) 증액했다.△아이 돌봄 활성화 사업 60억 원 △마을 돌봄터 설치 17억 원 △신혼부부 3천 가구 지원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27억 원 △산부인과 운영비 19억 원 등이다.‘일자리 늘어나는 행복 경북 만들기’에는 전년대비 66.1%가 증가한 총 68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이 전년보다 51.4%(162억 원)가 늘었다.△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 20억 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20억 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20억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122억 원 등이다.‘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명소 경북 만들기’에는 5천594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보다 756억 원(15.6%) 증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 도지사의 의지가 담겼다.△대구경북관광의 해 21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및 컨설팅 51억 원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24억 원 △해외진출 기업 및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13억 원 등이다.내년 10월 구미에서의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개최에 따른 경비 280억 원도 편성했다.‘미래신산업 선도지역 경북 만들기’는 273억 원이 투입돼 △셀룰로오스소재생산 및 장비구축 25억 원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 원△창조경제펀드 20억 원 등에 들어간다.‘안전 경북 만들기’에는 △폭염대비 지원 3억 원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 3억 원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4억 원 △소방관서 및 안전센터 구축 170억 원 등 총 6천56억 원이 투입된다.‘소득 걱정없는 농산어촌 경북 만들기’에는 1조1천163억 원이 들어간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10억 원 △신선농산물수출지원 33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134억 원 △어촌뉴딜 300프로젝트 383억 원 등이다.‘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에는 기초연금 등 국가 4대 급여와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3조2천447억 원이 투입된다.△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 197억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 128억 원(월 3만 원→5만 원) 등이다.이 밖에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21억 원 △독도영유권강화 문화학술사업 82억 원 △지역혁신 인재양성 사업 40억 원 등 총 268억 원을 편성했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가진 각 실·국별 신규 시책보고에서 새 바람 행복 경북 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내년 예산 9조 원 돌파…정부 확장 재정 정책 영향

경북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정부의 복지분야 등 재정확장에 힘입어 9조 원대를 돌파했다.경북도는 11일 2020년 당초 예산 규모를 9조6천355억 원으로 확정, 이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이날 제출된 당초 예산은 오는 21일 이철우 도지사의 도의회 시정연설과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최종 확정된다.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6천456억 원보다 9천899억 원(11.4%)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8조4천450억 원, 특별회계 1조1천905억 원이다.방점은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농업환경 대응 등에 찍혔다.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2천120억 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였다.또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도의 복구비 부담이 732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천300억 원을 내부거래로 빌려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했다.사회복지·보건과 환경보호는 정부의 정책 등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이 늘어나면서 도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사회복지·보건 분야는 3조8천3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9.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4천474억 원(13.2%) 늘고 전년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포인트 늘었다.환경보호 분야는 6천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5%로 분야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이 밖에 △문화·관광(5천594억 원) △산업·중소기업·과학(2천91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6천65억 원) 등 전년보다 15~17% 가까이 예산이 늘면서 비중을 확대했다.농림해양수산은 1조1천164억 원으로 전년보다 5.59%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서 11.6%로 0.6%포인트 줄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들과 약속한 ‘새 바람 행복 경북’ 실현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가 전년보다 7천600억 원(160.9%), 지방교부세 2천60억 원(21.7%), 국고보조금 4천334억 원(14.1%)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증가율은 감소 추세라고 재정 여건을 분석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강효상 의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예산 3종세트’,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통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요청한 바 있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3종 세트’(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예산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 예산심의에서 430억 7천만 원 증액된 652억 2천400만 원으로 통과됐다.이날 통과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476억 원,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에 129억 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46억여 원이다.세부적으로는 클러스터 운영 및 진흥·실증화를 비롯, 입주기업 육성에 필요한 R&D와 유체제어 측정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및 인검증, 물기술인증원이 조기에 인증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예산 등이 포함됐다.여기에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대구행사 예산에 1억5천만 원을 증액, 총 8억을 포함시킴으로써 물산업 정책 및 국제협력이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해 이뤄질 수 있게 됐다.이밖에 대구 달성습지 등의 낙동강변 생태계교란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 예산 1억6천만원, 대구서구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지원사업 1억5천300만 원, 민간자연보호단체 공모사업 2억 2천만 원, 환경영화제 뮤지컬 등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사업 5억 원도 함께 환노위 예산심의를 통과했다.강 의원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통과가 큰 고비를 넘겼다"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어지는 본 예산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교육청 기초학력향상 강화 등 내년도 3조4천여억 원 예산 편성

대구시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 3조4천212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예산안은 전년 대비 1천584억 원(4.9%) 증액됐다.다만 인건비가 2조1천158억3천700만 원 편성돼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할 만큼 경상비 지출 비중이 높고 경직성 비용까지 제외하면 약 5천억 원이 교육활동 지원에 쓰이게 된다.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은 크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과 모든 학생의 꿈을 키우는 다품교육, 학교자율성과 배움터 조성 등 교육공동체까지 4가지로 분류된다.기초학력 향상을 비롯한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여건 조성 확대 등 교육수요자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특징이다.세부적으로 대구교육청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27억 원,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 활용 수업 신설 및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상상제작소·창의융합형 과학실·수학체험센터 구축 등 메이커교육에 72억 원을 배정했다.특히 내년에는 두뇌기반 학습코칭과 두드림학교 운영,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47% 증액한 103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또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를 전년대비 10%(274억 원) 확대하는 등 학교 자율성 확대에 2천290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신설 및 증축, 석면제거 등 교육공동체 사업에 4천516억 원을 배정했다.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생중심 수업, 자율적 학교문화, 안전한 교육환경 등 대구 미래역량교육의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역량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내년 살림 9조원대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6일 대구시의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원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대구시는 올해보다 9천29억 원 늘어난 9조2천3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2020년도 대구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집권여당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예산안이 확대 편성된 만큼 대구시는 청년일자리, 교육, 아동·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민생현안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희진 영덕군수,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방문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4일 국비 예산 확보를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를 방문했다.이 군수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을 만나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영덕~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948억 원)을 비롯해 축산~도곡 국지도 건설(20억 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26억 원), 안동~영덕 국도 건설(241억 원)과 외국인 어선원복지회관 건립사업(4억 원) 등 국가 및 군 시행 주요사업의 증액을 요청했다.또 지난달 영덕군에 큰 피해를 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했다.이희진 군수는 “정부예산 국회 본회의 법정 시한인 다음달 초까지 국회의원 및 해당부처와 협조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활동할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57명의 위원을 포함한 총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내년 한 해 동안 활동하게 되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은 연임도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대구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참고해 25일까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 대구소재 직장인・학생이면 참여 가능하다. 선정방법은 1단계로 공모인원의 200%인 114명을 공개 전자추첨한다. 신규 공모인원 중 10% 이내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 추첨 선발하고, 그 외 인원은 무작위 추첨한다. 2단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성・연령을 고려해 서면심사를 통해 57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내달 5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에서 달라진 점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위원을 늘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 추첨으로 선정하던 방식을 200% 추첨 선발 후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건수가 낮은 분과를 통폐합해 위원회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예산 전쟁’, 국비 확보 전력 쏟아야

예산 확보 전쟁이 막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에 이어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이다. 역대 처음 500조 원을 넘어섰다.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이 총선용이라며 예산 깎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사수’와 ‘삭감’을 위한 물밑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특히 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맞물려 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여야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시한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전담 팀을 파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도는 주요 사업 예산 증액 및 삭감 방지 등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올 예산안에 대구시는 2조8천969억 원, 경북도는 4조549억 원의 국비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대구시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키 위해 대폭 늘어난 329억 원의 소재·부품 육성산업 분야 예산 등 지역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지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경북도는 SOC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15.7% 늘어나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등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예산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깎이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애초 목표치보다 부족하거나 아예 제외된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예결위 의원 5명과 긴밀하게 협의, 지역 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만 기대서도 안 된다. 비록 코너에 몰리긴 했지만 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의원의 지원도 끌어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의 2인 3각 찰떡 공조가 필요한 때다.

대구시 내년 예산 5개 부문으로…복지 예산 42%

대구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9조2천345억 원)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눠 쓰여진다.먼저 누구나 성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부문에 7천1억 원(올해 대비 1천180억 원↑)을 편성했다.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23% 증가한 3천349억 원을 편성하고 ‘5+1’ 미래신산업 육성에 1천691억 원을 들여 산업구조 체질개선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낸다. 5+1 미래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의료, 에너지, IoT․로봇, 물+스마트시티를 뜻한다.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900억 원)도 지원한다. 특히 엑스코제2전시장(400억 원)을 착공해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둘째로 보건복지 분야인 ‘따뜻한 도시’ 부문에 3조9천215억 원(3천504억 원↑)을 마련했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2%에 달한다.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9천318억→1조191억 원)을 더욱 확대했다. 노후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추구를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7천315억 원, 소득하위 20%→40%)하고 노인일자리(862억 원, 9개월→10~12개월)도 늘인다.또 장애인연금(59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920억 원), 중증중복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운영(8억 원) 등에 예산을 집중해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특히 내년부터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확대 실시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인다.셋째로 맑은 물, 깨끗한 숲,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 부문에 2조7천785억 원(4천950억 원↑)을 확보했다.시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41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412억 원), 오·하수관로 사업(692억 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주민숙원사업으로 월곡로~대한방직 도로건설 등 24개소에 대해 568억 원을 지속 투자하고,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161억 원) 및 진출입도로 건설(100억 원), 도시철도 죽전역 서편 출입구 추가 설치(101억 원) 등 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넷째 품격있는 문화 도시 구현을 위해 ‘즐거운 도시’ 부문에 2천664억 원(99억 원↑)을 투입한다.통합문화이용권 사업(88억 원)을 확대하고 대구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공사(30억 원)를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국내외 관광마케팅사업(18억 원)을 추진하고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40억 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50억 원),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 조성(88억 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62억 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참여의 도시’ 부문에 1천183억 원(251억 원↑)을 사용한다.현장소통시장실(5천만 원)을 비롯한 시민원탁회의(3억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4억 원) 등으로 소통과 협치 채널을 다변화한다.또 지방분권운동 지원(4척4천만 원),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12억 원)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내년 예산 사상 첫 9조 원 시대로

대구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조 원 시대를 맞게 됐다.대구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8조3천316억 원)대비 10.8% 증가한 총규모 9조2천345억 원으로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이중 일반회계는 6조9천189억 원, 특별회계는 2조3천156억 원이다.대구시는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지만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구현 △5+1 미래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인재 양성 등의 중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과 주요 SOC 사업 추진 등에 지방채를 적극 발행(2천49억→3천845억 원, 1천796억 원 증액)한다.또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추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현창사업,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는 지방경기 등 모든 경제여건 악화로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야, 본격 ‘예산 전쟁’ 돌입...법정 시한 처리 불투명

국회가 이번주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여여간 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사흘동안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오는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국회법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하지만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2020년도 예산은 513조5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 정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예산안 처리 일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을 깎겠다고 예고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설탕물 예산’, ‘진통제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12월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