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일상감사로 예산 18억 원 절감

칠곡군은 지난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과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실시에 앞서 해당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및 설계낭비 요인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공사·용역·물품 등 총 193건의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 확인·단가적용의 적정성 및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를 심사한 결과 공사에서 17억6천만 원, 용역에는 5천만 원의 예산을 줄여 모두 18억 원가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칠곡군 장재석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의 피드백으로 일상 및 원가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북도, 원가계약심사로 536억 원 예산절감

경북도가 지난해 계약 원가심사로 5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66건 1조2천175억 원에 대한 계약 원가심사를 실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정으로 536억 원(4.4%)을 절감했다.이는 계약심사부서에서 축적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 품셈 적용 오류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계약원가 미흡반영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사업 16건은 사업비를 증액시켰다.기관별 절감규모를 보면 시·군이 615건 404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5.2%를 차지했다. 도 본청은 310건 122억 원(22.8%), 출자출연기관 41건 11억 원(2.0%) 등이었다.사업유형별로는 공사분야가 510건 473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8.3%를 차지했다. 용역분야 234건 54억 원(10.0%), 물품·인쇄 222건 9억 원(1.7%) 등이었다.도는 올해 계약심사업무편람과 자체 심사기준을 제작·배포해 원가산정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다계상, 계산착오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경북도 정규식 감사관은 “지방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다 꼼꼼한 심사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올해도 해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올해 노인복지예산 1345억원 투입

김천시가 올해 노인복지 분야에 지난해 대비 25%(263억 원)가 증액된 1천3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펼친다.우선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은 올해 2만5천여 명에게 842억 원을 지원한다. 노후소득보장정책인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100억 원을 투입해 2천530여 명의 어르신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523개소의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우미 사업에 40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 취약계층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 174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 가구방문서비스와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으로 노인 정서안정과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이 밖에 지역노인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66억 원을 투입,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한다.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총예산 454억 원이 투입돼 건립 중인 종합청사시설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올해 사업추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새해에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 이웃과 더불어 정겨운 일상 생활을 누리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조명희 “돈 안들였다던 복지부 ‘집콕 댄스’, 예산 수백만 원 허비”

‘집콕 댄스’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이 ‘0원’이었다고 해명한 보건복지부가 예산 수백만 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비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홍보 동영상 관련 소요 예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해당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영상 제작사 A사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영상,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는 총 1억9천8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복지부가 A사와 진행한 프로젝트는 총 22개다. 동영상은 모두 45편이 제작됐다.프로젝트는 1개당 약 900만 원이 투입된 셈이다. 제작비는 동영상 1편당 440만 원으로 계산됐다.앞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복지부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조 의원은 “최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이 부족해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업무 보고한 바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허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홍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지난 1일 다양한 연령대 인물 6명이 집안에서 춤을 추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담은 이른바 ‘집콕댄스’ 영상을 공개했다.그러나 ‘5인 이상’ 가족이 집에 모여 발을 구르고 뛰는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현재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고, 층간소음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다.결국 복지부는 이 영상을 내린 뒤 공식 사과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영양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

영양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자체설계를 통한 예산절감, 코로나19방역수칙을 준수한 설계단 운영 영양군이 건설안전 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설공사 관련 시설직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합동 설계단’을 다음달 28일까지 운영한다.합동설계단은 △도로 교량,△농업 기반 △상수도 및 관광개발 △하수도 및 하천 △주민숙원 및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6개 반으로 편성됐다.설계단은 371건(205억3천100만 원) 사업에 대한 합동설계 업무를 추진한다.또 3월 중 일제히 공사 발주와 착공을 시작해 농번기 이전인 5월 중으로 사업 준공을 마칠 계획이다.군은 시설직 공무원들의 설계기술 전수 등을 통해 실무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도 시설사업에 대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주시,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경주시가 올해 기업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확대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7개 사업에 3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13개 사업에 13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했지만 올해는 17개 사업에 334억 원을 지원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우선 2022년까지 외동 구어2산업단지에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290억 원을 투입해 차량용 참단소재 성형가공 기술의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3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포함한 178억 원의 사업비로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5년까지 200억 원을 지원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 R&D, 연구장비 도입, 소재분석, 시험, 평가 인증 등이 이뤄지는 미래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미래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자부, KOTRA와 긴밀히 협조해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 추진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460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경주에만 있는 양성자과학연구단에 이온빔을 활용한 산업체인 R&D 통합지원센터를 확장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차량용 첨단소재 고도화 및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을 구축하고, 단위사업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중앙 단위 첨단사업을 유치해 산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농업 예산 ‘1조 원 시대’ 성큼

경북도는 5일 올해 농업분야 예산으로 9천22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7천562억 원보다 22%(1천664억 원)가 늘어난 것이다.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신공항 조기 정착을 위한 경북형 뉴딜사업에 296억 원이 들어간다.특히 통합신공항 인프라 조성을 위한 경북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4천만 원)도 진행한다.공익증진 직접지불제 3천659억 원, 논활용 직접지불제 19억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0억 원 등 농업경영 종사 여건 조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확산을 위해 3천688억 원이 투입된다.귀농귀촌유치 지원 35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육성에 75억 원 등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해 130억 원을 투입한다.초·중·고 무상급식에 162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53억 원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공정한 교육복지를 위해 270억 원을 마련했다.이 밖에 비대면 온라인 유통 비중 확대에 따른 유통 판매량 확대에 15억 원,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122억 원을 확보했다.경북도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융복합지구조성,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노지·원예·축산스마트단지 조성 등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국비 확보로 농업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며 “제 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신규 시책과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내년 순수 농업예산 635억 확정

김천시의 2021년도 농촌개발 분야를 제외한 순수 농업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8억 원(4.6%) 늘어난 635억 원으로 확정했다.시는 코로나19와 FTA 체결 등으로 침체된 농가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211억 원), 유기질비료 공급(24억 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19억 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또 농식품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식품 기반 구축에도 예산을 편성했다.학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사업(58억 원), 국산원료 김치공장 사업(10억 원), 농산물유통 구조개선(7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7억 원) 등을 지원한다.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전략 사업 육성과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과수 및 특작의 새기술 보급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양군, 내년도 본예산 3천141억 원 확정

영양군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3천141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이는 올해보다 131억 원(4.35%)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천842억 원, 특별회계 299억 원이다.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 및 보통 교부세가 감소돼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구조 조정했다.특히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올해보다 131억 원(23.7%)이 늘어난 68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진행 중인 현안 사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성주군, 계약원가 심사해 예산 9억5천만 원 절감

성주군이 올해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예산 9억5천만 원을 절감했다.‘지방재정법’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7천만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공사는 심사 대상이다.이에 따라 군은 38건의 246억 원에 대한 계약 원가를 심사해 예산을 아낀 것이다.사업별 절감액은 공사 30건에 6억6천만 원, 용역 8건 2억9천만 원이다.절감한 예산은 기반시설 조성,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지역민을 위한 사업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계약원가 심사는 군이 발주하는 자체예산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공법 선정,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예산의 투명하고 합리적 운용으로 예산절감 효과뿐 아니라 과소 설계된 사업은 예산을 추가해 품질 향상을 통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계약원가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청렴 행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청도군 내년 예산 ‘4천829억 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청도군의 내년 살림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4천829억 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올해 예산(4천85억 원)보다 무려 744억 원(18% 증가)이 늘어난 규모다.청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자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공격적인 전략에 나서 1천821억 원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다.특히 내년 국·도비는 올해보다 무려 27%(39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정부 예산 증가율인 8.9%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내년 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로 1천21억 원이 책정됐다.‘농업·경제 분야’는 9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3억 원, ‘환경 분야’에는 552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논란 중심 ‘이명박 기념관’ 내년도 예산 소폭 ‘삭감’…운영 지속

혈세 지원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관인 ‘덕실관’이 내년에도 계속 운영된다.다만 덕실관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포항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덕실관 운영비의 내년도 예산안 6천600만 원에 대해 30%가량을 삭감한 4천844만 원의 조정안을 의결했다.앞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포항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을 유지하는 데 수천만 원을 편성했다며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항 출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재수감된 상태다.포항시의회 방진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방치할 수는 없어 시설물 관리에 필수적인 비용만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연면적 411㎡ 규모인 덕실관은 지난 2011년 경북도와 포항시가 14억 원을 들여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2층짜리 전시관이다.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6억 원을 들여 덕실관 주변에 이 전 대통령 생가를 복원한 고향집을 비롯해 ‘덕실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쉼터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2017년부터 2년 간 덕실관 전시물을 보강하는 데 8억 원을 쓰는 등 모두 70억 원을 들여 덕실마을을 조성했다.현재 포항시는 덕실관에 직원 1명을 두고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5천여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하지만 덕실마을을 찾는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줄고 있다.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8년에는 48만1천415명이 찾았지만 2012년 9만9천302명, 2013년 8만3천176명으로 급감했다.특히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2018년부터 연간 방문객 수는 5만 명대 이하로 줄었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올해의 경우 이달 현재까지 8천여 명만 방문하는 데 그쳤다. 포항시민연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재수감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모두 박탈됐다”며 “범죄자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은 반교육적이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염치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 달성군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 달성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종합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으로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를 확보했다.달성군청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주민주도 분권형 자치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꾸준히 확대 운영해왔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예산 규모 확대와 전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투표,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의 전국적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군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93건의 사업을 선정해 16억4천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 추진 중이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 서구청,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대구 서구청이 행정안전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온라인·모바일 특별상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서구청은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확보했다.서구청은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가운데 지역 최초로 온라인 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토론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을 발굴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또 대구 최초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해 활발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지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도의회 내년 예산 확정…올해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

대구시의회는 18일 제2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와 교육청 내년 예산안 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내년 대구시 예산은 9조3천897억 원, 시 교육청은 3조3천497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대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원안가결 44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수정안가결 7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또 지난달 7∼20일 14일간 대구시 및 산하 공기업 등 84개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대구·경북행정통합, 신청사 건립, 서대구 역세권 개발, 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등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책 방안 등을 촉구했다.17명의 의원이 나서 대구소년원 이전 및 도시철도 4호선 조기 건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산업단지 관리업무 통합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지난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다지면서 “무엇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창대한 완성을 그리며 원모심려(遠謀深慮)의 말처럼 멀리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며 “30명의 모든 의원이 하나 된 힘으로 지방자치의 제 2막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내년도 대구시의회 첫 회기는 1월26일부터 2월5일까지 열린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